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성과관리계획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정 책 방 향

	정 책 목 표
시민 중심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적극 지원

	전 략 목 표
➀ 의회운영의 내실화로 의회 위상 제고 ➁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성 과 목표		① 의회운영 강화
		② 청사시설 환경개선
		③ 의정홍보 및 정보화 지원
		④ 해외 교류 강화
		⑤ 시민소통 지원기능 강화
		⑥ 입법활동 지원기능 강화
		⑦ 예산정책 지원기능 강화
		⑧ 상임위원회 운영 내실화

성과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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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2, 성과목표 8, 주요사업 30>

전 략 목 표			성 과 목 표			주 요 사 업
1. 의회 운영의 내실화로 의회 위상제고			1-1. 의회운영 강화			1. 의회 연간 의사일정 수립 및 운영
						2. 회의록 발간
						3.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4. 의원연구실 운영∙지원
						5.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6. 의회현황 자료집 등 제작
						7.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1-2. 청사시설 환경개선			8. 청사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2.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2-1. 의정홍보 및 정보화 지원			9.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10. 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
						11. 서울의회 소식지 발행
						12. 홍보책자 제작
						13. 인터넷 방송 운영
						14. 의정정보화 지원
			2-2. 해외 교류 강화			15. 해외 자매도시 의회 교류 등 지원
			2-3. 시민소통 지원기능 강화			16. 민원 현장조사(간담회) 및 홍보
						17. 민원현장보고서 발간
			2-4. 입법활동 지원기능 강화			18.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19. 전문도서관 운영
						20. 정책위원회 운영
						21. 자치법규 입안 지원
						22. 입법･법률 고문 운영
						23. 지방분권TF 운영
						24. 입법정책 조사분석 제공
			2-5. 예산정책 지원기능 강화			25.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26.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 개최
						27.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지원
						28. 의원･위원회에서 발의 제안한 의안의 비용추계
						29.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
			2-6. 상임위원회 운영 내실화			30. 의정활동 지원 자료작성 및 제공

성과관리 체계도

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			2018	2019	2020	2021	검증방법	주요․단위사업
1. 의회운영의 내실화로 의회 위상제고
	1-1. 의회운영 강화
		의회 연간 의사일정 수립 및 운영	6회/103일	5회/105일	8회/115일	5회/115일
	②	회의록 발간	7회	6회	6회	6회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전자회의록 및 회의록 발간
	③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13회	13회	13회	13회	계획 대비 실적 확인	모의의회 진행
	④	의원연구실 운영․지원	320백만원	410백만원	347백만원	347백만원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소모품 및 비품 구매지원
	⑤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6,597건	4,000건	4,000건	4,000건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⑥	의회현황 자료집 등 제작	44백만원	25백만원	44백만원	26백만원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상임위현황표 등 제작
	⑦	의회 노후집기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481백만원	450백만원	269백만원	209백만원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집기 및 비품구매
	1-2. 청사시설 환경개선
	⑧	청사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24건/12회	26건/12회	24건/12회	24건/12회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시설개선 및 청사 유지관리
2.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2-1. 의정홍보 및 정보화 지원
	⑨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230편	230편	230편	230편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	10건/12회	12건/12회	12건/12회	12건/12회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
		서울의회 소식지 발행	6회	6회	6회	6회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서울의회 소식지 발행
		홍보책자 제작	1회	1회	1회	1회	계획 대비 실적 확인	홍보책자 제작
		인터넷 방송 운영	7회	5회	5회	5회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인터넷 방송운영
		의정정보화 지원	628식/606본	139식/1,150본	220식/1,223본	108식/1,223본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2-2. 해외 교류강화
		해외 자매도시의회 교류 등 지원	13회	14회	8회	17회	계획 대비 실적 확인	해외자매도시의회 방문 교류
	2-3. 시민소통 지원기능 강화
		민원 현장조사(간담회) 및 홍보	100건	100건	100건	100건	계획 대비 실적확인	민원 현장조사·(간담회) 및 홍보 실시
		민원현장보고서 발간	4회	4회	4회	4회	계획 대비 실적 확인	현장보고서 발간
	2-4. 입법활동 지원기능 강화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26건	26건	26건	26건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의원 입법지원 학술연구용역
		전문도서관 운영	4,000권/4.000건/ 21,000건	4,000권/4.000건/ 21,000건	4,000권/4.000건/ 21,000건	4,500권/4.500건/ 21,000건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장서수집 및 DB구축 -열람 및 대출
		정책위원회 운영	15회	15회	15회	15회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위원회 운영 및 연구활동 지원
		자치법규 입안 지원	160건/12회	160건/12회	160건/12회	160건/12회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자치법규 제․개정등 정비 -입법정보제공
		입법･법률 고문 운영	50건	50건	60건	60건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입법 법률 자문
		지방분권TF 운영	-	22회	19회	21회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지방분권TF 운영지원
		입법정책 조사분석 제공	-	60건	70건	80건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입법정책 조사분석
	2-5. 예산정책지원기능 강화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10회	11회	11회	11회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예산･결산분석 및 시책사업 분석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 개최	2회	3회	2회	3회	계획 대비 실적 확인	결산,예산 토론회 개최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지원	31회	94회	80회	80회	계획 대비 실적 확인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의원･위원회에서 발의･제안한 의안의 비용추계	220건	477건	300건	380건	계획 대비 실적 확인	비용 추계 대상 조례안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	-	-	6회	6회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위원회 운영 및 연구활동 지원
	2-6. 상임위원회 운영 내실화
		의정활동지원 자료작성 및 제공	수시	수시	수시	수시	계획 대비 실적 확인	자료 작성 및 지원

