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집  행  지  침

2020. 2.

서 울 특 별 시

(서울협치담당관)

○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과 관련된 각종 공지사항, 자료 및 서식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 지역협치에 게시하고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시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서울협치담당관
위치)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3층(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전화) 02-2133-6398

- 서울시 통합보조금관리시스템: http://ssd.eseoul.go.kr 접속 - [서울시] 선택

전화) 02-1670-4900

사용법) 시스템 접속하여 [공지사항]의 보조사업자용 사용매뉴얼 확인

-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으로 접속 후 상단 메뉴에 따라

‘분야별 정보’ - ‘행정’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협치서울’ - ‘지역협치’
주소 : http://news.seoul.go.kr/gov/archives/category/participation_innovation-news_c1/governance_c1/region_governance-n1

목 차
		11

Ⅰ. 사업추진 개요

1.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개요	1

2. 집행지침의 목적	1

3. 2020년 집행지침 개정사항	2

4. 주요 추진 절차	3

Ⅱ. 사업추진 단계별 지침

1. 용어 정의	5

2. 사업추진 단계별 절차	6

3. 사업 신청서류 제출	7

4. 보조사업자 선정	8

5. 실행계획서 제출	10

6. 협약 체결	11

7. 사전 교육 및 보조금 교부	15

8. 사업 집행	16

9.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	18

Ⅲ. 보조금 편성 및 집행 지침

1. 예산 편성 및 집행 기본원칙	21

2. 보조금 편성 기준표	26

3. 항목별 지출증빙서류 기준표	27

4. 보조금 편성 세부 기준	28

Ⅳ. 각종 서식

1. 신청 단계 서식

양식 1-1. 신청서	37

양식 1-2. 실행계획서	38

양식 1-3. 컨소시엄 소개서	56

양식 1-4. 컨소시엄 표준 협약서	65

2. 협약 단계 서식

양식 2-1. 사업 협약서	69

양식 2-2.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78

양식 2-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79

양식 2-4. 청렴 이행서약서	80

양식 2-5. 보조사업자 선정확인서(보조금 전용통장 개설시 은행 제출용)	81

3. 수행 단계 서식

양식 3-1. 사업 포기/중단 결정 알림 공문 예시	83

양식 3-2. 사업 예산 변경 승인 신청 공문 예시	84

양식 3-3. 전담자 변경 알림 공문 예시	86

양식 3-4. 컨소시엄 변경 승인 신청 공문 예시	87

양식 3-5. 컨소시엄 단체 정보 변경 알림 공문 예시	88

4. 결과 및 정산보고 단계 서식

양식 4-1. 실적보고 및 정산서 표지	90

양식 4-2. 실적보고서	91

양식 4-3. 정산서	103

양식 4-4. 보조금 취소·입금금액 내역서	108

양식 4-5. 사업 전담자 명부	109

5. 지출증빙 관련 서식

양식 5-1. 전담자 활동비 지급조서 예시	111

양식 5-2. 전담자 활동기록부	112

양식 5-3. 전담자 (근로/위촉) 계약서 예시	113

양식 5-4. 강의 등 확인서(지급내역 포함)	115

양식 5-5. 원고 등 제출 확인서(지급내역 포함)	116

양식 5-6. 회의참석수당 지급조서	117

양식 5-7. 회의참석 확인서	118

양식 5-8. 회의 등 결과보고서 예시	119

양식 5-9. 단순활동수당 지급조서	120

양식 5-10. 활동기록부(단순활동수당 지급용)	121

양식 5-11. 현장 사진 예시	122

양식 5-12. 참석자 명부 예시	123

Ⅰ. 사업추진 개요

1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 사업예산 : 총 500,000천원

○ 지원기간 : 2020. 4 ~ 12.

○ 지원대상 :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서울시 21개 자치구

※ ’20년 현재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4개 구(양천·구로·강서·도봉구)는 제외

○ 지원규모 : 최대 5천만원 이내, 10개 내외의 컨소시엄(자치구별 1개씩 선정)

○ 선정방법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선정’

2

집행지침의 목적

○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는 ‘2020년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에 선정된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켜야할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 사업의 효율성과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조사업자의 업무 편의성을 향상하는 한편, 사업비 부적정 집행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2020년 집행지침 개정사항

구 분		2019년		2020년
보조금 관리시스템		○ Withwoori (우리은행보조금관리시스템) ○ http://ssd.wooribank.com		○ 서울시 통합보조금관리시스템 ○ http://ssd.eseoul.go.kr
보조금 전용 통장·카드 발급		○ 우리은행·우리카드		○ 신한은행·체크카드 ○ 보조금 전용 통장·카드 발급시 제로페이 동시 가입
보조금 집행수단		○ 보조금 전용 결제카드 (체크카드) 사용 원칙		○ 보조금 전용 결제카드(체크카드) 및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 사용 원칙
예산편성기준		○ 전담자활동비 ’19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 전담자활동비 ’20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4

주요 추진 절차

절차		내용	담당	추진일정
Ⅰ. 사업 공고		□2020년 지원사업 신청 방식 안내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시	서울시	’20.2.4.(화)
⇓
Ⅱ. 사업 신청･접수		□서울시 담당자 이메일 접수 □접수처 : 서울협치담당관 사업 담당자	신청자	’20.2.20.(목) ~ ’20.2.24.(월)
⇓
Ⅲ. 선정 심의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1차 서류심사)	서울시	’20.3.4.(수)
		□현장방문 : 사업부서(2차 점검)		’20.3.9.(월) ~ ’20.3.13.(금)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3차 면접심사) □각 자치구별 1개씩 총 10개 내외 보조사업자 선정 (신청한 지원 금액 조정 및 조건부 선정 가능)		’20.3.17.(화)
Ⅳ. 선정결과 공고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선정자 개별 통보 및 이후 절차 안내		’20.3.20.(금)
⇓
Ⅴ. 사전교육 및 컨설팅		□보조금 집행지침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 교육 □사업 컨설팅 지원	서울시	’20.4.1.(예정)
Ⅵ. 협약 체결		□서울시·보조사업자 간 협약 체결 □협약서 내 교부조건 명시	보조사업자, 서울시
Ⅶ.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 신청서류 접수 후 일괄 교부	서울시
⇓
Ⅷ. 보조사업 수행		□협약 체결된 보조사업 실행 □보조사업 기간 내에만 보조금 집행 가능	보조사업자	’20.4.1.(예정) ~ ’20.12.31.(목)
		□현장 점검 및 1차 지원단 회의 (5월∼9월 중) □활동가 토론회 및 2차 지원단 회의 (5월∼9월 중) □성과공유회(12월 예정)	서울시
⇓
Ⅸ. 정산 및 성과평가		□실적보고 및 정산서류 제출(’21.1.28(목)까지)	보조사업자	’21.1.~’21.2.
		□성과평가 실시 □사업 정산 및 보고 완료	서울시

Ⅱ. 사업추진 단계별 지침

1

용어 정의

구 분	업 무 내 용
컨소시엄 (보조사업자)	개별 참여 단체가 수행하던 기존의 고유 사업과 구별하여 ‘지역 협치 활성화 및 시민사회 협력 기반 조성 등’ 지역 시민사회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수의 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을 협약한 기구(컨소시엄 표준 협약서 참조)로서 사업대상 자치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최소 3개 이상의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구성됨 ‘보조사업자’라고도 하며, 사업 협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구성원 전원이 연대 책임을 짐
비영리 민간조직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복지관, 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 등 비영리단체·기관 단, 구청에서 직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은 컨소시엄 단체로 참여 불가
컨소시엄 대표단체	사업대상 자치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정 단체(고유번호증 이상의 증빙서류 필요)로서, 대외적으로 컨소시엄을 대표하며 서울시에 대하여 사업 신청,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 추진, 회계 관리 및 사업평가, 사업비 정산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역할을 담당함
컨소시엄 참여단체	컨소시엄에서 대표단체를 제외한 단체
사업전담자	사업을 총괄 수행하며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교류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서 최소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함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컨소시엄의 각 단체 대표자 등을 위원으로 하고 전담자를 간사로 하는 운영위원회을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2

사업추진 단계별 절차

구 분	업 무 내 용
➊ 사업신청서류 제출	① 신청서류 제출	(보조사업자→서울시)
➋보조사업자 선정	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서류/면접) ② 현장점검 ③ 선정 결과 공고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➌실행계획서 제출	① 실행계획서 제출 ② 실행계획서 검토 및 확정	(보조사업자→서울시) (서울시→보조사업자)
➍ 협 약 체 결 및 보조금 교부	① 협약 체결 ② 협약 체결 전후 조치사항 ③ 보조금 교부 ④ 사전 교육	(보조사업자↔서울시) (서울시, 보조사업자) (서울시→보조사업자) (서울시)
➎ 사 업 집 행	① 사업 운영 시 의무사항 이행 ② 서울시 후원사업 표시 ③ 보조금 지원 표시판 제작 및 설치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➏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서류 제출 ② 보조금 정산 검사 ③ 보조금 반납 및 환수 ④ 성과평가	(보조사업자→서울시) (서울시) (보조사업자→서울시) (서울시)
○ 사업비 관리를 위한 계좌 개설, 체크카드 발급·관리,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등은 컨소시엄 대표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3

사업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제출 (보조사업자→서울시)

○ 제출기간 : 2020. 2. 20.(목)~2020. 2. 24.(월) 18:00까지

○ 제출서류

① 신청서(양식 1-1)

② 실행계획서(양식 1-2)

③ 컨소시엄 소개서(양식 1-3)

④ 컨소시엄 표준 협약서(양식 1-4)

⑤ 전담자 이력서(다수일 경우 모두 제출, 자유 양식)

⑥ 컨소시엄 단체별 설립증명 서류 사본

단체 구분	설립 증빙 서류 예시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증 ※ 지회·지부일 경우, 고유번호증
비영리법인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마을기업	법인 등기부등본 및 마을기업 지원 약정서
비영리단체·기관 (복지관, 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 등)	고유번호증

○ 제출방법 : 서울시 담당자 메일(yangseon2@seoul.go.kr)에 제출

- ①~⑥ 순서대로 하나의 파일로 편집한 후, 편집 가능한 HWP(한글) 파일과 함께 직인날인된 PDF 파일 모두 제출합니다. (2개의 파일 제출)

○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실행계획서 작성 시 보조금 집행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 서울시 담당자는 접수 후 1일 이내에 신청 서류 일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자에게 정상 접수 여부를 문자로 회신하며, 신청서류 누락 또는 미비 시 미접수 처리됩니다.

4

보조사업자 선정

□ 선정 심사(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사일시 : (1차 서류 심사) 2020. 3. 4.(수)

(2차현장점 검) 2020. 3. 9.(월) ~ 3. 13.(금)

(3차 면접 심사) 2020. 3. 17.(화)

○ 심사기준

심의 기준	배점 (100점)	심의 항목
사업에 대한 이해력 (환경 분석)*	20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 (자치구의 지역협치 활성화와 민·민간 협력기반 조성)
	(10)	자치구 민·관 협치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이해 정도
	(10)	지역 시민사회의 현황과 민·민간 협력 욕구의 파악 정도
협력적 사업 과정 (추진 체계)	20	협력적 관계 형성을 통한 과정 중심의 사업 추진
	(10)	컨소시엄 단체 간의 유기적인 사업 추진 방안
	(10)	사업 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광역, 자치구 내) 협력 확대 방안
사업의 효과성 (추진 계획)	20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 내용의 효과성
	(10)	지역 시민사회의 성장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내용
	(10)	민·민간 협력 기반(인프라) 조성을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효과
사업의 확장성 (사업 확장)	20	사업 성과를 공유, 지속하기 위한 확장성
	(10)	지역 시민사회에 성과를 폭넓게 공유(참여 확대)하기 위한 방안
	(10)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의 가치가 지속 또는 확장될 수 있는 방안
사업 실현 가능성 (컨소시엄 단체 소개서)	20	사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신청자의 추진 역량
	(10)	컨소시엄이 보유한 민·관, 민·민 협력 경험 및 관계 자원
	(10)	선임된 사업전담자의 안정된 역량 투입과 전문성

＊ 표 안의 괄호는 실행계획서 서식에 작성 항목임

○ 서울시는 사업대상 자치구 내 주요 협치 주체(자치구청 협치 담당부서, 자치구 협치회의 민간대표 등)에게 검토의견서를 요청하여 신청자와의 기존 협력 관계 및 참여 의지를 파악하여 선정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① 1차 - 서류 심사

－ 일시 : 2020. 3. 4.(수)

－ 방식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아래 서류를 심의합니다.

－ 심의서류 : 신청서류(사업신청서, 실행계획서, 컨소시엄 소개서 등),

’19년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해당 신청자에 한함)

자치구 협치주체 검토의견서 등

－ 의결사항 : 보조사업자의 1차 선정

② 2차 현장 점검

○ 일 시 : 2020. 3. 9.(월) ~ 2020. 3. 13.(금)

○ 방 식 : 1차 서류 심사에서 선정된 단체에 대해 현장점검단이 현장 활동 공간(예: 대표단체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면접 및 각종 증빙서류 검토 등을 점검합니다.

