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 업무 안내

서울특별시

(인력개발과)

순     서

공무국외여행 안내  ●●●

Ⅰ. 일 반 사 항

1. 목          적	3

2. 정          의	3

3. 적  용  대  상	3

4. 관  련  법  령	4

Ⅱ. 공무국외여행 절차

1. 공무국외여행 출장계획 검토	7

2. 공무국외여행 방침서 수립	8

3. 심  사  의  뢰	10

4. 공무국외여행 심사	12

5. 항 공 권 발 급	13

6. 관용여권 및 비자노트 발급	14

7. 여행자 사전 소양교육	15

8. 공 무 국 외 출 장	16

9. 귀국보고서 작성 및 제출	18

10. 기타 유의사항	19

Ⅲ. 공무국외출장 여비 산정

1. 국  외  여  비	21

◇ 국외 숙박비 상한액 범위 내 실비 정산제	26

2. 여 비 의 조 정	32

3.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32

Ⅳ. 공무국외여행계획서 ․ 귀국보고서	33

Ⅴ. 참 고 자 료	42

Ⅵ. 사용자 매뉴얼(공무국외여행관리)	76

Ⅰ.  일 반 사 항

Ⅰ		일 반 사 항

1. 목    적

공무국외여행의 신청 및 심사 ․ 허가 등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 과정을 수록하여  직원 해외출장의 효과적인 지원 등 실용적 활용에 기여

2. 정    의

공무국외여행이라 함은 해당 공무원이 사적용무가 아닌 공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행을 한다는 것을 의미

	참 고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6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 외의 목적 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단기국외훈련(해외연수)’와 구분

3. 적용 대상

○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소방직공무원 포함)

○ 소속 공무원 외의 사람이 시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 적용 제외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계획’에 따라 국외에 파견 되는 경우

-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 외국도시의 해외주재관에 파견되는 경우

- 시 소속 공무원이 외부기관에 파견되어 파견된 기관의 경비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 타기관(해외정부, 중앙부처 등) 전액 예산부담의 경우에도 심의 필요

참 고

□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

◦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 서울특별시 지방공사장 : 지방공사 임직원

- 투자기관 : SH공사, 서울메트로, 서울에너지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

◦ 책임운영기관장 : 소속 4급 이하의 공무원

- 책임운영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의 국외여행을 심사 및 허가하기 위해서 자체 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함(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 책임운영기관 : 3개(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

❖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2015.5.14. 제정) 제4조 제3항

시장은 책임운영기관 소속 4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허가권을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다만, 책임운영기관 4급이하 직원이 서울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직원 (책임운영기관 3급이상 또는 본청 직원 등)과 동반 출장시에는 ‘서울시 공무국외 여행심사위원회’에서 일괄 심사

4. 관련 법령

○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 심사기준, 안건 분류 등

○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 : 여비관련 준용 규정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 여비의 수령 등

○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 : 예산과목 및 지급 기준

○ 공무원여비규정 : 여비항목 및 산출 방법 등

○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 여비산정과 관련한 세부지침

○ 여권법․동법시행령/시행규칙 : 관용여권 및 비자발급 절차, 구비서류 등

Ⅱ. 공무국외여행 절차

Ⅱ		공무국외여행 절차

절  차  도

단  계

주 요 검 토 사 항

출장계획 검토

◦ 공무국외여행 추진 전 여행목적의 타당성(중요성□필요성) 면밀히 검토

- 출장유형, 우리시 역할, 사안의 시급성과 구체성, 소요예산, 기대효과, 유사출장 유무 등 고려

◦ 공무국외여행 외에 수단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검토

- 해외사무소, 인터넷, 행정포털내 학습성과공유방(국외훈련·국외여행보고서), 기타 문헌자료 등

◦ 공무국외여행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 및 지역, 기관 사전조사 등

- 여권, 비자, 여행국 정세 등 추가 검토

공무국외여행

방침서 수립

(업무관리시스템)

-

◦ 여행목적, 기간, 여행국, 여행경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포함

- 출장관련 증빙서류(사전협의 문서, 초청장 등) 출장 방침서에 포함

- 항공마일리지 등록, 보안서약서(여행자수칙) 확인 및 내용 숙지

- 외교부 지정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이상의 도시 방문시 사전안전조치 이행계획 첨부

◦ 관계기관․ 부서 협의 및 여비 등 포함 구체적 계획 수립

▸ 협 조 :  예산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인력개발과장

심사의뢰

(공무국외여행관리시스템)

◦ 의 뢰 일 : 출국예정일 30일 전

◦ 의뢰부서 : 해당부서 ⇒ 인력개발과

◦ 신청방법 : 공무국외여행관리시스템(행정업무>경제통상) 등록 후 허가요청

※ “행정정보연계”를 통해 기안문(공문) 인력개발과로 전송

◦ 제출자료

- 출장 방침서(공무국외여행계획서), 항공운임증명서, 요약서, 심사자료(엑셀파일)

- 출장 관련 증빙서류(사전협의 문서, 초청장 등) 등

안건심사

◦ 심사 시기 : 월 1회(매월 둘째 목요일)

◦ 심사 기준

- 여행 목적 ․ 필요성, 여행 목적지의 적합성, 여행자 및 여행인원의 적정성,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합성, 여행경비의 명확성 등

◦ 안건통과시 : 실․국 여비 담당부서에 지출 요청

항공운임증명서 및 증빙 필수 첨부, 항공마일리지 적립 위해 항공사 회원가입

▸ 관용여권, 비자노트 발급 : 인력개발과에 발급의뢰 요청

국외출장

◦ 현지 업무 수행

- 임의적 일정변경 금지,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등

귀국보고서제출

(공무국외여행관리시스템)

○ 귀국 후 15일 이내 귀국보고서 인력개발과로 공문 제출

○ 여비 실비정산(운임, 숙박비 등), 항공마일리지 경제통상시스템 등록(출장자 본인)

1. 공무국외여행 출장계획 검토

○ 검 토 내 용

계획수립 전 출장 유형별 타당성(필요성․ 중요성)이 충분한지, 국외여행 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반드시 필요한 출장만 추진

□ 우리시 역할, 사안의 시급성과 구체성, 소요예산, 기대효과, 유사출장 유무 등 고려

출장 타당성 판단기준

출장유형	출장내용	중요성․필요성
		상	중	하
국제회의 및 행사 참여	우리시가 의장․부의장도시인 국제기구 회의 참여	□
	시장초청 출장의 경우 (대리 참석의 경우 포함)	□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초청출장으로 출장자의 역할이 핵심적이고(발표 등) 초청기관이 비용 부담	□
	초청 및 비용지원이 있으나, 일부 참여 또는 단순 참관 등 행사 참여 양태가 소극적일 경우		□
	민간의 행사이나, 행사주제가 시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공익이 큰 행사 참여		□
	국제학술대회, 세미나 등 참석, 출장자 역할이 명확·핵심적임	□
	연례 반복적 세미나 참석, 출장자의 역할이 단순 참관·참여이거나 기출장성과의 시정 접목 정도가 미약한 경우			□
	전액 초청기관이 비용 부담	□
	단순 참관, 비용지원 없음			□
홍보, 국제기구 유치 등 업무협의 출장	당면 현안사업과 관련이 있으며, 그 시급성과 구체성이 MOU, 방침서 등으로 충분히 입증가능	□
	도시 및 시책 홍보와 밀접한 관련은 있으나 그 사안이 시급하지 않거나, 최근2년 유사목적의 출장이 존재함		□
	연간 계획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자매우호도시교류사업	□
	업무의 성격상 연례 반복 추진이 불가피하며, 기출장성과를 충분히 입증하여 정당성 소명할 경우 (관광 및 투자유치 행사, 저개발국 원조사업 등)	□
	단순 연례 반복적 출장(출장성과 불분명)이거나 사업추진 현황의 구체성이 미흡한 경우			□
선진견학, 해외시찰	연간 계획에 의거하여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경우로, 현안사업과 관련이 있으며, 신규 연구가 필요한 경우	□
	최근 2년간 유사한 출장이 있거나, 관련자료가 이미 충분히 수집되어 있어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			□
	외부(중앙부처, 협의회 등) 주관 연수로, 주관기관 비용 부담	□
	외부 주관 연수로, 시 비용 부담이나 연수성과가 시정활용가능성이 높은 경우		□

2. 공무국외여행 방침서 수립

○ 수 립 내 용

공무국외출장 계획은 여행목적 ․ 기간 ․ 여행자 ․ 여행경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립하는 것으로 여행계획서(서식 p.34) 및 방침서에 세부 내용을 기술

특히, 자료수집․시찰 등 벤치마킹 출장의 경우, ① 수집하기 위한 사례 등의 직접  관련성, ② 현 담당업무의 여행목적에의 적합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③ 여행 목적 달성을 위한 사전 자료조사 등 준비 철저

○ 사 전 협 의

- 자치구에 재정 부담을 주는 여행일 경우 사전에 해당 자치구에 공문으로 의견 조회 후 여행방침 수립

- 각종 용역계약 및 외자구매 계약조건에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 계약체결 전 예산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및 인력개발과장과 협의

⇒ 예정가격 산정시 국외여행 여비를 원가계산 항목으로 포함할 수 없음

- 시 자체 계획이 아닌 중앙부처 등의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참가하거나 해외에서 실시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는 최초 참가협의 단계부터 기획조정실장(예산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행정국장(인력개발과장)과 협의

- 여행계획 수립시에는 여행국의 관련기관과 충분히 문서로 협의 하여야 함

참 고

□ 공무국외출장 관련 협조 요청(인력개발과-103646, 2011.4.15 발췌)

◦ 공무출장시 동반출장인원 기준

구 분	1 급	국장(2~3급)	과장급이하
동반 인원	2 명	1 명	없 음 (통역 등은 현지 코디네이터 등 인력 활용)

※ 3급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경우 이외는 수행원을 동반할 수 없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중앙정부 등 외부기관 계획에 의거 참여하는 출장의 경우는 참여 여부를 묻는 단계에서부터 승인을 받음으로써 불승인 등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

○ 방 침 서 작 성

- 여행목적, 기간, 여행국, 여행경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포함

▸ 출장관련 증빙서류(사전협의 문서, 초청장 등) 출장 방침서에 포함

▸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출장 건은 통합□단일화(주관부서에서 일괄 계획 수립)

-  여행예정자의 직급에 따른 결재권자('17.7.27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

국외여행 예정자	결재권자	협 조 자 (사전보고 포함)
3급 이상	부시장	인력개발과장(총괄) 예산담당관(예산) 국제교류담당관(국제교류‧도시협력)
4급 이하	실․본부․국장, 사업소장(3급이상)

※ 여행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최상위 직급자 기준으로 함

기타 주요 점검사항

방문기관

➠ 출장목적 달성에 적합한 기관으로, 1일 1기관 방문(공식일정) 이상의 일정 구성 필요

➠ 방침 수립 전 방문기관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방문기관 면담자 정보, 기관현황 상세정보 등이 증빙자료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확인되어야 함

➠ 기관장급 출장은 행사 발표, 기관장급 면담, 협약서 체결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외부기관(국제기구,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초청의 경우 ‘기관’ 명의로 초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단체 주도의 여행은 제한을 원칙으로 함

➠ 사례조사 출장의 경우 명확한 사업근거, 추진현황이 기재되어야 하며, 벤치마킹 대상이 출장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여부가 구체적인 지표로 확인 가능해야 함

출장일정

➠ 출장목적과 관련 없는 도시 이동하는 등 불필요한 이동 및 일정이 없어야 함

➠ 국제행사 등 일정 조정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요일 출발 등 주말·공휴일을 의도적으로 포함한 비효율적 일정 구성은 지양해야 함

➠ 국내외 정세, 방문국가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시기를 선정해야 함

출장단 구성

➠ 출장목적 수행에 적합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업무분장 확인), 출장 후에도 계속하여 관련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출장성과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자로 구성

➠ 출장단 규모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구성하며(사례조사 출장은 3인 이하), 개별 업무분장이 명확해야 함(업무 중복여부, 대리수행가능성 등 검토)

➠ 출장자의 동일 목적의 여행경험 보유여부, 국외보고서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함

여행경비

➠ 여행경비 산정이 공무원 여비규정, 서울시 여비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에 부합해야 함

➠ 타 기관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이 적정해야 함(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산하기관 등에 비용전가 불가, 자비부담 불가)

