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국비지원) 기관 (5차)선정계획

2020. 10.

( 권 익 보 호 과 )

	목 차

1. 추진 목적	1

2. 법적 근거	1

3. 선정 계획	2

4. 선정 절차	4

5. 향후 추진일정	6

6. 행정 사항	6

붙임1. 상담소 설치기준	7

붙임2. 상담소 기능	10

붙임3. 상담소 지원조직	11

< 별도첨부 > 지원서류 양식

2020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국비지원) 기관 (5차)선정계획

1		추진 목적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확대

○ 폭력피해 이주여성(동반아동)에게  한국어 및 출신국가 언어로 전문적인 상담, 통·번역, 의료·법률지원, 보호시설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2		법적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 이주여성 등 대상별로 특화한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제5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 ① ～ ③ (생  략)

④ 상담소는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17.12.12.개정, ’18.6.13.시행>

제6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등의 임시 보호

3		선정 계획

□ 사업 내용

○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폭력피해에 관한 모국어상담, 통‧번역, 임시보호, 의료, 법률 등 연계 서비스 제공

○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구제 수단에 대한 정보 제공

□ 4차 추가 선정 : 2개소 (전국 2)

※ 선정실적 : ‘19년(인천, 충북, 전남, 제주), ’20년(대구, 충남, 전북)

□ 지원액 및 형태 : 지자체 경상보조(국비)

○ 1개소당 281,376천원(8명 기준/연)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여성가족부 → 지자체(시·도, 시·군·구) → 선정기관 예산 지원

□ 신청 자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상담소로서, 3년 이상 운영하고 이주여성 상담 실적, 시설평가 결과 등이 우수한 상담소 또는 그 상담소를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운영기간 기산일은 상담소로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실제 상담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

○ 이주여성 상담‧보호 관련 사업실적이 2년 이상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상담소 면적, 구조 및 설비 등은 선정통보 이후 3개월 이내 충족 완료(사업계획서에 구체적 이행계획 반영 및 시‧도의 계획이행 여부 점검‧확인)

□ 예산지원 기준

○ 총괄표(1개소당 8명, 국비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비고
계	281,376	216,488	34,888	30,000
내역	-	1인 27,061×8명	통‧번역비, 의료비, 홍보 등	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 국비 50%, 지방비 50%

○ 세부내용

- 인건비 : 예산범위 내에서 지자체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인건비 지급

* 국비지원 인건비는 선정 시점을 고려하여 지급

- 사업비 : 상담(전화, 면접, 사이버 등)사업, 통‧번역 지원, 법률‧의료 지원, 유관기관네트워킹 강화, 운영위원회 운영, 교육 및 역량강화, 홍보사업, 치료회복프로그램, 전산시스템 구축, 지역내 이주여성 폭력 실태파악(조사) 등

- 운영비 : 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종사자 상해보험료, 사무용품비, 업무추진비, 안전시설설치비 등

○ 상담소의 사업계획, 지역적 여건, 긴급피난처 설치 여부 등에 따라 인력 및 예산 조정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로 국비지원을 받는 기관이 동일 시‧군‧구내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성매매 상담소로 중복 지원 불가

※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침 : 동일한 운영주체(법인 또는 개인)가 동일 시·군·구내에서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상담소를 각각 개설하거나 동일분야 상담소를 2개소 이상 운영하는 경우 중복 지원불가

4		선정 절차

□ 선정절차 개요

단계	절 차	담당기관
1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추가 선정계획 통보	여성가족부
2	▪ 상담소 운영(국비지원) 계획 안내	시·도 → 시·군·구·기관 등
3	▪ 운영(국비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 희망기관 → 시·도
4	▪ 현장실사, 추천위원회 개최, 운영(국비지원) 기관 추천	시·도
5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결과 통보	여성가족부

□ 세부 선정절차

① 추가 선정계획 통보(여성가족부)

- 추가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

② 추가 선정계획 안내(시‧도)

- 시‧도는 추가 선정계획을 소속 시‧군‧구 및 가정폭력 상담소, 이주여성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안내

③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국비지원 희망기관)

- 국비지원 희망기관은 사업계획서, 운영현황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신청서를 시‧도에 제출

④ 현장실사, 추천심사 실시(시‧도)