○ 점검내용

- 제출된 서류 내용의 객관적인 사실 여부 점검

- 사업계획의 오류 및 금액 산정의 착오 여부 점검

- 조건부 선정 시 조건부 내용의 수용여부 확인 등

○ 주요 사항에 대한 허위사실 기재가 확인되거나 조건부 선정사항에 불응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3차 - 면접 심사

－ 일시 : 2020. 3. 17.(화)

－ 방식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선정자에 대한 면접을 통해 지원 규모와 최종 선정 여부를 심의합니다.

－ 의결사항 : 보조사업자의 최종 선정

※ 신청한 지원 금액 조정 및 조건부 선정 가능

□ 선정 결과 공고 (서울시)

○ 공고일: 2020. 3. 20.(금) 예정

○ 서울시는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선정)된 최종 결과를 공고합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http://seoul.go.kr)▸[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

○ 서울시는 선정자에게 공문과 유선을 통해 선정 결과 및 향후 일정 등을 개별 안내합니다.

5

실행계획서 제출

□ 실행계획서 제출 (보조사업자→서울시)

○ 최종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선정 과정에서 도출된 조건부 선정 및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협약 시까지 실행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행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실행계획서는 최종 협의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실행계획서는 신청 시 제출한 실행계획과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보완요청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경우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서울시-보조사업자 간 협약 체결 시 협의에 따라 추가 수정사항 발생 가능

- 사업비는 「보조금 편성 기준표(p26 참조)」를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최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실행계획서 검토 및 확정 (서울시→보조사업자)

○ 서울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행계획서의 내용(사업개요, 추진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결정 사항 반영 및 보조금 편성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 후 최종확정 합니다.

6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서울시↔보조사업자)

○ 협약일 : 2020. 4. 1.(수) 예정

○ 사업기간 : 2020. 4. 1.(수)(협약일) ~ 2020. 12. 31.(목)

○ 협약 체결 시 구비서류

①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협약서 ○부(양식2-1)

② 실행계획서(양식 1-2)

③ 컨소시엄 단체별 직인(협약서 등 서류 날인용)

④ 대리인 위임장(컨소시엄 단체 대표 미참석 시, 단체별 작성)

⑤ 보조금 교부신청서(양식 2-2)

⑥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원본)

⑦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양식 2-3)

⑧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 체크카드 사본

⑨ 청렴이행 서약서(양식 2-4)

⑩ 발생이자 자동이체 출금 동의서(양식 별도 제공)

○ 협약 체결 시 유의사항

- 서울시는 선정된 사업의 범위 및 정산방식 등을 보조사업자와 함께 동등한 지위로 협의하고, 합의된 약정 내용에 따라 서울시, 보조사업자 간 협약을 체결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협약서 내용을 숙지한 후 컨소시엄 대표단체 및 참여단체 모두가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협약서는 ○부(서울시, 컨소시엄에 참여한 단체 모두)를 작성하여 당사자 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합니다.

- 서울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실행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해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만약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보완요구에 불응하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협약체결 전후 조치사항 (보조사업자, 서울시)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보험계약자 : 컨소시엄 대표단체

○ 피 보 험 자 : 서울특별시장

○ 보험가입 금액 : 해당연도 보조금 지원금액 상당액 이상

○ 보 험 기 간 : 해당연도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 보 증 내 용 : 해당연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보증

○ 보증보험가입 시 구비서류

① 서울시 보조사업 선정통지 공문 사본 1부

② 컨소시엄 대표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③ 컨소시엄 대표단체 직인 및 단체장 인감(법인은 법인인감)

④ 보증보험료(※ 자부담으로 집행, 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 대리인 방문 시에는 추가 구비 서류 확인 필요

○ 인터넷 인증절차(무방문) : 컨소시엄 대표단체 명의의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 이용 (구비 서류는 팩스, 이메일로 송부)

※ 보다 정확한 절차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 바람

보조금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

○ 발급은행 : 신한은행

○ 통장 및 체크카드 명의 : 선정된 대표단체명

- 개인 명의로 발급 받아서는 안 되며,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 법인 아닌 단체는 단체 명의(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 통장개설 구비 서류

공 통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보조사업자 선정확인서(양식 2-5)) - 서울시 담당자로부터 교부
단 체	․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단체 명의), 정관
법 인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정관 ․ 법인 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위임관련 서류 은행에 문의

○ 유의사항

- 보조금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시에는 반드시 서울시 담당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전용통장 개설확인서‘를 지참하여「신한보조금전용통장」으로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제로페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소개
제로페이란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서울시와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하여 2020년도에 도입한 공동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시스템입니다.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Biz 가입

③

○ 제로페이Biz : 개인이 아닌 지자체/공공기관/법인(단체)이 제로페이 가맹점 결제시, 현금/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제로페이 biz앱에서 QR코드 또는 바코드 스캔을 통해 지정한 계좌에서 즉시 출금 및 가맹점 계좌로 이체하는 서비스

○ 가입은행 : 보조금 통장 개설 은행 (신한은행)

○ 가입방법

1.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기업 인터넷뱅킹 신청 및 공인인증서 발급
(기존 인터넷뱅킹 사용 단체는 신청 없이 사용 가능)

2.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서비스 가입 신청 및 사용자 정보 등록 (신한은행: https://www.bizbank.shinhan.com)

3. 스마트폰 어플(“제로페이biz 신한”)을 설치하여 접속 후 사용자별 정보 등록하여 사용

※ 세부내용은 민간보조사업자 제로페이 사용메뉴얼 참고바랍니다.
[보조금관리시스템]-[공지사항]-지방보조금 민간보조사업자 제로페이 사용메뉴얼

○ 결제방법 : 결제 시 스마트폰에 설치된 어플을 실행해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한 후, 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결제, 영수증은 은행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어플에서 캡쳐하여 보관

○ 지출결의서 작성·관리 : 보조금관리시스템 접속 - [지출관리] - [지출결의서작성] - [제로페이 지출결의] - 제로페이 사용내역 확인 후 건별로 지출결의서 작성하고, 제로페이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리

보조금시스템 상 사업정보 등록 및 승인

④

○ 서울시 통합보조금관리시스템 사이트(https://ssd.eseoul.go.kr) 상에서 서울시 담당자가 지원사업 등록을 완료한 이후, 보조사업자의 사업정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 「보조금관리시스템 접속 및 정보 등록 방법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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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교육 및 보조금 교부

1		사전교육(서울시,보조사업자)

①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 대상 : 보조사업자(전담자, 회계 담당자 필참)

○ 일시 : 2020. 4. 1.(수) 14:00~15:00 예정

○ 장소 : 서울시청 회의실

○ 내용 : 보조금 집행지침,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회계 교육

② 사전교육 및 컨설팅

○ 대상 : 보조사업자(전담자, 컨소시엄 단체 대표자) 등 사업 관계자 등

○ 사전교육 일시 : 2020. 4. 1.(수) 15:00~18:00 예정

○ 컨설팅 일시 :2020. 4. 1.(수) ~4. 3.(금)(요청시 컨설팅 사전 예약)

○ 장소 : 서울시청 회의실

○ 내 용: 2020년 지원 사업 및 추진 일정 등 안내
2020년 지원 사업 운영

2		보조금 교부(서울시,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사업 협약과 동시에 통보된 사업의 범위(선정기관, 보조금액, 사업기간 등)에 대하여 정해진 서식(양식2-2 등, p11 참조)에 따라 시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신청 서류 제출일 : 협약 체결 시 제출(2020. 4. 1.(수) 예정)

○ 보조금 교부 : 신청 서류 제출 완료 시 수일 내로 보조금 전액을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일괄 교부합니다.

8

사업 집행

□ 사업 수행 시 의무사항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협약 시 첨부한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조례,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업이 선정된 후에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에 공문을 통해 사업포기/중단 결정을 알려야 하며(양식3-1), 교부된 보조금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 당해 연도 사업 중단·사업포기 단체는 다음년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실행계획 이행, 보조금 정산 및 투명한 예산 사용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 보조사업자는 서울시가 사업 추진내용이나 협약서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평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서울시가 사업 수행과 관련된 각종 회의·교육·워크숍 등에 참석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합니다.

	< 관련 일정 (예정)>
○ ‘20. 5.∼ 9월 : 현장 점검 및 1차 지원단* 회의 ○ ‘20. 5.∼ 9월 : 활동가 토론회 및 2차 지원단 회의 ○ ‘20. 12월 : 성과공유회 ○ 연중 : 사업운영 및 회계 컨설팅 요청 시 지원 ※ ‘지원단’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해 사업 점검 및 평가, 교육 및 컨설팅, 상호 협력 활동 등을 제공하는 전문가 그룹으로서 지역 시민사회 전문가 4인 이내로 구성됨

○ 보조사업자는 사무실 주소, 전화, FAX, 대표자, 사업전담자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서울시(yangseon2@seoul.go.kr)에 공문으로 알려야 합니다.

□ 서울시 후원사업 표시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약정 체결한 사업에 대해 서울시 후원 사업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표시 대상물 : 안내문, 책자 등 홍보물

- 표시방법 예시 : “ 후원 - 서울특별시 ”

○ 후원사업 표시로 인하여 서울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문제가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이 보조사업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지원 표시판 제작 및 설치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운영표지판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하여야 하며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표지판 형식을 다르게 할 경우, 사전에 시와 협의 필요합니다.

【표지판 디자인 type, 규격 및 재질 등】
규격
· 가로 : 30㎝ 이상 · 세로 : 30㎝ 이상
글씨 및 색체
․ 서울체, 서울색 사용원칙
재질
· 스테인리스 스틸 발색 마감 + 엠브럼 주석주물 · 강화유리 재질

- 명판의 규격, 재질, 색상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최소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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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

□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서류 제출 (보조사업자→서울시)

○ 제출시기 : 사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021. 1. 28.(목)까지)

○ 제출서류

① 실적보고 및 정산서(양식 4-1) : 단체 직인 날인 후 제출

② 실적보고서(양식 4-2)

③ 정산서(양식 4-3)

④ 보조금 통장 사본

․사업비 집행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⑤ 지출결의서 : 서울시 통합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지출결의서 출력

․지출결의서는 통장 거래내역 순으로 제출(예산과목별로 정리할 필요 없음)
․지출결의서에는 담당자와 결재권자의 사인(도장 날인) 필요
․지출결의서 뒤에 영수증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⑥ 사업 성과품 :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보조금으로 제작한 성과품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사진․동영상․파일 등의 전자문서는 CD 또는 USB에 저장하여 제출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회의록
․프로그램 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각종 홍보물
․신문기사 등 관련 보도자료
․자체 제작 교재, 자료집, 보고서
․행사 사진, 동영상 등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①~③은 서울시 담당자 메일 병행 송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 ①~③ 순서대로 하나의 파일로 편집한 후, 편집 가능한 HWP(한글) 파일 및 직인날인된 PDF 파일 모두 제출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영수증,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 정산 검사 (서울시)

○ 서울시는 실행계획서,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서류를 검토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반납 및 환수 (보조사업자→서울시)

○ 보조사업자는 사업정산 결과 보조금 집행잔액(집행잔액+환수액)과 이자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납여야 합니다.

※ 이자는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의미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조금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문으로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잔액과 부적정 집행금액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시는 이행(지급)보증보험 청구 및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보조사업자는 이후 관련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과평가 (서울시)

○ 서울시는 실행계획서, 실적보고 및 정산서 등을 참고하여 각 보조사업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해당 보조사업자가 다음연도 사업 지원 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심의·선정합니다.

○ 성과평가 기준

분야	평가항목	배점 기준
		매우미흡 (아니오)	미흡	보통	양호	탁월 (예)
합 계
사업 계획 15점	1)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0	1	2	4	5
	2) 사업에 대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일정‧단계별 등)	0	1	2	4	5
	3) 해당 조직(개인)의 사업수행 및 사업효과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력 (전문가, 자원봉사자) 수준 및 획득방안이 적절한가?	0	1	2	4	5
사업 관리 40점	1)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예산집행률, 기타 집행실적 등 감안)	0	2	4	6	8
	2)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한 사실이 없는가? (용도외 사용 : 시의 변경승인 없이 자의적 집행, 사업기간 종료후 집행, 교부결정 없는 용도의 사업비집행 등)	1	4	8	12	15
	3) 사업비 지출비목에 따라 적정히 집행하였는가?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이 있을 때 시의 사전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은 사전승인 제외)	1	3	6	9	12
	4)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였는가?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한 부분 제외)	1	2	3	4	5
사업 성과 45점	1) 사업종료 후 사업 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는가? (정산기일 준수여부, 사업추진실적 제출 등 여부)	1	2	4	6	7
	2) 계획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1	3	6	9	15
	3) 집행잔액 및 이자를 기한 내 반납하였는가?	1	2	4	7	8
	4) 당해 사업이 시민의 편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가?	1	4	8	12	15
감점	1)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0	-1~-5	-6~-10	-11~-15	-16~-20
	2) 표지판을 미설치 (연 5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의 경우, 표지판 설치대상)	0	-	-	-	-5

2020년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보조금 편성 및 집행지침

1

예산 편성 및 집행 기본원칙

□ 기본 원칙

○ 보조금은 「2020년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의 예산은 컨소시엄 대표단체가 총괄하여 전체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추진 지역범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치구로 한정됩니다.

