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관련 업무처리 지침

[환경부예규 제552호(2015.8.10.)]

Ⅲ.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의 발주 및 위.수탁 계약 등

1.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의 적정 처리비(예정가격) 결정

(1) 건폐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호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하거나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페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설폐기물의 종류, 처리방법,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적정처리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2) ~ (3) 생략

(4) 운반비 산정시 용역 설계단계에서 처리장소가 결정되지 않은 특성을 고려하여 운반거리는 최소 30㎞를 기준으로 설계하되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5) 위 (1)의 경우를 제외한 입창에서도 이 기준을 준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해 설】

건폐법 제15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이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종류.처리방법.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적정 처리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도 해당 폐기물의 성상, 처리방법을 고려하여 적정처리비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중략>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을 통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기관에서 원가계산하여 공표하는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중략>

운반비는 운반거리에 따라 변동 폭이 큰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시 낙찰업체를 특정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반거리는 최소 30km를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 처리업체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한 후 운반거리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8호「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88호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운반비를 조정할 수 있다.

【붙임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88호([시행 2017. 4.17.])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 실비 산정

3. 설계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할 때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토사 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1)”에 따른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그밖에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나. 토사 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절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다. “나”의 각 호에 따른 산식 중 협의 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한다.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3.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2”에 따른 경우 이외에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가”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 “가”부터 “나”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마, 바, 사”를 준용한다.

【붙임3】

설계서(물량내역서, 과업내용서 등)작성(안)

◎ 설계서(물량내역서: 원가계산서 부분) 작성(안)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인건비		경 비		합 계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1.폐기물처리 운반비(야간)	운반 장소, 거리 등 표기	1,000	톤
소계
2.일반관리비			%
3.이 윤			%
4.폐기물처리 수수료			톤
공급가액
5.부가가치세			%
용 역 비

◎ 설계서(물량내역서)작성(안)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인건비		경 비		합 계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1.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운반비(야간)	운반 장소, 거리 등 표기	1,000	톤
순용역비

◎ 과업내용서(안)

1. 운반 장소(위치도)

“위치도 첨부“

2. 운반 속도 및 경로[서울시청→수도권매립지간(견본)]

○ 시청→충정로삼거리→동교동삼거리→합정역(양화대교북단)→가양대교북단→행주대교북단-행주대교남단→수도권매립지

※ 운반 거리는 실측 등 적정 방법으로 계상

서소문로:23.2㎞/h
시청→ 충정로삼거리
		신촌로:20.6㎞/h
		충정로삼거리→ 동교동삼거리
			양화로:19.2㎞/h
			동교동삼거리→ 합정역(양화대교북단)
				강변북로:52.7㎞/h
				합정역(양화대교북단)→ 가양대교북단
					자유로:73.2㎞/h
					가양대교북단→ 행주대교북단
						개화동로:38.2㎞/h
						행주대교북단→ 행주대교남단
							매립지전용도로
							행주대교남단→ 수도권매립지

※ 2016 서울특별시 차량통행속도 보고서(붙임4) 참조

【붙임4】

2016 서울특별시 차량통행속도 보고서

	서소문로 통행속도

신촌로 통행속도	양화로 통행속도

강변북로 통행속도	자유로 통행속도

개화동로 통행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