- 시·도는 국비지원 희망기관의 지원신청서 접수 후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를 검토 및 확인하고 추천위원회 개최를 거쳐 여성가족부에 추천

- 현장실사 실시

▪시·도는 국비지원 희망기관이 제출한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의 적합 여부를 검토‧확인

▪현장실사를 통해 운영에 적합한 시설규모 및 종사자 자격기준 중 개별기준 등의 충족* 여부 등 확인

* 현장실사 시 기준 미충족 부분은 선정통보 이후 3개월 이내 충족 완료

(미충족 부분에 대한 이행계획 및 시‧도의 계획이행 여부 점검‧확인)

- 추천위원회 개최

▪현장실사 완료 후 추천위원회의 심의‧심사를 거쳐 추천기관 선정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시 인권, 사회복지 등 외부 전문가(3명 이상) 등을 포함

▪추천심사 기준은 ‘상담소 국비지원 심사기준’을 준용하거나 시·도 별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실시 가능

- 운영(국비지원) 기관 추천

▪시·도는 현장실사, 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운영(국비지원) 대상 기관을 추천하고,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에 공문으로 제출(‘20. 10. 16.까지)

▪2개 이상의 기관을 추천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관별 순위 부여

※ 제출서류 : 국비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등 포함, 붙임1), 추천 총괄표(붙임2), 지원 희망기관 추천서(붙임 3), 현장실사 의견서(붙임 4), 지원심사 요약자료(붙임 5)

⑤ 운영(국비지원) 기관 선정 및 결과 통보(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심사하여 점수가 높은 기관을 선정 및 시·도에 결과 통보

5		향후 추진일정

일정	내 용	비 고
‘20.10.8	∙ 운영(국비지원) 기관 추가 선정계획 지자체 통보	여성가족부
‘20.10.8~10.16	∙ 국비지원 신청서 등 접수 ∙ 현장실사, 추천위원회 개최 ∙ 운영(국비지원) 기관 여성가족부에 추천	시·도
‘20.10.16~	∙ 운영(국비지원) 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 선정 결과 통보 및 국고보조금 교부 ∙ 상담소 개소	여성가족부 시·도

6		행정사항

○ 시‧도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국비지원) 기관 선정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속 시‧군‧구 및 가정폭력 상담소, 이주여성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적극 안내

○ 시‧도는 운영(국비지원) 기관 선정 통보 후, 선정기관의 세부 사업계획(실행계획)을 제출받아 검토‧승인하고 여성가족부*에 제출

*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붙임 1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설치 기준

□ 조직 구성

○ 개소 및 운영시기 : (선정 후 3개월 이내)

○ 운영시간 : 상담소(평일) 09:00~18:00, (긴급피난처) 24시간 운영

○ 조직 및 인력 : 8명 내외(소장(1명), 상담소(4~5명), 긴급피난처(2~3명))

* 상담소의 사업계획, 지역적 여건, 소장·상담원 전문성 등을 고려, 인력규모는 탄력적으로 운영

○ 조직도

			소장(1명)
상담소 (4~5명)								긴급피난처 (2~3명)
․ 이주여성 상담, 가족상담 등 (전화, 면접, 방문, 온라인 등) ․ 상담내용 기록 및 사례관리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상담통계 분석처리 ․ 이용자 의견 수렴 등 * 행정(회계, 서무 등) 업무지원								․ 입소자 입․퇴소관리 ․ 입소자 사례관리 및 상담 ․ 긴급보호시설 안전 관리 ․ 쉼터이용 만족도조사 ․ 이용자 의견 수렴 등

* 상담소 상담원 : 이주여성 상담원이 2명 이상이어야 함

□ 시설 기준

< 상담소 >

○ (면적) 150㎡ 이상

* 면적, 구조 및 설비 등은 선정통보 이후 3개월 이내 충족

○ (구조 및 설비) 사무실, 면접상담실 2개, 전화상담실 2개, 회의실, 비상재해대피시설,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시설 구비(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등)

* 면접상담실, 전화상담실 개수는 사무실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 가능

○ (종사자 수) 상담소장 1명, 상담원 4~5명

< 긴급피난처 >

○ (입소인원) 7명 이상

○ (면적) 50㎡ 이상

○ (구조 및 설비) 거실, 사무실, 상담실, 숙직실, 식당 및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화장실, 급수‧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시설 구비(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등)

