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97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3. 14. (제 9 회)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제출년월일	2014. 3. 14.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가. 상위법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

- 상위법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이 하향 조정되어 가산금을 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부담 완화

- 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고 부담금의 체납금 징수 시「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우선 적용함으로써 징수 절차에 대해 상위법과의 통일성 유지

3.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조례 제4조제2항 개정)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5%에서 3%로 낮춰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준용 규정 개정

-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한 기본적 사항은「지방세기본법」 준용(조례 제12조 개정)

- 체납처분 관련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단서 신설(조례 제12조 단서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해당없음

(2)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4)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의견없음

(5) 조직담당관(위원회신설) : 해당없음

(6) 예산담당관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 2. 13. ~  2014. 3. 5.) 결과 : 의견없음

(2)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사업계획을 승인·인가·허가·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를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준공완료 시 그에 관한 승인, 인가, 허가, 준공검사, 사용검사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를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부담금의 100분의 5”를 “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부담금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로 하며, 제12조 단서를 “다만, 부담금 체납처분 관련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로 신설한다.

제14조제1호 중 “법 제11조”를 “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단서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일인 2014.8.7.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생략)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란 법 제11조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승인·인가·허가·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생략)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부과율 가.~다.(생략) 제7조(부담금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한다. 제9조(공제액 산정자료의 제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6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단서규정 신설) 제1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중 서울특별시 귀속분 2.~4.(생략) (신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생략) 3.-----------------------------------------------------------------------------------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준공완료 시 그에 관한 승인․인가․허가․준공검사․사용검사를 --------------------- -----. 제3조(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생략)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 가.~다.(생략) 제7조(부담금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 ------------------------------------------------------------------법 제11조의4제5항------------ -----------100분의3------------ ------. 제9조(공제액 산정자료의 제출)--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준용) --------------------- -----------------------------------------「지방세기본법」---------. 다만, 부담금 체납처분 관련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제1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법 제11조제1항------------- ---------- 2.~4.(생략)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주무관 양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