1. 의회 연간 의사일정 수립 및 운영

의사담당관(2180-7820)	과장 : 김 희 갑 / 팀장 : 이 은 영 / 담당 : 김 기 형

□ 추진목표

○ 각종 안건 처리시기, 대내·외적인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간 의사일정 수립으로 효율적인 의회 운영 도모

○ 차질 없는 회기 운영으로 원활하고 예측 가능한 의정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연간 의사일정 수립 : 매년 1.10일까지

- 연간 회의일수 : 150일 이내, 정례회(2회) : 80일 이내, 임시회 : 20일 이내

○ 회기별(정례회·임시회) 의사일정을 수립하고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

○ 의사일정 운영 및 의안 처리

- 개회식, 시정질문, 안건처리, 각종 발언 등 본회의 운영

- 각종 의안 접수, 상임위 회부 및 심사기간 지정, 처리의안 이송 등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의사일정 수립 및 운영	6회/103일	5회/105일	8회/115일	5회/115일
- 정례회 운영	2회/62일	2회/65일	2회/72일	2회/70일
- 임시회 운영	4회/41일	3회/40일	6회/43일	3회/45일

② 2020년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의사일정 수립 및 운영	8회/115일	2회/16일	3회/32일	2회/16일	1회/51일
- 정례회 운영	2회/72일	-	1회/21일	-	1회/51일
- 임시회 운영	6회/43일	2회/16일	2회/11일	2회/16일	-

2. 회의록 발간

의사담당관(21080-7820)	과장 : 김 희 갑 / 팀장 : 김 용 자 / 담당 : 최 광 진

□ 추진목표

○ 회의내용을 신속‧정확하게 회의록(전자, 책자, CD)에 게재하여 의정활동 지원

○ 시정현황 및 의회 의정활동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 시민의 알 권리 충족

□ 사업개요

○ 전자회의록 등록

-  회기별 회의종료 후 임시회는 20일 이내(정례회는 30일 이내) 시의회 홈페이지(전자회의록)에 등록하여 공개

○ 책자회의록 발간 및 배부

-  발간내용 : 매 회기별(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5질 발간(총  215권)

-  배 부 처 : 시의회(의사담당관, 시의회전문도서관), 본청(서울도서관), 교육청

○ 회의록 CD제작 및 배부

-  대상 및 수량 : 제10대 회의록(2018. 7. 1.∼ 2020. 6. 30.), 170개 제작

-  배 부 처 : 시의원, 의회사무처, 본청, 유관부서(교육청, 국회, 국립중앙도서관)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	2021
전자회의록 게재	임시회 20일 이내 정례회 30일 이내	임시회 20일 이내 정례회 30일 이내	임시회 20일 이내 정례회 30일 이내	임시회 20일 이내 정례회 30일 이내
책자회의록 발간	6회/215권	5회/215권	5회/215권	5회/215권
회의록 CD 제작	1회/170개	1회/170개	1회/170개	1회/170개
속기수수료	13명/79회	19명/114회	14명/117회	14명/117회
사업비(백만원)	38	44	48	48

② 2020년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전자회의록 게재	임시회 20일 이내 정례회 30일 이내	임시회 20일 이내 정례회 30일 이내	임시회 20일 이내 정례회 30일 이내	임시회 20일 이내 정례회 30일 이내	임시회 20일 이내 정례회 30일 이내
책자회의록 발간	5회/215권	-	2회/115권	2회/50권	1회/50권
회의록 CD 제작	1회/170개	-	-	-	1회/170개
속기수수료	14명/117회		3명/18회	4명/15회	7명/84회
사업비(백만원)	48	-	16	6	26

3.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의사담당관(2180-7820)	과장 : 김 희 갑 / 팀장 : 이 은 영 / 담당 : 이 영 신

□ 추진목표

○ 교실 밖에서의 민주주의 현장체험 및 역할학습 기회 제공

○ 청소년의 의회 체험을 통한 건전한 민주시민 역량 제고 및 열린 의회 구현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0. 9 ~ 11월

○ 참여대상 : 서울시내 초등학생(5·6학년) 및 중·고등학생

○ 운영횟수 : 총 13회

- 초·중·고등학생 : 서울시 관내 신청학교 및 청소년단체 대상 13회 운영(9~11월)

○ 주요내용

- 시의회 소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설명, 서울시의회 홍보영상물 상영,

청소년 모의의회 진행(자신만만스피치․찬반 토론․전자투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도전! 골든벨, 2분 자유발언) 등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13회	13회	13회	13회
사업비(백만원)	167	225	200	207

② 2020년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13회	-	-	5회	8회
사업비(백만원)	200	1	57	55	87

4. 의원연구실 운영 ․ 지원

의정담당관(2180-7792)	과장 : 이 계 열 / 팀장 : 박 광 선 / 담당 : 송 서 현

□ 추진목표

○ 의원 연구실에 필요한 사무용 집기 등 비품 및 소모품 지원, 합리적인 연구실배치 등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의원 요구사항 조치 등 연구실 운영지원

- 의원연구실(109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매지원(사무용품, 프린터 토너 등)

‣연구실 내 소모품(사무용품) 지원 : 상임위를 통해 의원 1인당 분기 40만원 지원

‣행정소모품(프린터 토너 등) 구매 지원

○ 의원연구실 비품 지원

- 의원연구실 사무용 가구 구매 등 27,500천원

- 의원연구실 노후 복합기 교체 11,000천원

▹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훼손물품 교체, 신규수요 구입 등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의원연구실 소모품 및 운영지원	237	308	308	308
○ 의원연구실 비품구매 지원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사업비(백만원)	320	410	347	347

