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2023. 2.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목 차

Ⅰ. 2022년 추진성과 및 반성	1

Ⅱ.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2

Ⅲ. 중점 추진계획	3

1. 지역 밀착형 중앙규제 중점 개선	3

2.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5

3. 기타 일반사항	6

4. 수용과제에 대한 이행관리 강화	7

Ⅳ. 행정사항	8

Ⅰ. 2022년 추진성과 및 반성

1		추진성과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지방규제혁신 중점 추진

○ 윤석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역량과 경쟁력 제고’(국정과제 114-1)를 위해 지방규제혁신을 강조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방안」 마련(’22. 8월)

○ 현장 중심의 중앙규제 및 그림자·행태규제 중점 발굴·해소

- 중앙 덩어리규제(379건)* 및 지자체 그림자·행태규제(62건) 개선

* 6천여건 발굴하여 1,209건 부처협의를 통해 379건 개선

□ 자치단체 규제혁신 기반 강화

○ (추진체계 마련) 차관 주재「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신설·운영(격월, ’22년 3회) 및 지자체별 규제혁신TF 구성·운영(광역 기조실장 · 기초 부단체장 주재)

○ (역량지원 강화) 지자체 규제혁신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100억원 지원(’22. 12월)

2		반 성

□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핵심규제 혁신에 중점

○ 양적 성과는 거두었으나 실질적 핵심규제(입지, 고용 등) 혁신은 미흡

○ 규제개선 수용률이 30% 정도로 높지 않고 규제해소 지연으로 지자체 만족도 저하

□ 중앙부처 소관 덩어리 규제에 대한 조정 및 해결시스템 마련

○ 행안부의 조정권한이 없어 지방규제 해결에 한계, 체계적 시스템 부재

□ 수용과제 후속조치 이행력 확보 필요

○ 소관 부처 수용과제 후속조치 이행력 확보에 애로, 제도적 장치 부재

Ⅱ.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1		정책여건

□ 새 정부 출범 후 규제개혁 중점 추진

○ 윤석열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규제혁신 선정하고, 새로운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 추진

* 규제혁신전략회의(대통령 주재) 및 규제혁신추진단 신설, 규제심판제도 도입 등

□ 낮은 지방규제혁신 만족도와 추진동력 부족

○ 중앙부처와 협의·조정 등 규제혁신 과정에 지자체 참여 통로가 부족하여 지방규제혁신의 체감도*가 낮아지는 상황

* 만족도(행안부) : (’18년) 국민 78.8점, 공무원 67.2점 →  (’21년) 국민 63.7점, 공무원 57.9점

○ 규제개혁위원회 내 분과위를 3개 분과(경제1·2, 사회)로 확대 개편(’22. 12. 16.) 하였으나, 지방규제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논의 부족

2		추진방향

추 진 목 표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추 진 방 향

□ 지역 밀착형

중앙규제 중점 개선

□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중앙-지방 협력으로 지방규제혁신 기반강화

Ⅲ. 중점 추진계획

1		지역 밀착형 중앙규제 중점 개선

□ 주요 분야

○ 범정부 핵심 추진과제 및 공통규제 중점 해결

- (범정부 과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국정 아젠다·규제혁신 중점분야* 및 행안부 주력분야**의 규제·발굴 개선

* 일자리 창출(인재양성 5대 핵심분야 규제), ** 기업의 지방이전

- (공통규제) 다수 지자체에서 반복적으로 건의된 숙원과제*로 규제 해결 시 타 지자체에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 발굴 및 개선

* 상수원보호구역 입지규제 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완화, 산업단지 등 입주

○ 지자체 주도 규제개선 중점분야 선정 및 개선

- (중점 과제)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역점·공약사업 등 지역별 특성·여건을 고려하여 중점분야(1~2개)*를 선정하고, 세부과제 집중 발굴

- (개선활동) 지자체는 중점분야 규제 대상 부처·현장협의, 간담회 등 개선활동 집중 추진, 행안부는 현장토론회, 조정회의 등 개최로 지원

* 17개 시도 27개 분야(‘23.1월)

구분(대분류)	지자체별 중점분야
신산업(8개)	서울(신산업), 대구(미래 모빌리티), 광주(AI 제품·서비스), 대전(신산업), 세종(자율주행로봇), 경기(신산업), 강원(액화수소), 충북(반도체 및 이차전지)
탄소중립/바이오(7개)	경기(신재생에너지), 충북(바이오산업), 전북(①친환경차, ②신재생에너지), 전남(신재생에너지), 제주(①가축분뇨처리업, ②양돈산업)
산업(연구)단지(4개)	대전(대덕특구), 울산(산업단지), 충남(산업단지), 경북(산업단지)
조선/해양/항만(4개)	부산(해양항만산업), 울산(조선업), 경남(①남해안 관광, ②조선업)
지역개발(4개)	서울(주택시장), 부산(기업·투자 유치), 인천(섬·접경지역), 강원(리조트 관광)

