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계연도 서울특별시 재무제표 검토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18. 1.

서울특별시

( 재 무 과 )

Ⅰ				과업개요

□  과 업 명 :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재무제표 검토용역

□  과업기간 : 2018년 2월 26일 ~ 4월 13일(47일)

□  근거법령

□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3조

-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무화

▶ 지방회계법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3항 :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3조(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1항 :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에는 검토의 대상과 기준,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항 :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 한다

□  과업목적

□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재무제표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 시민고객에게 유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향상

- 내부이용자에게 재정상태 및 운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경제적 합리성 제고

□ 재무회계 제도운영에 대한 개선대안을 권고함으로써 서울시 복식부기 회계의 안정화 및 회계제도의 선진화에 기여

Ⅱ				과업내용

□ 과업의 범위

□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재무제표 검토

- 통합재무제표 및 회계별 재무제표(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검토

- 재무제표(주석 포함),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첨부서류 작성 지원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제도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대안 검토

□  과업 세부 수행내용

□ 재무제표 전반에 대한 작성 지원 및 재무제표 검토

- 회계별 재무제표 작성 지원 및 통합재무제표의 적정성 검토

- 주석, 필수보충정보(5종), 부속명세서(5종), 첨부서류(2종) 검토

-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시된 재무분석 자료 검토 및 분석

- 기타 재무제표 작성 및 전반적 결산환경 검토

□ 재무제표 구성자료 세부검토

- 자산․부채 실사 및 자산등록대장 등 관련 자료

- 전산시스템과 재무제표 D/B 상호검증

- 세입 및 세출 회계처리의 적정여부 검토

-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분류의 적정성 검토

- 결산보정사항의 적정성 검토 등

□ 세입세출결산서 및 전년도 재무제표와의 연계성 검토

- ’17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제표간 연계항목에 대한 상호대조 및 불일치사항 확인․조정

- ’16년도 재무제표와 ’17년도 재무제표 대사․비교분석

□ 회계자문 및 지원업무

- 서울시 재무결산 지원

가. ’17년도 중 발생한 회계처리(분개내역) 전체 검토

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시산표 반영액 보정지원 등

- 재무제표 작성 및 검토과정에서 발견된 회계제도 운영에 관한 문제점,

개선대안 제시

□ 세부 일정표

일 정	과 업 내 용	인원	비고(장소)
2.26 ~ 3. 4 ( 7일)	2017회계연도 서울시 회계처리결과 검토 및 자문	4	법인(사무실)
3. 5 ~ 3.14 (10일)	재무제표 작성내용 검토	4	재 무 과
3.15 ~ 4.13 (30일)	분석 및 후속사항 지원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작성 등)	4	법인(사무실)

□  과업의 수행방법

□ 서울특별시가 제출한 재무회계 결산에 관련된 서류를 근거로 수행

□ 검토업무 계약 및 관련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준하여 수행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 규정(행안부 훈령 제1호, 2017.7.26)

-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행안부 훈령 제1호, 2017.7.26)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행안부)

-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행안부)

Ⅲ				과업수행조건

□ 일반사항

□ 본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 및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와 협의에 따라 책임회계사의 책임하에 과업수행팀을 구성하여 과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성실히 수행되도록 하여야 함

□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의 변경, 불분명한 사항은 시와 과업수행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어 조정이 어려울 때에는

업무관련 중앙부서(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따른다.

□ 원칙적으로 과업기간은 연장할수 없으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승낙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결산검사 기간에 출석을 요구하는 등

과업관련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와 자료검토 보완 및 시의원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 조건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의거하여 과업 수행

□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검토물 제출 전에 발주처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결과 제시된 사항은 충실히 검토한 후 반영하도록 함

□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요청서, 제안서, 관련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발주처는 참여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참여자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과 관련

되는 사항을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에 관련되는 모든 자료는 과업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발주처의 사전 승낙 없이는 타인에게 누설,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본 과업의 완료 후 수행상 발생한 자료 등은 완전히 폐기하여야 함

