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서울시 균형발전계획 비전 및 목표

비전

공평한 기회, 살고 싶은 동네, 균형 잡힌 서울

방향

□ 공간단위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균형발전

□ 인식개선 및 포용을 고려한  배려적 균형발전

□ 도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보편적 균형발전

□ 지역경쟁력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혁신적 균형발전

추진전략

	사회인프라
지 역 여 건 고 려 사회인프라 공급
□ 저발전지역 생활SOC시설 공급확충 □생활편의시설 접근성을 고려한 공급

	주거환경
주 거 지 격차해소
□노후지역 주거환경개선 □저발전지역 신규주택 공급확대 □주거취약계층 거주안정성 편리성보장

	산업일자리
지역중심지 육성 마을경제 활성화
□비강남권 업무･상업 기능육성 □ 지역연계형 일자리 창출 □ 공공기관 비강남권이전

	교통인프라
지역간 이동성 및 서비스접근성개선
□지역간이동성 개선 -경전철 확충 -일자리접근성 취약지역 간선버스 확충 □서비스 시설 접근성 개선 - 역내 이동수단 다양화 - 수요 대응형 이동수단 확충

	교 육
고른 교육 기회 제공
□균 형 적 아이 돌봄 환경 조성 ▪ 지역격차없는학습환경 조 성 ▪ 지역균형적 평생교육 여건확보

+

	재 정 혁 신
▪ 균형인지예산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내실화 ▪ 지역 낙후도를 반영한 조정교부금 및 시비 차등지원 ▪균형발전을 고려한 투자심사제도 운영

	실행력 확보방안
▪ 로 드 맵 설 정 – 과제별 부서별 세부사업 발굴･계획 수립 ▪ 모니터링 및 평가 – 매년 추진현황 점검, 2~3년 성과평가 ▪ 민관협력형 계획운용 – 균형발전위원회･자치구･시민 참여

방안

붙임 2		핵심과제 – 5대 분야 25개 과제

저발전지역 생활편의시설 확충으로 공정한 공공생활서비스 향유기회제공 사회인프라
	1		생활편의시설 서비스 부족 지역에 광역 이용시설 공급
	2		생활권계획과 연계하여 저발전 지역 필요 시설 우선 공급
	3		저층주거지 생활편의 개선을 위한 생활SOC 사업 확대
	4		도보 및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생활편의시설 설치
	5		시설 간 연계성을 고려한 복합화 시설 우선 설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거지 격차 해소 주거환경
	6		차량접근 불가능 필지 밀집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우선 추진
	7		노후주택 밀집 저발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사업 확대 추진
	8		공동주택 공급 부족 저발전지역 중심으로 재개발 사업 촉진
	9		공동주택 공급 부족 지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10		원주민․세입자 재정착을 위한 주거취약계층 지원
비강남권 지역 중심지/마을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별 산업 불균형 해소 산업일자리
	11		비강남권의 중생활권별 일자리 거점 육성
	12		저발전지역 신규 상업지역 우선 지정
	13		공공기관 비강남권 이전
	14		동북․서북권 캠퍼스 타운 사업 우선 추진
	15		저발전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강화
교통인프라 확충 및 개편을 통한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동편의성 개선 교통인프라
	16		도시철도 서비스 소외 지역에 경전철 우선 설치
	17		일자리 접근성 취약 지역에 간선버스 체계 개편
	18		지역 내 이동이 불편한 지역에 이동수단 확충
	19		생활 서비스 접근 불편 지역에 수요 대응형 이동수단 확충
	20		교통약자를 고려한 승강편의시설 확충
서울시민 누구나, 생애 주기별 고른 교육 기회 향유 교육여건
	21		비강남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2		초등돌봄서비스 부족지역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우선 설치
	23		학업성취도 및 소득수준을 고려한 학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24		학업성취도 및 재정여건을 고려한 교육경비 지원 확대
	25		평생학습시설 취약지역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붙임 3		서울시 균형발전계획 세부사업 현황

※ 성과지표는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근거로 작성, 향후 관련부서와 협의 시 변경 가능

