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장애인소득보장 등

지원사업 관련 예산계상신청지침

□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2017. 4.

보  건  복  지  부

(장애인자립기반과)

Ⅰ. 목   적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예산 신청을 받아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 관련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위함

Ⅱ. 사업별 재원 부담비율

구 분	서 울(%)			지 방(%)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국 고	지방비	자부담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 일반형일자리	30	70	-	50	50	-
- 복지형일자리	30	70	-	50	50	-
-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80	20	-	80	20	-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30	70	-	50	50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	50	50	-	70	30	-
- 장애수당(기초)	50	50	-	70	30	-
- 장애수당(차상위 등)	50	50	-	70	30	-
◦장애인 의료비지원사업	50	50	-	80	20	-
◦장애인보조기기지원사업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50	50		80	20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사업	50	50		50	50

Ⅲ. 2018년 예산편성 사업별 기준

1.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담당: 서승완 주무관 044-202-3326)

지역사회 내 미취업 장애인 중 취업욕구가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예산 계상 신청

□ 일반형 일자리

○ 목 적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및 장애인 관련 시설 등에 배치하여 복지행정 및 복지서비스 업무지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도모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가. 일반형(전일제)

- 인건비 : 1,394천원/월

․ 서울 : 1,394천원 × 1명 × 13개월 × 30%

물가상승율(3%) 적용

퇴직금 포함

․ 지방 : 1,394천원 × 1명 × 13개월 × 50%

* 추후 ‘17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맞춰 인건비 반영

- 운영비 : 139천원/월

․ 서울 : 140천원 × 1명 × 12개월 × 30%

․ 지방 : 140천원 × 1명 × 12개월 × 50%

나. 일반형(시간제)

- 인건비 : 697천원/월

․ 서울 : 697천원 × 1명 × 13개월 × 30%

물가상승율(3%) 적용

퇴직금 포함

․ 지방 : 697천원 × 1명 × 13개월 × 50%

* 추후 ‘17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맞춰 인건비 반영

- 운영비 : 70천원/월

․ 서울 : 70천원 × 1명 × 12개월 × 30%

․ 지방 : 70천원 × 1명 × 12개월 × 50%

□ 복지형 일자리

○ 목 적 : 일반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장애학생에게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 보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확대와 소득보장 도모

○ 지원대상

- 참여형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연계형 : 특수교육기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전공과 재학생

○ 지원내용 (참여형, 연계형 동일)

- 인건비 : 374천원/월

․ 서울 : 374천원 × 1명 × 12개월 × 30%

․ 지방 : 374천원 × 1명 × 12개월 × 50%

- 운영비 : 16천원/월

․ 서울 : 16천원 × 1명 × 12개월 × 30%

․ 지방 : 16천원 × 1명 × 12개월 × 50%

□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 목 적 : 미취업 시각장애인안마사에게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노인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증진 기여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안마사

○ 지원내용

- 인건비 : 1,098천원/월

․ 서울, 지방 : 1,098천원 × 1명 × 13개월 × 80%

- 운영비 : 117천원/월

․ 서울, 지방 : 117천원 × 1명 × 12개월 × 80%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 목 적 : 취업취약 유형인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직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지원내용

- 인건비 : 870천원/월

․ 서울 : 870천원 × 1명 × 13개월 × 30%

․ 지방 : 870천원 × 1명 × 13개월 × 50%

- 운영비 : 114천원/월

․ 서울 : 114천원 × 1명 × 12개월 × 30%

․ 지방 : 114천원 × 1명 × 12개월 × 50%

2.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 장애인 연금 (담당: 정윤정 주무관 044-202-3323)

○ 목 적 : 근로능력의 감소로 인한 소득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비용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하위 70% 수준

○ 연금급여

- 기초급여(만 18∼64세)

▪ 단가 : 전년도 기초급여(206,050원) + 물가상승분 반영(‘18년 물가상승률 1%)=208,110원

* 적용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대상인원 : 355,034명

* ‘16. 12월말 기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수급권자, 512,314명)의 70%, 신청률 99% 적용

▪ 부부 중증장애인 비율 : 3.8%, 부부감액 비율 : 20%

※ ‘18년 산출방식 : (만18세 이상 64세 이하 전체 중증장애인 수 × 70%) × 기초급여액 × 개월 수 × (1 - 부부 중증장애인 비율 × 부부감액 비율) × 국고보조율