* 사무실‧상담실‧숙직실 겸용 및 목욕실‧세탁장‧화장실 겸용 가능

○ (종사자 수) 상담원 2~3명

※ 지역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보호시설이 피해자 임시 보호 등 긴급피난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경우 긴급피난처 미설치 가능

※ 긴급피난처 미설치 시 상담소 면적 추가 또는 인력․예산 조정

□ 종사자 자격기준

○ (필수)「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에 따른 상담소장 및 상담원 자격기준을 구비

구분	일반기준	개별기준	비고
상담소장	상담원 교육과정 이수 (100시간)	1.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업무 3년 이상 종사 2.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 방지업무 5년 이상 종사 3. 가정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후 가정폭력 방지 단체‧시설 3년 이상 종사
상담원	상담원 교육과정 이수 (100시간)	1.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졸업자 2. 사회복지사 자격자 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 3년 이상 종사자

※ 이주여성 상담분야의 전문인력 풀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감안, 자격기준 중 일반기준(상담원 교육과정 이수) 충족 기간 부여(채용 후 1년 이내)

○ (권장)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의 특성을 감안, 이주여성 상담 등 지원 관련 경력 및 한국어능력 자격구비

- 이주여성 관련 종사 경력 : 상담소장(2년), 상담원(1년)

- 한국어능력 : 한국어능력시험 4등급 이상

○ (자격기준완화) 2회에 걸친 직원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법정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없을 경우 가정폭력 방지업무 경력 외에 성폭력‧가정폭력 방지업무 경력도 가능토록 하는 등 자격기준 완화 가능

붙임 2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기능

□ 상담소

○ 가정폭력 등 폭력 및 그 피해에 관한 상담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상담 등을 위한 통‧번역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고용, 체류에 관한 상담 및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찾아가는 현장상담 및 사례관리

○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쉼터, 그룹홈 등)로 인도 및 안내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 지원 및 안내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치료를 위한 의료 지원 및 안내

○ 가정폭력 등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폭력피해 상담·지원에 관한 조사·통계관리

○ 그 밖의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 및 인권보호에 관한 상담

□ 긴급피난처

○ 가정폭력 등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숙식 지원 등 임시 보호

○ 정신적‧육체적 안정 및 상담‧치료 등 상담소 업무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등 전문시설로 연계

붙임 3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지원조직

□ 통‧번역 지원단

○ 필요성 : 다국어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번역 가능 이주여성, 내국인에게 기본적 교육을 이수한 후 통‧번역 활동 등에 참여

○ 구성 : 통‧번역이 가능한 이주여성 및 내국인에게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체류 등에 관한 교육 이수(언어별* 구성)

- 통‧번역지원단 교육, 내담자 지원 실습 등을 거친 후 인력풀 관리

* 권장 언어 :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등

○ 활용 : 모국어 상담원이 없는 소수 언어 또는 상담원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등에 통번역 지원단 활용

○ 예산지원 :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활동비 지급

□ 법률지원단

○ 필요성 : 이주여성의 폭력피해, 체류문제, 가정문제 등 복합적 문제에 대한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변호사 등으로 자문단 구성

○ 구성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분야, 출입국 관련 국적 등 체류자격 분야, 이혼 등 가사분야 등으로 구성

- 지역 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 협회 등과 협력하여 인력풀 구성

○ 활용 : 이주여성의 생활, 체류 등 복합적 문제에 대한 분야별 법률 상담 제공 및 수사‧소송과정 지원 등

○ 예산지원 :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법률지원사업(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 등)에 해당되지 않는 법률지원비 지급 가능

□ 의료지원단

○ 필요성 : 지역 내 의사, 의료기관 등으로 의료지원단을 구성하여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진료 및 치료, 진단서발급, 건강관리 등 지원

○ 구성 :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적절한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과, 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을 포함하여 구성

○ 활용 : 이주여성의 생활, 체류 등 복합적 문제에 대한 분야별 법률 상담 제공 및 수사‧소송과정 지원 등

○ 예산지원 :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자 치료보호 사업 및 가정폭력피해자 무료진료 사업 등에 해당되지 않는 의료비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