붙임 2		법령·제도 개선목록

연번	건의부처	법령(건의)명	건의내용
□ 운행경유차 관리 : 저공해화 및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제도개선
1	환경부	수도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저공해화 보조금 상향 조정 및 저소득층 특별 지원대책 마련 - (현행) 저공해화 국고보조금 지원율 50% (건의) 70% - (현행)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율 85% (건의) 100%
2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제도개선으로 실효성 확보 - (현행) 저공해 미조치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운행제한을 실시 중이나, 단속대상이 제한적이고, 인천·경기의 미온적 참여로 대기질 개선 기여도 미흡 - (건의) 운행제한 대상에 ‘조기폐차 권고 차량’ 포함, 저공해조치국고보조금 확대,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 및 저소득층 추가지원
3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을 현 ’07년 이전식 → ’14년 이전식까지 확대 - (현행)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중 2006.1.1 이후 제작 자동차는 제외 - (건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적용되는 자동차 중 Euro 4,5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 포함
4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운행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차종 추가 - (현행) 운행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매연’ (건의) ‘매연’외에 ‘질소산화물(NOx)’ 추가 - (현행) ‘건설기계(굴삭기, 지게차)’ 배출허용기준 부재 (건의) ‘건설기계(굴삭기, 지게차)’ 운행경유차 배출허용기준 마련
5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운행차 수시점검 방법과 확인검사 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 수시점검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행위지에서 행정처분(개선명령, 운행정지) 권한 부여 - (현행) 차량 등록지 관할기관에서만 행정처분 (건의) 행정처분 권한을 ‘행위지’까지 확대
6	국 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버스 노선 협의시 “저공해버스 운행”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 처리후, 조건 불이행시 이행방안 신설로 실행력 담보 - (현행) 시·도 노선협의 불성립시 조정절차(상당기간소요) (건의) 조건부 동의근거 및 조건 불이행시 조치 등에 대한 조항 신설

연번	건의부처	법령(건의)명	건의내용
□ 건설기계 관리 :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정밀검사 항목추가 등 제도개선
7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사업장에 대한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현행) 건설공사장에 사용되는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기준 부재 - (건의) 비산먼지 발생신고(1000㎡이상) 공사장의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근거규정 마련
8	환경부	수도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건설기계 지원방안 확대 - (현행) DPF 부착 건설기계에 대한 혜택 부재 - (건의) DPF 부착 건설기계에 자기부담금 및 정밀검사 3년 면제 등 저공해 조치 유도 ○ 덤프트럭 3종에 대한 정밀검사 3년간 면제 - (현행) 규정없음 - (건의) 정밀검사 면제대상 자동차에 저공해화 조치 완료한 건설기계(지게차·굴삭기) 추가
□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 인센티브 강화 및 이용 편의성 증진
9	국토 교통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 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 (현행) 경형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고 있으나, 대기질 개선 등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전기자동차에 대하여는 감면규정 부재 - (건의) 전기차에 대하여도 경차수준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10	국토 교통부	도로교통법 시행령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구간 전기차 진입허용 - (현행) 전기차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구간 이용혜택 부재 ※ 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 근거규정 마련(’16.6) - (건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전기차 진입허용 근거규정 마련
11	국토 교통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구역) 지정기준 조정 - (현행)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혼잡기준속도로 지정 불가능하며,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 선제적 지정·관리방안 미흡 - (건의) 혼잡기준속도 완화(10km/h→15km/h) 및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 지정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