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국고보조 예산계상 신청 안내

2019. 4.

보  건  복  지  부

(장애인권익지원과)

1. 예산 계상 신청 개요

1-1. 목   적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자 2020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소요 예산 신청을 받음

1-2. 기본방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산계상신청 절차에 따름

○ 국고보조금 예산계상신청은 전국 공통 기준 적용이므로 지역 내 특성을 감안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방비 예산 편성을 추진하여야 함

○ 2019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시설 외에 2020년도에 신규로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반영되어야 할 시설에 대해서는

- 예산 미반영시 국고보조 지원 시설에 준하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로 지방비 예산 편성을 추진하여야 함

1-3.  국고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1-5. 지원유형 : 자치단체경상보조

2. 2020년 예산신청 기준

2-1. 대상 시설 : 장애인복지법 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41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중 장애인거주시설

2-2. 예산신청 기준

※ 동 “예산신청 기준”은 2020년도 예산요구액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

<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 >

구 분	법 인		개 인
	일반시설	실비시설
지원 비율	100%	85%	70%

< 세부 기준 >

○ 기본급 : 2020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기본급 신청 기준(붙임1) 참조

*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대비 3% 증액 수준

○ 수당

-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120%(기본급의 60%씩 연 2회)

- 시간외 수당

․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및 조리원 : 40시간

․ 일반 종사자 등 : 20시간

- 가족수당 : 부양가족 1인당 20천원, 배우자 40천원, 둘째자녀 60천원, 셋째이후 자녀 100천원

○ 관리운영비 :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편성기준(붙임 2) 참조

* 2019년도 지원 단가에 5%수준 인상 적용(단, 30인 초과인원에 대한 가중지원은 동결)

○ 사용자부담금 : 관련법령에 따라 소요되는 금액

피해장애인 쉼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시도별 설치･운영

○ 지원단가 : 개소당 200,000천원

○ 국비지원 : 50%

3. 행정사항

3-1. 예산신청 절차 : 시설(법인)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3-2. 예산신청 유의사항

○ 첨부된 양식을 참조하여 총괄내역서, 시설별 신청서, 산출내역 등을 반드시 제출할 것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은 예산 신청이 있어야만 지원 대상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예산신청이 누락된 시설이 없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3-3. 제출기한 : 2019. 4. 23.(화)

붙임 1		2020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신청 기준

□ 종사자 기본급(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대비 3% 증액 수준)

(단위: 천원 / 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 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선임	직원
1호봉	2,431	2,141	1,934	1,855	1,795	1,671	1,689
2호봉	2,536	2,241	2,024	1,926	1,849	1,721	1,744
3호봉	2,644	2,345	2,118	1,983	1,909	1,771	1,804
4호봉	2,759	2,454	2,219	2,015	1,969	1,820	1,860
5호봉	2,877	2,568	2,325	2,114	2,026	1,842	1,916
6호봉	2,999	2,686	2,433	2,215	2,150	1,923	2,029
7호봉	3,122	2,804	2,543	2,320	2,201	1,983	2,091
8호봉	3,250	2,924	2,655	2,417	2,274	2,041	2,150
9호봉	3,378	3,047	2,765	2,515	2,295	2,084	2,189
10호봉	3,506	3,163	2,872	2,612	2,380	2,168	2,270
11호봉	3,630	3,280	2,973	2,704	2,467	2,243	2,342
12호봉	3,727	3,370	3,056	2,778	2,536	2,295	2,396
13호봉	3,819	3,457	3,134	2,851	2,603	2,345	2,444
14호봉	3,905	3,538	3,208	2,919	2,668	2,399	2,496
15호봉	3,989	3,616	3,281	2,984	2,728	2,450	2,542
17호봉	4,065	3,689	3,348	3,048	2,788	2,513	2,605
17호봉	4,139	3,760	3,411	3,108	2,848	2,568	2,656
18호봉	4,209	3,825	3,475	3,163	2,900	2,619	2,704
19호봉	4,273	3,889	3,532	3,220	2,956	2,669	2,756
20호봉	4,336	3,949	3,587	3,272	3,005	2,720	2,805
21호봉	4,394	4,005	3,642	3,323	3,053	2,800	2,879
22호봉	4,449	4,058	3,692	3,370	3,099	2,848	2,930
23호봉	4,501	4,108	3,741	3,417	3,144	2,898	2,977
24호봉	4,551	4,156	3,786	3,461	3,185	2,951	3,026
25호봉	4,597	4,203	3,830	3,503	3,225	3,002	3,077
26호봉	4,639	4,245	3,873	3,544	3,261	3,055	3,126
27호봉	4,678	4,285	3,909	3,578	3,293	3,108	3,175
28호봉	4,712	4,319	3,939	3,611	3,324	3,122	3,190
29호봉	4,744	4,353	3,971	3,642	3,353	3,174	3,239
30호봉	4,777	4,384	4,003	3,672	3,380	3,191	3,252
31호봉	-	4,413	4,031	3,701	3,408	3,223	3,286
촉탁의	월 2,690천원
직종별 직위	▷ 과장 및 생활복지사 : 사회재활교사, 영양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청능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평가요원 ▷ 생활지도원 직원 : 생활지도원, 사무원, 간호조무사 * 선임은 생활지도원만 인정(승진 최소연한은 만5년(6년차)이상인 생활지도원 중 2명 이내 지정(3교대인 경우 3명 이내 지정), 법인 내 시설 및 동일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 기능직 : 조리원, 위생원 ▷ 관리인 : 시설관리인 ※ ’15년 1월 1일 이전에 타 직위로 채용된 종사자는 동일 호봉의 해당 직위로 변경하되 인건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조치

□ 종사자 수당

(단위：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횟수 및 지급일
명절 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시간외근무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반영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가족수당	전 종사자	부양가족 1인당 20 배우자 40 둘째자녀 60 셋째 이후 자녀 100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붙임 2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신청 기준

시설종류	지원구분	지원단가
		30인 이하 시설	30인 초과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당 기본지원	입소자 수× 2,507천원/년	30인× 2,507천원/년
	입소자 수 가중지원	-	(입소자 수–30인)× 629천원/년

* 지원단가는 시설 입소 장애인 수에 따른 지원 기준임

* 2019년도 지원 단가에 5%수준 인상 적용(단, 30인 초과인원에 대한 가중지원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