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정보 제출 및 활용 서비스 안내

2016. 09.

목   차

1. SW사업정보 저장소 소개	1

SW사업정보 저장소란?	1

SW사업정보 제출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	1

2. SW사업정보 제출 대상 및 시기	2

SW사업정보 제출 대상 기관 및 사업	2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2

3. SW사업정보 제출 절차 및 방법	3

SW사업정보 작성 주체 및 역할	3

SW사업정보 데이터 제출 절차 및 방법	4

SW사업정보 제출 관련 사전 고려사항	7

SW사업정보 제출 관련 문의처	8

4. SW사업정보 활용 서비스 안내	9

SW사업정보 저장소 주요 서비스	9

유사사업 검색	10

SW사업대가 추정	11

적정사업기간 추정	12

정보통계	13

[붙임] SW사업정보 수집 관련 법령	14

1. SW사업정보 저장소 소개

□ SW사업정보 저장소란?

ㅇ 국가기관 등에서 추진되는 SW사업(SW 개발, 재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의 수행 실적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ㅇ SW사업 추진 시 예산수립, 비용산정, 요구사항 도출 등을 위한 참조정보(사업규모, 사업금액, 사업기간 등)를 제공하는

ㅇ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통계적 데이터 기반의 SW사업 지식 데이터베이스(Repository)입니다.

< SW사업정보 저장소 운영 개념도 >

□ SW사업정보 제출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붙임 참조)

ㅇ 2012년 5월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기관 등(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추진되는 SW사업정보를 제출하며,

ㅇ 미래창조과학부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환경, 수행도구, 비용․일정․규모․공수, 품질특성 정보 등)를 수집․분석 후 국가기관 등에게 제공하여 이를 참조해 적정대가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2. SW사업정보 제출 대상 및 시기

□ 대상 기관 및 사업

ㅇ 제출기관 : SW산업진흥법에 의거한 국가기관 등(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

ㅇ 제출사업 : 국가기관 등에서 매년 추진되는 SW사업 대상

-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분리발주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 SW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다년 계약일 경우 연간 유지보수 비용 기준)

□ 제출 시기 (사업공통 총 2회 제출)

ㅇ 사업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제출(1차 제출)

ㅇ 사업 종료(검수 완료) 후 1개월 이내 제출(2차 제출)

※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이 다년 계약일 경우 년 1회 이상 제출

3. SW사업정보 제출 절차 및 방법

□ 담당자 및 역할

ㅇ 데이터 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해당사업 수주기업에 있으며, 데이터 제출 시 발주기관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합니다.

- 데이터 제출 대상 사업의 발주기관 담당자는 발주 시 제안요청서(RFP)에 데이터 제출 관련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기관 담당자는 실제 사업부서의 담당자(개별 사업별)를 의미합니다.

ㅇ 발주기관의 부담 완화 및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 해당사업 내에서 PMO 또는 감리 사업이 동시 진행될 경우 데이터 작성․검증 업무에 적극 참여시키시길 권장합니다.

< 데이터 작성 절차 및 역할 >

절차	수주기업	PMO/감리	발주기관	수행역할
데이터 작성 ⇩	□			대상사업 수주기업 프로젝트 책임자(PM)가 데이터 작성
데이터 검증 ⇩		⦾		데이터 작성 여부, 작성 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관리 및 감독
데이터 제출 ⇩	□			수주기업 프로젝트 책임자(PM)가 저장소 시스템에 직접입력 또는 Excel 작성 후 업로드(Upload) 제출 데이터에 대해 관리자 검증
데이터 승인			□	발주기관 담당자가 데이터 최종 확인 및 승인

※ □ : 필수, ⦾ : 권장

□ SW사업정보 데이터 제출 절차 및 방법

1) 사업 기본정보 등록(발주자 수행) : SW사업정보는 사업명을 기준으로 관리되므로, 계약 직후 발주기관 사업담당자는 대상 사업명, 개발 유형, 수주기업 사업관리자(PM) 정보를 등록합니다.

등록방법 :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접속 → 로그인(발주자ID) → 마이페이지 → 새 SW사업 등록

* 데이터 제출을 위해 발주기관 담당자(발주자 권한) 및 수주기업 사업관리자(PM, 수주자 권한)는 사전에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2) 1차 데이터 제출(수주자 수행) : 대상 사업 계약완료 후 1개월 내에 수주기업 사업관리자(PM)가 사업계약정보 및 계획기능점수(FP)정보를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제출방법 : 로그인(수주자ID) → 마이페이지 → 내 사업 목록 → 사업정보 등록, FP 등록

양식 다운로드 :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접속 → 로그인(수주자ID) → e-고객센터 → 자료실

* 각 사업 유형별 양식(사업정보, FP)을 구분하여 다운로드 받습니다.