세 부 사 업				성과지표 (안)	추진부서 (작성부서)
저발전지역 생활편의시설 확충으로 공정한 공공생활서비스 향유기회 제공 사회인프라
	1	생활편의시설 서비스 부족지역에 광역이용시설 공급
		①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운영(5개 권역별 1개)		5개소	서울도서관
		② 권역별 균형 있는 대규모 체육 인프라 확충		2개소	체육정책과
		②-1 동북권 서울 어울림 체육센터(상계)
		②-2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건립(진관)
		③ 거점형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지원 확대		10개소	체육정책과
		④ 박물관 도시 서울 조성		13개소	박물관과
		⑤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플랜		3개소	문화시설과
		⑤-1 서울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 건립
		⑤-2 서울 아레나 건립(창동)
		⑤-3 서울 국악센터 건립
		⑥ 시립병원 인프라 및 공공성 강화		5개소	보건의료정책과
		⑥-1 동부병원 연계 NMC 부지 시립 종합병원 육성
		⑥-2 서북병원 종합병원급 육성
		⑥-3 서남병원 종합병원급 육성
		⑥-4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센터 설립
		⑥-5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기능 강화
		⑦ 어르신 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강동)		1개소	어르신복지과
		⑧ 신개념 노인복지관 건립		25개소	어르신복지과
	2	생활권계획과 연계 저발전 지역 필요시설 우선 공급
		① 저발전지역 지역생활권 계획 우선 수립추진		60개소	전략계획과
		※ 체육･도서관･공원･주차장･보육･노인여가복지시설
	3	저층주거지 생활편의 개선을 위한 생활SOC 사업 확대
		① 10분동네 생활 SOC 사업 확충			주거재생과
		※ 작은도서관･어린이집･마을노인복지시설･청소년아동 복지시설･문화체육시설･공원･마을주차장
	4	도보․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생활편의시설 설치
		① 경춘선 숲길 조성 및 유지관리(노원)		-	공원조성과
		② 친환경 도로 재생(상부 공원화･도로 지하화)		5개 도로	도로계획과
		②-1 국회도로
		②-2 서부간선도로
		②-3 동부간선도로
		②-4 강변북로
		②-5 이수과천 복합터널
		③ 테마공원 조성		6개소	공원조성과
		④ 도시재생 연계 정원 조성		43개소	공원조성과
	5	시설 간 연계성을 고려한 복합화 시설 설치
		① 생활 SOC 복합화 시설 확대		-	재정균형발전 담당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거지 격차 해소 주거환경
	6		차량 접근 불가능 필지 밀집지역에 주거환경사업 우선 추진
			① 주거재생사업을 통한 주택개량 및 주택공급	5,400세대	주거재생과
			②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마을 주차장 확충	800면	주거재생과
	7		노후주택 밀집 저발전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사업 확대 추진
			①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2,000호	주거환경개선과
			② 골목길 재생사업	66개소	재생정책과
	8		공동주택 공급 부족 저발전지역 중심으로 재개발사업 촉진
			①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	24만호	주택정책과
			①-1 공공 임대주택 12만호 공급
			①-2 공공 지원주택 12만호 공급
			②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72,000실)	주택공급과
			③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	(5,400세대)	주택공급과
			④ 행복주택사업	(14,500호)	공공주택과
			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400호)	공공주택과
			⑥ 공적주택･사회주택･공동체주택 공급	(12,738호)	주택공급과
	9		공동주택 공급 부족 지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① 가로주택 정비 사업	-	주거환경개선과
			②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 재생사업	-	주거사업과
	10		원주민·세입자 재정착을 위한 주거취약계층 지원
			① 원주민･세입자 재정착 지원	-	주택정책과
비강남권 지역 중심지 / 마을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별 산업 불균형 해소 산업일자리
	11		비강남권의 중생활권별 일자리 거점 육성
			① 4차 산업혁명의 메카, 6대 융합 신산업거점 조성	6개소	거점성장추진단
			①-1 홍릉 바이오 단지
			①-2 마곡 R&D 단지
			①-3 DMC 문화단지
			①-4 G밸리 IoT 단지
			①-5 양재･개포 AI 단지(인재양성, 기업유치 등)
			①-6 마포･여의도 블록체인･핀테크 단지
			② 도심제조업 강화를 위한 스마트 앵커 조성	20개소	거점성장추진단
			③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	동북권사업과
			④ 신내 지역 신경제중심지 조성	-	동북권사업과
			⑤ 상암 DMC･수색 서북권 경제거점 육성	-	거점성장추진단
			⑥ 광역중심 육성 사업(가산･대림, 청량리･왕십리)	2개소	거점성장추진단