3. 심 사 의 뢰 ( 공무국외여행관리시스템 사용 )

○ 의뢰 부서 : 해당 부서 ⇒ 인력개발과

○ 요  청  일 : 반드시 출국예정일 30일전까지(시스템상 ‘허가신청’한 시점 기준)

-  사전검토 및 공무국외여행 심사 준비, 심사진행 위해 최소한 20일의 기간이 필요하고

-  공무출장은 상대방(기관, 도시, 파트너)과 협의, 숙소, 항공예약을 위해 적어도 1개월 이전에 계획 수립 필요

-  최소한 필요기간 없이 심사 요청시는 Cancel fee가 발생하는 문제 있음

○ 제출 서류

-  여행계획서(자체점검표 포함)

-  여행일정 증빙서류(초청서한, 사전 협의문서, 관련 방침서 등)

-  항공운임증명서(2개 이상 비교견적)

□ 대한항공 노선이 있는 경우 : 대한항공 IVR 및 타항공사 항공운임증명서

□ 대한항공 노선이 없는 경우 : 2개 이상의 항공사 견적서 비교내역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심사요약서, 사전준비자료 등 필요시 주무부서(인력개발과)에서 추가 요구

	참 고
□ 공무국외여행심사 의뢰시 유의사항 통보(인사과-13362, 2005.6.8 발췌) ◦ 업무관련 민간업체(협회, 조합 등)와의 연계 출장 지양 ◦ 국제회의, 세미나 및 학술대회 참석 - 단순한 세미나 참석은 지양, 필요시 최소인원 - 심사의뢰시 주최측 공식일정표 첨부 □ 공무국외여행 중 준수사항(인력개발과-3679, 2011.2.28 발췌) ◦ 방문국가는 여행목적과 관련된 국가에 한정 - 출장목적에 맞는 국가를 한정하여 방문하고, 인접국가 경유 여행 지양 - 방문국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타 자치단체 등에서 방문실적 유무를 파악 하여 중복 방문 지양 ◦ 여행인원 최소화 공무국외여행 안내 ●●● - 출장시에는 출장목적에 맞는 필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한정 - 여행목적과 관련 적은 부서직원을 포함하거나, 수행직원을 불필요하게 대동하는 국외출장 지양 ◦ 직무관련 민간기관에 부담 주는 행위 금지 - 외부용역시 용역과업에 국외여행을 포함하거나, 외부기관에 여행 경비를 전가하여 부담을 주는 여행금지 ◦ 여행경비는 최소한으로 편성 - 여행계획 수립시 교통․숙박․현지식당 등에서 과다사용 방지

4. 공무국외여행 심사

○ 심사 시기 : 월 1회(매월 둘째 목요일)

○ 심사 방법 :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개최

	참 고
□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3명)의 위원으로 구성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사 기준 : 여행의 목적과 필요성, 여행목적지의 적합성, 여행자 및 여행인원의 적격성,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여행경비의 명확성 등

※ 참고자료 심사기준(72p)에 의거 심사

○ 심사 대상 (심사시 주요 검토대상)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대상 >
1.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벤치마킹)으로 하는 경우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여행 제외) 2.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외국 정부기관·국제기구에서 부담하는 여행 제외) 3. 민간인 또는 이해관계자(산하기관, 용역‧물품 공사 계약업체 등)가 여행에 동행하는 경우 4. 출장인원이 3명 이상이거나 출장일이 10일 이상인 경우 5. 최근 3년간 동일 행사·회의에 반복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6. 기타 출장자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일정 (관광 등)이 포함된 경우 등 주관부서의 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벤치마킹(사례조사)출장, 실국본부장 출장, 연간 출장빈도 10회 이상 실국은 출장의   필요성을 보다 엄격히 판단함

○ 심사결과 : 심사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

- 원안가결 : 공무국외여행 허가 요청한 사항 그대로 허가

- 수정가결 : 여행인원, 기간 등을 수정하여 허가

□ 수정의결에 맞춰 변경방침을 받은 후 공문으로 최종 승인요청(해당부서 ⇒ 인력개발과)

- 부    결 : 공무국외여행 불허

□ 여행변경 신청 (허가신청 절차와 동일)

-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보된 여행기간 및 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여행변경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음                    ※ 안건이 경미한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단순 일정 및 여행경비 변경 등)

5. 항공권 발급

☐ 대한항공 노선이 있는 경우

○ 대한항공 IVR요금과 타항공사 요금비교 후 저렴한 항공 이용

	참 고
□ 대한항공 IVR(국제선여객운송계약, ’09.1) 항공권 발급 ◦ 공무국외여행자가 대한항공의 IVR 운영사이트에서 직접 발급 신청 ◦ 홈페이지 : http://gtr.kalmate.com/ ◦ 전화번호 : 02)751-7521(서울시 담당), FAX : 02)2656-8595

○ 항공권은 ‘e-ticket'으로 발급되므로 항공사로부터 e-메일로 직접 수령됨, 발급된 ‘e-ticket'은 공무국외 심사 의뢰시 제출 및 출국시 지참

⇒ 다만, 전자티켓이 발급되는 구간과 미발급구간이 있으므로 항공사에 사전에  수령방법(전자, 방문)에 관해 확인

○ IVR 적용 항공운임 지급시 각 부서의 법인카드로 항공료 지불

○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 등의 지정계좌로 입금 가능하나, 여행사로는 입금 불가

☐ 대한항공 노선이 없는 경우 : 2개 이상의 항공사 요금 비교 후 이용

☞ 공무국외여행 명령 시 항공운임은 증빙서류를 토대로 실비로 통보되며,

출장 승인 후 운임이 변경될 경우 공문으로 변경 승인 요청해야 함

참 고

□ 공무국외여행 항공료 집행 투명성 강화 계획(인력개발과-10539, 2008.7.25 발췌)

≪ 항공료 지급 프로세스 개선 ≫

공무국외 여행명령		국외여비 지급 내부품의 결재		재 무 과 지 급 이 원 화		【 항공료 】 ․출장자 소속부서 법인카드 결제계좌 입금 ․지로․지정계좌 입금에 의한 항공료 지급
						【일비․숙박비․식비 등】 ․출장자 개인계좌에 입금

◦ IVR적용 항공운임 지급 시 각 부서의 법인카드로 항공료 지불

- 국외출장자는 IVR 발권신청양식에 의거 해당 항공사로부터 항공권 취득시    각 부서별 법인카드 결재로 지불

※ 인보이스(invoice)에 의한 항공사 지정계좌 입금(세금계산서 첨부) 및   지로납부 가능

- 다만, 경비절약 등 집행상 효율을 도모코자 IVR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 등의 지정계좌로 입금 가능

□ IVR 계약 체결 현황

◦ 서울시 ↔ 대한항공 : 국제선 여객운송계약 체결(2009.1.23)

※ 대한항공과 준GTR 계약해지(’09.1.23) 및 아시아나항공과 준GTR 계약해지(’12.12.31)

6. 관용여권 및 비자노트 발급

○ 공무국외여행 명령 후 관용여권 및 비자발급이 필요한 여행자는 인력개발과에 관용여권이나 비자노트의 발급을 의뢰

※ 일반여권 소지자는 관용여권 발급 자제

※ 비자노트 : 외교부에서 각 대사관에 발송하는 비자발급 및 발급수수료 면제요청 협조문

○ 인력개발과에서 외교부 여권과에 발급의뢰(공문발송) 후 결재완료 공문 해당 여행자에게 공람지정

○ 해당 여행자는 외교부 여권과에 발급일시, 필요서류 등 확인 후 후속절차 진행

※ 필요서류 : 발급의뢰 공문, 공무원증, 여권용 사진 1매

○ 이 경우 국외여행시 사증면제체결국은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발급의뢰 전 사증면제 체결현황을 확인 후 필요시 발급의뢰(http://www.0404. go. kr 접속  → 영사민원 안내 → 사증면제 체결 협정국에서 확인)

○ 공무사증의 경우 배낭여행, 단순견학, 자료수집 등의 사유로 발급요청시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력개발과(행5758)나 외교부 여권과에 발급대상 여부를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한 경우만 인력개발과에 발급의뢰

- 미국의 경우 정부기관 초청(초청장 첨부)이나 국제기관 주재회의시만 공무비자를 발급하고 여타의 경우는 발급을 제한하므로 일반비자를 발급받아 국외여행을 해야 함

- 여타 국가의 정부정책에 따라 공무비자 발급대상이 유동적임

7. 여행자 사전 소양교육

○ 공무국외여행 주관부서는 공무국외여행 대상자에게 여행 전에 여행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여행에 따른 소양교육을 해야 함

- 여행자 수칙은 경제통상시스템 > 공무국외여행관리 > 여행자정보 탭에서 확인 가능 (‘여행자수칙’ 미확인의 경우 허가신청 연계기안 버튼 비활성화)

○ 다만, 공무국외여행 대상자의 여행 경력, 해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참 고
□ 국외출장자 사전교육 표준안(인사혁신처 예규 제39호) ◦ 출장 전 준비사항 - 출장 국가 및 기관의 개황을 숙지하여야 함 - 출장 목적에 따른 논의, 질의, 발표 등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함 - 출장 계획에 맞추어 출장팀 구성원의 업무분장을 확정해야 함 - 기타 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출장 중 이행사항 - 출장계획을 필히 준수하며 내실 있는 출장이 되도록 해야 함 - 출장계획의 변경 등 특이사항 발생시 소속 기관에 신속히 보고해야 함 - 재외공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국위 손상, 품위 훼손 등의 부족절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기타 내실 있는 출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 ◦ 출장 후 조치사항 - 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충실하게 작성해야 함 - 국외출장보고서를 기한 내(귀국 후 30일 이내) 소속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기타 출장 중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8. 공무국외 출장

○ 현지 업무 수행 : 여행 일정 및 방문 장소 등 임의적 변경 금지

- 현지 업무 수행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장계획이 변경될 경우 소속 기관에 변경된 일정·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함 (결과보고서에 해당 내용 포함, 허위사실 작성 금지)

※ 출국 전 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 계획변경 및 신고

<관련 사례>

‘17년 ○○부서에서 외유성 공무국외여행 목적으로 계획수립, 현지에서 기관방문을 일방 취소하고 공무수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여비를 반납하지 않고, 귀국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가 적발됨

→ 관련자 문책 및 부당 여비 수령으로 2배 가산징수 조치됨

- 일정변경 및 취소로 소요여비가 변경될 경우, 증빙서류에 의거 실비정산 필요

□공무수행에 소요된 여비를 제외한 계획 미행분에 대한 여비를 「공무원 여비규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실비정산하여 반납

※ 불가항력(자연재해, 우발사고 등) 또는 현지기관 일방 요청에 의한 일정취소로 반납불가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증빙서류로 소명 시 예외 인정

(예시) 기관방문을 위해 도시이동을 하며 기차를 탑승하였으나, 당일 현지기관 사정에 의한 일정취소로 목적달성이 불가하게 된 경우, ‘현지기관 확인서’ 등을 제출할 경우 기차운임 등 소요비용 지원

○ 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소속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하여야 함

○ 국외에서 업무수행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보고

○ 공무국외여행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특히, 과도한 음주행위나 성범죄(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 여행 중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참 고
□ 공무국외여행 중 준수사항(인력개발과-3679, 2011,2,28 발췌) ◦ 현지자료 요청시에는 미리 목록을 정리하여 꼭 필요한 자료만 요청, 과다하게 자료를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국외여행 중 긴급사항 또는 특수사항 발생시 재외공관의 협조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즉시 보고 ◦ 현지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음주 등으로 공무원 품위를 손상 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의 ◦ 호화 또는 고가 외국물품을 구입하여 빈축을 사는 행위 지양

9. 귀국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작성 내용 : 별첨

○ 여행자는 귀국 후 15일 이내에 귀국보고서(서식 p.37) 및 수집 자료를 공문제출

- 공무국외 여행 결과물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수집자료는 방문기관이나 현장 사진 및   면담자료, 현지 네트워크 구축현황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실□국장 방침으로 내부결재(공개 또는 부분공개)를 득하고, 개인정보는 삭제한 등록용보고서(5MB이하)를 제출  ※ 등록 : 인력개발과

- 허위사실 작성, 표절, 인터넷 검색자료를 그대로 활용한 작성 금지

※ 공무국외여행관리시스템을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 및 행정포털내 학습성과공유방에 자동 연계하여 대내외 공개

