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자율예산  운영개요

정책형성 및 예산편성과정에 청년당사자와 市 부서가 함께 참여하여 설계한 청년자율예산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여 제안취지 반영, 사업효과성 고취 제고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서울시 청년 참여활성화 지원 조례」제4조(시장의 책무), 제6조(청년참여 활성화)

□ 추진목적

○ 정책형성과정에 청년이 참여하여 당사자시각으로 문제접근, 문제해결방법을  도출하여 정책실효성 제고 및 청년인지적 사업 수행

○ 기존 공급지향적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중심의 정책설계를 통한 사업효과성 극대화

Ⅱ		청년자율예산제 개요

□ 청년자율예산 개념: 정책형성결정과정에서의 청년당사자의 적극적 활동

○ 청년문제 해결 및 미래대응을 위하여 청년당사자가 숙의·토론 등 정책형성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신규정책 발굴·예산을 제안하고 기존사업을 재설계하는 적극적 활동이자, 협력 과정임

□ 청년자율예산 도입취지

○ 2013년부터 청년당사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청년정책 모니터링, 신규 정책 제안, 캠페인 개최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해법을 다각적 시도.

○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월세지원사업과 같이 실험적 성과를

안착하기 위해 예산편성 및 정책기획에 대한 청년참여의 권한확대가 필요하여 2019년도「청년자율예산제」 도입

□ 추진경과

ㅇ 청년정책 공론장 상설화(청년의회→서울청년시민회의) : ’13~’18년

- (2015)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수립, 희망두배 청년통장

- (2016)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취업날개서비스 확대

- (2017) 청년인생설계학교(갭이어),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 (2018) 청년자치정부, 공존도시 프로젝트 등

- (2019) 청년월세지원사업, 프리랜서 종합대책 지원 등

- (2020)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추진, 서울시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

- (2021) 청년 마음건강 지원,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 등

구 분	2013년	2014~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원(명)	249	271	376	316	358	1,254	1,051	657	1,045
분과(개)	13	8	10	17	13	9	8	7	6
소주제(개)	13	12	31	18	17	35	27	20	-
참여(회)	53	149	326	334	274	261	235	273	389

○ 청년전담부서 설치 및 청년자율예산 도입: ’19.3월

- 청년문제 및 미래의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청년전담부서’ 설치

- 청년이 정책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자율예산’ 도입

ㅇ ’20년 청년자율예산 대시민투표 및 31개 사업, 280억원 예산 편성

ㅇ ’21년 청년자율예산 대시민투표 및 16개 사업, 242억원 예산 편성

ㅇ ’22년 청년자율예산 대시민투표 및 10개 사업,  84억원 예산 편성

ㅇ ’23년 청년자율예산 대시민투표 및 12개 사업,  71억원 예산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