□ 계약의 해지

□ 용역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속적인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업지시와 결과물이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고의 또는 무성의로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Ⅳ				보고 및 성과물 제출

□ 검토용역 수행계획 제출

□ 착수계획서 제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재무제표 검토계획 및 과업이행팀 구성․추진일정․수행방법 등

□ 최종결과 제출 : 2018. 4. 13일 한

□ 용역 수행결과 성과품 제출

□ 검토보고서 및 검토의견서는 지정일까지 발주처와 사전 협의후 제출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

1)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 5부(재무제표에 첨부하여 제출)

2) 검토업무 수행결과 보고서 : 5부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 제25조 4항에 따라, 검토보고서와 별도의 문서로 재무제표의 검토업무 수행과정에서 발견된 회계처리, 재무회계 제도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그 수정방안 및 개선대안에 대하여 보고)

붙임 : 세부 검토사항(15개 분야 - 86개 과제) 1부.  끝.

[별표 1]재무제표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

구 분	검 토 사 항
재 무 회 계 관 리	1.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지방회계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재무회계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 하여 회계처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2. 회계과목별원장, 예산목별원장, 자산대장 등 회계장부는 비치되어 있는가? 3. 재무회계 정보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은 회계부서(복식 부기담당)는 물론 전 실ㆍ과 및 사업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수 입 관 리	1. 지방세, 세외수입 등 수입거래는 어떤 주기로 회계처리되고 있는가? (예: 일, 월) 2. 주기적으로 수입거래와 징수부의 내역을 대사하여 차이분석을 시행하고 있는가?
통 합 재 무 보 고	1. 지방공기업특별회계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의 결산 결과를 재무제표 작성범위에 반영하였는가? 2. □지방회계기준□과 지방공기업법령의 제도적 특성과 차이를 고려하여 공기업결산재무제표를 재무회계 재무제표로 변경ㆍ조정하였는가? 3. 회계간 내부거래를 유형별(수익비용, 출자자본, 채권채무)로 분류하여 빠짐없이 반영하였는가? 4. 내부거래에 따른 분개처리 결과의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는가? 5. 내부거래를 반영한 이후 내부거래와 관련된 과목의 통합 재무제표 상 값이 제거되었는가? 존재한다면 원인분석이 이루어져 그 내역을 설명할 수 있는가?

구 분	검 토 사 항
공 시 사 항	1. 기능별 재정운영표의 경우 □지방회계기준□ 및 □재무회계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기능분류를 준수하였는가? 2. □지방회계기준□ 및 □재무회계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필수적 주석 사항 및 보충적 주석사항이 빠짐없이 공시되었는가? 3. □지방회계기준□ 및 □재무회계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부속명세서의 내역이 빠짐없이 공시되었는가? 4. □지방회계기준□에서 규정한 필수보충정보의 내역이 빠짐없이 공시되었는가?
유 동 자 산	1. 재정자금은 만기 등을 기준으로 적정히 분류되었는가? 2. 재정자금의 전체 규모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의 세계잉여금 내역과 비교검증이 이루어졌는가? 3.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의 과목별 내역과 분류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4.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 채권, 설정방법은 □재무회계 운영 규정□의 규정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5. 미수수익, 선급비용 등 기간손익의 계산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6. 재고자산은 비용화되어야 하는 부분과 자산화될 필요가 있는 항목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되었는가?

