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0134
결재일자	2021. 8.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협조
	주무관

'21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 접수기간 연장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8.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1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 접수기간 연장 계획

하절기(7~8월) 및 코로나19 방역강화 등으로 보일러 교체수요 감소에 따른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지원신청 감소로, 접수기간을 1개월 연장 보급 완료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재정적 지원 등)

-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제12호, 부적합한 가정용 보일러 교체사업)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
◈ 정 의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61,900킬로칼로리 미만의 보일러로 대기관리권역법 별표5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친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배출농도 및 효율 기준 : 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 20ppm 이하, 일산화탄소(CO) 배출농도 100ppm 이하, 열효율 92% 이상(’21.7.31, 현재 인증제품 6개사 452종)

○ ’21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 추가지원 계획(본부장 방침, ’21.7.)

- 4,694백만원 추경 약2.3만대 추가보급

Ⅱ		추 진 현 황

□ 보급대수 : 총 392,016대(’15.5. ~ ’21. 8.25.현재)

○ 보조금 지원 : 212,644대, 비보조금 179,372대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합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8월25일
보급 총계		392,016	1,500	1,000	3,500	2,982	51,201	184,995	146,838
보조금 지원	대수	212,644	1,500	1,000	3,500	2,982	34,286	122,969	46,407
	지원금	42,656	240	160	560	474	6,857	25,000	9,365
보조금 지원 외		179,372					16,915	62,026	100,431

□ ’21년도 추진현황

○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지원대상	예 산 액			지 원 현 황(8.25.현재)
		계	국 비	시 비	집행액	잔액	지원대수	잔여대수
합 계	60,695	12,260	7,356	4,904	9,307	2,953	46,407 (76.5%)	14,288
본 예산	37,695	7,565	4,539	3,026	7,565	0	37,695 (100%)	0
추 경	23,000	4,695	2,817	1,878	1,742	2,953	8,712 (37.9%)	14,288

○ 주요 추진내용

- 보급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고(1.4.)

- 예산 소진에 따라 본예산 보조금 접수 마감(37,695대)(3.15.)

- 친환경 보일러 지원 추경 46.9억원(2.3만대분) 확보(7.2.)

-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추가 지원 공고 및 접수(7.14.~ 8.31.)

Ⅲ		추 진 효 과

□ 보급효과(’15~’21.8월 현재)

○ 대당 개선효과

구 분	가격대	NOx 배출	열효율	난방비
친환경 보일러	약 90만원	20ppm (88% 저감)	92% (12% 증가)	13만원 절약 ※년간 100만원 사용기준)
일반 보일러	약 70만원	173ppm	80%	-

○ 누적 개선효과

보급대수	구 분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CO2)	열효율(도시가스)
39만대 (전체 362만대)	절감량	781톤	74,552톤	3,101만m3
	대체효과	서울 가정용 난방 전체 배출량중 8.6% 감소	30년생 소나무 1,130만 그루 흡수효과	52,141가구 1년 사용량

※ 건물난방용 연소기기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2013, 서울연구원)

Ⅳ		접수기간 연장계획

□ 배 경

○ 하절기(7~8월) 및 코로나19 방역강화 등으로 보일러 교체수요 감소로 보조금 지원신청 감소

- 동절기(1~3월) 37천대(12.3천대/월) 비교시 약 47%인 8,712대 접수(8.25.현재)

□ 변경계획

○ 사 업 명 : 2021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추가 보급사업(기간연장)

○ 접수기간(연장)

- 당초 : ’21. 7.14. ~ 8.31.

- 변경 : ’21. 7.14. ~ 9.30.(1개월 연장)

○ 잔여 지원예산 : 2,953백만원(약1.4만대분)

- 8월말까지 신청자는 우선 보조금 지급

○ 사업내용(동일)

- 10년 이상 노후보일러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시, 지원 우선순위 선순위부터 보조금 일반 20만원(저소득층* 60만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 보급기준(동일) : 취약계층, 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노후 보일러 우선 지원

- 취약계층 및 민간사회복지시설 지원 후 잔여물량은 제조일로부터 오래된 보일러를 교체한 신청자 우선 지원

Ⅴ		세부 지원계획

□ 지원대상

○ 환경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지침」의 지원대상보일러로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하며, ｢대기관리권역법｣에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종·2종)는 대상이 아님

※ ‘21. 7.31. 기준 452개 인증되었으며, 인증현황은 el.keiti.re.kr을 통해 확인

- 보조금 지급 대상은 `21년에 설치된 지원 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한다.

□ 지원절차 등(동일)

○ (지원방법) 9월말까지 접수 후 선순위자 우선 지원

○ (지원범위 및 우선순위) 용도와 구분 없이 우선순위 선순위 대상 지원

- 대기환경개선 효과 동등한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 교체 시 우선순위 적용

- 지원 우선순위

①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한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소유주)

②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한 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③ 10년 이상 된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한 자(소유주) ※ 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④ 10년 이상 된 가정용보일러를 교체한 자(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 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 (지원제외)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 환경부「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1.12.30.)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시설은 제외

□ 접수방법(동일)

○ 자치구는 신청서 접수 시 제조일러부터 10년 경과여부 확인

- 기존 사용 보일러 제조일자가 표시된 보일러 명판사진 확인 등

※ 신청인이 사진 미제출시 도시가스사 이전 보일러 설치 전 안전검사 자료를 활용 제출(자치구 요청 → 시 도시가스사에 의뢰 확인 후 자치구 통보)

Ⅵ		홍 보 계 획

□ 주요 홍보내용

○ 접수기간 연장 및 접수대상, 방법 등 안내

○ 대기환경개선,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친환경보일러 설치

○ 10년 이상 노후보일러 주택 친환경보일러 교체 시 보조금 지원

○ 보일러 설치(교체)시 친환경 보일러 의무 설치

□ 홍보방법

○ 시․자치구 홈페이지 활용 홍보

- 시․본부․자치구 SNS, 유튜브 등에 카드뉴스, 동영상 홍보

○ 보일러 제작사, 대리점, 도시가스사 유관기관 및 관련 협회와 협조 홍보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 협력 홍보

- 포스터, 전단지 각 공동주택 게시토록 문서 및 홍보물 배포

Ⅶ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사업 연장 공고 : 2021. 9. 1.(예정)

○ 보조금 집행 : ’21.9.1. ~ 9.30.까지 접수 후 우선순위에 의거 집행

- 접수 마감후 지원 잔여 물량 발생 시, 자치구별 별도 추가 접수기간 연장 지원

※ 9월말까지 신청자는 우선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만료일 : 2021.12.10.

○ 추진상황 보고 : 분기보고(10월 5일) 보조금 정산보고(’21.12월말)

○ 자치구 지원대상은 기 통보한 보급예산 재배정

- 자치구 세대수, 개별난방 세대수, 보급실적을 감안 재배정

붙 임 : 1.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추가시행(연장) 공고문(안) 1부.

2. 분기 보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