* 작성방법 :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가이드’ 참조

ㅇ 제출되는 1차 데이터의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산출물이 필요하므로, 아래와 같이 관련 산출물을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제출 산출물 : 제안요청서(RFP)는 필수이며 기타 산출물은 선택하여 등록

제출방법 : 로그인(수주자ID) → 마이페이지 → 내 사업 목록 → 사업계약정보 → 3. 산출물

3) 1차 데이터 검증(SW사업정보 저장소 관리자 수행) : 제출된 1차 데이터는 관리자 및 관련 전문가에 의해 검증과증을 거친 후 최종 등록됩니다.

ㅇ 검증결과 오류(데이터 누락, 오입력 등)가 발견될 경우, 오류 수정을 위해 데이터 작성자(PM)에게 확인(메일, 전화 등)

4) 1차 데이터 승인(발주자 수행) : 발주자가 수주기업 사업관리자(PM)이 시스템에 등록한 데이터를 확인 후 승인합니다.(반려 가능)

승인방법 : 로그인(발주자ID) → 마이페이지 → 내 사업 목록 → 승인(반려) 대상 사업 체크 후 페이지 하단의 발주승인 클릭

5) 2차 데이터 제출(수주자 수행) : 대상 사업의 종료(검수 완료) 후 1개월 내에 수주기업 사업관리자(PM)가 사업종료정보 및 수행기능점수(FP)정보를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ㅇ 데이터 제출 시점은 사업종료 이후이나, 실제 데이터 작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작성 및 이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ㅇ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의 경우 월 1회 이상 데이터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추후 종료 데이터 제출 시 용이합니다.

ㅇ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이 다년 계약으로 추진될 경우, 년 1회(매년 12월) 이상 SW사업정보를 제출합니다.

ㅇ 유지보수 및 운영 대상 SW(패키지SW 제외)가 2개 이상일 경우, 대상 SW 모두 개별 최종 기능점수 산정이 필요합니다.

제출방법 : 로그인(수주자ID) → 마이페이지 → 내 사업 목록 → 사업정보 등록, FP 등록

양식 다운로드 :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접속 → 로그인(수주자ID) → e-고객센터 → 자료실

* 각 사업 유형별 양식(사업정보, FP)을 구분하여 다운로드 받습니다.

* 작성방법 :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가이드’ 참조

ㅇ 제출되는 2차 데이터의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산출물이 필요하므로, 아래와 같이 관련 산출물을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제출 산출물 : 시스템 구성도, 기능목록, ERD(또는 DB구조도), 화면 설명서(또는 매뉴얼) 등

제출방법 : 로그인(수주자ID) → 마이페이지 → 내 사업 목록 → 사업종료정보 → 5. 산출물

※ 제출된 산출물은 데이터 검증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6) 2차 데이터 검증(SW사업정보 저장소 관리자 수행) : 제출된 2차 데이터는 관리자 및 관련 전문가에 의해 검증과증을 거친 후 최종 등록됩니다.

ㅇ 검증결과 오류(데이터 누락, FP산정 오류 등)가 발견될 경우, 오류 수정을 위해 데이터 작성자(PM)에게 확인(메일, 전화 등)

7) 2차 데이터 승인(발주자 수행) : 수주기업 사업관리자(PM)가 시스템에 등록한 데이터를 발주자가 확인 후 승인합니다.(반려 가능)

승인방법 : 로그인(발주자ID) → 마이페이지 → 내 사업 목록 → 승인(반려) 대상 사업 체크 후 페이지 하단의 발주승인 클릭

< SW사업정보 데이터 제출 절차 >

* 데이터 제출 세부 절차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SW사업정보 제출 관련 사전 고려사항

ㅇ 新RFP 제도 연계 : ‘13년 이후 국가기관 등에서 추진되는 SW사업 추진 시 新RFP 체계를 사전 적용토록(SW산업진흥법 제20조)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데이터 제출 대상 사업에 대한 新RFP 작성 컨설팅 사업을 발주할 경우 대상 사업에 대해 기능점수 산정 목록을 산출물로 제출토록 제안요청서(ISP 및 ISMP 컨설팅 사업)에 기입하시길 권장합니다.

ㅇ 데이터 제출 대상 사업의 발주 시 유의사항 : 본 사업(SW 개발, 재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발주 시 제안요청서에 ‘SW사업정보 제출’ 에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반드시 기입하시길 바랍니다.

< SW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의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 본사업 발주 시 제안요청서 작성 항목 중 법적 반영요건에 기술 >

컨설팅 요건

기능요건

기술요건

리스크 및 제약요건

프로젝트 관리요건

법적 반영요건 : 정부의 법적 규제나 제약사항들을 고려하여 기능적 요건, 기술적 요건, 프로젝트 관리적 요건에 반영할 요구사항을 기술함

※ 작성문구 예시

ㅇ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수주기업 프로젝트 PM이 1차 작성하며, 사업 수주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 담당자가 작성할 수 있음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ㅇ PMO 또는 감리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 SW사업정보 데이터 제출 대상 사업 추진 시 PMO 또는 감리 사업이 동시 추진될 경우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모니터링 및 검증 역할을 PMO 또는 감리 사업자가 수행토록 제안요청서(PMO 또는 감리 사업)에 아래 예시와 같이 기입하시길 권장합니다.