	참 고
□ 출장보고서 작성시 유의 사항(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2683, 2009.9.9 발췌) ○ 출장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는 바, 첨부문서에 개인 정보 (성명, 주민번호, 여권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가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 출장보고서 등록시 유의 사항 ○ 등록 기한 : 귀국후 15일 이내 ○ 등록방법 : 개인정보 삭제후 PDF변환하여 시스템 등록(5MB이하) ○ 작성 분량 : A4용지 20페이지 이상 원칙(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2) ○ 작성 내용 - 여행목적과 무관한 여행지에 관한 일반적 관광정보 등은 기재 엄금 □출장국가 ․ 도시의 기본 현황자료(예시: 지형, 기후, 역사, 국기 등)는 출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화하여 기재 □여행 안내책자, 인터넷에 수록 내용을 인용하는 사례 지양 - 여행중 견학 ․ 시찰 ․ 행사참여 내용 등을 구체적 서술 □방문 기관 현황 및 정책 현장 사진 등 포함 □국제행사나 세미나, 축제관련 참석 보고서는 행사의 세부적인 진행 사항 등 작성 □공무출장시 직접 체험한 사항 위주로 작성 - 시정 활용 여부 등 작성 □방문결과 및 벤치마킹 가능성 검토 등 구체적 서술 - 참고자료 : 방문기관별로 수집 된 자료(영문), 세미나 등 참석 ․ 발표자료 등

10. 기타 유의 사항

○ 여행경보제도

2004. 1월이후부터 외교통상부에서는 여행경보제도를 통하여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사이트 안전여행정보 → 여행경보제도 ․ 여행금지제도에서 방문국가 및 방문도시에 대한 위험수준 단계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장에 임하여 주시기 바람(수시로 여행경보단계를 변경하고 있음)

2단계 이상(여행제한) 지역의 경우 현지 안전확보를 위한 사전안전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필수 출장을 제외하고는 수정가결 또는 부결 검토

여행 경보 단계	해외체류자	해외여행 예정자
1단계 (여행유의)	신변안전 유의	-
2단계 (여행자제)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필요성 신중검토
3단계 (여행제한)	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	가급적 여행취소․연기
4단계 (여행금지)	즉시 대피 ․ 철수	방문금지

○ 기타 준수사항

- 외국정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선물수령신고서에 준하여 조사담당관실에 선물목록 제출하여야 하며 선물평가단 평가결과 신고대상 선물(10만원 이상)은 즉시 신고

※ 2012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금액에 관계없이 선물목록을 제출

- 여행기간 중에는 주재관 및 재외공관과의 연락체계를 확립하여 신변안전 유지 등

Ⅲ. 공무출장여비 산정

Ⅲ		국 외 출 장 여 비 산 정

1. 국 외 여 비

국외출장시 여비지급항목으로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준비금을 지급

구 분	내 용
운 임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 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버스)운임)
숙박비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식 비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일 비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준비금	국외출장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 운    임 : 통행세를 포함

※ 통행세 : 도로․고속도로․운하․다리․터널․항구 등의 시설이용에 따른 사용료

ex) 파나마운하 사용료

□ 국외철도 운임

○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 최상등급의 철도운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 :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한 경우 : 그 실비

⇒ 공무상의 사유와 증빙서류 제출

□ 국외선박  운임 : 철도운임 지급 기준과 동일

□ 국외항공 운임 (실비 정산)

○ 국외항공 운임 지급 기준(인사혁신처 예규 제46호 참고)

구 분	항 공 운 임
· 서울특별시장	1등 정액
· 부시장, 1급~3급(국장급) (단. 3급 상당은 국장급 직위에 있는 자, 과장급 이하의 경우에는 정부대표의 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공무원)	중간(비지니스) 정액
·1등정액과 중간정액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	2등 정액

※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 낮은 등급 운임 적용 등 탄력적으로 운영

※ 서울시는 국외업무여비절감기준에 의거 강화된 기준 적용(‘붙임3’ 참고)

【 국외출장 항공좌석등급 개선 】

○ 과장급 이하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행목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business석으로 상향조정 가능

□과장급 이하 중증 장애인 공무원으로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단계 높은 좌석등급(business석)으로 조정

장애등급	장애유형
2급이상	청각, 신장, 간, 안면, 장루․요루
3급이상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장애, 지체(상지), 호흡기, 간질장애

○ 항공기 이용에 있어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경우 그 할인요금을 우선 적용

※ 대한항공사/아시아나항공사와 準GTR계약 종결로 대한항공사와의 IVR계약만이 유효함.

□ 대한항공 노선이 있는 경우 : 대한항공 IVR 및 타항공사 운임 비교견적

□ 대한항공 노선이 없는 경우 : 2개 이상의 항공사 운임 비교견적

○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여야 함(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

- 항공권 구입 전 마일리지 활용 여부 확인 후, 항공운임지급신청서(p64) 첨부하여 운임 청구

-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비규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

참 고

□ 항공마일리지 관리

◦ 공무로 얻은 항공마일리지 관리개선계획('09.3.19)에 의해, 공무상의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의 사적 사용 금지

< 공무로 얻은 항공마일리지 관리개선 계획(인력정책과-211, 2009.3.19) 발췌 >

◦ 적용시기 및 대상

- 적용시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발효(’09.3.18)이후

- 적용대상 :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 발효이후 적립된 항공마일리지

< 공무국외여행시스템 사용 및 공무로 얻은 항공마일리지 입력 안내(인력개발과-115888, 2011.10.4) >

◦ 입력방법 : '09.3.18~시스템사용전('11.10.1)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공무국외여행시스템에 출장자 본인이 직접 입력

◦ 입력기한 : '11.10.31까지

◦ 미입력자에 대해서는 공무국외여행 제한 조치 등 시행

◦ 등록방법 : 공무국외여행시스템(행정포털-행정업무-경제통상-공무국외여행관리-항공마일리지관리)에 출장자 본인이 직접 입력

- 공무로 적립된 모든 항공마일리지는 모두 등록(중앙부처 등 타기관 주관 연수, 항공료   지원 받은 출장, 가족이 동반한 국외연수, 국내 출장 포함)

- 적립불가 항공노선 사용 등으로 미적립시에도 ‘0’으로 등록(사유서 첨부)

◦ 공무국외여행시 항공권 구입 및 좌석 등급 상향에 우선적으로 사용

▸ 예산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의 사적 사용금지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규칙) 제10조(공용물의 사적사용 등)

공무원은 예산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 된다.

◦ 기타 유의사항

- 외국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항공운임을 지원 받아 공무상 출장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 항공마일리지는 공적관리 대상임

-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출장 전에 반드시 항공사 회원가입 필수

- 여비지급 신청시 항공운임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

- 출장후 귀국보고서 등록시 항공마일리지도 등록

○ 출장자는 지급받은 항공운임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여 실비로 정산을 하여야 함

- 출장허가 명령 시 승인된 금액과 실소요액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승인된 금액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비로 정산하고, 차액은 반납해야 함 (초과지급은 불가)

- 회계담당자는 항공운임 영수증, 항공권 사본 등으로 국외항공운임의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여행사가 자체적으로 발급한 인보이스, 영수증으로 증빙 불가

□ 여행사 대행 발급 시 항공운임 외 발권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발권수수료에 대한 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별도 첨부

※ 2016년 감사원의 서울시 기관운영 감사 시 항공운임 차액을 편취하여 체류비로 사용사례 적발, (감사종료 후 편취금액 반납) 관련자 3명 징계 요구

참 고

□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시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는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공무원여비규정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② 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항공운임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등석 정액
	그 밖의 사람	2등석 정액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Ⅴ. 국외출장시의 여비

5) 각 부처는 항공운임 영수증, 항공권 사본 등으로 국외항공운임의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3-3. 국외업무여비(202-03) 및 국제화여비(202-04)

가. 운임

○ 국외항공운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여비조례 등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 회계담당자는 항공운임 영수증, 항공권 사본 등으로 국외항공운임의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국외자동차(버스)운임

○ 국외자동차(버스)운임은 그 실비로 지급

▸ 이때의 자동차운임은 공무여행을 위해 도시간 또는 국가간 이동시에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함

□ 운임지급의 제한

○ 공용의 차량․선박․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함

□ 숙 박 비 (실비 정산)

○ 숙박비는 출장 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계산

○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의 밤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계산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

	부 득 이 한 사 유
	○ 항공여행을 통해 출장을 가는 경우 업무일정상 필요에 의해 항공기 탑승전 또는 목적지 도착 후에 주간에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일 숙박비 지급 ○ 항공기 탑승시간이 심야시간대이고 업무사정상 항공기 탑승전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일 숙박비 지급가능

○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받은 숙박비를 초과하여 지출하였을 때에는 50%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

-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

	공무형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 해당지역에 지급 받은 숙박비의 범위 내에서 숙박 가능한 숙박시설이 없거나, 숙박시설이 있어도 출장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출장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 숙박예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의 객실요금이 해당 여비액보다 비싼 경우 ○ 여비액에 상응한 숙박시설 이용시 신변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높은 경우 등

국외 숙박비 상한액 범위 내 실비 정산제 (2011.7.1부터 시행)

□ 실비정산제 개요

□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제의 개념

○ 인상된 단가를 상한액으로 하여 정부구매카드 등으로 현지에서 숙박비를 결제한 뒤 복귀하여 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라 실비정산

- 다만,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불하고 사후정산

□ 시행일 및 적용대상 : 2011. 7. 1(금)

○ 시행일 이후 최초로 국외 공무여행을 출발하는 공무원부터 적용

※ 시행일 이전에 국외 공무여행을 출발하여 시행일 이후에 복귀하는 공무원에게는 기존의 여비

업무 처리기준을 적용함

□ 국외여비 지급 방법

□ 국외 숙박비 : 실비 정산

□ 그 외 국외여비(일비, 식비) : 현행과 같이 정액지급

○ 국외출장 출발시 정액으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은 하지 않음

* 운임의 경우는 현행 제도에서도 실비로 운영 중

□ 항공․호텔 등의 예약취소시 수수료 지원기준 완화  * 국내여비에도 적용

○ (현행) 출장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에 따라 여비에서 지급가능

○ (개선) 예외사유 확대(예측이 어려운 불가피한 개인사정 포함)

- 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에게 불의의 사고발생으로 출장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소속기관장이 판단한 경우

□ 국외숙박비 정산 기준

□ 숙박비 결제 기준금액 설정(USD상한액 → 현지통화 상한액)

○ 출장신청 당시의 국제환율을 적용, USD 상한액을 여행대상 국가의 화폐단위로 환산하고,

○ 출장자는 현지화폐로 환산된 상한액을 기준으로, 숙박비 카드 결제

○ 실비 정산은 숙박비 영수증에 표기된 현지통화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 영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실비 상한액의

1/2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추가 정산 가능

□ 국제환율 적용기준

○ (적용시점) 지출품의 시점에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서 발표한 해당국가 환율

○ (환율표시) 출장국가 통화표시법*을 적용함

* 미국 달러화 1$를 기준으로 할 때 출장국가의 현지통화 금액

※ (일비․식비 등 정액여비의 원화 환산기준) 금융기관에서 미국달러화($)를 현금으로 구입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지급금액으로 환산

	예 시
○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으로 출장신청시 1달러($) 기준 엔화환율이 82.576412￥일 경우, 현지 통화(엔화)로 환산한 1일(박) 숙박비 상한액은 ? - 실비 상한액 단가(137$) × 82.5764￥(1$당 엔화환율) × 1박 = 11,313￥

□ 숙박비 결제수단

○ 정부구매카드 및 개인신용카드 사용원칙이나,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결제 가능

- 정산의 편의를 위해 정부구매카드는 상한액 범위내에서 결제할 때 사용하고, 실비상한액을 초과하여 결제할 때에는 개인카드 사용

* 다만, 공무형편상 부득이하게 상한액의 1/2범위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경우 상한액은 : 상한액 + 상한액의 1/2

□ 정산신청 기한 및 연장

○ (신청 기한)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숙박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신청

* 출장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일괄신청 가능

* 출장자는 복귀 후 카드매출전표와 카드사의 “해외매출 내역서”를 발급받아 정산신청

○ (연장) 국제카드사 등으로부터 카드결제정보가 기한내에 통보되지 않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1주일이내 정산신청 가능

□ 정산 일반원칙

○ (총액기준 정산) 출장국가별, 출장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 출장건에 대하여 합계금액(총액)을 기준으로 정산

* 총액으로 정산한 후 개인별 지급(반납)액은 출장자간에 협의하여 배분

○ (카드사 수수료) 숙박비 실비 상한액과 별도로 지원 가능

- 다만, 현지 숙박비 결제금액이 실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원하지 않음

* 국제카드사 수수료 : 'USD기준 결제금액의 약 1%(비자, 마스터카드)
* 국내카드사 환가료 : 원화 결제금액의 0.5%～1%(은행마다 차이)

○ (서비스 이용료 등) 롬서비스, 객실 전화비용 등 부대시설 이용 경비와 호텔식비는 숙박비로 결제 불가

* 부대경비 및 식비는 정액으로 지급받은 일비와 식비에서 결제처리

○ (증거서류) 정산신청시 숙박비 세부 사용내역이 기재된 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 등 증거서류 제출

○ (지급액 조정) 환전수수료 및 과도한 환율변동 등으로 숙박비 지급액 또는 반납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소속기관장이 판단한 경우는 조정 가능

* 단, 환전영수증 등 지급액 조정을 위한 증거서류 첨부 필요

□ 정산금액 및 지급(반납)액 산정

□ 실비 상한액 및 결제금액의 원화 환산기준

○ 여비규정상 실비 상한액의 원화환산(USD 상한액 → 원화 상한액)

- USD의 실비상한액을 일비 등 정액여비 지급시 적용한 원화환율을 곱하여 산출

* (例)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으로 1박 출장시 원화기준 실비상한액 ?