② 2020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의원연구실 소모품 및 운영지원	308	78	78	76	76
○ 의원연구실 비품구매 지원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사업비(백만원)	347	90	90	84	83

※ 의원연구실 비품구매 예산은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 사업비 편성

※의원연구실 비품구매 지원은 수요발생시 수시 집행

5.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의정담당관(2180-7804)	과장 : 이 계 열 / 팀장 : 허 지 숙 / 담당 : 성 필 상

□ 추진목표

○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헌한 시민에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보람과 자긍심 고취

□ 사업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의회표창조례

○ 대    상 :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시민․단체․공무원

○ 추 천 자 : 의원, 의회사무처 담당관, 수석전문위원 및 시민단체

○ 표창절차

대상자 추천	➡	공적심사	➡	표창대상자 및 상훈 번호 통보	➡	주문제작 및 회계처리	➡	수 여
<의원 등 추천권자>		<공적심사위원회>		<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의장 등>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6,597건	4,000건	4,000건	4,000건
사업비(백만원)	63	101	101	101

② 2020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4,000	1,000	1,000	1,000	1,000
사업비(백만원)	101	25	25	25	26

6. 의회현황 자료집 등 제작

의정담당관(2180-7792)	과장 : 이 계 열 / 팀장 : 박 광 선 / 담당 : 송 서 현

□ 추진목표

○ 시의회 주요현황 등을 수록한 자료집(상임위현황표, 선거구별 현황표, 업무수첩, 메모수첩)을 제작․배부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제작대상

제작내용	수 량	제작 시기	배부처 (부착 장소)	비 고
의원수첩	3,500부	2020. 9월	의원, 시․교육청, 언론기관
업무용 수첩(다이어리)	1,500부	2020.12월	의장단 20부, 의원별 10부 등
메모 수첩	1,000부	2020.12월	의원별 2부
상임위 및 선거구별 현황표	각3,000부	수요발생시	의원, 시․교육청, 언론기관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의원수첩, 상임위현황표, 선거구별 현황표, 상임위현황판, 업무용 수첩(다이어리), 메모수첩	○ 제작 내용 별 특성에 맞게 배부 ※ 시의원, 시청, 구청, 관련 기관 등 배부
사업비(백만원)

② 2020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사업비(백만원)	43	2	-	21	20

7.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의정담당관(2180-7789)	과장 : 이 계 열 / 팀장 : 박 지 향 / 담당 : 최 혜 경

□ 추진목표

○ 의장단과 전문위원실 등 사무처 내 노후․불량 집기를 적절히 교체하고 필요물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의원연구실 등 사무처 노후집기 교체 및 물품지원 : 269백만원

- 사무처(전문위원실 포함) 등 사무용집기 구입 : 164백만원

- 노후 전자복사기 및 노후 속기기계 교체 : 45백만원

- 노후 차량 교체 : 60백만원

○ 내용연수 경과한 사무용가구 등 물품 교체 및 업무상 필요 집기 구매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노후집기 및 정수물품 구매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사업비(백만원)	481	450	269	209

② 2020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노후집기 및 정수물품 구매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사업비(백만원)	269	41	28	111	89

※ 의장단 및 의원연구실 집기교체 및 구매는 수요발생시 집행

8. 청사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의정담당관(2180-7813)	과장 : 이 계 열 / 팀장 : 권 태 섭 / 담당 : 박 공 성
의정담당관(2180-7776)	과장 : 이 계 열 / 팀장 : 박 지 향 / 담당 : 권 유 정

□ 추진목표

○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기점검․유지보수 등 시설 개선 및 청사방호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위    치 : 시의회 청사 본관 및 의원회관

○ 규    모 : 본관청사 7,175㎡ / 의원회관 7,683㎡ / 시청사2동 7,500㎡

○ 사업기간 : 2020.1 ~ 12

○ 사업내용

- 본관 및 의원회관 보수 보강 공사	:    100백만원

- 의원회관 옥상 방수공사	:     95백만원

- 시의회 의원연구실 방음공사	:    282백만원

- 시의회청사 본관 실측도면 작성 용역	:     34백만원

- 본관 전기실 중앙감시제어장치 개선	:     17백만원

- 본회의장 의장석 천장 조명 개선	:     16백만원

- 상임위원회 노후 음향설비 교체 공사	:    136백만원

- 본관 공조설비 및 환기설비 개선	:     253백만원

- 본관 흡수식냉온수기(2호) 개선	:     225백만원

- 본관 온수 및 증기보일러 개선	:      92백만원

-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    409백만원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청사 시설물 환경 개선	8건	8건	10건	7건
○ 시설물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16건	16건	16건	16
사업비(백만원)	3,706	2,588	2,069	1,309
○ 청소 및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연중	연중	연중	연중
○ 세척/소독	5회	5회	5회	5회
○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7회	7회	7회	7회
사업비(백만원)	288	282	409	482
총계 사업비(백만원)	3,994	2,870	2,478	1,791

② 2020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본관 및 의원회관 보수 보강 공사 ○ 의원회관 옥상 방수공사 ○ 시의회 의원연구실 방음공사 ○ 시의회청사 본관 실측도면 작성 용역 ○ 본관 전기실 중앙감시제어장치 개선 ○ 본회의장 의장석 천장 조명 개선 ○ 상임위원회 노후 음향설비 교체 공사 ○ 본관 공조설비 및 환기설비 개선 ○ 본관 흡수식냉온수기(2호기) 개선 ○ 본관 온수 및 증기보일러 개선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	1 1	1 1 1 1 1	1 1
○ 시설물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 시설물 위탁관리 연간단가 계약 - 시설물 정기점검 - 노후 시설물 보수 및 개선	4 4 8	4 2	2	4	2 2
사업비(백만원)	2,069	221	358	1,152	338
○ 청소 및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연중	분기중	분기중	분기중	분기중
○ 세척/소독(살충)	5회	-	1회	2회	2회
○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7회	2회	2회	2회	1회
사업비(백만원)	409	130	77	101	101
총계 사업비(백만원)	2,478	351	435	1,253	439