			⑦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	-	역사도심재생과
			⑧ 장안평 도심형 자동차 산업거점 조성	-	도시활성화과
	12		저발전지역 신규 상업지역 우선 지정
			① 저발전지역 신규 상업지역 지정	-	도시계획과
	13		공공기관 비강남권 이전
			① 인재개발원		인력개발과
			② 서울주택공사		주택정책과
			③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④ 서울시립대학교 제2 캠퍼스 건립		서울시립대학교
	14		동북·서북권 캠퍼스 타운 사업 우선 추진
			① 캠퍼스 타운 60개 조성	60개소	캠퍼스타운 활성화과
			② 캠퍼스타운 중심 발전축 클러스터 조성	6개소	캠퍼스타운 활성화과
			②-1 태릉･석계권역(광운대 중심)
			②-2 안암･회기권역(고려대 중심)
			②-3 성수･화양권역(세종대 중심)
			②-4 상도･흑석권역(중앙대 중심)
			②-5 신촌･홍대권역
			②-6 도심･대학로권역
	15		저발전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강화
			①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250개	소상공인정책 담당관
			② 생활상권 육성 사업	20개	소상공인정책 담당관
교통인프라 확충 및 개편을 통한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동편의성 개선 교통인프라
	16		도시철도 서비스 소외지역에 경전철 우선 설치
			①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철도 기반 마련	4개 노선	교통정책과
			①-1 GTX-A, GTX-B, GTX-C
			①-2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①-3 위례 과천선 신설
			①-4 원종 홍대선
			② 서비스 취약지역 개선중심의 제3기 도시철도망 구축	4개 노선	교통정책과
			②-1 면목선
			②-2 우이신설 연장선
			②-3 난곡선
			②-4 목동선
	17		일자리 접근성 취약지역에 간선버스 체계 개편
			① 버스노선 조정･버스 정류장 설치	-	버스정책과
	18		지역 내 이동이 불편한 지역에 이동수단 확충
			①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 개선 사업	-	공공재생과
	19		생활서비스시설 접근 불편지역에 수요대응형 이동수단 확충
			① 다람쥐․올빼미 버스 확충	10개 노선	버스정책과
			② 미래 교통서비스 시스템 구축	-	교통정책과
			※ 서울형 통합이동 서비스(MaaS)
	20		교통 약자를 고려한 승강편의시설 확충
			① 승강편의시설 설치-지하철 1역사 1동선 확보	1역사1동선	도시철도과
서울시민 누구나, 생애 주기별 고른 교육 기회 향유 교 육
	21		비강남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①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1,000개소	보육담당관
	22		초등돌봄서비스 부족지역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우선 설치
			①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정․확충	850개소	아이돌봄담당관
			② 지역아동센터형 키움센터 확대	68개소	아이돌봄담당관
	23		학업성취도 및 소득수준을 고려한 학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① 청소년 무중력지대 '청소년아지트' 22개소 조성	22개소	청소년정책과
			② 비강남권 지역 중고교 집중지원 체계 구축	-	교육정책과
			③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10개교	교육정책과
			④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위한 학교지원 강화	2,400억	교육정책과
			⑤ 대학-고교 매칭 지역인재 육성	-	교육정책과
			⑥ 문화예술 특별교실 설치	108개교	교육정책과
			⑦ 학교 체육관 건립	29개교	체육진흥과
			⑧ 스마트기기 지원	120개교	교육정책과
			⑨ 특성화고 드론과학실 조성	4개교	교육정책과
			⑩ 아동청소년 문화체육 인프라 확보	3개소	교육정책과
			⑥-1 노원미래진로센터
			⑥-2 양천 음악 창작 센터
			⑥-3 예술교육센터
			⑦ 비강남권 학교 지원사업 등 21개 사업 운영 지원		교육정책과
	24		학업성취도 및 재정여건을 고려한 교육경비지원 확대(교육정책과)
	25		평생학습시설 취약지역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① 서울시민자유대학 운영 확대	100개소	서울시립대학교
			② 동네배움터 운영	-	평생교육과
			③ 인생학교･모두의 학교 운영	-	평생교육과
			④ 행복학습센터 확충	-	교육정책과
+
재 정 혁 신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연계 균형인지예산 운영					예산담당관
저발전지역･우선공급시설 고려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예산담당관
지역 낙후도를 반영한 조정교부금 배분					자치행정과
주거환경･재정여건･사업유형 고려 시비 차등지원					예산담당관
균형발전을 고려한 투자심사제도 운영					재정균형발전 담당관
실 행 력 확 보
분야별･핵심과제별･부서별 세부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해당부서
모니터링 및 평가(매년 추진현황 점검, 2~3년 성과평가)					재정균형발전 담당관
민관협력형 거버넌스 기반의 계획 운영(균형발전위원회･자치구･시민 참여)					재정균형발전 담당관