⇒ 상한액 단가(137$) × 1,137원(1$당 원화환율) × 1박 = 155,769원

일비 등 정액여비 지급시 적용한 원화환율

실비상한액 : 여비규정 〔별표 4〕“국외여비 지급표”상의 국외숙박비를 말함. 단 여비규정 제16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공무형편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 상한액의 1/2 범위내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에 1.5를 곱한 금액이 상한액이 됨

○ 현지 숙박비 결제금액의 원화환산(현지통화 → USD → 원화 환산)

- (현지통화 → USD) 현지통화 결제금액을 출장신청시 확정된 현지통화 환율(1USD : 현지통화)로 나누어서 산출한 금액

- (USD → 원화) 위에서 USD로 환산한 결제금액을 일비 등 정액여비 지급시 적용했던 원화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단,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청구한 금액으로 함

○ 현지 숙박비 결제금액의 원화환산(현지통화 → USD → 원화 환산)

- (현지통화 → USD) 현지통화 결제금액을 출장신청시 확정된 현지통화 환율(1USD : 현지통화)로 나누어서 산출한 금액

- (USD → 원화) 위에서 USD로 환산한 결제금액을 일비 등 정액여비 지급시 적용했던 원화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단,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청구한 금액으로 함

□ 카드 사용시, 정산금액 및 지급(반납)액 산정기준

사 례		정산 금액		지급(반납) 금액
카드 결제금액 ≦ 실비 상한액		카드사 청구금액 * 카드사 수수료 포함		(정부카드)카드사 청구금액을 카드사에 지급 (개인카드)카드사 청구금액을 출장자에게 지급
카드 결제금액 〉 실비 상한액		① 실비 상한액		(정부카드)카드결제금액과 실비상한액과의 차액 반납 (개인카드)실비상한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만 지급
		② 단, 실비상한액 원화환산액 〉카드사의 원화 청구금액 ⇒ 카드사 청구금액		(정부카드)카드사 청구금액을 카드사에 지급 (개인카드)카드사 청구금액을 출장자에게 지급

□ 출장자 부담으로 현금 결제한 경우

사 례		정산 금액		지급 금액
현금 결제금액 ≦ 실비 상한액		현금 결제금액		원화로 환산한 현금 결제금액을 지급
현금 결제금액 〉 실비 상한액		실비 상한액		원화로 환산한 실비상한액을 지급

※ 현금 결제금액의 실비 상한액 초과여부 확인 방법

❶ USD로 현금 결제한 경우, 기준이 되는 ‘실비 상한액’

- 여비규정 ‘별표 4’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기준으로 초과여부 확인

❷ 현지통화로 현금 결제한 경우, 기준이 되는 ‘실비 상한액’

- 여비규정 ‘별표 4’의 숙박비 실비상한액($) × 현지통화 환율(출장신청시 적용한 환율)

= 현지통화 환산 실비상한액을 기준으로 초과여부 확인

□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

□ 할인정액 지급기준

○ (지급액 규모) 여비규정 ‘별표 4’에서 정한 숙박비 실비상한액의 85%를 지급할 경우에는 실비정산을 하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

- 여비등급(직급 및 국가)별 할인정액 지급 기준표 : 별첨

○ (지급방법 및 시기) 국외여비 중 일비, 식비 등 정액여비를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출장 출발시점에 정액으로 지급)

○ (출장단위별로 일괄 적용) 동일 출장건에 대하여 할인정액과 실비 상한액을 혼합하여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소속기관장의 판단으로 할인정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

① 국외여비(일비, 숙박비, 식비) 항목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워크숍 또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 숙박비 금액을 따로 분리하여 결제하기가 곤란한 경우

③ 외부 민간인이 공무상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④ 일반 숙박시설이 아닌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함으로써 직·간접적인 숙박비는 발생하였으나 숙박비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만, 재외공관 시설물 또는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시설물에서 숙박을 하거나 출장국가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숙박시설 등을 이용함으로써 숙박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숙박비(할인정액)를 지급할 수 없음

⑤ 정부구매카드이외의 방법(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숙박비를 결제하였으나, 현금 영수증 등 숙박비 결제 증거서류를 분실하여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할인정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이 경우에 지급시기는 숙박비 실비정산시점(복귀후 2주이내)이며, 할인정액을 출장단위별로 일괄 적용하지 않고 증거서류 분실부분만 부분적으로 적용가능

⑥ 기타 출장여건상 실비 상한액 보다 할인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할인정액 지급시 예외사항

○ 여비규정 ‘제16조 제1항의 단서조항(150%자율정산)’은 적용배제

	< 제16조 제1항 단서조항 >
✓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였을 때에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의 1/2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국외 교육훈련비 지급

□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

○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한 국외훈련 대상 공무원의 국외 숙박비는 동법 시행령 ‘별표 3(국외훈련비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공무원 여비규정」‘제8조의 2’를 적용하지 않음

※ 참고 : 국외출장 신청 및 국외여비(숙박비) 정산절차

□ 식    비

○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계산.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계산

○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받은 식비를 초과하여 지출하였을 때에는 50%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 내역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

□ 일    비

○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계산.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별도 예산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만 계산

□ 준 비 금 -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 통보 후 지출

○ 지급 대상

- 외국에 부임하거나 또는 국외출장 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

※ 출장시마다 계급․여행일수에 관계없이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항목에 대해 실비 지급

○ 대상 항목 : 4개 항목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 지급 절차

- 출국 전 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준비금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여비정산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제출

	참 고
□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조문 제23조(준비금) ① 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항목에 대한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출국 전 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준비금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회계관계공무원은 정산신청내역과 출장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비교하여 적정한 정산 신청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범위 :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기타 이에 준하는 영수증

2. 여비의 조정

○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는 해당 공무 여행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함

○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단체,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액을 공제한 금액을 여비로 지급

	예 시
○ 행사에 참석을 위한 출장시 행사 주최측에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 다수의 출장자가 버스를 임대하여 공무여행을 함으로써 운임이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액수보다 적게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않음 ○ 해당기관의 예산사정상 여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 공무수행을 위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추진사업 관련 조례 등 법령상 민간인 여비 지원 근거 필요

(법령상 근거 없는 여비 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 이 때의 여비는 국외여비가 아닌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집행하여야 함

Ⅳ. 공무국외여행계획서․귀국보고서

Ⅰ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해외대학 MOU 체결 및 국외훈련자 점검

○ 여 행 자 : 2명(인력개발과 행정5급 OOO, 행정7급 OOO)

○ 여 행 국 : 프랑스(파리), 영국(런던)

○ 여행기간 : 2013. 1. 21(월) ~ 1. 24(목), 2박 3일

○ 경비부담 : 초청기관(항공료 부담), 서울시(숙식비)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여행 목적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총괄 검토의견 작성 ☞ 위 검토항목 중 1건이라도 부적합시 수정의결 또는 부결이 원칙이며, 여행 필요시 소명의견 작성

※ 여행계획 방침 수립시 여행계획서 앞에 첨부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관련방침 등 근거자료, 지표 등을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여행기간	. . .(요일) ~ . . .(요일), 박 일
여 행 국	국가명(도시명)
방문기관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기 타	타기관 경비 지원, 동행기관 등 특이사항 기재

실본부국 ․ 과까지 포함

출발일~도착일

숙박하지 않는 단순 경유도시는 불포함

2. 여행 계획

가. 여행 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 예정 인 물

나. 수행 내용

가) 출장자 역할분담(2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구 분	부서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업무
성 명 (직위)		<<국외여행 실무 및 방문단 일정계획 운영>> ○ ○
성 명 (직위)		<<관련 자료수집 및 기관방문 총괄>> ○ ○

나) 세부 출장내용(방문기관별)

* 주요일정별 면담개요(일시, 장소, 면담자, 협의내용) 등 주요 활동내용 상세 기재

* 증빙자료(초청 및 방문 기관 관련 서한 또는 공문 등) 반드시 첨부

* 행사개요 및 기관별 개황 등 참고자료 별도 첨부(‘심사 안내 공문’ 붙임4 작성샘플 참고)

* 자료조사 출장의 경우 사전준비자료 반드시 첨부(‘심사 안내 공문’ 붙임5 작성샘플 참고)

-

-

3. 여행 경비

가) 경비 총액 :     원

나) 산출 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	항 공 료		체 재 비				비고 (여비등급)
		대한항공 IVR	기 타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 ( 원)	$×일 =$ ( 원)	$×일=$ ( 원)	실비 또는 할인정액	2호 가목
				$ ( 원)	$×일 =$ ( 원)	$×일=$ ( 원)	$×일=$ ( 원)	2호 나목

※ 기준환율 : 1USD =   원('13.1.1 외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다) 예산과목 :

4.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Ⅱ		귀 국 보 고 서

귀국보고서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해외대학 MOU 체결 및 국외훈련자 점검

○ 여 행 자 : 2명(인력개발과 행정5급 OOO, 행정7급 OOO)

○ 여 행 국 : 프랑스(파리), 영국(런던)

○ 여행기간 : 2013. 1. 21(월) ~ 1. 24(목), 2박 3일

○ 경비부담 : 초청기관(항공료 부담), 서울시(숙식비)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내용상 검토	●	출장결과, 쟁점 및 주요활동 내용, 시사점, 정책 활용계획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유무, 표절여부 등을 검토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형식상 검토	●	결과보고서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A4 20페이지 이상, 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2)	:	적합 □ 부적합 □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귀국 후 15일 이내)	:	적합 □ 부적합 □
증빙자료	●	방문기관 및 현장사진, 면담자료, 수집자료 등 출장업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가?	:	유 □ 무 □
	●	현지 네트워크 구축내역을 제출하였는가?	:	유 □ 무 □
사후관리	●	실비정산항목에 대한 여비정산을 완료하였는가? (운임, 숙박비등 실비정산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반납 등)	:	이행 □ 미이행 □
	●	항공 마일리지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검토의견	☞ 총괄 검토의견 및 참고사항 작성

국 외 여 행 개 요

가. 여행개요
여 행 국		여행도시				방문기관
여행목적	분 야	※ 교통, 복지, 주택 등으로 구분 기재
여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나. 여행결과 요약
다.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 별첨
※ 보고서 주제는 반드시 여행 목적을 테마로 작성

<첨  부 :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 표준서식 예시>

제 목 :

□ 출장 목적

○

○

□ 출장 기간 : 2018. 00. 00(월) ~  00. 00(월)

□ 출  장  자 : 인력개발과장 행정4급 O O O 등 3명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 출장 일정