9.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언론홍보실(2180-7753)	과장 : 신 정 철 / 팀장 : 이 창 우 / 담당 : 구 본 중

□ 추진목표

○ 주요 의정활동을 영상홍보물로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로 송출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인지도 및 의정의 신뢰성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주요 사업내용

- 의정활동 영상홍보물(의정포커스)제작	: 188,650천원

- 전광판 운영 및 영상콘텐츠 제작	:   58,000천원

- 제10대 후반기 영상홍보물 수정 제작	:   23,650천원

○ 활용방안

- 교통방송(TBS) 정규프로그램 편성 및 지하철 1~4호선 역사 내 PDP TV로 방송

- 서울 전 권역 케이블 TV 방송(딜라이브TV, SK브로드밴드, HCN, CMB, LG헬로비전)

- 시의회 홈페이지 및 다중 이용시설 등에 배포

- 시의회 본관 외벽 디지털 전광판으로 송출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홍보영상물 제작 (의정포커스)	50편	50편	50편	50편
○ 홍보영상물 제작 (전광판 영상콘텐츠)	180편	180편	180편	180편
○ 제10대 영상홍보물 제작	1편	-	2편	-
사업비(백만원)	281	246	296	246

② 2020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홍보영상물 제작 (의정포커스)	50편	10편	10편	10편	20편
○ 홍보영상물 제작 (전광판 영상콘텐츠)	180편	45편	45편	45편	45편
○ 제10대 후반기 홍보영상물 제작	2편	-	-	2편	-
사업비(백만원)	270	50	50	72	98

10. 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

언론홍보실(2180-7738)	과장 : 신 정 철 / 팀장 : 강 윤 희 / 담당 : 문 제 호
시민권익담당관(2180-7883)	과장 : 정 헌 기 / 팀장 : 정 현 영 / 담당 : 장 주 현

□ 추진목표

○ 서울시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책제안 등 소통하는 의정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2021.1. ~ 12.

○ 여론조사

- 조사대상 : 서울시 주요 현안 및 찬반논란 등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 등  시민 의견수렴 필요사안

- 주제선정 : 정기수요조사(연1회)를 통한 상임위별 균등분배 및 긴급한 사안의 경우 수시 조사를 통한 주제 선정

- 조사방법 : 여론조사 전문업체 용역(온라인조사･전화조사･면접조사 등)

- 활용방법 : 조례입안, 행정사무감사,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 및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홈페이지 및 언론 공개 원칙

○ 제10대 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 사업내용 : 시민 여론 수렴 및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 활동인원 : 233명  ※ 활동기간 : 2018. 9. ~ 2020. 8. (제10대 시의회 전반기)

- 활동내용 : 자율적인 참여로 시정․의정 관련 의견 제출(월1회)

․지정과제 : 특정 현안 관련 여론수렴이나 정책 제언 필요 시

․자유과제 : 시정평가, 정책아이디어, 시민불편사항 등 모니터링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여론조사/의정모니터)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사업 운영횟수	10건/12회	12건/12회	12건/12회	12건/12회
사업비(백만원)	140/41	180/41	180/38	180/38

② 2020년 계획(여론조사/의정모니터)

구 분	계	1/4	2/4	3/4	4/4
○ 사업 운영횟수	12/12	-/3	1/3	4/3	7/3
사업비(백만원)	180/38	-/3	15/4	60/15	105/16

11. 서울의회 소식지 발행

언론홍보실(2180-7742)	과장 : 신 정 철 / 팀장 : 강 윤 희 / 담당 : 김 재 민

□ 추진목표

○ 시의회 의정활동 성과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인지도 및 친밀도 향상

○ 의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 적극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내역

- 발행시기 : 임시회･정례회 종료 후 및 제10대 의회 개원특집호 발행

- 발행부수 : 총 6회 270,000부(매회 45,000부)

- 발행형태 : 4종(활자책, 시각장애인용 점자책 및 녹음도서, 웹진)

※ 활자책 270,000부, 점자책 9,000부, 녹음도서 6,000개, 웹진 6회

○ 주요내용

- 회기별 주요 의정활동, 시민생활정보, 전문가 컬럼 등

○ 발송방법 및 배포대상

- DM 우편발송 및 행정망 활용

-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구독신청 시민 등에 배포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서울의회』발행	6회	6회	6회	6회
사업비(백만원)	906	918	918	920

② 2020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서울의회』발행	6	-	2	2	2
사업비(백만원)	917	-	265	325	327

12. 홍보책자 제작

언론홍보실(2180-7742)	과장 : 신 정 철 / 팀장 : 강 윤 희 / 담당 : 김 재 민

□ 추진목표

○ 시의회 방문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의정활동 홍보를 통한 시의회 인지도 제고

○ 자매도시 등 상호방문시 활용을 통해 시의회 홍보 효과 제고

□ 사업개요

○ 일반인용 홍보 브로슈어

- 규    격 : 1종(215㎜×255㎜, 32면 내외)

- 형    태 : 화보책자, 9개 국어(한,영,중,일,터키,몽골,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로 제작

- 주요내용 : 서울시의회의 역사와 조직, 역할, 제10대 의회의 비전과 슬로건 의미 등

- 활용방안 : 의회방문 시민들에게 배포, 자매도시 등 해외 방문시 활용

○ 청소년용 홍보 만화책자

- 규    격 : 1종(150㎜×210㎜, 52면 내외)