- 자치구 내에서 주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지역범위가 서울시, 전국 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 비용 지급 가능

○ 보조금은 아래와 같이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 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습니다.

	< 지방보조금으로 편성 불가한 단체운영 기본경비 >
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②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용 집기 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③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용역성 경비) ④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보조금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 다과비, 단순활동수당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 집행 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 집행 시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제가격)를 적극 활용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단,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자가 용역,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을 체결 할 때,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예산편성 기준표 준수

○ 보조금 편성 및 집행은 ｢보조금 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편성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포괄적인 편성을 지양합니다. 즉, 예비비,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습니다.

※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수량×횟수=금액)를 제시

○ 해당 사업의 특이 사항으로 인하여 ｢보조금 편성 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보조금 편성 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편성·집행할 수 있습니다.

□ 회계처리기간 준수

○ 협약일 이전에 집행한 보조금은 예산에 편성할 수 없습니다.

○ 보조금은 협약일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하여, 사업종료일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예산집행

○ 보조금은 사업선정 후 최종 확정된 사업실행계획서 상의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실행계획서 상의 프로그램이 신설 또는 폐지될 경우

- “보조비목” 간 예산이 변경될 경우

- “세목” 간 예산이 보조금 총액의 10% 이상 변경될 경우

-  동일 “보조비목” 내 “세목”간 예산이 해당 보조비목 소계의 30% 초과 변경될 경우

변경항목		변경액		승인 필요여부
보조비목	세목
1) 변경	변경	① 변경액 규모 상관없음		서울시 사전 승인
2) 미 변경	변경	2)-① 총 보조금의 10% 이상		서울시 사전 승인
		총 보조금의 10% 미만	2)-② 동일 보조비목(항목)의 30% 초과 변경	서울시 사전 승인
			2)-③ 동일 보조비목(항목)의 30% 이하 변경	내부품의 후 사후보고

	< 예산변경 사전승인 신청절차〉
① 신청방법 : 서울시 통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② (보조사업자)대표자 결재를 득한 예산변경 신청공문(양식 3-2)과 산출내역서, 변경계획서 등의 증빙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예산변경 승인요청 ③ 예산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 후 서울시 통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승인처리

※ 다만, 교부조건 등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사전승인 없이 변경 가능

	< 경미한 사항 – 내부품의,사후보고〉
① 총 보조사업비의 10%미만이며, 동일 “보조비목”내 “세목”간 30%이하의 예산 변경 사항 ② 사후보고방법 : 서울시 통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 변경사용 후 5일 이내 시스템으로 변경신청 (단체 대표자 결재를 득한 내부 공문 및 변경사용내역 등 첨부)

○ 보조사업자는 예산비목별 보조금 집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사업 종료시점에 무리한 집행 잔액의 소진을 방지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및 집행의 균등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전용통장의 사용

○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보조금 전용통장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은 다른 사업의 보조금이나 자부담금과 혼용하여 사용 불가

□ 전용카드 또는 제로페이 사용 원칙

○ 보조금은 단체 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며, 체크카드는 2개 이상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 계좌 입금이 가능합니다.

- 강의수당, 회의참석수당 등과 같이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해야하는 경우
(단,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하며 한 사람이 일괄수령 불가)

- 체크카드 사용이 불가한 경우(산간오지, 카드마그네틱 손상 등)

○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을 사용한 경우 지출결의서에 단체 명의(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 회원가입)의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지출결의서 작성 : 항목별 지출증빙서류 기준표 참고

○ 모든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서울시 통합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출결의서를 등록하되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과제명, 프로그램명, 집행용도(목적), 첨부서류 목록 등을 적요 란에 작성

○ 지출결의서에는 ｢항목별 지출증빙서류 기준표｣를 참고하여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영수증 : 체크카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단체 명의의 현금영수증

- 다수의 지출결의서에 동일한 증빙서류가 첨부될 경우, 지출결의서 적요 란에 ‘지출결의서 00번 첨부서류로 갈음’이라 표기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 원칙적으로 지출결의서, 통장, 영수증의 집행일자 및 금액은 상호 일치하여야 합니다.

- 단, 다수인에게 계좌이체시 보조금 시스템 상에는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사용처는 “대표자외 00명”으로 입력 가능

○ 보조금 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보조금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의 환수․반납

○ 서울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의 환수·반납 사유 >
①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②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서울시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③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④ 서울시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⑤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⑥ 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또한, 서울시는 위 ①~⑦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소득에 해당되는 경비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

○ 컨소시엄 대표단체(원천징수 의무자)는 개인에게 각종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액 발생 시 관련 세금을 단체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 대상소득 : 전담자 활동비, 강의수당 등, 원고료 등, 회의참석수당, 단순활동수당

- 소득세(국세)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주민세(지방소득세)는 이택스(http://www.etax.seoul.go.kr)에서 납부

☞ 원천징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컨소시엄 대표단체 관할 세무서에 문의

	< 원천징수액 발생 시 지급방법 >
- 원천징수액 발생시, 원천징수액 공제 후 지급대상자에게 지급 - 원천징수액은 대표단체 예치금 통장 등에 동시 이체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단체의 관할 세무서에 납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준수

○ 컨소시엄 대표단체는 전담자 등을 고용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고용 시 관련 법령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 편성 기준표

비목	세목	비고 (주요기준)
전담활동비 (보조금의 50% 이내)	전담자 활동비	▸ 본 사업기간 동안 실무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자 활동비 ▸일8시간, 주5일 근무 기준 월 2,199,307원 ※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참고
홍보인쇄비	홍보비	▸상장, 답례품, 홍보용 물품, 현수막, 매체 광고, SMS 발송비 등 ※ 기념품, 시상품, 상품권 지급 불가
	인쇄비	▸브로셔, 책자 등 편집·인쇄비
사업진행비	대중교통비	▸기차, 시외버스 탑승비용 ※ 택시비, 유류비 지급 불가
	숙박비	▸ 50,000원 / 1인 1일
	식비	▸ 8,000원 / 1인 1식
	다과비	▸ 4,000원 / 1인
	소모성 물품구입비	▸ 행사물품, 교보재 등 소모성 물품 ※ 컴퓨터, 냉장고, TV 등 비품구입 불가
	임차비	▸ 행사장, 버스, 기자재 등 임차
	강의수당 등	▸ 강의, 발제, 사회, 공연비 등 ※ <강의수당 등 지급기준> 참고 ※ 별도의 교통비, 원고비 지급 불가
	원고료 등	▸원고료, 통·번역료, 속기료, 촬영·편집료 등 ※ <원고료 지급기준>, <번역료 지급기준> 등 관련 지급기준 참고 ※ 책자 등 발간 시에만 지급 가능
	회의 참석수당	▸ 2시간 미만 : 100,000원 ▸ 2시간 이상(1일 최대) : 150,000원
	단순 활동수당	▸ 회의·교육 및 각종 행사 준비 및 운영을 위한 보조인력 활동비 ▸ 시간당 10,000원 ※ 1인 1일 8시간, 월 60시간, 3개월 이내 활동 가능
	기타	▸ 여행자 보험료, 입장료 등 위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
업무진행비 (보조금의 5% 이내)	업무추진비	▸ 실행계획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추진주체의 소액경비(식비, 다과비, 교육참가비 등) ※ 선물 구입 불가
	사무용품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추진주체의 사무용 소모품 관련 비용(필기구, 용지대 등 사무용 잡품비, 토너 교체비 등)

3

항목별 지출증빙서류 기준표

구분	지출증빙서류
전담자 활동비	▪고용(또는 위촉)목적·기간·신상명세를 기재한 내부품의서, 활동비 지급조서 또는 급여명세서, 활동기록부(서명),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
홍보비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100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서 추가), 표준계약서(200만원 초과 시), 홍보인쇄물 도안 또는 견본(설치) 사진, 배포계획서(책자, 홍보용품, 답례품인 경우),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증
인쇄비
대중교통비	▪체크카드영수증 ※ 지출결의서 상에 탑승자 명단 필수기재
숙박비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100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서 추가), 표준계약서(200만원 초과시),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증
식비	▪회의 등 결과보고서,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증 ※ 지출결의서 상에 참석자명단 필수기재
다과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100만원 이상 일 경우 비교견적서 추가), 표준계약서(200만원 초과 시),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증 ※ 지출결의서 상에 산출내역(품목, 단가, 수량 등) 구체적 기재
임차비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100만원 이상 일 경우 비교견적서 추가), 표준계약서(200만원 초과 시),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증
강의수당 등	▪결과물(교안, 결과보고서 등), 강의 등 확인서(서명), 이력서,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
원고료 등	▪결과물(원고, 영상물 등) 사본, 원고 등 제출 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
회의참석수당	▪회의 결과보고서, 회의참석수당 지급조서(1인일 경우 생략가능), 회의참석 확인서(서명),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
단순활동수당	▪고용목적·기간·신상명세를 기재한 내부품의서, 단순활동수당 지급조서(1인일 경우 생략가능), 활동기록부(서명),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
기타	▪여행자 보험료 : 보험증권 사본, 계좌이체확인증 ▪입장료 : 체크카드영수증 ※ 지출결의서 상에 참석자 명단 필수기재
업무추진비	▪식비, 다과비 : 회의 등 결과보고서, 체크카드영수증 ※ 지출결의서 상에 참석자명단 필수기재 ▪외부행사·교육 참가비 : 참가확인서(참가기관 발행),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증
사무용품비	▪체크카드영수증

4

보조금 편성 세부 기준

※ 보조금의 50% 이내 편성 가능

전담활동비

1-① 전담자 활동비

○ 지급대상 : 「2020년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의 실무 총괄을 담당할 전담자

○ 지급기준 : 월 지급기준액 2,199,307원 (일8시간, 주5일 활동 기준)

-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참고

- 식비, 교통비 포함된 비용임

※ 전담자 활동비 산출 계산식

월 지급기준액 × 일 활동시간수/8시간 × 주 활동일수/5일 = 월 지급총액

예시1) 일8시간, 주4일 활동 조건일 경우 : 월 2,199,307원 × 8/8 × 4/5 = 월 1,759,446원

예시2) 일7시간, 주5일 활동 조건일 경우 : 월 2,199,307원 × 7/8 × 5/5 = 월 1,924,394원

○ 지급방법 :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이체(월별 지급)  ※ 원천징수액 발생 시 지급요령 참고

○ 유의사항

- 활동기록부 내의 활동시간과 지급된 활동비가 일치하여야 함

- 본 사업 활동시간 중에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다른 활동은 불가함
(외부에서 강의료 등을 수령하는 경우, 본 사업 활동시간으로 불인정)

- 대표단체에서 고용된 전담자의 경우, 기존 급여와 보조금은 분리하여 집행하여야 함

- 전담자 고용 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함

홍보인쇄비

2-① 홍보비

○ 지급대상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용품, 설문조사 등 답레품, 상장(상패) 제작, 현수막 제작, SMS 발송, 매체광고비용 등

- 기념품, 시상품, 상품권 지급 불가

○ 지급기준 : 실비 정산

○ 지급방법 : 체크카드 결제 또는 업체 명의의 계좌로 이체

○ 유의사항

-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비용으로 편성

- 홍보용품, 답례품인 경우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 구비

2-② 인쇄비

○ 지급대상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 제작 비용

○ 지급기준 : 실비 정산

-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부수 인쇄

-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 구비

○ 지급방법 : 체크카드 결제 또는 업체 명의의 계좌로 이체

※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예시) 2018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400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	2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관련 행정기관	50	우편송부	수량과 기관 명시
자체보관 활용	100		활용목적 기재

사업진행비

3-① 대중교통비

○ 지급대상 : 지원사업 목적수행 이동에 소요되는 시외버스, 기차 탑승 비용

- 택시비, 유류비, 주차비 지급 불가

○ 지급기준 :  실비 정산

○ 지급방법 : 체크카드 결제

○ 유의사항

- 차량 렌트 시에는 임차비로 편성

- 출․퇴근 및 단체 일상 업무를 위한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3-② 숙박비

○ 지급대상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숙박시설 이용 비용

○ 지급기준 : 1인 1박 50,000원

○ 지급방법 : 체크카드 결제 또는 업체 명의의 계좌로 이체

○ 유의사항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 절감 노력 필요

3-③ 식비

○ 지급대상 : 회의, 행사 등에 소요되는 식비

※ 본 사업 목적수행과 무관한 단체 내부회의․행사에는 식비 지출 불가

○ 지급기준 : 1인 1식 8,000원

○ 지급방법 : 체크카드 결제 또는 업체 명의의 계좌로 이체

○ 유의사항

- 주점·유흥업소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도 주류사용 확인 시 전액 환수 조치