□ 추진 방안

○ 규제발굴

- (정기 발굴)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발굴주기 단축(반기→분기)*, 규제개선과제 품질 제고를 위해 전문가·부처의견 사전청취 의무화**

* (기존) 상·하반기 각 1회 제출 ⇨ (개선) 지방규제혁신회의 개최 계기 분기별 제출

** 규제개선 건의과제 제출양식에 ‘전문가의견, 부처의견’ 작성란 추가하여 작성 의무화

- (현장 발굴) ‘현장 중심, 수혜자 중심’의 규제 발굴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해 단계별 현장 방문* 추진으로 규제 발굴·개선 전 과정에 현장성 강화

* 단계별 현장방문

순회간담회 (지역별 2회)	□	과제 현장방문 (수시/지자체 방문 요청+행안부 선별과제)	□	현장협의회 (수시/부처 불수용과제 중 개선시급과제 등)	□	지역토론회 (반기별 1회/파급력이 큰 미해결 주요과제)
∘행안부 실무자 주재		∘행안부 과장 주재		∘행안부 국(과)장 주재 + 관계부처 참여		∘행안부 장·차관 주재 + 관계부처 참여
∘과제 발굴 및 지자체와 소통체계 구축		∘과제 중요도, 해결 가능성, 시급성 등 현장 점검		∘관계 부처와 함께 현장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		∘파급력 큰 주요과제에 대해 장·차관 주재 토론

○ 규제개선

- 지방규제혁신회의, 현장협의회, 지역토론회 외 중앙규제 조정채널로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 조정 기능 및 성과 강화

□ 성과 평가

○ 지방규제혁신 평가를 통한 성과 창출 혁신동력 마련

- (평가시기/인센티브) ’23. 12월 / 인센티브 금액 미정   ※ ’22년도 127억 지원

- (평가항목) 개별적으로 평가했던 성과를 지표*에 포함, 일괄 통합 평가

* (주요 지표)  지방규제혁신회의 참여 및 기여도,  지방규제혁신 TF 실적,  덩어리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 (평가 일정) 평가계획(안) 지자체 의견 수렴 및 평가계획 통보(~3월) 분야별 실적 점검(~11월, 상시), 지자체 신청·접수(11월), ④ 서면심사(12월 초) 및 우수기관 선정(12월 중)

2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 지자체가 직접 해결한 관행 중 의미있는 사례 발굴

○ (발굴대상) 사업내용 중복 심의, 인허가 처리 지연, 과도한 요금 부과 등 지역경제, 주민애로 관련 그림자․행태규제* 사례

* 그림자․행태규제: 합리성을 넘어선 처분 지연, 불필요한 절차 강요, 행정주체의 소극성 등으로 주민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내부규정(조례, 규칙 포함)이나 공무원의 행태

- 적극행정 활성화, 규제입증책임제, 및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규제사례 발굴 및 개선

○ (제출규모) 종전 양적 성과 중심을 탈피하여 자체 평가를 거친 핵심과제 위주로 선별(과거 연간 목표의 1/2)하여 분기별 제출

□ 공유․확산 필요성이 높은 우수사례 심사․선정

○ (심사․선정) 신규 및 벤치마킹 사례를 구분하여 실무자 및 외부위원의 1․2차 심사를 거쳐 선발된 사례에 대해 실적으로 인정하고 그 중 공유․확산 필요성이 높은 우수사례 5~8건 선정

※ ‘22년 적극행정 사례발굴 : 209건(우수 29건) /모범사례 6건 지자체 적용 권고

○ (심사분야)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을 통하여 ①절차 간소화, ②국민 편의 제고, ③기업 활동 지원으로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한 사례

□ 우수사례 확산 및 지자체 평가 반영

○ (모범사례 가이드라인) 우수사례 중 지자체 확산가능성, 효과성이 높은 사례를 선정하여 지자체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담은 모범사례를 「가이드라인」을 제작․전파하여 지자체의 우수사례 도입률 제고

○ (지자체 평가반영) 적극행정 성과 창출 사례는 ‘지자체 합동평가’ 및 ‘지방규제혁신 종합평가’에 반영, 지자체의 유기적 협력 기반 확보

3		기타 일반사항 (지방규제혁신 기반강화)

□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 (규제개선 공모전) 공모전 개최를 통해 기업(생업) 경영환경 개선과제* 중점 발굴 및 개선으로 국민이 실감하는 규제개선 추진

* ①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②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③ 신산업분야 규제 합리화, ④ 일자리창출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과제