- 형    태 : 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만화형태로 제작

- 주요내용 : 의회의 기능, 역사, 의정활동, 청소년참관 프로그램 등

- 활용방안 : 청소년의회교실 참여 및 의회방청 학생에게 배부

※ 종류별, 언어별 재고 파악 후 인쇄 제작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	1회	1회	1회	1회
사업비(백만원)	88	20	72	20

② 2020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	1	-	-	-	1
사업비(백만원)	72	-	-	-	72

13. 인터넷방송 운영

언론홍보실(2180-7752)	과장 : 신 정 철 / 팀장 : 이 창 우 / 담당 : 박 경 예

□ 추진목표

○ 의정활동 실시간 인터넷 중계를 통한 시민의 의정에 대한 이해와 소통 향상

○ 시의회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을 통한 의정 홍보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12.

○ 사업내용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

- 홈페이지를 통한 의정활동 실시간 인터넷 중계 제공 및 홍보

- 이슈 및 의정활동 홍보 관련 이미지 제작, UI개선, 웹페이지 제작

- 웹표준 준수 및 취약점 점검에 따른 정보보안 강화 조치

- 홈페이지 운영 시스템 및 관련 S/W 7종 운영․유지보수 등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터넷방송 운영(회기)	7회	5회	5회	5회
사업비(백만원)	149	143	186	152

② 2020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인터넷방송 운영(회기)	5	1	2	1	1
사업비(백만원)	186	46.5	46.5	46.5	46.5

14. 의정정보화 지원

의사담당관(2180-7820)	과장 : 김 희 갑 / 팀장 : 이 선 희 / 담당 : 지 명 희

□ 추진목표

○ 의원의 효율적 의정활동을 위한 제반 정보 인프라의 적기 지원

○ 스마트 선진 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사업개요

○ 의원용 전산장비(다기능사무기기 및 S/W) 구매·갱신

- 의원용 다기능사무기기 220식 구매·교체, MS오피스 2019 110본 구매

- 보안업데이트 및 상용 S/W 484본, 백신 S/W 629본 (총 1,113본) 갱신

○ 노후 정보시스템 및 기타 환경 개선 등 : 17식

- 노후 통신장비(스위치) 13식 및 전산실 출입통제시스템 1식 교체

- 정보시스템 접근통제S/W 1식 도입, DB암호화S/W 1식 도입, 서버 이중화 1식 구축

- 월 사용료, 임대료  및 소모품 지원

○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ONE-STOP네트워크 단계적 구축 : 2식

- ONE-STOP 네트워크 3단계 2차(의안처리시스템) 구축, 의정활동지원시스템 고도화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의원용 노후 전산장비 구매
- 의원 다기능사무기기 구매(식)	628	139	220	108
- 의원 백신 및 상용S/W 보급(본)	606	1,150	1,223	1,223
노후 정보화 장비 교체(식)	19	24	17	7
ONE-STOP 네트워크 단계적 구축(식)	2	1	2	1
사업비(백만원)	2,370	1,867	1,109	408

② 2020년 계획

구분	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노후 전산 장비 구매	의원 다기능사무기기 구매·교체	220식	220	-	-	-
	의원 상용 및 백신S/W 구매·갱신	1,223본	594	-	629	-
노후정보화장비 교체	노후 통신장비 교체,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증설 등	17식	-	17	-	-
ONE-STOP네트워크 3단계2차(의안처리시스템)구축, 의정활동지원시스템 기능고도화		2식	-	-	-	2
사업비(백만원)		1,109	201	382	40	486

15. 해외 자매도시 의회 교류 등 지원

의정담당관(2180-7803)	과장 : 이 계 열 / 팀장 : 허 지 숙 / 담당 : 김하나, 이지훈

□ 추진목표

○ 해외 자매도시의회 상호간 초청․방문 교류를 통한 정보교환, 우호협력 증진 및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을 통하여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글로벌 의정역량 제고

□ 사업개요

○ 해외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 초청(4~5개) : 울란바타르, 방콕, 자카르타, 하노이, 암만

- 상호주의에 의거 체재비 일부 및 전액 부담

○ 해외자매도시의회 방문 교류

- 방문(4~5개) : 앙카라, 울란바타르, 베이징, 호놀룰루, 마르세유

- 의장단 등이 방문단 구성

○ 상임위원회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

- 코로나19 확산으로 ’20년 상임위 비교시찰 사업 취소 및 예산 반납 실시(’20.5월)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자매도시의회 초청	3회	4회	- 회	4회
○ 자매도시의회 방문 및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10회	10회	- 회	13회
○ 자매도시 교류 (서신교환, 화상회의)	-	-	5회	-
사업비(백만원)	769	877	326	900

② 2020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자매도시의회 초청	-	-	-	-	-
○ 자매도시의회 방문 및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	-	-	-	-
○ 자매도시 교류 (서신교환, 화상회의)	5	-	-	3	2
사업비(백만원)	326	-	-	163	163

※ 코로나19로 자매도시 초청·방문 추진여부가 불확실하여 지표측정방법을 ’20년도에 한시적으로 수정하되, 추후 상황에 따라 초청·방문 재개 가능

16. 민원 현장조사(간담회) 및 홍보

시민권익담당관(2180-7880)	과장 : 정 헌 기 / 팀장 : 오 길 용 / 담당 : 공 현 주

□ 추진목표

○ 민원인과의 소통 및 현장중심의 고충 해소로 민원처리의 충실화

○ 장기 미해결민원, 집단·갈등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인과 의원,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민원 해소 방안 마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 대상민원