3-④ 다과비

○ 지급대상 : 회의, 행사 등에 제공하는 커피, 다과 등에 사용하는 비용

○ 지급기준 : 1인 4,000원

○ 지급방법 : 체크카드 결제 또는 업체 명의의 계좌로 이체

○ 유의사항 : 주류 구입 시 전액 환수 조치

3-⑤ 소모성 물품구입비

○ 지급대상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소모성 물품, 교보재 등 구입 비용

- 컴퓨터, 냉장고, TV 등 비품 구입 불가

○ 지급기준 : 실비 정산

○ 지급방법 : 체크카드 결제 또는 업체 명의의 계좌로 이체

3-⑥ 임차비

○ 지급대상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소·시설·장비·물품·차량 등 임차 비용

○ 지급기준 : 실비 정산

○ 지급방법 : 체크카드 결제 또는 업체 명의의 계좌로 이체

3-⑦ 강의수당 등

○ 지급대상 : 외부강사, 발제자, 사회자(행사 등), 예술활동 공연·출연자

○ 지급기준 : <강의수당 등 지급기준> 참고

<강의수당 등 지급기준>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매시간)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00,000	200,000 (매시간)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40,000	120,000 (매시간)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20,000	100,000 (매시간)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매시간)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 1일 최대 3시간만 인정(기본1시간+초과 2시간) / 강사 1명당 1일 1회만 인정

- 초과시간 산출시 30분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비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하여 강사비 지급

- 사회비는 행사 기여 정도에 따라, 강사비에 준하여 30분 또는 1시간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

- 별도의 교통비 및 원고비 지급 불가

○ 지급방법 :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이체  ※ 원천징수액 발생 시 지급요령 참고

3-⑧ 원고료 등

○ 지급대상 : 원고 집필자, 통·번역가, 속기사, 촬영·편집기사 등

○ 지급기준 : <원고료 지급기준>, <번역료 지급기준> 참고

<원고료 지급기준>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1,000원 지급 / 책자 등 발간 시에만 원고료 지급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 기준 300단어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매로 산정 ○ 표지, 목차, 간지, 참고문헌, 부록 등은 원고매수로 불인정
산정방법	수정 매수 기준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1매에 30%이상 수정한 경우 수정매수로 본다. - 행에 있어서 상당수의 글자가 추가·변경되었거나 통계수치 또는 행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단어(용어)를 수정한 경우 그 행을 수정한 행으로 적용한다. - 그림, 도표 등이 30%이상 변경되었을 경우 그 그림, 도표 등은 수정된 것으로 본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급 비율	○ 기존 원고를 전체 원고량의 - 30% 미만을 수정하여 제출 : 원고료 미지급 - 30%이상 ~ 70% 미만을 수정 : 원고료의 50% 지급 - 70% 이상을 수정 : 원고료 전액 지급

<번역료 지급기준>

구 분			한글→외국어	외국어→한글
일반 번역	영어	번역(감수 포함)	800자 64,000원	250단어 32,000원
		감수만	번역단가의 40%
	중국어	번역(감수 포함)	800자 56,000원	800자 28,000원
		감수만	번역단가의 40%
	일본어	번역(감수 포함)	800자 40,000원	800자 20,000원
		감수만	번역단가의 40%
다국어 번역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아랍어 등	번역(감수 포함)	800자 100,800원	800자 50,400원
		감수만	번역단가의 40%

1) 번역 단가는 VAT 포함된 가격임

2) 문화재, 법률 등 전문지식을 요하는 특수번역은 해당언어권 단가의 140% 적용

- 통역료, 속기료, 촬영·편집료 등은 거래실례가격 기준으로 지급 가능

○ 지급방법 :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이체  ※ 원천징수액 발생 시 지급요령 참고

3-⑨ 회의참석수당

○ 지급대상 : 회의･세미나･포럼에 기획･자문･토론･발표 등의 목적으로 참석한 자

※ 단순 참석자에게 지급 불가

○ 지급기준 : 2시간 미만 100,000원, 2시간 이상 150,000원

- 1일 1회만 지급 가능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 지급 가능

- 포럼 발제자에게는 강사비 기준으로 지급 가능

○ 지급방법 :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이체  ※ 원천징수액 발생시 지급요령 참고

3-⑩ 단순활동수당

○ 지급대상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자

○ 지급기준 : 시간당 10,000원

- 1인당 1일 8시간, 1개월 최대 60시간, 최대 3개월 이내 지급 가능

- 식비, 교통비 포함된 비용임

○ 지급방법 :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이체  ※ 원천징수액 발생시 지급요령 참고

3-⑪ 기타

○ 지급대상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여행자 보험료, 입장료 등)

○ 지급기준 : 실비 정산

○ 지급방법 : 체크카드 결제 또는 업체 명의의 계좌로 이체

※ 보조금의 5% 이내 편성 가능

업무진행비

4-① 업무추진비

○ 지급대상 : 실행계획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추진주체의 소액경비(식비, 다과, 외부행사나 교육 참가비 등)

※ 선물 구입비 지출 불가

○ 지급기준 : 실비 정산

○ 지급방법 : 체크카드 결제 또는 업체 명의의 계좌로 이체

○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평일은 22시 이전까지 사용 가능하며 공휴일은 사용 불가함
(단, 예외적 사용 시 소명자료 등을 통해 집행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함)

-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월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에 사용하거나 2~3회에 일괄적으로 사용 금지

- 주점·유흥업소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도 주류사용 확인 시 전액 환수 조치

4-② 사무용품비

○ 지급대상 : 사업 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추진주체의 사무용 소모품 관련비용(필기구, 용지대 등 사무용 잡품비, 토너 교체비 등)

○ 지급기준 : 실비 정산

○ 지급방법 : 체크카드 결제 또는 업체 명의의 계좌로 이체

○ 유의사항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걸쳐 월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에 사용하거나 2~3회에 일괄적으로 사용 금지

2020년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각종 서식

1	2020년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신청 단계 서식

양식1-1. 신청서

양식1-2. 실행계획서

양식1-3. 컨소시엄 소개서

양식1-4. 컨소시엄 표준 협약서

양식 1-1

2020년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신청서

자치구

구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2020년 4월(협약일) ~ 2020년 12월 31일

컨소시엄 대표 단체

단체명

대표자

상근직원수

명

회원수

명

주  소

(우편번호 00000) 도로명 주소 기재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등록기관

등록번호

등록일자

컨소시엄

참여 단체

단체명

법인(단체)형태

대표자

전담자

※다수일 경우 대표1인 기재

성  명

소속 및 직위

핸드폰

e-mail

2020년    월    일

대표단체명 :	직 인

< 첨부서류 >

1. 실행계획서 1부,  2. 컨소시엄 소개서 1부,  3. 컨소시엄 협약서 사본 1부,

4. 전담자 이력서 각 1부,  5. 컨소시엄 단체별 설립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사업의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계획서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양식 1-2

2020년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실행계획서

※ 양식1-2. 실행계획서는 가능한 30매 이내(첫 장은 반드시 1매)로 작성 바랍니다.
각 작성요령은 확인 후 삭제 바랍니다.

Ⅰ		사 업 개 요

자치구		구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2020년 4월(협약일) ~ 2020년 12월 31일
컨소시엄 대표 단체		단체명							대표자
		상근직원수		명					회원수				명
		주 소		(우편번호 00000) 도로명 주소 기재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등록기관				등록번호						등록일자
컨소시엄 참여 단체		단체명				법인(단체)형태						대표자
전담자 ※다수일 경우 대표1인 기재		성 명						소속 및 직위
		핸드폰						e-mail
사업 목적
성과 목표			프로그램 명				주요 내용(요약)
1)			①				※ 각 프로그램의 내용 요약
			②
2)			①
			②
전담 활동비	천원 (%)		홍보 인쇄비		천원 (%)		사업 진행비			천원 (%)	업무 진행비			천원 (%)

Ⅱ		환 경 분 석

1. 지역시민사회 및 민·관 협치 현황

※ 신청자가 분석하고 있는 지역시민사회의 형성 과정(태동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과정, 형성 동기와 주요 경험, 특성 등)과 자치구와의 민·관 협치 및 협력의 과정(시민사회와 자치구청과의 협력 과정, 주요 협치 활동, 주요 이슈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1) 지역시민사회에 대한 이해

○

○

○

(2) 자치구 민·관 협치 과정에 대한 이해

○

○

○

2. 지역시민사회 조직(단체 또는 네트워크) 현황

※ 신청자가 파악하고 있는 현황을 최대한 작성

※ 아래의 표는 특성에 맞게 편집 가능하며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할 수 있음

연번	분야	조직 명칭	대표자	주요 활동
1
2
3
4
5
6
7
8
9
10
11
12

3. 사업 지원의 필요성

※ 지역시민사회 민·민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당면한 주요 과제(또는 문제점)와 과제로 삼은 이유(또는 원인)을 제시

(1) 지역시민사회 민·민 간 협력기반 마련의 필요성

○

○

○

(2) 협력기반 마련을 위한 주요 과제(또는 문제점)

○

○

○

(3) 과제 정의의 이유(또는 원인)

○

○

○

4. 사업 추진의 방향

※ 위의 과제(또는 문제점)에 대해 1~3년 정도의 지역시민사회(또는 컨소시엄)의 활동 방향 제시

○

○

○

Ⅲ		추 진 체 계

1. 컨소시엄의 구성 목적

※ 컨소시엄의 구성 목적을 간략하게 두세 줄로 작성

○

○

○

2. 컨소시엄의 설립 과정

※ 컨소시엄의 구성 과정과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과정 등을 시간 순서대로 간략하게 작성

○

○

○

3. 컨소시엄 구성 주체

구분	단체명		대표자	주요 사업	사업 담당자
대표단체
참여단체
	성명	주요 이력 사항
		활동 조건 및 월 전담자 활동비 산출 내역
사업 전담자		2011년 1월 ~ 2015년 12월 사단법인 ○○ 근무 (5년 0개월) 2016년 1월~2018년 12월 사단법인 □□ 근무 (3년 0개월)
		※ 전담자 활동비 산출 계산식 월 지급기준액 × 일 활동시간수/8시간 × 주 활동일수/5일 = 월 지급총액 예시1) 일8시간, 주4일 근무 조건일 경우 : 월 2,199,307원 × 8/8 × 4/5 = 월 1,759,446원 예시2) 일7시간, 주5일 근무 조건일 경우 : 월 2,199,307원 × 7/8 × 5/5 = 월 1,924,394원

4. 추진체 구성

(1) 추진체계도

※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등 운영기구, 실행기구, 지역사회와의 관계도 등을 아래 예를 참조하여 표로 작성

					○○구 시민사회 연석회의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분과 A							분과 B								분과 C						분과 D

(2) 각 추진 기구의 운영

※ 추진체계도에 표현된 각종 기구의 명칭, 운영주기, 의제, 핵심활동가, 참가대상, 추진방안 등을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 (컨소시엄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포함)

구분		성격	구성	운영 횟수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운영 총괄 논의기구	컨소시엄 참여 단체, 전담자, 그 외	매월 1회 이상 (필수)
○○구 시민사회연석회의		시민사회 포괄적 네트워크(조직 중)	컨소시엄 참여단체, 지역 단체, 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 등	분기별 1회
실행 분과	분과 A			격주 1회
	분과 B
	분과 C
* 분과장 회의 : 3개 분과장간 추진상황을 공유				매월 1회

5. 추진 주체별 역할

※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각 주체별 역할 기재
그 외 협력주체 란에는 사업에 참여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주체들에 한하여 기재

구분		단체명(또는 성명)	사업 추진 시 주요 역할
컨소시엄 구성 주체	대표단체
	참여단체
	사업 전담자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총괄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간사 공익활동기금사업 담당
그 외 협력 주체	단체 또는 기관	○○구청
		○○구 협치회의
		대학
		타 단체
	개인 참여 활동가

Ⅳ		사 업 방 향

※ 아래 표는 자치구 상황에 맞게 편집 가능

공통비전		자치구 시민주체 간 협력 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협치 활성화
		⇧
사업목적
		⇧	⇧
성과목표		1)	2)
		⇧	⇧
프로그램		1-① (프로그램 명)	2-① (프로그램 명)
		<추진 방법 요약>	<추진 방법 요약>
		2-② (프로그램 명)	2-② (프로그램 명)
		<추진 방법 요약>	<추진 방법 요약>

Ⅴ		추 진 계 획

[성과목표 1] :       (성과목표 1 기재)