일 정	일 정 내 용		비 고
	사전계획	실제 수행내용
5. 2(월)	․ 홍수조절용 시설 시찰(츠루미강 다목적유수지) ․ 소수력 발전 현장 시찰(가와이 정수장) ․ 요코하마시장 면담 ․ 유휴지 활용시책 논의	․ 홍수조절용 시설 시찰(츠루미강 다목적유수지) ․ 소수력 발전 현장 시찰(가와이 정수장) ․ 요코하마시장 면담 ․ 유휴지 활용시책 논의
5. 3(화)	․ 태양광 발전현장 시찰(고스즈메 정수장) ․ 소프트뱅크 회장 면담 ․ 도쿄도지사 면담 ․ 대규모 재해 및 저출산 방지대책 논의	․ 태양광 발전현장 시찰(고스즈메 정수장) ․ 도심형 수해방지시설 시찰(환상 7호선 조절지) ․ 도쿄도 시책 청취	소프트뱅크회장 면담 일정 취소
5. 4(수)	․ 국토교통성 폭우/폭설 대책 시찰 ․ 중의원 의원단 간담회(참의원회관) ․ 도심 침수방지시설 시찰(환상7호선 지하저류지) ․ 공공임대주택 단지 시찰(후카사와 공공주택 단지) ․ 순방간담회	․ 도쿄특파원 조찬 간담회 ․ 국토교통성 폭우/폭설 대책 시찰(중의원회관) ․ 중의원 의원단 간담회(참의원회관) ․ 시민단체 관계자 간담회(PARC사무소) ․ 공공임대주택 단지 및 가정 빗물저류시설 시찰 (후카사와 공공주택 단지) ․ 세타가야구 청장 면담

□ 출장 수행 내용

○ 요코하마시청 방문(2018.5.2.(화), 10:00~12:00)

-

-

○ 태양광 발전현장 시찰(2018.5.3.(수), 10:00~12:00)

-

-

○ 도심형 수해방지시설 시찰(2018.5.3.(수), 14:00~17:00)

-

-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보고 느낀점

-

-

-

○ 우리시에 반영할 사항

-

-

-

○ 개 선 점  등

-

-

□ 향후계획(시정 활용계획)

○

○

□ 붙     임

○ 출장중 만난 사람(인적 네트워크) ※ 엑셀서식 작성(명함 별첨)

- 방문일시, 방문기관, 면담자 직위, 연락처, 이메일 등

○ 출장중 찍은 사진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수집한 자료(목록 및 스캔 첨부)

- 방문기관별로 수집된 자료(영문자료) 등

○ 기      타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참 고
□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작성 요령 - 여행목적과 무관한 여행지에 관한 일반적 관광정보 등은 기재 엄금 □출장국가 ․ 도시의 기본 현황자료(예시: 지형, 기후, 역사, 국기 등)는 출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화하여 기재 □여행 안내책자, 인터넷에 수록 내용을 인용하는 사례 지양 - 여행중 견학 ․ 시찰 ․ 행사참여 내용 등을 구체적 서술 □방문 기관 현황 및 정책 현장 사진 등 포함 □국제행사나 세미나, 축제관련 참석 보고서는 행사의 세부적인 진행 사항 등 작성 □공무출장시 직접 체험한 사항 위주로 작성 - 시정 활용 여부 등 작성 □방문결과 및 벤치마킹 가능성 검토 등 구체적 서술 - 참고자료 : 방문기관별로 수집 된 자료(영문), 세미나 등 참석 ․ 발표자료 등 ※ A4용지 20페이지 이상 원칙(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2)

Ⅴ.  참 고  자 료

1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2		여권법 시행령
3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
4		여비지급 구분표(공무원여비규정관련)
5		여비정산 신청서
6		항공운임지급 신청서
7		국외여비 관련 Q&A
8		공무국외여행자 수칙
9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Ⅰ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시행 2015.5.14.] [서울특별시조례 제5912호, 2015.5.14., 제정]

서울특별시 (인력개발과) 02-2133-575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서울특별시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소방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시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다만, 수행공무원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또는 시 국외훈련계획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외국도시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5. 시 소속 공무원이 외부기관에 파견되어 파견된 기관의 경비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제3조(연간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2장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 등

제4조(공무국외여행 신청·허가 등) ① 제2조제1항의 공무원 등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서울시립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총장을 제외한다)의 공무국외여행은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 심사·허가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을 신청할 때는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여행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여행계획서

2. 항공운임 산출내역서

3. 여행방침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

③ 시장은 제1항의 허가권 중 책임운영기관 소속 4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허가권을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이 밖에 공무국외여행 사전협의, 신청과 허가,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변경을 포함한다)의 적절성 및 적합성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3.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다만, 외국의 정부기관과 국제기구가 부담하는 여행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 허가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여 심사를 의뢰한 경우

②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의 목적과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적합성

3. 여행자 및 여행인원의 적격성

4. 여행기간 및 여행시기의 적합성

5. 여행경비의 명확성

6. 방문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등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은 3명으로 한다.

1. 예산부서의 장 및 인력개발부서의 장, 공무국외여행 관련 업무부서의 장

2. 공무국외여행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시장 등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공석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간사는 공무국외여행 업무 담당 실무자가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을 때에는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본인이 공무국외여행 대상자인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관계인의 출석 등)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 심사 시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국외여행 심사 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공무국외여행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외부위원 또는 관계인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교육 및 관리

제10조(소양교육) 공무국외여행 주관부서는 공무국외여행 대상자에게 여행 전에 여행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여행에 따른 소양교육을 해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여행 대상자의 여행 경력, 해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보고의무 등) ① 공무국외여행자(이하 "여행자"라 한다)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여행자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에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가의 위신과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외국자료 수집) ① 시장은 여행자에게 외국자료의 수집 과제를 부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수집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② 자료수집 과제는 여행목적지의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및 행정제도 등 지방자치 행정발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여해야 한다.

제13조(귀국보고서) ① 여행자는 귀국 후 15일 이내에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방문기관이나 현장사진 및 면담 자료 등 포함)를 정리하여 공무국외여행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귀국보고서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결과, 쟁점사항 및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③ 조직부서의 장과 인력개발부서의 장은 수집자료 등을 분석·연구·정리 및 보관하며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 여행자가 부과된 자료 및 귀국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공무국외여행 중에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보고서 등을 기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기관의 기밀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① 공무국외 여행자는 국외여행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14일 이내에 행정포털시스템의 공무국외여행관리에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공무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이 가능할 경우 보너스 항공권 구매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912호, 2015.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국외공무활동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7.27.] [서울특별시규칙 제4178호, 2017.7.2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인력개발과) 02-2133-575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국외여행 허가) 공무국외여행의 허가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3조(여행방침 사전협의) ① 주관 실·본부·국장 등은 공무국외여행방침 수립 시 미리 예산부서의 장, 국제교류부서의 장, 인력개발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7.>

② 각종 용역계약과 외자구매 계약의 계약조건에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산부서의 장, 국제교류부서의 장, 인력개발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7.>

③ 시 자체 계획이 아닌 중앙부처 등의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참가하거나 해외에서 실시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초 참가협의 단계부터 예산부서의 장, 국제교류부서의 장, 인력개발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7.>

④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여행국의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여행의 변경)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보된 여행기간 및 여행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 실·본부·국장 등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력개발부서의 장에게 여행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심사·통보된 내용이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일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단순한 일정 변경, 여행경비 조정, 출장자 변경 및 축소 등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여행의 목적과 필요성 심사) ① 자료수집 또는 업무협의 등을 이유로 한 국외여행의 경우 구체적인 목적과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 때에는 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세미나·심포지엄 등 각종 회의에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사설단체 등에서 모집하여 여행하는 견학·시찰이나 각종 대회 참관·전지훈련 등은 그 목적이 당면업무와 직접관련이 없거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국외여행을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여행목적지 심사) ① 여행목적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 방문 여부

2. 대한민국의 공관설치 유무와 여행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감정

3. 여행국의 정치 정세 및 여행자의 신변 안전 문제 등

② 여행목적지가 정부에서 지정한 여행제한 국가 여부

제7조(여행자 심사) ① 현재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 상당한 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 선발하되, 선진사례의 시찰·견학·참관 및 자료수집 등이 목적인 출장은 6개월 이내의 전입자를 우선 선발한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여행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행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적격자와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여행인원은 해당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한정한다.

③ 동일목적으로의 여행인원이 1회 2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별 수행업무가 분명하여야 한다.

④ 초청에 따른 여행은 시장(실·본부·국장)을 통하여 교섭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여행은 업무와 관련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8조(여행기간 및 여행시기 심사) ① 여행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1회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히 그 사유가 소명되어야 한다. 이 경우 여행기간의 연장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아주지역(대양주 포함): 4일 이내

2. 구미 등 그 밖의 지역: 6일 이내

② 여행시기는 방문효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때를 택하여야 한다.

제9조(여행경비심사) ① 여비의 산출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② 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나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 ① 여행 전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현지 활동 중 교통수단(항공, 철도, 승용차 또는 버스 등)을 확보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여행 중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부칙  <제4178호, 2017.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공무국외여행 허가 절차

공무국외여행 방침수립			→	공무국외여행 심사의뢰			→	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사			→
(주관과) · 3급이상 : 부시장 · 4급이하 : 실·본부·국장 및 사업소장				(주관과) · 여행계획서(별지 서식) · 항공운임내역서 · 여행방침서 및 증빙 서류				(인력개발과) ·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개최
공무국외여행 허가	→	공무국외여행 명령			→	출장업무 수행			→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
(인력개발과)		(인력개발과)				(주관과)				(주관과) · 귀국보고서 및 수집자료 정보공개망 등록

Ⅱ		여권법 시행령

공무국외여행 안내  ●●●

제3장 관용여권

[시행 2017.12.21.] [대통령령 제28473호, 2017.12.19., 타법개정]

제3장 관용여권

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7., 2013.3.23., 2013.11.20., 2015.1.12.>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사람과 해당 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27세 이상의 미혼인 동반자녀로서 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가. 공무원

나.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임원ㆍ집행간부 또는 직원

2.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국외 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3.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4.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5.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이 가사 보조를 받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

6. 그 밖에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관용여권의 발급신청) 관용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2013.3.23.>

1. 여권 발급신청서

2. 제7조에 따른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여권용 사진 1장.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권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진 2장을 제출한다.

4. 그 밖에 병역관계 서류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9조(관용여권의 유효기간) ①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7., 2013.3.23., 2015.1.12., 2016.11.29.>

1. 제7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년. 다만,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2.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보충역으로서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국외여행 허가서의 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인 경우에는 1년을, 허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기간의 만료일까지

3. 제7조의 발급대상자 중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해당 관용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공무 국외여행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 다만,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한다)의 경우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27세가 되는 때에는 27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②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7조 각 호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그 관용여권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라도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Ⅲ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조례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

[시행 2015.10.8.] [서울특별시조례 제6016호, 2015.10.8., 타법개정]

공무국외여행 안내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0., 2014.10.2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이하 "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0.>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출장일수도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30.>

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 × 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월간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9.3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서울특별시장의 여비지급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9.30., 2014.10.20.>

② 시장 이외의 시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9.30., 2014.10.20.>

[전문개정 1998.8.20.]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시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는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8.8.20., 2008.5.29., 2008.9.30., 2014.10.20., 2015.10.8.>

1.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시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서울특별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보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5. 영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나. 영 제2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4.10.20.]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칙  <제6016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Ⅳ		여비지급 구분표 등(공무원 여비규정 관련)

[별표 1] <개정 2017. 1. 10.>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관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총감·치안정감， 소방총감·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중장·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포함한다)，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을 포함한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 및 나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하되, 이 표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 따른 5호 등급이 적용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가군
	나. 위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3] <개정 2014.11.19.>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항공운임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등석 정액
	그 밖의 사람	2등석 정액
비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항공운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 2016.1.22.> 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가나다라	60 60 60 60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71) 실비(상한액: 216)	186 136 102 85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50 50 50 50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215) 실비(상한액: 161)	160 117 87 73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133 99 72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6. 별표 1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26 26 26 26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90) 실비(상한액: 77)	67 49 37 30
※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2)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표(영 별표4 비고 제4호)

(단위 : 미 달러화$)

구 분	등급	숙 박 비 할인정액	구 분	등급	숙 박 비 할인정액
1. 대통령, 국무총리를 제외한 별표 1 제1호가목의 해당자	가나다라	400 359 230 184	4. 별표 1 제1호라목의 해당자	가나다라	190 136 111 72
2. 별표 1 제1호나목의 해당자	가나다라	331 246 183 137	5. 별표 1 제2호가목의 해당자	가나다라	150 116 90 69
3. 별표 1 제1호다목의 해당자	가나다라	240 176 138 92	6. 별표 1 제2호나목의 해당자	가나다라	132 105 77 65