- 서울시의회에 홈페이지·우편·방문·전화 등의 방법으로 접수(제출)되는 진정서, 건의서, 질의서, 탄원서, 호소문 등의 고충민원

○ 추진방법

- (현장조사) 주요민원 접수 시 시민권익담당관에서 민원발생 배경 및 사실관계 확인, 민원인 면담 등을 통한 현장조사 실시

- (간 담 회) 장기 미해결 민원, 집단·갈등 민원 등은 사안에 따라 지역의원, 주민, 관계기관 등과 협의체 운영 등 간담회 개최

- (사후관리) 갈등조정 우수사례 보도자료(홍보) 제공, 의원·지역·민원별 사례분석 및 처리결과 모니터링, 민원통계자료 공유 등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현장조사 및 간담회 실시(건)	100	100	100	100
사 업 비(백만원)	-	-	-	-

② 2020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민원현장조사(간담회) 및 홍보(건)	100	25	25	25	25
사 업 비(백만원)	-	-	-	-	-

17. 민원현장보고서 발간

시민권익담당관(2180-7880)	과장 : 정 헌 기 / 팀장 : 정 현 영 / 담당 : 이 호 민

□ 추진목표

○ 민원 현장조사, 간담회개최 등 민원처리과정 체계적 기록 · 관리

○ 민원처리 상황의 적극적 전달로 시의회 신뢰도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규격부수 : 크라운판(12~20p), 500부 내외

○ 제작형태 : 소책자 및 전자책(PDF)

○ 제작주기 : 년 4회 발간

○ 주요구성 : 민원내용, 현장조사 및 처리사항, 현장사진 등

○ 배 부 처 : 각 상임위원회, 의원연구실, 사무처 등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현장보고서 발간(횟수)	4	4	4	4
사업비(백만원)	10	10	10	10

② 2020년 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현장보고서 발간(횟수)	4	1	1	1	1
사업비(백만원)	10	2.5	2.5	2.5	2.5

18.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입법담당관(2180-7903)	과장 : 배 선 희 / 팀장 : 최 영 미 / 담당 : 김 봉 환

□ 추진목표

○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권익향상, 삶의 질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연구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전문기관의 용역실시

○ 연구용역 성과를 상위법 개선, 자치법규 입안, 정책대안 제시 등으로 활용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 및 정책의회 구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내용 : 서울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26건

○ 추진일정

- 2020.  1월~2월    : 학술연구용역 계획 수립, 과제 접수 및 선정

- 2020.  2월~8월    : 과제별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 2020.  5월~12월  : 연구용역 수행

- 2020.  10월~       : 2019년 연구용역결과 평가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수행	26건	26건	26건	26건
사업비(백만원)	910	910	910	910

② 2020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수행	26	-	-	10	16
사업비(백만원)	910	-	-	400	510

19. 전문도서관 운영

입법담당관(2180-7922)	과장 : 배 선 희 / 팀장 : 김 은 선 / 담당 : 김 은 경

□ 추진목표

○ 지방자치 발전과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정책연구 자료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집 및 정보 제공

○ 수집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보존과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서울시의원에 대한 전문정보 제공으로 의정활동 지원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1.~12.

○ 사업내용

- 의정‧입법분야 중심의 전문자료 및 교양자료의 균형적 수집 및 DB구축

⇒ 일반도서(4,000여권), 정기간행물 및 학회지(193종)

-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자자료 콘텐츠 구입 및 제공

⇒ 국내외 학술DB(18종), 전자책(1,100종), 영상자료(200종), 전자신문 등

- 다양한 전문자료 구입‧확충에 기반하여 의정 지원 전문정보검색서비스 실시

- 국회도서관과 상호 정보공유 협정을 통해 공공정책정보 및 법률정보 등 제공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장서수집(권)	4,000	4,000	4,000	4,500
○ 장서목록DB구축(건)	4,000	4,000	4,000	4,500
○ 열람 및 대출(건)	21,000	21,000	21,000	21,000
사업비(백만원)	165	271	181	205

② 2020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장서수집(권)	4,000	1,000	1,000	1,000	1,000
○ 장서목록DB구축(건)	4,000	1,000	1,000	1,000	1,000
○ 열람 및 대출(건)	21,000	5,250	5,250	5,250	5,250
사업비(백만원)	181	35	35	35	76

20. 정책위원회 운영

입법담당관(2180-7902)	과장 : 배 선 희 / 팀장 : 최 영 미 / 담당 : 박 혜 진

□ 추진목표

○ 정책위원회 연구발표회, 소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시의회 정책 연구기능 강화 및 시 핵심사업 개선안 제시

□ 사업개요

○ 위원회 구성

- 위원수 : 30명 (시의원 18, 교수 등 전문가 12)

- 임  기 : 2020.8.1.~2021.7.31.(1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사업내용

- 시정 핵심사업 평가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활동 지원

- 정책위원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정책현장 탐방, 소위원회 등 개최

- 정책연구사례집 발간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정책위원회 운영	15회	15회	15회	15회
사업비(백만원)	85	85	85	85

② 2020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정책위원회 운영(회)	15	4	4	3	4
- 연구발표회 및 소위원회 등	13	3	3	3	2
- 워크숍	1	-	1	-	-
- 정책연구 사례집 발간	1	-	-	1	-
- 위원 위촉식	1	-	-	1	-
- 연구용역 평가	1	-	-	-	1
사업비(백만원)	85	20	25	20	20