프로그램명		1-① 활동가 역량 강화
성과 지표	정성 지표 및 평가방법	※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성적 지표(목표치)와 평가방법을 모두 기입 <작성예시> ○ 지역시민사회 핵심 활동가에 대한 지역 전문성과 협력 관계의 강화 ○ 정량적 도구를 토대로 분과위원회 평가
	정량 지표 및 평가방법	※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모든 정량적 지표(목표치)와 평가방법(도구, 시기 등) 기입 <작성예시> ○ 교육 1회(12강) 운영, 참가자 30명, 수료자 20명 ○ 교육 참여자 만족도 80점 이상(100점 만점) ○ 도구: 출석부, 설문조사 ○ 시기: 매 교육 강의 종료 후
세부 추진방법		※ 운영시기, 참여대상, 추진방법, 일정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입 <작성예시> ○ 운영시기 : 2020년 7월~ 9월, 매주 목 19:00~21:00 (총 12주) ○ 참여대상 : 컨소시엄 단체 / 00네트워크 소속단체 및 활동가 10명 ○ 추진방법 : 각 단계별 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 기획단 구성 및 운영방안 : ~~~ - 프로그램(안) : ~~~ - 참가자 모집방안 : ~~~ ○ 추진일정 - 4월: 교육 분과위원회 구성 및 교육계획 수립 - 5월: 강사 섭외 등 교육 프로그램 확정 - 6월: 참여자 모집 홍보(온라인, 단체별 공문, 현수막 홍보 등) - 7~9월: 교육 실시 - 10월: 종강 행사 및 평가
비목	세목		금액 (천원)	산 출 내 역 (세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계			1,483
홍보 인쇄비	소계		50
	홍보비		50	현수막 제작 50천원*1장 = 50천원
	인쇄비
사업 진행비	소계		1,433
	대중교통비
	숙박비
	식비		560	식비 8천원*70명*1회 = 560천원
	다과비		280	다과비 4천원*70명*1회 = 280천원
	소모성 물품구입비		100	문구류 구입 100천원*1식 = 100천원
	임차비		330	장소대관비 110천원*3시간 = 330천원
	강의수당 등
	원고료 등
	회의참석수당
	단순활동수당		163	행사보조 수당 10천원*2명*8시간 = 163천원
	기타
프로그램명		1-②
성과 지표	정성 지표 및 평가방법
	정량 지표 및 평가방법
세부 추진방법
비목	세목		금액 (천원)	산 출 내 역 (세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계
홍보 인쇄비	소계
	홍보비
	인쇄비
사업 진행비	소계
	대중교통비
	숙박비
	식비
	다과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임차비
	강의수당 등
	원고료 등
	회의참석수당
	단순활동수당
	기타

[성과목표 2] :       (성과목표 2 기재)

프로그램명		2-①
성과 지표	정성 지표 및 평가방법
	정량 지표 및 평가방법
세부 추진방법
비목	세목		금액 (천원)	산 출 내 역 (세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계
홍보 인쇄비	소계
	홍보비
	인쇄비
사업 진행비	소계
	대중교통비
	숙박비
	식비
	다과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임차비
	강의수당 등
	원고료 등
	회의참석수당
	단순활동수당
	기타
프로그램명		2-②
성과 지표	정성 지표 및 평가방법
	정량 지표 및 평가방법
세부 추진방법
비목	세목		금액 (천원)	산 출 내 역 (세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계
홍보 인쇄비	소계
	홍보비
	인쇄비
사업 진행비	소계
	대중교통비
	숙박비
	식비
	다과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임차비
	강의수당 등
	원고료 등
	회의참석수당
	단순활동수당
	기타

Ⅵ		사 업 의 확 장

1. 사업 참여 확대 방안

※ 지역시민사회 구성원 및 주민 등과 폭넓게 참여를 유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방안을 작성(ex: 사업 참여자 확대, 설명 및 공유회, 온오프라인 소통 등)

○

○

○

참여 수단	방법	참여 대상 및 참여자 수
○ SNS(카톡 단체방) 소통방 운영	상시 운영	○ 활동가 총 200명 참여
○ 지역사회 시민연대체(준) 참여	기구 운영	○ 총 25개 단체 참여
○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	총 10회 운영	○ 중견 활동가 연인원 250명 참여
○ 활동가 공론장 운영	총 4회	○ 1회-40명, 2회-35명, 3회-40명, 4회-29명 등 총 144명 참여
○ 지역사회 포럼 개최	총 5회	○ 지역주민 포함 연인원 총 500명 참여
○ 사업성과 공유회 개최	총 1회	○ 사업 추진 주체 40명 참여

2. 사업 평가 방안

※ 매 시기별 또는 사업 종료 후 사업의 효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작성(ex: 지역사회 평가 설문, 평가 및 성과 공유회 등)

○

○

○

방법	평가 참여 대상	시기 및 방법	평가의 활용
참여자별 만족도	각 사업 참여자	매 시기별 설문	사업 총평에 반영
컨소시엄의 사업 총평	컨소시엄 참여단체, 사업전담자	연말 1회 평가회의	사업 총평 및 지역 시민사회 향후 과제 도출 및 공유 후속 활동 방안 마련
성과공유회	지역현장 활동가	연말 1회 평가 공론장	지역사회 공동 평가 자료집 제작, 아카이빙

3. 사업 후속 추진 사항

※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의 가치가 지속 또는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활동

(ex: 기간 중에 구성된 협의체의 상설화 추진, 교류·협력 프로그램의 정례화 추진, 자치구 협치 사업으로 확대 실시 등)

○

○

○

Ⅶ		추 진 일 정

기간 프로그램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Ⅷ		사 업 예 산

1. 사업비:     천원

2. 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

비 목	세 목	금 액	비율
계
전담활동비	소계
	전담자 활동비
홍보인쇄비	소계
	홍보비
	인쇄비
사업진행비	소계
	대중교통비
	숙박비
	식비
	다과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임차비
	강의수당 등
	원고료 등
	회의참석수당
	단순활동수당
	기타
업무진행비	소계
	업무추진비
	사무용품비

3. 세부사업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 전담활동비, 업무진행비는 공통사항에 기입

프로그램별 예산은 Ⅴ. 추진계획의 예산표와 동일하게 기입

프로그램명	비목	세 목	금 액	산 출 내 역 (세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총 계
공통 사항	계
	전담 활동비	소계	23,112
		전담자 활동비	23,112	1,926천원*1명*12개월 = 23,112천원
	업무 진행비	소계	3,600
		업무추진비	2,400	200천원*12개월 = 2,400천원
		사무용품비	1,200	100천원*12개월 = 1,200천원
1-① 활동가 역량 강화	계		1,483
	홍보 인쇄비	소계	50
		홍보비	50	현수막 제작 50천원*1장 = 50천원
		인쇄비
	사업 진행비	소계	1,433
		대중교통비
		숙박비
		식비	560	식비 8천원*70명*1회 = 560천원
		다과비	280	다과비 4천원*70명*1회 = 280천원
		소모성 물품구입비	100	문구류 구입 100천원*1식 = 100천원
		임차비	330	장소대관비 110천원*3시간 = 330천원
		강의수당 등
		원고료 등
		회의참석수당
		단순활동수당	163	행사보조 수당 10천원*2명*8시간 = 163천원
		기타
	계
	홍보 인쇄비	소계
		홍보비
		인쇄비
	사업 진행비	소계
		대중교통비
		숙박비
		식비
		다과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임차비
		강의수당 등
		원고료 등
		회의참석수당
		단순활동수당
		기타
	계
	홍보 인쇄비	소계
		홍보비
		인쇄비
	사업 진행비	소계
		대중교통비
		숙박비
		식비
		다과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임차비
		강의수당 등
		원고료 등
		회의참석수당
		단순활동수당
		기타
	계
	홍보 인쇄비	소계
		홍보비
		인쇄비
	사업 진행비	소계
		대중교통비
		숙박비
		식비
		다과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임차비
		강의수당 등
		원고료 등
		회의참석수당
		단순활동수당
		기타

Ⅷ		기 대 효 과

1. 지역시민사회의 성장 대한 기대 효과

※ 본 사업을 통해 컨소시엄 뿐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의 성장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기술

○

○

○

2. 지역 협치 활성화에 대한 기대 효과

※ 본 사업을 통한 자치구, 동 행정과의 협치 활성화 기여도 및 지역사회 민민 협력 기반 조성 정도 등을 기술

○

○

○

양식 1-3

2020년 ○○구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컨소시엄 소개서

※ 조직 성격에 따라 서식을 다소 수정하여 작성 가능

대표단체

단체명

대표자

주  소

(우편번호 00000) 도로명 주소 기재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단체구분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그 외(   )

등록기관

등록번호

등록일자

설립목적

주요사업

※ 정관 또는 회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단체연혁

2010. 11. 8. : ○○○○ 창립대회

2012. 6. 10. :

전년도 수입

보조금수입(A)

자체수입(B)

(회비, 기부금, 사업수익 등)

총 수입(A+B)

천원

천원

천원

최근 3년간 지원사업 실적

연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2019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018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017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최근 3년간 민관 협력 실적 (지원사업 제외)

연도

사업기간

(월-월)

사업명

협력대상

협력내용

2019

2018

2017

최근 3년간 민민 협력 실적

연도

사업기간

(월-월)

사업명

협력대상

협력내용

2019

2018

2017

조직체계

직원수

상근   명, 비상근  명

회원수

명

조직도 및 부서별 인원수 기재

(예시)							이사회
							이사장
															감사
							상임이사
	정책연구원(4명)														운영위원회
							사무국
					사무국장(1명)					감사실(1명)
기획팀(11명)							지원팀(11명)								운영지원팀(10명)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명단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역할

1

2

3

4

5

6

7

8

9

10

약도

참여단체 1

단체명

대표자

주  소

(우편번호 00000) 도로명 주소 기재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단체구분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그 외(   )

등록기관

등록번호

등록일자

설립목적

주요사업

※ 정관 또는 회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단체연혁

2010. 11. 8. : ○○○○ 창립대회

2016. 6. 10. :

전년도 수입

보조금수입(A)

자체수입(B)

(회비, 기부금, 사업수익 등)

총 수입(A+B)

천원

천원

천원

최근 3년간 지원사업 실적

연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2019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018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017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최근 3년간 민관 협력 실적 (지원사업 제외)

연도

사업기간

(월-월)

사업명

협력대상

협력내용

2019

2018

2017

최근 3년간 민민 협력 실적

연도

사업기간

(월-월)

사업명

협력대상

협력내용

2019

2018

2017

조직체계

직원수

상근   명, 비상근  명

회원수

명

조직도 및 부서별 인원수 기재

(예시)							이사회
							이사장
															감사
							상임이사
	정책연구원(4명)														운영위원회
							사무국
					사무국장(1명)					감사실(1명)
기획팀(11명)							지원팀(11명)								운영지원팀(10명)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명단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역할

1

2

3

4

5

6

7

8

9

10

약도

참여단체 2

단체명

대표자

주  소

(우편번호 00000) 도로명 주소 기재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단체구분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그 외(   )

등록기관

등록번호

등록일자

설립목적

주요사업

※ 정관 또는 회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단체연혁

2010. 11. 8. : ○○○○ 창립대회

2016. 6. 10. :

전년도 수입

보조금수입(A)

자체수입(B)

(회비, 기부금, 사업수익 등)

총 수입(A+B)

천원

천원

천원

최근 3년간 지원사업 실적

연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2019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018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017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최근 3년간 민관 협력 실적 (지원사업 제외)

연도

사업기간

(월-월)

사업명

협력대상

협력내용

2019

2018

2017

최근 3년간 민민 협력 실적

연도

사업기간

(월-월)

사업명

협력대상

협력내용

2019

2018

2017

조직체계

직원수

상근   명, 비상근  명

회원수

명

조직도 및 부서별 인원수 기재

(예시)							이사회
							이사장
															감사
							상임이사
	정책연구원(4명)														운영위원회
							사무국
					사무국장(1명)					감사실(1명)
기획팀(11명)							지원팀(11명)								운영지원팀(10명)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명단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역할

1

2

3

4

5

6

7

8

9

10

약도

양식 1-4

2020년 ○○구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컨소시엄 표준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0년 ○○구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에 신청하는 컨소시엄 단체 간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여 사업목적을 원만히 달성하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체결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은 「2020년 ○○구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표단체”는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참여단체”는 대표단체를 제외한 컨소시엄 참여단체를 말한다.

4. “전담자”는 컨소시엄 단체가 선임한 사업을 총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사업내용) 본 컨소시엄에 신청하는 사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 업 명 : 2020년 ○○구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2. 사업내용 :

제4조(컨소시엄의 구성 및 업무분장) ① 사업 수행을 위한 대표단체와 참여단체의 구성, 역할 및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단체명	대표자	주요역할	참여비율
대표단체				%
참여단체 1				%
참여단체 2				%

② 컨소시엄 단체 대표자는 사업 진행 관련 책임과 권한을 단체 내부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컨소시엄 단체는 사업을 총괄 수행하며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교류활동에 참여할 전담자를 최소 1인 이상 선입한다.

제5조(대표단체) ① 대표단체는 대외적으로 컨소시엄을 대표하며 사업신청,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추진, 회계관리 및 사업평가, 사업비의 정산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역할을 담당한다.