[별표 9] <개정 2012.1.6>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표(제30조 관련)
해당자	지급 기준
1. 공무원의 배우자	배우자인 공무원의 여비 지급등급
2. 사립학교의 교원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원의 여비 지급등급을 준용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직원	가. 임원: 별표 1 제1호라목의 여비 지급등급 나. 처장, 부장, 차장, 과장 등 단위 부서의 관리자: 별표 1 제2호가목의 여비 지급등급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직원: 별표 1 제2호나목의 여비 지급등급
4. 민간기업체의 임원·직원	공공기관의 임원·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5.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	업무의 성격, 동반 공무원의 직위 및 해당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Ⅴ		여비정산 신청서

여비정산 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출 장 (부임) 일 정	일 시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장(부임)지
숙박비	상한액 또는 지급받은 금액		실제 소요액					초과지출 사 유
식 비	지급받은 금액		실제 소요액					초과지출 사 유
운 임	일 자	교통편	출발지		도착지			등 급		금 액
준비금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예방약구입비			지급액 합계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제1항·제2항 및 제23조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여비의 정산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정산하는 여비항목 중 식비와 준비금은 국외여행에 한하며, 숙박비는 국내여행에 한함<국외여행의 숙박비는 별지서식 국외여비(숙박비 실비상한액, 준비금) 정산 신청서 사용)>

※ 정산하는 여비항목 중 운임은 국내여행에 한함. 다만, 국내·외 항공운임은 별지서식(항공운임 지급 신청서)에 의함

국외여비 정액지급 및 숙박비 상한액 현지통화 환산 신청서

대 표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출장내용 및 정산방법	출장종류		출장목적					항공운임 GTR 여부								숙박비 정산방법
								비 GTR 사유								실비정산						할인정액
								○, ×
출장일정	출장기간				출장국가			통화명				환율(1USD당)				환율 출처						환율적용 일자
정액여비 및 숙박비 선금지급 신청액	성명	직 급			여비등급	여비 (계)				일비					식비			숙박비
																		할인정액		선금 신청액
	합 계(USD, $)
숙박비 실비 상한액 (현지통화 환산액) * 할인정액 대상자는 작성 생략	출장국가	숙박일수			출장자		실비 상한액														비고
							미국달러 기준 ($)						현지 통화 기준
													통화명			환산액
	소 계
	소 계
	합 계												-			-
운임	출장자	일자		교통편		등급			출발지					도착지			금액				항공마일리지
「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외여비 정액여비 지급 및 숙박비 상한액의 현지통화 환산을 신청합니다. 동 신청서 내용이 국외출장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외출장 신청서로 갈음한다. 첨 부 : 환율정보 관련서류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국외여비 정액지급 및 숙박비 상한액 현지통화 환산신청서 작성방법 】

1. 대표자 : 2인 이상의 출장자를 대표하여 국외여비(숙박비) 정산을 신청한 공무원

2. 출장내용 및 정산방법

① 출장종류 : 국제회의, 국제행사, 조사․확인, 시찰견학, 초청, 특사, 협약체결, 기타 중 선택

② 항공운임 GTR 여부 : GTR 이용여부를 기재하고 GTR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함

③ 숙박비 정산방법 : 숙박비를 실비 상한액으로 정산하지 않고 「영 별표4 비고의 제4호」에 따라 할인정액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할인정액란’에, 그 외의 경우에는 ‘실비정산’란에 “○”표시함

3. 출장일정

① 통화명 : 출장국가의 화폐(통화)단위를 기재함

* “예시” : 일본은 ‘엔화(JPY)’, 중국은 '위안화(CNY)' 등

② 환율 : 출장국가 통화표시법(미국 달러 1$당 출장국가의 현지통화금액)에 따른 환율을 기재함

* “예시” : 1$당 50엔(JPY) 경우에는 ‘50’으로 기재함

* 소수점 처리 : 환율은 소수점 아래 4자리까지로 하되 소수점 아래 5자리 숫자는 반올림한 값을 기재함

③ 환율출처 : ‘② 환율’ 정보를 참고한 금용기관 등 해당기관의 명칭을 기재함

④ 환율적용일자 : ‘③ 환율출처’에서 ‘② 환율’ 정보를 발표한 날짜를 기재함

* 환율출처, 적용일자, 환율 등의 정보가 기재된 증거서류는 별도로 첨부하여야 함

4. 정액여비 및 숙박비 선금지급 신청액

① 여비등급 : 「영 별표1」에서 정한 등급을 기재함

② 일비, 식비 : 「영 별표4」에서 정한 $금액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재함

③ 숙박비

- 할인정액 : 「영 별표4 비고의 제4호」및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할인정액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표”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재함

- 선금 신청액 : 출장국가 현지사정상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영 별표4 국외여비

지급표」에서 정한 숙박비 실비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 신청하는 선금액을 기재함

단, 선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출장복귀 후 2주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실비 정산 대상자이지만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숙박비에는 기재할 사항이 없음

5. 숙박비 실비상한액 :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며, 실비상한액으로

사후정산 하는 경우에만 작성함

① ‘미국달러 기준($)’은 「영 별표4」에서 정한 숙박비 실비 상한액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재함

② ‘현지 통화 기준($)’의 ‘통화명’은 ‘3. 출장일정’란의 '통화명'을 기재함

③ ‘현지 통화 기준($)’의 ‘환산액’은 ‘①’에서 산출된 미국달러 기준 실비상한액을 ‘3. 출장일정’란의
'③ 환율(1USD당)'로 곱하여 산출된 값을 기재함

* 소수점 처리 : 현지통화로 환산한 값의 소수점은 소수점아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재함

6. 운임 중 항공마일리지 : 항공운임 지급시 공무상 항공마일리지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한 마일리지를 기재함.

* 운임 중 항공운임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국외여비(숙박비 실비상한액, 준비금) 정산 신청서

대 표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출장목적 및 정산방법	출장목적	원화 환율 (1USD : ￦)	숙박비 정산방법
실비정산	할인정액
상한액 내	상한액의 1/2추가정산	특례협의
출장일정	출장기간	출장국가	통화명	환율(1USD당)	환율 출처	환율적용 일자
※ 정액여비 및 운임 지급내역	성명	직 급 (여비등급)	합계 금액	일비	식비	숙박비 할인정액	운임
	( )	USD
￦
	( )	USD
￦
합 계	USD
￦
숙박비 실비정산 (총괄)	통화 단위	실 비 상한액(A)	결제금액(현지에서 결제한 금액)	정산금액 (E)
계(B)	정부구매카드	개인카드(C)	현금(D)
USD
￦
통화 단위	초과금액 (F=B-E)	선금지급액 (G)	지 급 액 또는 반 납 액
산 출 액 (H=(C+D)-F-G)	조정액 (I)	조정사유	지급(반납)액 (J=H+I)
￦
숙박비 결제내역	일자	숙박업소명	결제방법	숙박비 결제금액
현지통화(ㄱ)	달러환산액(ㄴ)	원화환산액(ㄷ)
합 계
숙박비 개인별 정산내역	성명	소속	여비등급	선지급액(a)	개인카드+현금(b)	초과금액(c)	지급액(b-a-c)
합 계(￦)
준비금 정 산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보험가입비	풍토병예방약구입비	지급액 합계
				￦
「공무원 여비 규정」제8조의2 및 제23조에 따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국외여비 정산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증거자료, 숙박비 1/2추가정산 신청사유 등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본 서식은 “e-사람 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으로 정산신청을 할 수 없어 수기로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함

【 국외여비(숙박비 실비상한액, 준비금) 정산신청서 작성방법 】

1. 대표자 : 2인 이상의 출장자를 대표하여 국외여비(숙박비) 정산을 신청한 공무원

2. 출장목적 및 정산방법

① 원화환율 : 국외출장 출발시 정액여비(일비,식비 등)를 지급받았을 때 적용하였던 1$당 원화환율을 말함

② 숙박비 정산방법 : 해당란에 “○”표시

- 실비정산 중 "상한액 내”는 영〔별표 4〕‘국외여비지급표’상의 상한액 범위내 정산일 경우이며, “상한액의 1/2추가정산”은 영 제16조 단서 규정(상한액의 1/2범위내 추가지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특례협의는 영 제29조 제1항에 따라 특례협의로 숙박비 지급액을 따로 정한 경우를 말함

- 할인정액은 출장신청시 할인정액으로 신청한 경우를 말함

3. 출장일정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함

4. 정액여비 및 운임지급내역 : 국외출장시 정액으로 지급받았던 국외여비를 USD금액과 원화금액으로 기재함

5. 숙박비 실비정산(총괄) : '실비상한액(A)'란부터 '정산금액(E)'란까지는 USD금액과 원화금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나머지는 원화금액으로만 기재함

① 실비상한액 : USD금액은 영〔별표4〕국외여비지급표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금액은 산출된 USD 금액을 위 '2.①의 원화환율'로 곱하여 산출된 값을 기재함.  단, 여비규정 제16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상한액의 1/2 범위내에서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에 1.5를 곱한 금액이 실비상한액이 되며, 영 제29조에 따라 특례 협의한 경우에는 협의된 금액이 상한액이 됨

② 결제금액 중 정부구매카드 및 개인신용카드 : USD금액은 카드매출 전표에 기재된 현지통화 결제금액을 위 ‘3. 출장일정란에 기재된 국가별 현지통화 환율'로 나눈 값의 합계액을, ￦금액은 카드사에서 청구한 원화금액을 기재함

③ 결제금액 중 현금 : USD금액은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현지통화 결제금액을 위 ‘3. 출장일정란에 기재된 국가별 현지통화 환율로 나눈 값의 합계액을,  ￦금액은 산출된 USD금액을 위 '2.①의 원화환율'을 곱하여 산출된 값을 기재함

④ 정산금액

- USD금액 : 실비상한액(A) ≧ 결제금액(B)인 경우에는 결제금액(B)을 기재, 실비상한액(A) < 결제금액(B)인 경우에는 실비상한액(A)을 기재한다.

- ￦금액 : USD기준으로 실비상한액(A) ≧ 결제금액(B)이면 ‘결제금액(B)’란에 있는 원화금액을 기재하고, USD기준으로 실비상한액(A) < 결제금액(B)이면 ‘실비상한액(A)’란에 있는 원화금액을 기재하되  만약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실비상한액(A) > 결제금액(B)이면 ‘결제금액(B)’란의 원화금액을 기재한다.

- 정부구매카드가 아닌 방법(개인카드 및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나, 현금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분실하여 실비정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에 따라 할인정액을 정산금액으로 기재한다.

⑤ 초과금액 : 원화를 기준으로 결제금액(B)에서 정산금액(E)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함

⑥ 선금지급액 : 국외출장시 지급받은 숙박비 선금액을 원화금액으로 기재함

⑦ 지급(반납)액 : 원화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외부변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 후 지급(반납)액 결정

- 산출액(H) : 결제금액 중 개인카드(C) +현금(D)에서 초과금액(F)과 선금지급액(G)을 공제한 값을 기재함

* 산출액이 음수이면 출장자가 국고에 반납해야할 금액이며, 양수이면 지급받아야 할 금액임

- 조정액(I) 및 조정사유 : 환전수수료, 국제환율의 변동 등으로 지급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그 조정금액을 기재하고 ‘조정사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함

- 지급(반납)액(J) : 산출액(H)에서 조정액(I)를 더한 금액을 기재함

6. 숙박비 결제내역

① 결제방법 : 정부구매카드, 개인신용카드, 현금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② 결제금액

- 현지통화(ㄱ) :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서 현지통화로 기재된 숙박비 결제금액을 기재함

- 달러환산액(ㄴ) : 현지통화금액(ㄱ)을 위 ‘3. 출장일정’란에 기재된 국가별 현지통화 환율로 나눈 값을 기재함

- 원화환산액(ㄷ) : 정부구매카드 또는 개인신용카드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청구한 원화금액을

기재하고,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달러환산액(ㄴ)을 위 '2.①의 원화환율'을 곱하여 산출된 값을 기재함

7. 숙박비 개인별 정산내역 : ‘5, 숙박비 실비정산(총괄)’에서 산출된 항목별 금액을 출장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된 개인별 배분금액을 기재함

* 개인별 정산내역 합계액은 ‘5. 숙박비 실비정산(총괄)’에서 산출된 금액과 같아야 함

8. 준비금 정산 : 비자발급 수수료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지급액을 기재함

