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관련 법규

▶ 사회적기업육성법

○ 제3조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ㆍ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 서울시 보조금관리 조례

○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 제11조(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대상)②임대료를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 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단서 신설 2007.04.26, 개정 2008.06.05, 2009.10.08, 2010.8.19)

1.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퍼센트 이하인 자 (개정 2007.04.26, 2009.10.08)

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8.06.05, 2009.10.08)

가.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정 세대 (개정 2008.06.05, 2009.10.08)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등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자로 인정한 자 (개정 2009.10.08)

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인 1급부터 4급까지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개정 2008.06.05, 2009.10.08)

라.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등재) (개정 2008.06.05,2009.10.08)

마.「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 (개정 2006.11.16, 2007.04.26, 2008.4.17, 2008.06.5, 2009.10.08)

바. 단독세대로 주민등록표상 3개월이상 등록된 65세 이상 홀몸노인 (개정 2008.06.05,        2009.10.08)

사. 65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3개월 이상 구성된 세대(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 포함) (본항개정 2003.08.30, 개정 2008.06.05, 2009.10.08)

아. 영구임대주택에서 소득기준의 초과로 인하여 퇴거하는 자 (신설 2010.01.14)

자. 주택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로서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신설 2010.01.14)

차.「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신설 2010.8.19)

카.「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신설 2010.8.19)

타.「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 (신설 2010.8.19)

○ 제20조(집수리 지원사업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10.01.14)

1. 저소득시민 집수리 지원사업 (신설 2010.01.14)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10.01.14)

1.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0.01.14)

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초과 150％ 이하인 자로서 제1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0.01.14)

〈붙임 2〉

양식 1

2013년도 희망의집수리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주 거 형 태		자가, 전세, 월세(방 ) (거실 )(화장실 )
	대상가구 형태		일반수급자등 차상위, 한부모가정, 홀몸노인, 저소득장애인, 쪽방거주자등
	가구원수		명
	가옥주	성 명 등	(연락처: )
		주 소
수리요청내용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서명 또는 인) 동장, 사업실시기관 귀하
특이사항:

양식 2

서울형 집수리사업 건물주 동의서

(임대 주택 제출용)

주택소유자 :                   (생년월일 :                    )

주택소재지 :

연  락  처 :

본인은 건물 임차인의 집수리사업(도배, 장판.    .      .

.      등의 시설 개ㆍ보수 공사에 동의합니다.

2013 .      .      .

건물소유주 :                      (인)

건물임차인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양식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희망의 집수리사업

2.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 혼인관계증명	인적사항 또는 가족관계 확인
국민기초수급대상, 희망키움통장가입대상, 차상위, 차차상위계층	자격조사
건축물대장, 주택등기부등본	주택조사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여부 등 확인 및 사회보장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자격 등 확인)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결정정보 및 수혜이력을 해당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동사업 및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각종 집수리관련 사업의 중복 및 사업내용 확인을 위하여 2년간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 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정보 및 부정․중복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3〉

집수리사업 결과(정산)보고서 사업자명 :
연번	대상 가구 등		수리내용 (주요내용요약)	착공일	준공일	공사비용			비고 (잔액 발생 사유 등)
	성 명	주 소
						배정액	집행액	잔액
위와 같이 위탁하신 집수리사업 정산 결과를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 구청장 귀하

※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 반납(환수) 조치

〈붙임 4〉

집수리공사 시방서(일반)

본 시방서는 서울틀별시 집수리사업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본 공사는 설계서 내역 및 시방서에 의거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는 KS규정 및 관련법령에 의거 KS제품 또는       동등 성능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는 착수전에 제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기일 내에 공사 착수 및 준공하여야 한다.

4. 본 공사 시공중 안전 및 기타 관공서에 소요되는 제반수속 및 이에        따르는 비용은 사업시행자(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5. 본 공사 수행으로 타 시설물 및 기타 기기에 오, 파손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 없이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6. 본 공사 수행중 내역서(계약 일위대가표 포함)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7.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제반법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해석이 우선한다.

8. 본 공사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수행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작업자에게 필요한       안전 교육 또는 지시를 작업전에 시달하여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것이며, 보수공사중 기기 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모든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본 공사 수행중 공사진척 및 상세부분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여 작업       확인서 등 기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11. 도배 및 바닥재 교체공사 시 전등기구(전등, 콘센트 등)를 반드시         제거 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2. 본 공사 수행중에 화기를 취급할 경우 초기 화재진압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3. 모든 마감재료는 기존 설치된 것과 동일색상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보수후 현 상태 이상의 제품품질을 유지하거나, 가능한       성능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보수 공사후 발생한 고재 및 잔재는 옥내,외를 불문하고 즉시 완전제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5. 공사 작업자는 세대방문시 본인의 신분과 방문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16.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방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