② 사업비 관리를 위한 계좌 개설, 카드 발급·관리,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등은 대표단체의 명의로 하며 컨소시엄 내부의 운영, 관리 및 책임은 제9조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컨소시엄 구성원의 의무와 협약의 효력) ① 컨소시엄 구성원은 사업의 목적을 원만히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사업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연대 책임을 진다.

② 본 협약은 구성원 전체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며,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관계가 대내외적으로 종결되면 그 효력을 다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과 승인) 본 협약이 성립된 이후에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컨소시엄 구성원 간 업무의 분장, 참여비율, 주요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서울특별시의 사업변경 승인이 없는 때에는 사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본 협약의 구성원은 본 협약서에 의한 권리·의무에 대해 컨소시엄의 동의와 서울특별시의 승인이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각 컨소시엄 단체 대표자 등을 위원으로 하고 전담자를 간사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② 사업 추진 단계별 중요 의사결정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중요 의사결정 사항이라 함은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협약서의 컨소시엄 참여비율 변경 및 구성원 간 중요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등을 말한다.

③ 운영위원회 개최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시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부를 작성하여 각각에 대하여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구성원 각각이 보관하고 사본은 서울특별시에 제출한다.

2020년    월    일

컨소시엄 대표 단체

단체명

대표자                      (인)

주  소

컨소시엄 참여 단체 1

단체명

대표자                      (인)

주  소

컨소시엄 참여 단체 2

단체명

대표자                      (인)

주  소

2	2020년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협약 단계 서식

양식2-1. 사업 협약서

양식2-2.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양식2-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양식2-4. 청렴 이행서약서

양식2-5. 보조사업자 선정확인서(보조금 전용통장 개설시 은행 제출용)

양식 2-1

2020년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컨소시엄』(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20조』,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의하여 『2020년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시”가 『2020년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협약에서 “사업”이라 함은 『2020년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개요 등) ① 본 협약에 의하여 “시”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명칭 : 2020년 ○○구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2. 사업기간 : 2020. 3. 11.(협약일) ~ 2020. 12. 31.

3. 지원금액 : 총          원

② 본 협약의 보조사업자인 ○○○○컨소시엄은 ○○○○(대표단체), ○○○○(참여단체1), ○○○○(참여단체2)로 구성되며 각 단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대표단체)는 대외적으로 컨소시엄을 대표하며 사업신청,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추진, 회계관리 및 사업평가, 사업비 정산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2. ○○○○(대표단체), ○○○○(참여단체1), ○○○○(참여단체2)은 본 협약상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사업의 범위) ① “시”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2. 전문가 컨설팅, 상호 교류, 성과공유 등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사항

3.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 사업(붙임 1. 실행계획서)

② 제1항의 “사업”의 범위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보조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2020년 4월  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공공성 등 확보)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사업”을 통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활동, 종교단체의 선교 활동, 기타 영리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 시 자치구 시민사회 단체와 주민이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도록 개방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사업 수행이력 제출)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체결 이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현재 수행중인 보조사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조사업 수행 중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었거나 협약기간 종료 전에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업에 관한 서류를 본 협약 체결일까지“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제1항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1. “시”의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현장조사 등 관리 감독

2. 협약 갱신여부를 결정하거나 보조사업의 이력관리

3. 기타 보조사업자가 행하는 보조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실행계획서)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실행계획서를 본 협약 체결일 전까지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서에는 “보조사업자”의 “사업” 수행계획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반영하여 한다.

③ “시”는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제1항의 실행계획을 승인하되, 필요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는 컨소시엄 구성단체(대표단체 및 참여단체)의 변경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사업의 수행) ① “보조사업자”는 제8조에 따른 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지원 표시판 설치 의무)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사업”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 지원 표시판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 표시판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한다.

제11조(보조금) ① “시”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총액을 “보조사업자”에게 일괄 교부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협약 체결 시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서“시”에 보조금을 청구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은 협약 체결일부터 소급하여 협약 종료일까지 집행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되,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를 우선하여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및 단체의 회계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 카드 또는 제로페이 사용이 곤란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체크카드나 제로페이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체크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사업종료시점에 무리한 집행잔액 소진을 방지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및 집행의 균등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 사용의 수시점검) ① “시”는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보조금 집행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보조사업자”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는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시는 소상공인 지원 및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교부 전 또는 수시로 보조사업자에게 제로페이 사용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지적재산권) ①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시”와 “보조사업자”에 공동으로 귀속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및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⑤ “시”는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이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본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2020년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집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시”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 및 반환 시기는 “시”와 “보조사업자”의 협의로 정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용역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을 체결 할 때,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하여 집행 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시공 계약이나 중요재산을 취득할 수 없으며 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편성할 수 없다.

제16조(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

3. “보조사업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보조사업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주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예 : 사업전담자, 컨소시엄 대표단체 및 참여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

제17조(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에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완료한 때

2. “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② 제1항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에는 “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사업”의 실적과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시”는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에 기초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예산액)보다 감소된 경우 “시”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시”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보조사업자”가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의 해지) ①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이하에서는“해지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협약 당사자 간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보조사업자”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본 협약은 당연히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무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른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보조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5.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보조사업자”가 제6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이력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사업”의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선정, 본 협약의 체결,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8. “보조사업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② “시”는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행정절차법」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시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보조사업의 참가제한)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시”는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해당 “보조사업자” 및 단체를 “시”가  시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다른 보조금의 교부정지 등) “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제23조(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앞서 보조사업 이행보증보험에  “보조사업자” 명의로 가입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한다.

제24조(손해배상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법적 구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비밀유지)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사업추진 등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정보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를 “시”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기타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조례, 규칙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보조사업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시”의 해석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9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에 정한 “보조사업자”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부를 작성하여 “시” 및 “보조사업자”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시장 박 원 순                      (인)

○○○○컨소시엄	대표단체	(단체명) ○○○○

(“보조사업자”)	(주소)

(대표자) ○○○        (인)

참여단체1	(단체명) ○○○○

(주소)

(대표자) ○○○        (인)

참여단체2	(단체명) ○○○○

(주소)

(대표자) ○○○        (인)

양식 2-2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신청자 명칭 (성 명)				대 표 자		“단체의 경우 기재”
소 재 지 (주 소)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지방 보조금 교 부 신 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지방 보조금					자기자본 부 담 액	보조금 보조율 (%)
		지 원 결정액	기 교부액		금 회 교부신청액
지 방 보 조 사 업 목 적
지 방 보 조 사 업 의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 ○ ○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실행계획서 1부(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본 1부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4. 청렴 이행서약서 1부 5.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원본 1부

양식 2-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양식 2-4

「2020년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상기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서울특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양식 2-5

[보조사업자 선정 확인서]

발급일자:

위 대상자를               에서 선정한 보조사업자 · 민간위탁사업자임을 확인하며, 「서울특별시와 신한은행 간 민간보조사업 지원 업무협약서」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카드발급을 요청 드립니다.

※ 제 출 서 류

상호명(성명)		사 업 자 번 호 ( 생 년 월 일 )
사업장소재지 ( 주 소 )
대 표 자 명		연 락 처
지 원 사 업 명
보 조 사 업 명
배 정 기 관		배 정 부 서
통장 상품명	신한 보조금 전용 통장
카드 상품명

구 분	개 인 ( 개 인 사 업 자 )	단 체	법 인
본 인 (대표자)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사용 도장(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대표자 실명확인 증표 · 통장사용 도장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도장(법인인감, 통장인감)
대 리 인	※ 통장개설만 가능 · 본인 인감증명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통장사용 도장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통장사용 도장 · 위임관계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도장(법인인감, 통장인감) · 위임관계 확인 서류

담 당 주 무 관	( 인 )	연 락 처

* 위임관계 확인 서류 (택 1)

①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날임 위임장

② 계좌개설 요청공문(금융거래의사와 계좌개설 대리인이 기재된 문서)

③ 사용인감계(계좌개설의사와 계좌개설 대리인이 기재된 문서)

④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날인된 위임

3	2020년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수행 단계 서식

양식3-1. 사업 포기/중단 결정 알림 공문 예시

양식3-2. 사업 예산 변경 승인 신청 공문 예시

양식3-3. 전담자 변경 알림 공문 예시

양식3-4. 컨소시엄 변경 승인 신청 공문 예시

양식3-5. 컨소시엄 단체 정보 변경 알림 공문 예시

양식 3-1

사업 포기/중단 결정 알림 공문 예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로고	(단 체 명)	상징
수신 서울특별시장(서울협치담당관)
(경유)
제목 2020년 ○○구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포기(중단) 신청

「2020년  ○○구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본 사업 포기(중단)을 신청합니다.

1. 사 업 명 : 2020년 ○○구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2. 보조금액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3. 포기(중단)사유 :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 및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내부 논의 결과, 보조금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붙임 :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회의록 1부.  끝.

단 체 명 <직인>
담당자			홍길동					사무국장			박○○				회장					하○○
협조자
시행		단 체 명-283(2020. 7. 14.)															접수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http://www.mopas.go.kr
전화번호					(02)				팩스번호			(02)				/	(이메일 주소)								/	부분공개

양식 3-2

사업 예산 변경 승인 신청 공문 예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로고	(단 체 명)	상징
수신 서울특별시장(서울협치담당관)
(경유)
제목 2020년 ○○구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예산 변경 승인 신청

「2020년 ○○구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예산을 변경하고자 본 사업 집행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0년 ○○구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2. 보조금액 : 금 50,000,000원(금오천만원)

3. 변경내역

(단위: 원)

비 목	세 목	예산액		변경액
		변경 전	변경 후	합계	증액	감액
계		49,959,000	49,959,000	0	3,959,000	▲3,959,000
전담 활동비	소계	21,320,000	21,320,000	0	0	0
	전담자 활동비	21,320,000	21,320,000	0	0	0
홍보· 인쇄비	소계	6,528,000	7,767,000	1,239,000	1,279,000	▲40,000
	홍보비	440,000	400,000	▲40,000		▲40,000
	인쇄비	6,088,000	7,367,000	1,279,000	1,279,000
사업 진행비	소계	21,425,000	19,975,000	▲1,450,000	2,469,000	▲3,919,000
	식비	1,200,000	1,215,000	15,000	15,000
	다과비	1,416,000	556,000	▲860,000		▲860,000
	소모성 물품구입비	200,000	0	▲200,000		▲200,000
	임차비	2,950,000	1,024,000	▲1,926,000		▲1,926,000
	강의수당 등	5,010,000	5,200,000	190,000	190,000
	원고료 등	1,650,000	2,640,000	990,000	990,000
	회의참석수당	5,400,000	5,400,000	0
	단순활동수당	2,599,000	2,436,000	▲163,000		▲163,000
	기타	300,000	0	▲300,000		▲300,000
	숙박비	700,000	230,000	▲470,000		▲470,000
	교통비		1,274,000	1,274,000	1,274,000
업무 진행비	소계	686,000	897,000	211,000	211,000
	사무용품비	686,000	897,000	211,000	211,000

4. 승인필요여부 : 서울시 사전 승인 필요

조 건	해당시 √ 체크
보조비목 간 예산변경	√
보조금 총액의 10% 이상 또는 “보조비목” 소계의 30% 초과로 “보조비목” 내 “세목”간 예산변경	√
예산의 보조비목(항목) 또는 세목 신설 시
프로그램 신설 또는 폐지

5. 변경내용 및 사유 : 국제 심포지엄 개최 관련, 외국인 발제자 국내체류 기간이 연장되어 숙박비의 추가 부담 발생. 또한 인쇄비의 단가를 과소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음

붙임: 1. 변경된 예산 세부사업별 산출내역 1부.

(필요시 2. 변경 실행계획서 1부).  끝.

단 체 명 <직인>
담당자			홍길동					사무국장			박○○				회장					하○○
협조자
시행		단 체 명-283(2020. 7. 14.)															접수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http://www.mopas.go.kr
전화번호					(02)				팩스번호			(02)				/	(이메일 주소)								/	부분공개

양식 3-3

전담자 변경 알림 공문 예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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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서울특별시장(서울협치담당관)
(경유)
제목 2020년 ○○구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전담자 변경 알림

「2020년  ○○구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와 관련하여 전담자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 업 명 : 2020년 ○○구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2. 변경시기 : 2020년 8월 1일 부터

3. 변경사유 : ○○○의 개인 사유에 의해 본 사업 참여가 어려워짐에 따라 컨소시엄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된 ○○○으로 전담자를 변경하고자 함

4.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성 명	활동 형태	성 명	활동 형태
김○○	주 3일 / 24시간	김○○	주 2일 / 16시간	활동 형태 변경
배○○	주 3일 / 24시간			전담인력 제외
		이○○	주 2일 / 16시간	신규인력 충원 (이력서 별첨)
		서○○	주 2일 / 16시간	신규인력 충원 (이력서 별첨)

붙임: 변경 후 전담자 이력서 1부.  끝.