- 국민참여 확대(마중무리+생활공감정책참여단), 투명하고 전문적 과제 심사·선정(외부 전문가 심사), 과제 사후관리 강화(불수용과제 재협의 등)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활성화) 현장 중심 불합리한 규제 발굴․혁파를 위해 지자체 규제부서․사업부처․전문가(위원, 연구원)로 현장방문단을 구성하여 기업․생업현장의 규제실태를 파악, 중앙건의․협의 및 규제개선 활성화로 현장 체감도 향상

* 운영실적 : 2,179회(’19) → 1,050회(‘20) → 1,110회(’21) → 994회(’22)

□ 규제혁신 역량 강화

○ (경진대회) 다양한 행안부 채널*로 부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 유도 및 사례공유로 규제혁신 붐업 조성

* 지자체 건의과제(중점+수용), 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그림자·행태규제 모범사례, 회의체(규제혁신회의, 토론회, 현장협의회 등) 안건으로 선정된 사례 등

- ① 지역경제 활력 제고, ② 기업애로 해소, ③ 주민생활 불편 해결, ④벤치마킹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으로 발굴

○ (규제입증책임제)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개선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제도로 주민․기업이 개선 요청한 규제개선 필요성을 공무원이 직접 입증

* ‘23년에는 기존 등록규제 개선여부의 주기적 입증까지 확장, 그림자․행태규제 집중관리

○ (유권해석DB 지원) 동일한 법령에 대해 지자체간 해석‧적용이 달라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의 사전 차단 및 지자체 역량 지원

- 중점 정비대상(주요 분야별 해당 법령) 선정 후 분야별 체계적 정비 및 기존 유권해석DB(내고장 알리미(www.laiis.go.kr)) 현행화

* 정비실적(‘16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53개 법령 3,273개 유권해석DB

4		수용과제에 대한 이행관리 강화

□ 추진 목표

○ 현장에서 규제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협의 결과에 따라 법령과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 ⇨ 면밀한 이행관리 실시

□ 추진 내용

○ 규제개선을 수용한 소관부처가 협의된 목표시기·내용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연중)

- (이행점검) 소관부처의 법령‧행정규칙 개정 등 이행여부를 점검(연말)

- (미완료과제) 부처의 규제개선 이행완료 시기, 이행예정 내용, 미완료 사유 등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지자체와 공유

○ 중앙부처의 수용과제 이행률 향상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

- 연말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시 가점 부여

※ 부처 수용과제(기시행 제외) 건당 2점 부여(행안부 경유‧공유한 경우만 인정, 타부처나 국조실만 경유 시 불인정

○ 이행완료 과제 대상 규제혁신 성과확산 및 피드백 강화 추진

- (성과확산) 이행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지역 현장의 규제개선 효과를 파악하고, 우수성과 벤치마킹 및 전 지자체 대상 공유·확산

- (피드백 강화) 지역 현장의 피드백을 통해 규제혁신 체감에 걸림돌이 되는 추가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규제혁신 선순환 기반 마련

□ 추진 일정

○ ‘21～‘22년도 지자체 건의과제 중 부처 수용과제에 대하여 법령‧행정규칙 개정 등 이행여부 확인‧점검(연말)

○ 우수성과 벤치마킹 및 전 지자체와 공유·확산 추진(상시)

Ⅵ. 행정사항

□ 중앙-지방 협력체계 활성화

○ (지방규제혁신회의) 새정부 출범 후 신설한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차관 주재)를 분기별 정례화하여 체계적 운영

-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하고 주요 권역별 중점과제 해결방안 논의, 우수사례 발표 및 자체 TF 성과보고

* 규제애로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병행 실시 추진

○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신설·운영) 지방규제 분야에 대한 전문적 검토·분석 및 조정을 통한 지방규제의 획기적 해소

- 규제개혁위원회 내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자체가 요구하는 시급한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해결을 추진

* 지자체의 중점과제 중 부처 불수용 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 (지자체별 규제혁신TF) 지자체별 현안규제 논의 및 우수사례 발굴

- 광역-기초 자치단체간 협력체계 강화, 지역별 현안과제에 대한 집중 논의 및 우수사례 성과 공유·확산

□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사례 발굴·확산

○ 분기별 사례 제출(지자체) 및 평가(행안부) : ’23. 3월, 6월, 9월, 12월

○ 분기별 지방규제혁신회의와 연계, 우수사례 선정, 카드뉴스 제작, 언론보도 및 SNS홍보 등 공유·확산 : ’23.5월, 8월, 11월 / ‘24.2월

□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공모

○ 지자체별 전문가, 마중무리, 생활공감 제안 수합‧제출 : ~‘23.4.3.

○ 사전 실무검토 결과 선별과제 100개 대상 시도 일괄평가 :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