Ⅵ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출 장 (부임) 일 정	일 시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장(부임)지
항공 운임	일자별		출발지				도착지				항공사			좌석등급			GTR 여부				금액
																	○, ×
	합 계
사적항공마일리지	일자별			사용 사적마일리지				사용 내역(B)											사적 마일리지 보상 금액
								보너스 좌석확보					좌석승급						계산식				금액
공적항공마일리지	일자별	보유 마일리지 (A)			사용 내역(B)								잔여 마일리지 (C=A-B)			보너스좌석(a), 좌석승급(b)을 이용하지 못한 사유
					보너스 좌석확보 (a)				좌석 승급 (b)	부가 서비스 (c)						마일리지 부족		보너스 좌석 없음			좌석승급 불가			기타
공적 항공마일리지 의무사용에 따라 활용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공무원여비규정｣ 제12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항공운임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 부 : 관련 증빙자료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본 서식은 국내 및 국외여행 항공기 이용 시 적용함 ※ 공적 항공마일리지 의무사용에 따라 활용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보너스좌석, 좌석승급에 한함)이 불가능한 경우 하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① ｢e-사람｣ 시스템 상 공적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 출력물(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에 제출) ②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기재된 항공사 발행의 “GTR 항공운임증명서”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 출력물” 등(마일리지는 충분한데 보너스좌석 확보 또는 좌석승급을 하지 못한 경우에 제출) ※ 부가서비스는 보너스좌석, 좌석승급 이외에 공적항공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초과수하물, 리무진 버스, 렌터카 등의 서비스를 의미함

Ⅶ		국외여비 관련 Q&A

가. 운임비, 일비

1 Q A	국외 출장여비 신청시 제출서류는?
	○ 품의서(내부결재문서), 여비지급내역서, 이티켓, 항공운임지급신청서, 공무국외여행계획서, 공무국외여행심사결과통보서(인력개발과), 지출결의서, 입금의뢰명세서, 준비금(여행자보험가입비,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풍토병예방약 구입비)신청시 증빙영수증 등 ○ 유의사항 - 숙박비와 운임은 실비지급이므로 숙박비를 출장 전에 지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할인정액으로 신청(할인정액으로 지급받은 경우 숙박비 정산은 불가) - 운임, 숙박비 등 여행사 입금 불가 ※ 마일리지확인 : 행정포털/행정업무/경제통상/공무국외여행관리/항공마일리지관리 【관련 규정】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Ⅴ-2, 3)

2 Q A	여행사를 통해 시중가격보다 할인된 금액의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공무 항공마일리지 우선 활용제 적용 여부는?
	○ 공무 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제 취지에 따라 여행사를 이용하기 전에 해당 출장자는 자신의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활용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여행사를 이용하여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음 - 따라서 공무 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 및 소명 절차 없이 우선적으로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 【관련 규정】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Ⅴ-2-다-4)

나. 식비

1 Q A	국외출장(3박4일) 중 여행 첫날 기내에서 식사를 할 경우, 식비를 여행일수에 따라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 국외출장시 식비는 원칙상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나,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함 - 따라서, 기내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함 -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 생리적 이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도착전후 또는 경유지에서 따로 식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식비를 지급함 【관련 규정】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Ⅴ-4-나-1)

2 Q A	국외여비는 반드시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해야 하는지?
	○ 원칙적으로 운임과 숙박비는 실비 정산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출장전 개인별 통장입금이 불필요함 ○ 일비, 식비, 할인정액 숙박비의 경우에는 국외여비 정액지급 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정액으로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함 【관련 규정】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Ⅱ-5-가-2)

다. 숙박비

1 Q A	국외 숙박비를 출장 전에 지급 받을 수 있는지?
	○ 숙박비는 실비지급 여비항목으로 법인신용카드 사용후 영수증 첨부하여 신청해야함. 다만, 숙박비 상한액 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할인정액 85%)에는 실비정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비 및 식비와 같이 정액으로 지급함 - 할인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출장후 숙박비 지출 내역을 정산 하지 않음 - 출장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의 예외로 정산신청을 함 - 숙박비를 사전에 여행사에 입금처리는 불가 【관련 규정】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Ⅱ-5-나

2 Q A	숙박비 환율시점은?
	○ 환율 시점은 국외출장을 신청하는 때를 기준으로 함 ○ 국외출장 신청 시점에 금융기관(외환은행)에서 제공하는 환율정보기준으로 하고, 원화환율은 미국 달러화($)를 현금으로 구입할 때에 적용하는 환율을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 아랫자리 수는 절사함 - 환산에 적용한 국제환율 정보의 출처, 적용환율, 적용날짜 등이 기재된 증거서류(홈페이지 출력물)를 숙박비 청구시 제출 【관련 규정】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Ⅱ-5-나

3 Q A	숙박비 할인정액은?
	○ 숙박비 상한액 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할인정액)에는 실비정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비 및 식비와 같이 정액으로 지급함 - 할인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출장후 숙박비 지출 내역을 정산 하지 않음 - 할인정액 금액은『국외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표』참조 【관련 규정】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Ⅱ-5-나, 라

4 Q A	부득이하게 여행사를 이용하여 국외출장을 간 경우, 국외숙박비 지급방법은?
	○ 여행사를 이용하여 국외출장을 간 경우라도,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제 취지에 따라 해당 숙박비는 현지 호텔에서 결제하여야 함 - 따라서 제3자인 여행사에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음 【관련 규정】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Ⅱ-5-가-1)

5 Q A	국외출장 후 여비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호텔 숙박비에 식대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지급받은 식비에 대한 정산방법은?
	○ 숙박비에 대해서는 세부사용 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하며, 정산할 때에는 숙박비에 포함된 아침식사비 등은 제외하고 정산하여야 함 【관련 규정】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Ⅷ-1-가-3)

6 Q A	미국으로 갑, 을, 병 등 3인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경우, 갑은 실비상한액을 초과하고 을, 병은 실비상한액 미만인 경우, 정산방법은?
	○ 국외숙박비 실비 정산은 출장국가별, 개인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 출장 건에 대하여 합계금액을 정산기준으로 함 ○ 국외여비 지급 등급이 각각 다른 공무원이 함께 국외 출장을 갔을 경우 각각의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실비 상한액의 합계액과 각각의 공무원이 결제한 숙박비 결제급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숙박비 정산은 출장자 중 대표자를 지정하여 정산할 수 있음. 【관련 규정】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Ⅱ-5-나-5)

7 Q A	스페인으로 2박 3일간 출장을 갈 때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지급받았는데 현지에서 숙박비가 부족한 경우, 실비 상한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지?
	○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제는 국외여비 항목간에 상호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숙박비 실비정산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할인된 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숙박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추가로 지급할 수 없음 【관련 규정】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Ⅱ-5-라-2)

8 Q A	2명이 프랑스와 스페인으로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국외출장을 갈 때 1명은 숙박비 실비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비정산하고, 다른 1명은 할인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또는 프랑스에서는 실비 상한액을 적용하고 스페인에서는 할인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동일한 출장건에 대하여 실비 상한액과 할인정액을 혼합하여 숙박비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실비 상한액 또는 할인정액 중에 하나만 선택하여 지급하여야 함 【관련 규정】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Ⅱ-5-라-2)-마)

9 Q A	국외출장후 숙박비 정산코자 하였으나 결제 증거서류(영수증) 분실로 재발급이 곤란하여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데 숙박비 정산방법은?
	○ 숙박비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할인정액으로 정산함 - 그 시기는 출장 복귀후 국외 숙박비 정산시점으로 함 【관련 규정】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Ⅱ-5-라-2)-라)

10 Q A	국외숙박비 정산신청 기한은?
	○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숙박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신청을 해야 함 ○ 국제카드사 등으로부터 카드결제정보가 기한 내에 통보되지 않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정산신청 가능 【관련 규정】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Ⅱ-5-나-4)

라. 국외출장 준비금

1 Q A	여행사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준비금이 실비로 지급되며, 동 경비에는 비자발급 대행수수료 등 준비금 지급대상의 목적물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부대경비도 포함됨 【관련 규정】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Ⅴ-6-나

Ⅷ		공무국외여행자 여행자 수칙

여 행 자  수 칙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한다.

3. 여행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복명시 귀국보고서 등 제반 보고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한다.

4. 여행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여행을 삼가며, 여행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5. 여행중의 휴대품을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6.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은

귀국 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한다.

□ 선물신고제도 개요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 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 대 상 선 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 신고기준액 : 선물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

□ 신고요령(절차)

선물받은 공직자		․ 선물가액을 불문하고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준하여 조사담당관실에 선물목록 제출
⇩ (목록제출)
조사담당관실 (선물평가단)		․ 선물평가단에서 선물 가액을 30일 이내에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 신고토록 통보(1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게 돌려줌)
⇩ (결과통보)
선물받은 공직자		․ 선물평가단 평가결과 신고대상 선물(10만원 이상)은 즉시 신고
⇩ (신고 / 평가결과에 따라 신고대상일 경우 당초 평가의뢰로 선물신고 갈음)
조사담당관실		․ 선물평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관으로 이관
⇩ (이관)
자료관		․선물의 보관 등 사후관리

□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

: 소속기관 공직윤리담당부서 또는 행정안전부 윤리과(T.02-2100-3350)

7. 명랑한 해외여행 분위기 조정을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여행선물도 공여하지 않는다.

Ⅸ		공무국외여행 심사 기준

심 사 기 준	내 용	배 점
여행목적의 타당성 (필요성)	◦ 출장유형에 따른 출장의 필요성, 중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 공무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인터넷 검색, 해외파견인력 활용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주제 출장사례가 있는가?	30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방문 국가 및 기관과의 사전협의가 완료되었는가? (면담자 정보 및 방문개요의 구체성 기재, 증빙서류 확인) ◦ 1일 최소1개 기관방문(또는 공식일정)이 있는가?	20
여행자 및 여행인원의 적격성	◦ 참가자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 있는가? ◦ 개별 출장자의 수행역할이 명확한가? ◦ 귀국 후 상당기간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참가자 중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여행경험이 있는가?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20
일정 및 시기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시간대별 여행일정 수립) ◦ 전체 출장기간이 수행업무에 미루어 적절한가? ◦ 불필요한 일정 또는 이동은 없는가? ◦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10
경비의적정성	◦ 여비가 관련규정에 의하여 산출, 적정 규모인가? ◦ 타 기관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이 적절한가? ◦ 예산 절감 노력이 있는가?	20
기타	◦ 자료제출 지연 및 증빙자료 누락	-20

※ 심사기준에 의거 60점 미만의 경우 수정의결(인원이나 기간 등)이나 부결을 원칙으로 함

< 첨  부 : 세부심사기준 >

공무국외여행 세부 심사기준

□ 여행의 필요성

○ 공무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은 자제하고, 서울시 이익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여행을 우선

▸ 해외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 단순목적의 국외여행 억제

▸ 특히, 사례조사 출장의 경우 명확한 사업근거, 추진현황이 기재되어야 하며, 벤치마킹 대상이 출장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여부가 구체적인 지표로 확인 가능해야 함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하고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여행의 필요성․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함

□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방문국․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

▸ 1일 1기관 방문(공식일정)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 2개국 이상 또는 다수의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여 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원거리에 위치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함

▸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사례가 없도록 조치

□ 여행자의 적합성

○ 여행자의 담당업무와 여행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여행인원의 필수인원 한정 및  참여자간의 명확한 업무분장

▸ 동일목적으로 여행인원이 2명을 초과할 경우 개인별 여행지 수행  업무가 분명하여야 함

▸ 단체장 및 부단체장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수행원을 동반할 수 없음

▸ 초청에 의한 여행은 기관명의의 초청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여행은 업무와 관련된 경우라도 여행을 제한할 수 있음

▸시찰·견학·자료수집 출장은 원칙적으로 소수인원(3명 이내)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관광성·외유성 방문을 지양하기 위해 소수기관 중심의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함

▸ 선진사례의 시찰․견학․참관 및 자료수집 등이 목적인 출장은 6개월 이내의 전입자 우선 선발함

○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여행자 선정의 적합 여부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출장은 금지됨

▸시찰·견학·자료수집 출장은 원칙적으로 소수인원(3명 이내)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관광성·외유성 방문을 지양하기 위해 소수기관 중심의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함

□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을 감안, 적절한 시기를 선택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피하도록 함