단 체 명 <직인>
담당자			홍길동					사무국장			박○○				회장					하○○
협조자
시행		단 체 명-283(2020. 7. 14.)															접수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http://www.mopas.go.kr
전화번호					(02)				팩스번호			(02)				/	(이메일 주소)								/	부분공개

양식 3-4

컨소시엄 변경 승인 신청 공문 예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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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20년 ○○구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컨소시엄 변경 승인 신청

「2020년  ○○구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와 관련하여 컨소시엄 구성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승인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0년 ○○구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2. 변경사항 : 컨소시엄 참여단체 ○○○ 추가

3. 변경사유 :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가 컨소시엄 단체로 신규 합류하기로 컨소시엄 운영위원회의 내부 결정이 있었음

붙임: 1. 변경후 컨소시엄 협약서 1부.

2. (해당시)추가된 컨소시엄 단체 증빙서류 각 1부.  끝.

단 체 명 <직인>
담당자			홍길동					사무국장			박○○				회장					하○○
협조자
시행		단 체 명-283(2020. 7. 14.)															접수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http://www.mopas.go.kr
전화번호					(02)				팩스번호			(02)				/	(이메일 주소)								/	부분공개

양식 3-5

컨소시엄 단체 정보 변경 알림 공문 예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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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구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컨소시엄 단체 정보 변경 알림

「2020년  ○○구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컨소시엄 단체 정보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 업 명 : 2020년 ○○구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2. 변경사항 : 컨소시엄 대표단체 대표자(이사장) 변경

3. 변경사유 : 내부 규정에 따라 총회를 통해 대표자(이사장) 변경

붙임: 관련 증빙서류 1부.  끝.

단 체 명 <직인>
담당자			홍길동					사무국장			박○○				회장					하○○
협조자
시행		단 체 명-283(2020. 7. 14.)															접수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http://www.mopas.go.kr
전화번호					(02)				팩스번호			(02)				/	(이메일 주소)								/	부분공개

4	2020년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 단계 서식

양식4-1. 실적보고 및 정산서 표지

양식4-2. 실적보고서

양식4-3. 정산서

양식4-4. 보조금 취소·입금금액 내역서

양식4-5. 사업 전담자 명부

양식 4-1

2020년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자치구

구

사업기간

2020년 4월   일 ~ 2020년 12월 31일

컨소시엄

단체

구분

단체명

법인(단체)형태

대표자

대표단체

참여단체 1

참여단체 2

사업비

(단위: 원, %)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금액

비율

전담자

※다수일 경우 대표1인 기재

성  명

소속 및 직위

핸드폰

e-mail

20  년    월    일

대표단체명 :	직 인

< 첨부서류 >

① 실적보고서 1부    ② 정산서 1부   ③ 보조금 통장 거래내역 사본 1부

④ 보조금 지출합계표 1부   ⑤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 각1부

⑥ 기타 사업성과품 1식 (CD 또는 USB에 저장하여 제출)

※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결과보고서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양식 4-2

2020년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실적보고서

※ 양식4-2. 실적보고서는 가능한 25매 이내(첫 장은 반드시 1매)로 작성 바랍니다.

Ⅰ		사업 결과 개요

자치구	구
사업기간	2020년 4월 일(협약일) ~ 2020년 12월 31일
컨소시엄 대표 단체	단체명						대표자
	상근직원수		명				회원수			명
	주 소		(우편번호 00000) 도로명 주소 기재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등록기관			등록번호					등록일자
컨소시엄 참여 단체	단체명			법인(단체)형태					대표자
사업비 (단위: 원, %)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전담자 ※다수일 경우 대표1인 기재	성 명					소속 및 직위
	핸드폰					e-mail
사업 목적
성과 목표		프로그램 명			추진 성과(요약)
1)		①			※ 각 프로그램의 추진 성과 요약
		②
2)		①
		②

Ⅱ		추진 주체 운영 결과

1. 실제 추진체계도

※ 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로 운영된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등 운영기구, 실행기구, 지역사회와의 관계도 등을 도표 등을 통해 작성

					○○구 시민사회 연석회의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분과 A							분과 B								분과 C						분과 D

2. 각 추진기구의 운영

※ 위의 추진체계도에 표현된 각종 기구의 운영횟수, 참가자, 추진결과 등을 작성

구분		구성원	참여자 수	기간 및 방식	운영 횟수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컨소시엄 단체, 사업전담자, A단체 대표 등	매 회의 시 평균 7명 참석	’20. 3.~’20. 12. (매월 1회)	총 8회
○○구 시민사회연석회의
실행 분과	분과 A
	분과 B
	분과 C
미운영 된 기구	기구 명칭	미운영 사유

3. 추진 주체별 활동 내용

구분		단체명 (또는 성명)	주요 활동 내용	참여 기간
컨소시엄 구성 주체	대표단체
	참여단체
	사업 전담자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총괄	’20. 4.~’20. 12.
그 외 협력 주체	단체 또는 기관	○○구청
		○○구 협치회의
		대학
		타 단체
	개인 참여 활동가

Ⅲ		사 업 방 향

※ 아래 표는 추진 과정 중에 변경 승인된 내용을 기준으로 그 결과를 작성

공통비전		자치구 시민주체 간 협력 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협치 활성화
		⇧
사업목적		(실행계획서 상의 사업목적)
		⇧	⇧
성과목표		1) (실행계획서 상의 성과목표)	2) (실행계획서 상의 성과목표)
		(성과 요약)	(성과 요약)
		⇧	⇧
프로그램 추진 결과 (요약)		1-① (프로그램 명)	2-① (프로그램 명)
		<추진 결과 요약>	<추진 결과 요약>
		2-② (프로그램 명)	2-② (프로그램 명)
		<추진 결과 요약>	<추진 결과 요약>

Ⅳ		사업 추진 결과

[성과목표 1] :   (실행계획서 상의 성과목표 1 기재)

프로그램명		1-① 활동가 역량 강화
성과 지표	정성 지표	※ 실행계획서 상의 정성 지표 기입
	정성 실적 결과	<작성예시> ○ 정량적 도구를 토대로 분과위원회 평가한 결과 - 지역시민사회 핵심 활동가에 대한 지역 전문성과 협력 관계의 강화 - 지역 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정량 지표	※ 실행계획서 상의 정량 지표 기입
	정성 실적 결과	※ 위의 정량 지표와 매치되는 정량 실적 결과 기재 <작성예시> ○ 교육 1회(12강) 운영, 참가자 30명, 수료자 20명 ○ 교육 참여자 만족도 80점 이상(100점 만점) ○ 도구: 출석부, 설문조사 ○ 시기: 매 교육 강의 종료 후
세부 추진결과		※ 운영시기, 참여대상, 추진방법, 일정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입 <작성예시> ○ 운영시기 : 2020년 7월~ 9월, 매주 목 19:00~21:00 (총 12주) ○ 참여대상 : 컨소시엄 단체 / 00네트워크 소속단체 및 활동가 10명 ○ 추진방법 : 각 단계별 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 기획단 구성 및 운영결과 : ~~~ - 프로그램 : ~~~ - 교육생 관리결과 : ~~~ ○ 추진일정 - 4월: 교육 분과위원회 구성 및 교육계획 수립 - 5월: 강사 섭외 등 교육 프로그램 확정 - 6월: 참여자 모집 홍보(온라인, 단체별 공문, 현수막 홍보 등) - 7~9월: 교육 실시 - 10월: 종강 행사 및 평가
평가 및 향후 개선 방안
프로그램명		1-②
성과 지표	정성 지표
	정성 실적 결과
	정량 지표
	정성 실적 결과
세부 추진결과
평가 및 향후 개선 방안

[성과목표 2] :       (실행계획서 상의 성과목표 2 기재)

프로그램명		2-①
성과 지표	정성 지표
	정성 실적 결과
	정량 지표
	정성 실적 결과
세부 추진결과
평가 및 향후 개선 방안
프로그램명		2-②
성과 지표	정성 지표
	정성 실적 결과
	정량 지표
	정성 실적 결과
세부 추진결과
평가 및 향후 개선 방안

Ⅴ		사업의 확장 결과

1. 지역사회 참여 확대 결과

※ 지역시민사회에 폭넓게 성과를 공유 또는 참여시키기 위해 추진된 결과를 작성

○

○

○

참여 수단	실행계획서 상의 목표		실행 결과
	방법	참여 대상	방법	참여 대상
○ SNS(카톡 단체방) 소통방 운영	상시 운영	○ 활동가 총 200명 참여	상시 운영	○ 활동가 총 200명 참여
○ 지역사회 시민연대체(준) 참여	기구 운영	○ 총 25개 단체 참여	기구 운영	○ 총 25개 단체 참여
○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	총 10회 운영	○ 중견 활동가 연인원 250명 참여	총 10회 운영	○ 중견 활동가 연인원 250명 참여
○ 활동가 공론장 운영	총 4회	○ 1회-40명, 2회-35명, 3회-40명, 4회-29명 등 총 144명 참여	총 4회	○ 1회-40명, 2회-35명, 3회-40명, 4회-29명 등 총 144명 참여
○ 지역사회 포럼 개최	총 5회	○ 지역주민 포함 연인원 총 500명 참여	총 5회	○ 지역주민 포함 연인원 총 500명 참여
○ 사업성과 공유회 개최	총 1회	○ 사업 추진 주체 40명 참여	총 1회	○ 사업 추진 주체 40명 참여

2. 사업 평가 결과

※ 실행계획서 상의 평가 실시 계획에 따라 추진된 평가 방법과 그 내용을 기재

(ex: 지역사회 평가 설문, 평가 및 성과 공유회 등)

○

○

평가 계획		평가 결과
방법	평가 참여 대상	시기 및 방법	평가의 내용
참여자별 만족도	각 사업 참여자	매 시기별 설문	만족도 10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8.9점
컨소시엄의 사업 총평	컨소시엄 참여단체, 사업전담자	연말 1회 평가회의	실적보고서 ‘평가’ 참조
성과공유회	지역현장 활동가	연말 1회 평가 공론장	중견 활동가 연인원 250명 참여

3. 사업 종료 후 후속 추진 사항

실행계획서 상의 후속 추진 계획		현재의 후속 추진 계획
	⇒	※실행계획 시의 후속 추진 계획 중 심화된 사항 기재
	⇒	※ 실행계획 시의 후속 추진 계획 중 환경이 변화하여 추진에 의미가 없는 사항 기재
		※ 실행계획 시에는 예상하지 않았으나 새로운 필요가 생긴 사항 기재

Ⅵ		사 업 평 가

1. 2020년 사업 평가

※ 실행계획서 상의 목표를 기준으로 2020년에 추진된 결과에 대한 성과와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

(1) 사업 관리 및 운영 측면

○

○

○

(2) 계획된 사업 목표의 실현 측면

○

○

○

2. 시사점 및 향후 과제

※ 위의 사업적 평가를 바탕으로 ‘지역시민사회의 성장’ 및 ‘지역협치의 활성화’ 측면에서의 시사점(성과와 한계점) 및 향후 과제 제시

(1) 지역시민사회의 성장 측면

○

○

○

(2) 지역협치의 활성화 측면

○

○

○

Ⅶ		성과물 목록 및 활용방안

1. 사업운영사진

※ jpg 파일 원본 별도 제출

2. 사업 성과물 목록 및 활용 계획

연번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제작연월	제작사양	비고 (온라인 링크주소 등)
1
2
3
4
5
성과물 활용계획

※ 자료유형 - 동영상 : 동영상 자료 - 라이브방송 : 팟캐스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등 - 사진 : 사진 파일 - 리플렛 : 2쪽 이상 - 포스터 : 1쪽 - 자료집 : 교안, 교재 , 발제자료 등 - 보고서 : 행사, 연구 결과 중심 보고자료 - 활동보고서 : 연간 활동 결과보고서 - 회의록 : 회의록 - 안내문 : 사업 소개 안내문 - 카드뉴스 : 카드뉴스 - 기타 : 위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없는 자료	※ 제작사양 예시 - A4 사이즈, 흑백, 양면, 총100쪽 - 5분1초 / 80.9MB / 1920*1080픽셀

양식 4-3

2020년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정산서

Ⅰ		정산 내역표

1. 정산총괄표                                                       (단위 : 원, %)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금액	비율

2. 세목별 집행내역표                                             (단위 : 원, %)

※ 협약시점 예산액 : 협약시 제출·승인된 실행계획서 상의 예산액

최종변경시점 예산액 : 사업기간 중 서울시 사전 승인 등을 통해 변경된 최종예산액

비 목	세 목	예산액		집 행 액		집행잔액
		협약시	최종 변경시	금액	비율
계
전담 활동비	소계
	전담자 활동비
홍보 인쇄비	소계
	홍보비
	인쇄비
사업 진행비	소계
	대중교통비
	숙박비
	식비
	다과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임차비
	강의수당 등
	원고료 등
	회의참석수당
	단순활동수당
	기타
업무 진행비	소계
	업무추진비
	사무용품비

3. 보조금 지출 합계표                                               (단위 : 원)

※ 보조금 관리시스템에서 보조금 내역 엑셀다운로드 후. 통장 거래내역 순으로 편집 (엑셀파일도 제출)