구 분	검 토 사 항
투 자 자 산	1. 민간, 타 회계, 타 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금대여는 만기를 기준으로 적절히 분류되어 계상되었는가? 또한,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적절한 과목으로 회계처리 되었는가? 2. 대여금 중 체납되어 결손경험이 있는 경우 □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따라 적절히 대손설정 되었는가? 3. 간접경영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는 예산품목 및 기관성격 구분을 고려하여 장기투자증권에 계상되었는가? 4. 공기업 중 경영실적 악화, 청산 등에 따라 투자액에 대한 감액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5.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본전출금은 공기업결산서 및 일반 회계 등으로부터의 내부거래 내역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는가?
기 타 비유동 자 산	1. 계약 및 법령 등에 따라 기간종료시 회수가 예상되는 약정금 등은 보증금으로 모두 반영되었는가? 과목별원장의 임차료 등 과목을 통해 적절성이 검증되었는가? 2. 지적재산권은 권리의 존속기간이 아닌 법정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되었는가? 3. 상표 등의 등록 이전에 디자인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지적재산권으로 회계처리 하였는지 확인하였는가? 4. 한글, 엑셀 등 범용소프트웨어는 전산소프트웨어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가? 5. 결산기준일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전산소프트웨어 개발건은 상각대상에서 제외되었는가?

구 분	검 토 사 항
일 반 유 형 자 산	1. 회계연도 중 기존 건물의 기능,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과 기능유지를 위한 경상적지출은 개념 및 지출유형을 고려하여 적절히 분류되었는가? 2. 구축물은 건물과 별도 관리되는 것으로 주민편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속하는 것은 제외되었는가? 3. 자산명에 의해 농업기계, 건설기계 등에 속하는 것은 기계 장치로 적절히 분류되었는가? 4.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한 자산화 기준(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고 단가가 10만원 이상)이 적절히 적용되었는가? 단가 10만원 미만의 집기비품으로 계상된 경우 증가액 및 내용연수 적용이 물품관리의 내역과 비교하여 적정하게 처리되었는가? 5. 청사, 동사무소 등의 신축이 이루어진 경우 식재한 입목의 내역 및 관련 토지는 적절히 계상되었음을 확인하였는가? 6.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중 회계연도 중 준공된 것은 일반유형 자산인 토지, 건물 등에 적절히 대체되었는가? 관련 취득원가의 배분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7. 건물, 구축물, 집기비품, 기계장치 등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8. 기타일반유형자산으로 분류된 건이 있는 경우 타 과목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인지 내역을 확인하였는가? 9.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실시중인 민간투자사업(BTL 및 BTO)과 관련한 회계처리가 「재무회계운영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되었는가?

구 분	검 토 사 항
주 민 편 의 시 설	1. 회계연도 중 기존 시설의 기능,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과 기능유지를 위한 경상적지출은 개념 및 지출유형을 고려하여 적절히 분류되었는가? 2. 각 주민편의시설의 구성부분인 해당 시설의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계장치 등은 해당 과목의 정의에 맞게 분류되었는가? 3. 하나의 시설에 성격이 상이한 여러 개의 주민편의시설 또는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재무 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과목분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4.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중 회계연도 중 준공된 것은 주민편의시설의 각 시설별로 적절히 대체되었는가? 관련 취득원가의 배분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5. 각 시설의 가액 중 토지, 입목 등을 제외한 가액에 대해 감가상각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6. 기타주민편의시설로 분류된 건이 있는 경우 타 과목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인지 내역을 확인하였는가? 7. 각 시설의 개별자산을 구성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집기 비품, 차량운반구, 기계장치의 내역을 확인하여 자산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항목이 적절히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는가? 8.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실시중인 민간투자사업(BTL 및 BTO)과 관련한 회계처리가 「재무회계운영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되었는가?

구 분	검 토 사 항
사 회 기 반 시 설	1. 회계연도 중 기존 시설의 기능,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과 기능유지를 위한 경상적 지출은 개념 및 지출유형을 고려하여 적절히 분류되었는가? 2. 각 사회기반시설의 구성부분인 해당 시설의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은 해당 과목의 정의에 맞게 분류되었는가? 3. 하나의 시설에 성격이 상이한 여러 개의 주민편의시설 또는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과목분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4.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 중 회계연도 중 준공된 것은 사회기반시설의 각 시설별로 적절히 대체되었는가? 관련 취득원가의 배분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5. 각 시설의 가액 중 토지, 입목 등을 제외한 가액에 대해 감가상각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단,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에 대해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않았는가? 6. 기타사회기반시설로 분류된 건이 있는 경우 타 과목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인지 내역을 확인하였는가? 7. 각 시설의 개별자산을 구성하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 장치 등의 내역을 확인하여 자산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항목이 적절히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는가? 8. 관련 수선유지비 현황을 파악하여 자산가액과 관련 수선 유지비가 적절하게 계상되었음을 확인하였는가? 9.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실시중인 민간투자사업(BTL 및 BTO)과 관련한 회계처리가 「재무회계운영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되었는가?