붙임 4		세부정책 작성 서식 ※ 추진부서 작성

1-①		제 목

《 ○○과 》

작 성 자	○○과장 또는 ○○담당관 : ◎◎◎ ☎2133-0000 ○○팀장 : △△△ ☎1234 담당 : ▽▽▽☎5678

□ 실태 및 필요성

○ 실태 및 필요성(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신명중고딕 13)

○ 사업 개요(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신명중고딕 13)

□ 정책패러다임 전환방향  ※ 기존의 행정 패러다임을 균형발전을 고려한 정책 추진 방향을 기재

[ 기 존 ]	➡	[ 개 선 ]
-		-
-		- (예시) 균형발전을 고려한 비강남권 철도사업의 재정사업화

□ 세부 실행계획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신명중고딕 13)

□ 연차별 추진계획  ※ 2020~2024까지 추진 일정 및 목표를 기재

2020	2021	2022	2023	2024

□ 연차별 투자계획

주 요 사 업	투 자 계 획					장 기 (2025이후)
	2020	2021	2022	2023	2024

첨 부		(신명 견고딕 17)

참 고		작성 예시

16-②		서비스 취약지역 개선중심의 제3기 도시철도망 구축

《 교통정책과 》

작 성 자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 2133-2210 철도계획팀장 : 권순구 ☎ 2237 담당 : 조혜림 ☎ 2241

□ 실태 및 필요성

<도시철도 소외지역>

○ 경제성 위주의 타당성 분석으로 철도시설
강남권 집중 ⇨ 지역간 격차 가중

－ 도시철도서비스 소외지역 :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

－ 10분 이내 지하철역 접근 어려운 지역 42.3%

○ ’15년 승인된 우리시 철도망계획상 향후 10년간 10개 철도 건설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신림․동북선, 9호선4단계 외 추진지연

－ 서부·위례신사선 : 적격성조사중,  면목·우이신설연장·난곡·목동선 : 사업제안 없음

○ 특히 강북지역은 북한산 등 지형적 제약으로 동서간 이동이 불편한 반면적격성 조사중인 서부선을 제외한 철도사업은 민간사업 제안자 없음

⇨		민간 자본에 의한 경제성 위주의 도시철도 투자원칙 변경 필요

□ 정책 패러다임 전환방향

[ 기 존 ]	➡	[ 개 선 ]
- 경제성 위주의 철도건설 추진으로 지역격차 가중		- 인프라가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철도건설 추진
- 경전철=민자사업 추진 기준		- 균형발전을 고려한 비강남권 철도사업의 재정사업화
- 민간제안에 따라 사업추진 일정 및 우선순위 결정		- 시 주도 사업으로 실행력 제고 및 사업 조기추진

□ 세부 실행계획

○ 시급한 강북지역 지하철 노선은 재정사업으로 전환, 사업실행력 강화

－ 면목선, 우이신설연장선, 난곡선, 목동선 등 당초 민자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추진이 지연된 철도사업 재정 우선 전환

○ 비강남권 철도사업 2022년 이내 착공 가시화

－ 민간제안이 기 접수된 서부선(서북권)은 민자사업으로 조속 추진

－ 면목선․우이신설연장선(동북),난곡선(서남) 모두 임기내 착공 가시화

○ 이동성 제고 및 지역발전 견인차 역할 위한 강북 간선철도망 적극 검토

－ 지형적 제약으로 인해 이동이 어려웠던 강북 지역 동서 이동성 제고

－ 강남을 동서로 잇는 9호선에 버금가는 강북 순환 철도망 적극 검토

○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형 지역균형발전 지표 개발

－ KDI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방법을 보완,『서울형 지역균형 평가지표』개발

□[KDI] 지역낙후도 기준 : 의사수, 제조업 종사자비율, 도시토지이용비율 등

□[개선] 서울에 부합하는 지역낙후도 + 도시철도 접근성 + 도시철도 밀집도

□ 추진 일정

2018.8월	2019	2020	2021	2022
- 철도망계획 수립, 승인신청(시→국토부) -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	- 철도망계획 승인	- 예비타당성조사 -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 기본 및 실시설계	- 착공

□ 연차별 투자계획

○ 세부적인 노선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은 현재 용역중인『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서 발표 예정

－ 용역명 :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및 종합발전방안 연구

－ 용역기관 : 서울연구원,  과업기간 : ’17.2.~’18.12.(용역기간 연장예정)

붙임		재정사업 전환 대상 노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