연번	사용일자	집행구분	사용처	비목	적요	집행금액
1		체크카드	홍길동	전담자 활동비
2		계좌이체	우리디자인	홍보인쇄비
3
4
5
계

Ⅱ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1. 세목별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 발생사유 예시 : 사업규모 축소(인원, 횟수 등), 단가 절감, 프로그램 폐지 등

비 목	세 목	최종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계
전담 활동비	소계
	전담자 활동비
홍보 인쇄비	소계
	홍보비
	인쇄비
사업 진행비	소계
	대중교통비
	숙박비
	식비
	다과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임차비
	강의수당 등
	원고료 등
	회의참석수당
	단순활동수당
	기타
업무 진행비	소계
	업무추진비
	사무용품비

Ⅲ		사업 및 소요경비 배분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 변경조건 : 보조비목 간 예산변경, 보조금 총액의 10% 이상 또는 “보조비목” 소계의 30% 초과로 “보조비목” 내 “세목”간 예산변경, 프로그램 신설 또는 폐지

- 승인여부 : 시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① 1차 변경액 : 보조금 총액의      % 변경 (총 변경액:      원)

(단위 : 원)

연번	변경일		변경조건				승인여부
비 목	세 목	예산액		변경액		변경액 비율		주요변경사유
				증액	감액
계
전담 활동비	소계
	전담자 활동비
홍보 인쇄비	소계
	홍보비
	인쇄비
사업 진행비	소계
	대중교통비
	숙박비
	식비
	다과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임차비
	강의수당 등
	원고료 등
	회의참석수당
	단순활동수당
	기타
업무 진행비	소계
	업무추진비
	사무용품비

② 2차 변경액 : 보조금 총액의    % 변경 (총 변경액:      원)

(단위 : 원)

연번	변경일		변경조건				승인여부
비 목	세 목	예산액		변경액		변경액 비율		주요변경사유
				증액	감액
계
전담 활동비	소계
	전담자 활동비
홍보 인쇄비	소계
	홍보비
	인쇄비
사업 진행비	소계
	대중교통비
	숙박비
	식비
	다과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임차비
	강의수당 등
	원고료 등
	회의참석수당
	단순활동수당
	기타
업무 진행비	소계
	업무추진비
	사무용품비

양식 4-4

보조금 취소·입금금액 내역서

		작성방법
▸ 통장내역에 취소 및 입금금액이 있을 경우 작성 (보조금 입금, 이자 입금에 대해서는 기재할 필요 없으며, 지출 후 결제를 취소하거나 지급 실수 등으로 인해 입금 받았을 경우만 작성) ▸ 계좌거래내역 내용을 기초로 작성 ▸ 관련 지출결의서가 없을 시에는 공란으로 기재 ▸ 칸이 부족할 경우 줄 추가를 하여 기재

거래일	집행방법	통장 기재내용	입금금액(원)	입금 사유	관련 지출결의서 번호

❍ 보조금

양식 4-5

사업 전담자 명부(2020년 4월~12월 까지)

□ 컨소시엄 대표단체명 :

연번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 기 (근무기간)	활동 형태	소속
1	전담자1	홍길동	630123	’20.4.~현재 (총 9개월 간)	8시간씩 주 3일	□□단체 (대표단체)
2	전담자2	임꺽정	650111	’20.4.~6. (총 2개월 간)	4시간씩 주 3일	없음
3	전담자3	이몽룡	770123	’20.7.~현재 (총 6개월 간)	8시간씩 주 5일	○○단체 (참여단체)
4	전담자4	장길산	881026	’20.7.~현재 (총 6개월 간)	8시간씩 주 3일

5	2020년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지출증빙 관련 서식

양식5-1. 전담자 활동비 지급조서 예시

양식5-2. 전담자 활동기록부

양식5-3. 전담자 (근로/위촉) 계약서 예시

양식5-4. 강의 등 확인서(지급내역 포함)

양식5-5. 원고 등 제출 확인서(지급내역 포함)

양식5-6. 회의참석수당 지급조서

양식5-7. 회의참석 확인서

양식5-8. 회의 등 결과 보고서 예시

양식5-9. 단순활동수당 지급조서

양식5-10. 활동기록부(단순활동수당 지급용)

양식5-11. 현장 사진 예시

양식5-12. 참석자 명부 예시

양식 5-1

( 월) 전담자 활동비 지급조서 예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단위: 원)

소 득 자			지급총액 (가)	원천징수 세액			실지급액 (가-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나)
계	1명		2,000,000	160,000	16,000	176,000	1,824,000
홍길동	600201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00번지 0000호	2,000,000	160,000	16,000	176,000	1,824,000

양식 5-2

( 월) 전담자 활동 기록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활동조건	일 시간, 주 일
주 소
입금계좌

연번	활동일	활동시간 (00:00 ～ 00:00)	활동내용	전담자 서 명
1	7.1.(월)	14:00～18:00 (4시간)	∙OO마을네트워크 간담회 진행 ∙OO 워크숍 준비
2	7.2.(화)	09:00～18:00 (8시간)	∙OO 교육 홍보 및 접수자 관리 ∙OO 워크숍 준비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상기 활동 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  . 00. 00

대표단체 대표                 (인 또는 서명)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양식 5-3

근로 계약서(표준안) 예시

단체(ㅇㅇㅇ)(이하 ‘사용자’라 함)와 ㅇㅇㅇ(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 2020년 4월   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 업무내용 : 2020년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

3. 근무장소 : ㅇㅇㅇ(업무에 따라 실외에서 근무를 하거나 장소변경 가능)

4. 근 무 일 : 주  일( 요일~ 요일)

5. 근무시간 : 근무일 00:00~00:00(휴게시간 :               )

※ 월별 총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서 근무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6. 유급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5.1)

단, 일요일은 한 주간 개근한 경우에 유급휴일로 인정하며,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서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 지정할 수 있음

7. 휴가

- 연차유급휴가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부여

- 경조사 휴가 : 공무원에 준하여 부여하며, 유급으로 함

8. 임    금 : 월급제 (월         원)

※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식비, 교통비 포함)

9. 임금지급방법 : 매월 00일(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에 근로자

본인 계좌에 온라인 입금조치

10. 급여명세서 및 활동계약서 사본 교부

11.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를 하거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동료 또는 시민과 의 다툼, 성희롱, 근무장소 이탈 또는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1차 경고 후 동일 상황 발생시 계약해지 가능)

12.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을 따름

년      월      일

(사용자) 사용자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직인)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위촉 계약서(표준안) 예시

단체(ㅇㅇㅇ)(이하 ‘사용자’라 함)와 ㅇㅇㅇ(이하 “전담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전담자 활동업무에 대한 위촉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 2019년 4월 16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 업무내용 : 2019년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

3. 근무장소 : ㅇㅇㅇ(업무에 따라 실외에서 근무를 하거나 장소변경 가능)

4. 근 무 일 : 주  일( 요일~ 요일)

5. 근무시간 : 근무일 00:00~00:00(휴게시간 :               )

※ 월별 총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서 근무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6. 유급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5.1)

단, 일요일은 한주간 개근한 경우에 유급휴일로 인정하며,

전담자와 합의에 의해서 휴일과 활동일을 대체지정할 수 있음

7. 휴가

- 연차유급휴가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부여

- 경조사 휴가 : 공무원에 준하여 부여하며, 유급으로 함

8. 임    금 : 월급제 (월         원)

※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식비, 교통비 포함)

9. 보수지급방법 : 매월 00일(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에 전담자

본인 계좌에 온라인 입금조치

10.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및 위촉계약서 사본 교부

11.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를 하거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동료 또는 시민과 의 다툼, 성희롱, 활동장소 이탈 또는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 활동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1차 경고 후 동일 상황 발생시 계약해지 가능)

12.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년      월      일

(사용자) 사용자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직인)

(전담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양식 5-4

강의 등 확인서(지급내역 포함)

1. 강의개요

가. 강 의 명 : “외국의 재활용 정책”

나. 일    시 : 2020. 7. 22(수) 14:00~16:00(2시간)

다.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2. 강  사 : 홍 길 동

가.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정교수

나. 주민등록번호 : ************** (주민번호 전체기재)

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00번지 0000호

라. 연   락   처 : *************

마.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홍길동)

3. 지 급 액

가. 지급총액 : 000,000원

나. 원천징수 세액 : 소득세 00,000원, 주민세 0,000원

다. 실지급액(가-나) : 000,000원

2020. 00. 00.

확인자 : 홍 길 동 (서명)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양식 5-5

원고 등 제출 확인서(지급내역 포함)

<원고(○), 속기(  ), 통역(  ), 번역(  ), 사진(  ), 영상(  )>

1. 개    요

가. 제출품명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한다> 원고

나. 구    분 : 원고(○), 속기(  ), 통역(  ), 번역(  ), 사진(  ), 영상(  )

다. 제출분량 : 00매(인정매수)

☞ 성격에 맞게 개요 부분은 변경하여 활용

2. 제 출 자 : 홍 길 동

가.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정교수

나. 주민등록번호 : ************** (주민번호 전체기재)

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00번지 0000호

라. 연   락   처 : *************

마.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홍길동)

3. 지 급 액

가. 지급총액 : 000,000원

나. 원천징수 세액 : 소득세 00,000원, 주민세 0,000원

다. 실지급액(가-나) : 000,000원

2020. 00. 00.

확인자 : 홍 길 동 (서명 생략)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양식 5-6

회의참석수당 지급조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1인에게 지급될 경우 생략 가능

소 득 자			지급총액 (가)	원천징수 세액			실지급액 (가-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나)
계	3명		450,000	36,000	3,600	39,600	410,400
홍길동	600201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00번지 0000호	150,000	12,000	1,200	13,200	136,800
김서울	811225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00길 0000호	150,000	12,000	1,200	13,200	136,800
고한국	710101 ********		150,000	12,000	1,200	13,200	136,800

양식 5-7

회의참석 확인서

1. 회의개요

가.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나. 일    시 : 2020.7.30.(목)  10:00~12:00 (2시간)

다.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2. 참 석 자 : 홍 길 동

가.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정교수

나. 주민등록번호 : ************** (주민번호 전체기재)

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00번지 0000호

라. 연   락   처 : *************

마.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홍길동)

3. 지 급 액

가. 지급총액 : 000,000원

나. 원천징수 세액 : 소득세 00,000원, 주민세 0,000원

다. 실지급액(가-나) : 000,000원

2020. 00. 00.

확인자 : 홍 길 동 (서명)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양식 5-8

회의 등 결과보고서 예시

보고자	결재자

1. 회의개요

가. 회의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나. 일  시 : 2020.7.30.(목)  10:00~12:00 (2시간)

다.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라. 참 석 자 :    명

- 홍길동, 김서울, 나협력(참석자명 기재)

2. 회의내용 :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회의내용 요약 >

○ 홍○○ : 참석자의 발언내용 요약하여 정리

○ 고○○ :

○ 나○○ :

☞ 회의, 교육 등 사업 성격에 맞게 변경하여 활용

양식 5-9

단순활동수당 지급조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1인에게 지급될 경우 생략 가능

소 득 자			지급액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	3명		243,600
홍길동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00번지 0000호	81,200
김서울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00길 0000호	81,200
나협력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0층	81,200

양식 5-10

활동 기록부(단순활동수당 지급용)

1. 활동개요

가. 활동내용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참여자 자녀 돌봄

나. 활동일시 : 2020. 8. 27.(목) 09:00~18:00 (8시간)

다. 활동장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4. 활동가 : 홍 길 동

가. 소속 및 직위 :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나. 주민등록번호 : ************** (주민번호 전체기재)

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00번지 0000호

라. 연   락   처 : *************

마.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홍길동)

5. 지 급 액 : 000,000원

2020. 00. 00.

확인자 : 홍 길 동 (서명)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양식 5-11

현장 사진 예시

○○행사 어린이합창단 공연장면 (8.22 10:00~12:00)	○○행사 행사장 무대설치 (8.22 10:00~12:00)
○○행사 어린이합창단 공연장면 (8.22 10:00~12:00)	○○행사 행사장 무대설치 (8.22 10:00~12:00)
○○행사 어린이합창단 공연장면 (8.22 10:00~12:00)	○○행사 행사장 무대설치 (8.22 10:00~12:00)

양식 5-12

참석자 명부 예시

○○○세미나 참석자 명단 (또는 등록부)

[20  .  .  . 00:00~00:00, ○○ 세미나실]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단체협의회 간사	홍 길 동
2	○○대학 교수	김 서 울
3	**연합회 부대표	나 협 치
4
5
6
7
8
9
10

☞ 상황에 따라 참가자 명단은 서명이 제외된 「참가자 등록부」 또는 「신청자 명부」로 대체 가능

○ 지원절차 및 보조금 집행기준 관련 문의

-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 사업 담당자

☎ 02)2133-7786

○ 예금계좌 개설 및 서울시 통합보조금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신한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상담센터

☎ 02)1670-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