구 분	검 토 사 항
부 채	1. 지방채는 차입유형에 따라 증서차입과 증권발행으로 구분 되어 적절한 과목으로 계상되었는가? 만기 상환예정일을 기준으로 유동성대체는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2. 지방채에 대한 이자비용 지급조건에 따라 관련 미지급이자는 적절히 계상되었는가? 3.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현년도 사용잔액에 대해 미지급금은 반영되었는가? 4. 일용인부, 환경미화원, 예술단 및 운동부원 등에 대한 퇴직 급여충당부채는 적절히 설정되었는가? ‘99년까지 임용된 환경미화원에 대한 누진율은 적용되었는가? 5.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 퇴직전환금은 대상자에 대해 적절히 설정되었는가? 6. 금융리스자산에 대한 부채는 장기미지급금 또는 유동성 장기미지급금으로 적절하게 분류, 평가되어 계상되었는가? 7. 사용료, 임대료 등에 대한 선수수익은 기간계산에 따라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순자산	1.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액에서 관련 지방채를 차감하여 고정순자산이 적정하게 계상 되었는가? 2. 기금의 순자산이 특정순자산으로 계상되었는가?

구 분	검 토 사 항
수익과 비용 등	1. 유형자산(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의 매각에 따른 처분손익은 적절히 계상되었는가?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경우 처분시점까지의 감가상각은 이루어졌는가? 2. 사업수익에 따른 재고자산 매각의 처분손익계상은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3. 운영비 중 유형자산에 대한 수선유지비는 과목분류 정의에 따라 적절히 분류되었는가? 4. 운영비와 이전비용이 명확하게 분류되었음을 확인하였는가? 예산과목 분류에 불구하고 재무회계 과목분류체계(C.O.A.)에 따른 분류원칙이 적절히 적용되고 있는가? 5. 예산과목과 대응관계가 성립하는 재무회계 과목의 경우 과목간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6. 회계연도 중 대손상각비는 전년도 충당금잔액, 현년도 결손 처분액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반영되었는가? 7. 기부채납, 관리전환 등에 의해 무상으로 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관련 가액이 순자산의 변동으로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채무부담행위 및 우발부채	1. 채무부담행위와 우발부채·자산의 회계처리가 「재무회계운영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되었는가? 2.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된 채무부담행위 및 우발부채·자산의 총액과 확정부채로 계상된 금액이 적정한가?

구 분	검 토 사 항
원가계산	1. 원가계산 대상사업이 적정하게 선정되었는가? 2. 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는 인건비를 해당사업에 포함하여 계산하였는가? 3. 세외수익이 각 회계별로 작성된 세외수입 결산자료와 수치가 일치하는가? 4. 순징수결정액(현년도징수결정액 + 과년도징수결정액 - 전년도이월액)이 정확히 계산되었는가? 5. 서비스요금수익 배부를 위한 세입과목 선정이 적정한가? 6. 서비스요금수익이 관련사업과 적정하게 매핑되어 있는가? 7. 기간수익(선수수익 과목 등)이 결산보정 분개시에 제대로 조정되었는가? 8. 국도비보조금 수익이 각 사업에 매핑되어 원가작업이 정확히 이행되었는가? 9. 감가상각비가 각 사업에 매핑되어 원가작업이 정확히 이행되었는가? 10.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원가작업 수행 및 과목 매핑이 정확한가? 11. 공기업특별회계의 당기순손익(손실)과 재정운영결과과 일치하는가? 12. 사업부서별 서비스요금수익에 대한 관련사업 수익 매핑결과를 취합하여 시스템에 반영하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