□ 여행경비의 적정성

○ 여비조례에 의한 여행경비 산출․지급 여부

○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

○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여행시 산하기관에 비용전가 금지

※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

○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은 연간운영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되도록 함

□ 기타 검토사항

○ 단순 포상관광 성격의 자치구 직원과의 동반여행은 제한을 원칙으로 함

○ 민간단체 주도의 여행은 제한을 원칙으로 함

시도행정 사용자매뉴얼

-경제통상 업무-

(교류관리_공무국외여행관리)

Ⅰ		개 요

1. 업무 개요

❍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통한 자료의 정확성 유지

공무국외여행 업무를 표준화하여 전국 단일의 표준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무국외 여행신청부터 허가, 귀국보고서 등록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처리 함으로써 신속한 사무처리를 지원하며 전국 표준의 다양한 통계 및 분석자료 축적을 통한 자료의 이용가치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구축하였음

❍ 시․도/행정안전부간 귀국보고서 연계

시‧도에서 등록한 귀국보고서를 행정안전부와 연계를 통하여 국외출장연수 정보 시스템에  대민 공개함으로써 국외출장의 투명성을 확보함

	참 고
□ 공무국외여행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방법 행정포털(메인화면) → 행정업무 클릭(화면 상단) → 경제통상클릭 → 공무국외여행관리 클릭 → 해당사항 선택 후 내용 입력 → 결재 → 허가 신청 → 심사 및 허가(인력개발과) → 공무출장 → 귀국보고서, 항공마일리지 등록

2. 화면 구성

Ⅱ		업 무 따 라 하 기

1. 공무국외여행관리 공통사항 보기

1-1 부서검색 팝업창

1

2

◉ 화면/항목 설명

: 부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부서명 : 검색할 부서명을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1

부서구분 : 부서를 청사별로 검색 시 해당기관에 체크를 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2

1-2 사용자검색 팝업창

1

2

◉ 화면/항목 설명

: 공무국외여행신청 등록시 등록자 또는 여행자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사용자명 : 입력한 성명에 해당하는 사용자를 검색합니다

1

부서명 : 입력한 부서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자를 검색합니다

2

2. 공무국외여행관리 : 공무국외여행계획 신청내역 및 여행지정보, 여행일정정보 등을 관리합니다.

2-1 공무국외여행신청관리

▸ 메뉴위치 : [교류관리 > 공무국외여행관리 > 공무국외여행신청관리]

2-1-1 공무국외여행계획신청 목록조회

1

2

◉ 화면/항목 설명

: 등록한 공무국외여행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공무국외여행신청 조회

1

- 검색조건(여행일자, 여행단명, 여행자 등)을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성명만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빠르고 간편합니다.

공무국외여행 등록

2

- 버튼을 클릭하면 공무국외여행신청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key Point

□ 목록에서 허가유무는 공무국외여행신청 처리상태를 나타냅니다.

- 신청중 : 공무국외여행신청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단계

- 신청대기 : 공무국외여행신청 등록을 완료하고 기안문을 전송한 단계

- 허가신청 : 허가부서에서 심사중인 단계

- 허가취소 : 허가부서에서 공무국외여행신청을 불허한 상태

- 허가완료 : 허가부서에서 공무국외여행신청을 승인한 상태

2-1-2 공무국외여행 여행계획 등록

2

1

3

◉ 화면/항목 설명

: 여행계획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여행단 등록자 조회

1

-  버튼을 클릭하여 직원검색 팝업창에서 여행단등록자를 선택합니다.

공무국외여행신청 등록

2

- 버튼을 클릭하면 여행계획이 등록됩니다.

- 버튼을 클릭하면 공무국외여행신청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첨부파일

3

- 버튼을 클릭하여 여행계획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일로 작성하여 추가합니다.

- 버튼을 클릭하면 첨부한 파일을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key Point

□ 여행목적, 여행의 구체적인 동기와 배경, 세부내용, 효과는 4∼5줄 내외로 간략히 입력해야 합니다.  많은 양의 내용을 입력 할 경우 시스템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간략히 입력하시고 더 상세한 내용은 파일로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1-3 공무국외여행 여행지정보 등록

1

3

2

◉ 화면/항목 설명

: 여행지정보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여행국가 조회

1

-  버튼을 클릭하여 여행국가검색 팝업창에서 여행국가를 선택합니다.

여행지정보 입력

2

-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여행국가가 아래 그리드에 추가됩니다.

- 이미 등록한 여행지를 수정 할 경우 아래의 그리드에서 해당 여행국을 선택하고 수정 후 반드시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한 여행국을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입력하고 있는 여행국가 정보가 초기화됩니다.

여행지정보 등록

3

- 버튼을 클릭하면 여행지정보가 등록됩니다.

- 버튼을 클릭하면 공무국외여행신청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 key Point

□ 방문일정은 전체여행기간 내에서 입력해야 합니다.

2-1-4 공무국외여행 여행자정보 등록

1

3

2

◉ 화면/항목 설명

: 여행자정보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여행국가 조회

1

-  버튼을 클릭하여 직원검색 팝업창에서 여행자를 선택합니다.

여행지정보 입력

2

-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여행자가 아래 그리드에 추가됩니다.

- 이미 등록한 여행자를 수정 할 경우 아래의 그리드에서 해당 여행자을 선택하고 수정 후 반드시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한 여행자를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입력하고 있는 여행자 정보가 초기화됩니다.

여행자정보 등록

3

- 버튼을 클릭하면 여행자정보가 등록됩니다.

- 버튼을 클릭하면 공무국외여행신청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 key Point

□ 여행자정보 입력 후 여행자수칙 버튼을 클릭하여 반드시 여행자수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여행자수칙은 등록된 모든 여행자가 확인해야 하며 대리 확인은 불가합니다. 공무국외여행신청 등록은 대리등록이 가능하지만 여행자수칙 만큼은 반드시 여행자 본인이 로그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2-1-5 공무국외여행 여행일정정보 등록

1

3

2

◉ 화면/항목 설명

: 여행일정정보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여행국가별 방문일정 선택

1

-  여행국가별 방문일정 그리드에서 입력하고자 하는 여행국가를 클릭하고 상세내역을 입력합니다.

여행일정정보 입력

2

-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여행일정이 아래 그리드에 추가됩니다.

- 이미 등록한 여행일정을 수정 할 경우 아래의 그리드에서 해당 여행일정을 선택하고 수정 후

반드시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한 여행일정을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입력하고 있는 여행일정 정보가 초기화됩니다.

여행일정정보 등록

3

- 버튼을 클릭하면 여행일정정보가 등록됩니다.

- 버튼을 클릭하면 공무국외여행신청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2-1-6 공무국외여행 여행비정보 등록

1

3

2

◉ 화면/항목 설명

: 여행비정보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여행지별 여비 미정산정보 선택

1

- 여행지별 여비 미정산정보 그리드에서 입력하고자 하는 여비 미정산 정보를 클릭하고 상세내역을 입력합니다.

여행비정보 입력

2

-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여행경비 내역이 아래 그리드에 추가됩니다.

- 이미 등록한 여행경비 내역을 수정 할 경우 아래의 그리드에서 해당 여행일정을 선택하고

수정 후 반드시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한 여행경비 내역을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입력하고 있는 여행경비 내역이 초기화됩니다.

여행비정보 등록

3

- 버튼을 클릭하면 여행비정보가 등록됩니다.

- 버튼을 클릭하면 공무국외여행신청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2-1-7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등록

2

1

◉ 화면/항목 설명

: 귀국보고서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귀국보고서 등록

1

- 버튼을 클릭하면 귀국보고서가 등록됩니다.

- 버튼을 클릭하면 공무국외여행신청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첨부파일

2

- 버튼을 클릭하여 귀국보고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일로 작성하여 추가합니다.

- 버튼을 클릭하면 첨부한 파일을 삭제 할 수 있습니다.

3. 공무국외여행 허가관리 : 공무국외여행신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3-1 공무국외여행허가관리

▸ 메뉴위치 : [교류관리 > 공무국외여행관리 > 공무국외여행허가관리]

3-1-1 공무국외여행허가관리 목록조회

1

2

◉ 화면/항목 설명

: 여행자가 등록한 공무국외여행신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공무국외여행신청 조회

1

- 검색조건(여행일자, 여행단명, 여행자 등)을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무국외여행허가 등록

2

- 목록에서 허가대상을 선택하면 허가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1-2 공무국외여행허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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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항목 설명

: 공무국외여행신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화면입니다

공무국외여행신청 허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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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공무국외여행신청이 승인처리 됩니다.

공무국외여행 허가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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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을 클릭하면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에 대한 내역을 상신 할 수 있습니다..

- 버튼을 클릭하면 공무국외여행허가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 버튼을 클릭하면 공무국외여행허가내역을 출력 할 수 있습니다.

- 버튼을 클릭하면 공무국외여행신청 내역을 수정이 가능합니다.

☞ key Point

□ 허가취소를 해야 되는 경우 허가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허가 취소됩니다.

4. 항공마일리지 관리 : 공무국외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관리합니다.

4.1 항공마일리지관리

▸ 메뉴위치 : [교류관리 > 공무국외여행관리 > 항공마일리지관리]

4.1.1 항공마일리지 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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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항목 설명

: 등록한 국제교류방문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항공마일리지 조회

1

- 검색조건(성명, 항공사 등)을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성명만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빠르고 간편합니다.

항공마일리지 등록

2

- 버튼을 클릭하면 항공마일리지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항공마일리지 내역 삭제

3

- 버튼을 클릭하면 목록에서 선택한 항공마일리지 내역이 삭제됩니다.

□ 본 시스템은 항공사 마일리지 시스템과 연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공사 검색으로 조회되는 마일리지(기존 마일리지)는 항공사에 누적된 마일리지가 아닌 출장자가 등록한 마일리지입니다.

□ 항공마일리지 등록

□ 여행일시 맞게 수정, 여행자 소속은 현재부서명

□ 항공사 회원 미가입으로 인한 마일리지 미적립시 : “0” 입력

⇒ 미적립사유서 첨부 및 반드시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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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항목 설명

: 항공마일리지 내역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여행자 선택 및 일시, 여행지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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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을 클릭하여 직원검색 팝업창에서 여행자를 선택합니다.

- 일시 및 여행지는 공무국외여행한 기간과 여행국가를 입력합니다.

□ 일시는 입력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행기간에 맞게 수정합니다.

□ 항공운임은 알고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

항공마일리지내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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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항공사를 선택하면 기존에 등록된 마일리지가 확인됩니다.

□ (외국항공사의 경우) ‘기타’로 선택하고 옆에 항공사를 직접 입력합니다.

- 신규 적립 마일리지를 ‘신규누적 마일리지’에 입력합니다.

□ (항공사 회원 미가입 등) 적립된 마일리지가 없는 경우 ‘0'으로 입력합니다.

- 항공권 구매 및 좌석 업그레이드에 마일리지를 사용한 경우 ‘사용 마일리지’ 및 ‘활용방법’에 입력합니다.

- 버튼을 클릭하면 항공마일리지 내역이 등록됩니다.

- 버튼을 클릭하면 항공마일리지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첨부파일

3

- 버튼을 클릭하여 항공마일리지내역에 대해 파일로 작성하여 추가합니다.

□ (항공사 회원 미가입 등) 적립된 마일리지가 없는 경우, 사유를 □글 등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항공마일리지 관리 개선계획 등에 의거 출장전 항공사 회원가입은 필수로 안내되었습니다.)

- 버튼을 클릭하면 첨부한 파일을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key Point

□ 여행자를 검색 후 항공사를 선택하면 기존에 등록 된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세팅됩니다.

Ⅲ		자 주 묻 는 질 문

❶	공무국외여행신청 등록시 첨부파일을 삭제했는데 전체등록 내역이 보이지 않아요.
	첨부파일 삭제는 여행계획 탭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페이지에서 삭제해야 됩니다. 상세보기 화면에서 삭제는 전체내역 삭제를 의미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❷	공무국외여행신청에서 허가요청 후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수정하려고 하는데 수정 버튼이 보이지 않아요.
	기안문 전송 후 허가요청 버튼을 클릭 한 경우 더 이상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담당자(인력개발과, 2133-5755)에게 수정 요청을 해 주시면 검토 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행정안전부 새올행정 02-2076-5800 공무국외여행관리시스템 문의 02-2076-5965(정재호)

공무국외여행 업무 안내

편    집 : 서울특별시 행정국 인력개발과

(☎ 2133-5755)

수 정 일 : 20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