21. 자치법규 입안 지원

입법담당관(2180-7913)	과장 : 배 선 희 / 팀장 : 최 현 재 / 담당 : 신 가 은

□ 추진목표

○ 자치법규 검토·입안 및 법제 지원 의뢰시 신속·정확한 지원으로 의원발의 자치법규의 완성도 및 가결률 제고

○ 입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법률 및 자치법규 제⋅개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내용

- 자치법규 검토 및 입안의뢰서를 접수받아 관련법규, 운영현황, 조례 제․개정 가능여부 검토 및 제․개정안을 입안하여 의원보고

- 최근 법령 제·개정사항 및 다른 시⋅도 조례 제정사항에 관한 정보를 매월 제공

○ 추진방법

- 자치법규 입법지원 연중 진행, 입법정보(매월1회)를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에게 제공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의원 입법활동 지원
- 자치법규 제․개정 등 지원	160건	160건	160건	160건
- 입법정보제공(웹제공)	12회	12회	12회	12회
사 업 비(백만원)	-	-	-	-

② 2020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의원 입법활동 지원	172	43	43	43	43
- 자치법규 제․개정 등 지원	160	40	40	40	40
- 입법정보제공(웹제공)	12	3	3	3	3
사 업 비(백만원)	-	-	-	-	-

22. 입법․법률 고문 운영

입법담당관(2180 -7912)	과장 : 배 선 희 / 팀장 : 최 현 재 / 담당 : 주 승 원

□ 추진목표

○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의회 관련 현안, 쟁송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적 지원

□ 사업개요

○ 입법·법률 고문의 구성

- 정원 : 25명 이내

- 임기 : 2년

○ 사업내용

- 자치법규의 제·개정, 현안, 의회 관련 쟁송 등 의회 관련 법률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 추진방법

- 법률자문의뢰서 접수(의원, 각 과·담당관 및 상임위원회) → 입법조사회답시스템 법률자문 요청(담당 고문 선정 및 자문 의뢰) → 검토의견 회신 및 송부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입법·법률 고문 운영	50건	50건	60건	60건
사 업 비(백만 원)	60	88	98	118

② 2020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입법·법률 고문 운영	60	15	15	15	15
사 업 비(백만 원)	98	25	25	24	24

23. 지방분권TF 운영

입법담당관(2180-8302)	과장 : 배 선 희 / 팀장 : 이 경 하 / 담당 : 최 현 종

□ 추진목표

○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지방분권TF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제도개선 요구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위상정립 추진

□ 사업개요

○ 지방분권TF 구성

- 위원수 : 20명 (시의원 11, 외부전문가 5, 공무원 4)

- 임  기 : 2020.8.6.~2021.6.30.(필요시 연장 가능)

○ 사업내용

- 지방분권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정례회의 개최 및 전국시도의회 연대활동 추진

- 지방분권 촉구 토론회, 공청회 개최 및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홍보활동 실시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지방분권TF 운영	-	22회	19회	21회
- 정례회의 개최	-	8회	8회	8회
-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TF 회의	-	8회	8회	8회
-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	2회	1회	1회
- 지방분권 관련 대시민 홍보 행사	-	4회	2회	4회
사 업 비(백만원)	-	66	66	72

② 2020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지방분권TF 운영	19회	5회	4회	6회	4회
- 정례회의 개최	8회	2회	2회	2회	2회
-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TF 회의	8회	2회	2회	2회	2회
-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1회	-	-	1회	-
- 지방분권 관련 대시민 홍보 행사	2회	1회	-	1회	-
사 업 비(백만원)	66	15	15	18	18

24. 입법정책 조사분석 제공

입법담당관(2180-8304)	과장 : 배 선 희 / 팀장 : 이 경 하 / 담당 : 김 용 원

□ 추진목표

○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입법정책 조사분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에 기여

○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정책 조사분석을 통한 시의성 있는 입법정보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내용

- 의뢰된 입법정책 조사분석 요청사항에 대한 신속·정확한 조사분석 및 회답 서비스 실시

- 서울시 입법정책 개선사항, 정책현안, 국내·외 입법정책사례, 통계, 현황 등 의정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 자료 및 정보 제공

○ 추진방법

- 입법정책 조사분석 서비스 연중 제공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의원 입법활동 지원
- 입법정책 조사분석 제공	-	60건	70건	80건
사 업 비(백만원)	-	-	-	-

② 2020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입법정책 조사분석 제공	70건	20건	20건	15건	15건
사 업 비(백만원)	-	-	-	-	-

25.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예산정책담당관(2180-7930)	과장 : 남 승 우 / 팀장 : 정 한 섭 / 담당 : 이 정 현

□ 추진목표

○ 예산․재정 관련 제도 및 주요 시책사업을 심층 분석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결산심의 등 의정활동 지원 자료와 전문정보 제공

□ 사업개요

❍ 예산․재정 및 정책분야 기획 분석 (’20. 2~7월)

- 재정현안과 정책사업 중 점검이 필요한 사업 등

❍ 2020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시책사업 분석 (’20. 8~10월)

- 주요시책사업, 행정사무감사 지적사업, 법령․조례 저촉 및 사전절차 미 이행 사업 등

❍ 2019회계연도 결산 및 2021회계연도 예산안 분석 (’20. 6월, 11월)

- 결산 총괄 및 대규모 예산․추경․반복적 이월․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업 등 분석

- 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시민숙의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주요사업 등 분석

❍ 예산․재정 정책분야의 전문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 (’20.3, 6, 9, 12월)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분석	10회	11회	11회	11회
사업비(백만원)	91	82	82	82

② 2020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분석		11회	1회	5회	2회	3회
	기획분석, 주요시책사업분석	5회	-	3회	1회	1회
	서울시 예산안․결산 분석	2회	-	1회	-	1회
	예산과 정책	4회	1회	1회	1회	1회
사업비(백만원)		82	13	28	19	22