< PMO 또는 감리 사업의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 작성문구 예시

ㅇ PMO 또는 감리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본(PMO 또는 감리 대상 사업) 사업 수주기업이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토록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ㅇ 본(PMO 또는 감리 대상 사업) 사업 수주자가 작성한 SW사업정보 데이터(기능점수 포함) 작성 항목에 대한 품질 및 오류 검증을 수행,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사항을 작성하여 전달하고, 보완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SW사업정보 제출 관련 문의처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소프트웨어공학센터 SW사업정보저장소 e-고객센터

※ www.spir.kr의 Q&A 이용

※ 제출된 데이터(유사사업 참조 정보 제외)는「통계법」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발주기관 및 수주기업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암호화를 통해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므로, 철저한 데이터 보안이 유지 됩니다.

4. SW사업정보 서비스 안내

□ SW사업정보 저장소 주요 서비스

ㅇ SW사업정보 저장소에서 제공될 주요 서비스에는 유사사업검색, SW사업대가 추정, 적정사업기간 추정, 정보통계 등이 있습니다.

※ SW사업정보 저장소(http://www.spir.kr) > 활용방법 안내 참고

SW사업정보 저장소
		유사사업 검색		소프트웨어 사업의 수행 정보를 조회 (사업기간, 투입인력규모, 기능점수 목록 등)
		사업대가 추정		발주 예정인 사업의 소프트웨어 개발비 시뮬레이션
		적정사업기간 추정		발주 예정인 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시뮬레이션
		정보통계		SW사업정보 저장소에 등록된 SW사업 규모(FP) 현황

< SW사업정보 저장소 제공 주요 서비스 >

서비스 명		세부 내용
∙ 유사사업 검색		∙타 기관에서 발주한 SW사업정보 검색 및 조회를 통해 사업기간(개월), 사업규모(FP) 등을 참조 (사업계약/종료 정보 및 FP 정보 제공)
∙ 사업 대가 추정	∙ 기능점수 기반 추정	∙ 타 기관 유사사업의 기능점수 평균값을 참조하여 사업대가 추정
		∙ 타 기관 유사사업 기능 목록, 편집(추가/수정/삭제)을 통한 사업대가 추정
		∙ 특정 기능 유형 중 하나만 알고 있어도 전체 기능점수 규모 추정, 이를 통한 사업대가 추정
		∙ 발주자 스스로 원하는 FP값을 직접 입력
∙ 적정사업기간 추정		∙유사사업 검색, 유사사업 FP편집, 저장소 통계기반 FP비율 활용 및 직접 입력한 기능점수 기반 기간 추정
∙ 정보통계		∙SW사업정보 저장소에 등록된 SW사업 규모(FP) 현황

□ 유사사업 검색

ㅇ 타 기관에서 발주한 SW사업정보 검색 및 조회를 통해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FP) 등을 참조 가능합니다.

ㅇ 개별사업 상세보기를 통해 사업계약 및 종료 정보, 기능점수(FP) 등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활용목적 입력 〕

〔 사업규모, 금액 및 기간으로 검색한 유사사업 검색 〕

〔 개별사업 상세보기 〕

□ SW사업대가 추정

ㅇ 발주 예정인 SW개발 사업의 개발비를 기능점수 기반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타 사업의 기능점수를 추가․삭제․수정하여 해당 SW사업의 대가를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 SW사업 기능점수로 SW사업대가 추정 〕

〔 결과 리포트 〕

□ 적정사업기간 추정

ㅇ SW사업의 기능점수에 맞는 적정한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데, SW사업정보 저장소에 누적된 유사사업을 참조하여 발주예정사업의 적정한 사업기간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 저장소 유사사업을 참조하여 적정사업기간 추정 〕

〔 결과 리포트 〕

□ 정보통계

ㅇ SW사업정보 저장소에 등록된 SW사업 규모 현황을 통해 유형별, 년도별 사업규모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유형별 FP규모 현황 〕

〔 어플리케이션 유형별 FP규모 현황 〕

[붙임] SW사업정보 수집 관련 법령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법률 제13583호, 2015.12.2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7호, 2015.12.30)
제22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① 국가기관등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 수행환경 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도구 3. 소프트웨어사업 비용·일정·규모·공수(工數) 4. 소프트웨어사업 품질특성 정보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 산정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소프트웨어사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절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 제출 자료의 방식 및 형태 5. 제출 자료의 활용방법[본조신설 2012.11.12]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한 대가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한 대가지급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는 법 제26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바를 기준으로 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5.23]	제16조의2(소프트웨어사업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정보의 수집ㆍ분석, 제공 및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