26.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개최

예산정책담당관(2180-7930)	과장 : 남 승 우 / 팀장 : 정 한 섭 / 담당 : 김 민 호

□ 추진목표

❍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결산․예산안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

□ 사업개요

❍ 2019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 토론회 개최(’20.6월)

- 내용 : 재정운영 성과의 체계적 분석으로 예산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활용 : 결산안 심의에 활용토록 토론회 결과 및 자료집 배부

<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

- 위원선임 : 의장 추천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 (제291회 임시회, ’20.2.21)

- 구성인원 : 10명(시의원 3, 민간위원 7)       ※ 위촉식 : ’20. 3. 3(화) 14:00

❍ 2021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토론회 개최(’20.11월 중)

- 내 용 : 예산의 분야별 예산 재원배분 방향과 예산안 심의에 반영할 사항 등 토론

- 활 용 : 상임․예결위원회 예산안 심의에 활용토록 토론회 결과 및 자료집 배부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결산 / 예산 토론회	2회	3회	2회	3회
사업비(백만원)	26	54	38	58

② 2020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결산 / 예산 토론회	2회	-	1회	-	1회
사업비(백만원)	38	-	12	-	16

27.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지원

예산정책담당관(2180-7930)	과장 : 남 승 우 / 팀장 : 정 한 섭 / 담당 : 김 민 호

□ 추진목표

○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조례안 제․개정 사항과 정책수립 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공청회 및 토론회 지원

□ 사업개요

○ 공청회․토론회 개최 지원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사지원

- 예산운용 기준 제시로 토론회 개최 지원 비용 형평성 제고

구 분	공 청 회	토 론 회
개최장소	○ 서울시의회 회의실(본관, 의원회관), 서울시청 회의실로 한정
지원방법	○ 각 전문위원실에서 지원	○ 전문위원실 및 예산정책담당관 주관 지원부서별 구분 지정 운영
지원예산	○ 1회당 3,000천원 이내(「규칙」제5조 제3항) - 업무추진비 200천원 포함 ※ 전문가 참여 중심의 소규모 토론회(세미나) 형식일 경우 2,000천원(시책업무추진비 150천원 포함) 이내 지원
주최․주관	○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관 : 각 상임위원회	○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관 : 서울시의원, 상임위원회 등 단, 타 기관 단체와 공동 주관 가능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31회	94회	80회	80회
사업비(백만원)	84	268	216	216

② 2020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80회	2회	6회	30회	42회
사업비(백만원)	216	5	16	81	114

28. 의원･위원회에서 발의·제안한 의안의 비용추계

예산정책담당관(2180-7930)	과장 : 남 승 우 / 팀장 : 이 정 수 / 담당 : 원 동 아

□ 추진목표

○ 의원·위원회에서 발의·제안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예측․추계하여 낭비적인 재정요인을 통제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 유지

□ 사업개요

○ 추계대상 : 의원·위원회에서 발의·제안하는 비용을 수반하는 조례안

○ 추계기간 : 14일 이내

○ 추계범위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비대상으로 구분 작성

○ 추계절차 및 방법

- 의뢰 : 의원․위원회에서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의뢰 요청

- 작성 : 예산정책담당관에서 상임위원회별 담당자가 비용추계 실시

- 회신 :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에서 결과 e-mail 및 문자서비스 제공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비용추계 대상 조례안	220건	477건	300건	380건
사업비(백만원)	15	15	63	28

② 2020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비용추계 대상 조례안	300건	120건	101건	37건	42건
사업비(백만원)	63	45	6	6	6

※ 사업비는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비용임

29.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

예산정책담당관(2180-7930)	과장 : 남 승 우 / 팀장 : 정 한 섭 / 담당 : 공 도 연

□ 추진목표

○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시의회 예산재정분야 역량 및 재정분권 강화 기여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

- 위원임기 : ’19. 3. 12 ~ ’20. 6. 30.

- 구성인원 : 황규복 위원장 등 25명 (시의원 15명, 외부전문가 10명)

- 세부계획 : 전체회의 개최 및 예산·재정관련 연구주제 발표·토론 등

○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임기 : 위촉된 날로부터 ~ ’21. 6. 30.

- 구성인원 : 25명 이내 (시의원 및 예산‧재정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세부계획 : 전체회의 개최 및 예산·재정관련 연구주제 발표·토론 등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회)	-	-	6회	6회
사업비(백만원)	-	-	60	60

※ 2020년 신규지표 설정

② 2020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회)	6회	1회	1회	2회	2회
사업비(백만원)	60	10	10	20	20

30. 의정활동 지원 자료작성 및 제공

전문위원실	과장 : 수석전문위원 / 팀장 : 의사지원팀장․전문위원 / 담당 : 전문위원실 주무관

□ 추진목표

○ 의원 입법 및 의정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다양한 정책자료 제공 등으로

상임위원회 운영 내실화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0. 1.  ～  12.

○ 사업내용

- 조례, 규칙, 결의안 등 상정안건 심의 및 검토

- 주요 안건관련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개최 지원

- 주요시정 현장 방문시 자료작성 지원

- 의원요구자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수합 작성 및 제공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의정활동 참고자료 작성･제공 (안건 검토자료. 요구자료, 행감자료 등)	수시	수시	수시	수시
○ 의정활동 행사지원 (토론회,세미나,현장방문 등)	수시	수시	수시	수시

② 2020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의정활동 참고자료 작성･제공 (안건 검토자료. 요구자료, 행감자료 등)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의정활동 행사지원 (토론회,세미나,현장방문 등)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