- 부가급여(만 18세 이상) : 선정기준액 이하 계층

구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80,000원	288,11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장시설일반)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장시설특례)	-	70,000원*
차상위계층	70,000원	70,000원
차상위계층(특례)	-	140,000원**
차상위 초과	20,000원	40,000원

* 2010년 7.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보장시설 특례자로서 부가급여 7만원 지급

** 2010년 7.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차상위 장애수당을 받았던 특례자에 대해 부가급여액 14만원에 2만원 추가인상

※ 산출방식 :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수 × 70%)  × 부가급여액 × 개월 수 × 국고보조율

○ 국고 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 예산산출 인원(참고)

소득계층	연령	소득하위 70%	비고
기초	18~64세	109,020	※ 각 시도별로 소득계층별에 해당되는 인원수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예산 계상하시기 바람
	65세 이상	28,690
보장시설	18~64세	22,593
	65세 이상(일반)	1,880
	65세 이상(특례)	3,858
차상위	18~64세	21,159
	65세 이상(일반)	8,916
	65세 이상(특례)	16,187
차상위 초과	18~64세	69,931
	65세이상	76,386
총계	중증장애인수 : 512,314	358,620

□ 장애수당(기초) (담당: 김명희 주무관 044-202-3322)

○ 목 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3~6급)에게 (경증)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만18세 이상 3~6급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구분		기초	차상위	기초(시설)
장애수당	경증	5만원	5만원	3만원

※ 2018년 장애수당(차상위 등)급여 인상 관련 부내 협의 중이며 향후 재정담당부처․국회 심의 후 추후 확정

○ 국고 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 장애수당(차상위 등) (담당: 김명희 주무관 044-202-3322)

○ 목 적 :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및 저소득 장애아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중 만18세 이상 3~6급 등록 장애인(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미만 1~6급 장애인(장애아동수당)

○ 지원내용 :

구분		기초	차상위	기초(시설)
장애수당	경증	-	5만원	-
장애아동수당	중증	20만원	15만원	7만원
	경증	10만원	10만원	2만원

○ 국고 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3.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 장애인 의료비 지원 (담당: 고명석 주무관 044-202-3327)

○ 목   적 :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의료보장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장애인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 국고보조율 : 서울 50%, 지방 80%

4.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담당: 서승완 주무관 044-202-3326)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 대 상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지원내용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음성유도장치,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 등 28품목

○ 지원기준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뇌병변, 심장 1~3급) : 350천원/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심장 1~3급) : 350천원/인

- 음성유도장치(시각) : 20천원/인

- 음성시계(시각) : 20천원/인

- 시각신호표시기(청각) : 150천원/인

- 진동시계(청각) : 30천원/인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지체, 뇌병변) : 200천원/인

* 종전의 양팔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를 세분화한 것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뇌병변, 지체 1~3급) : 50천원/인

-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뇌병변, 지체 1~3급) : 50천원/인

-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뇌병변, 지체 1~3급) : 50천원/인

- 접시 및 그릇(뇌병변, 지체 1~3급) : 50천원/인

- 음식보호대(뇌병변, 지체 1~3급) : 50천원/인

- 기립훈련기(뇌병변, 지체 1~3급) : 1,500천원/인

- 헤드폰(청취증폭기)(청각) : 120천원/인

-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시각) : 800천원/인

- 문자판독기(시각) : 800천원/인

- 녹음 및 재생장치(시각) : 500천원/인

- 목욕의자(지체, 뇌병변) : 600천원/인

- 휴대용경사로(지체, 뇌병변) : 300천원/인

- 이동변기(지체, 뇌병변 1~3급) : 600천원/인

- 기타 : 장애인용 의복 등

□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사업

○ 대  상 : 17개시·도(광역보조기기센터 기 설치 지역 제외)

○ 지원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상담, 정보제공, 제작․수리․개조, 사용훈련,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지원기준 : 개소당 500백만원(국고50%, 지방비50%)

* 보조기기센터 설치 원하는 시도는 지방비 확보 필요(다만, 기재부와 협의 중으로 개소 확충을 위한 국비 확보는 추후 확정)

Ⅳ. 기타 행정사항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모든 예산은 신청이 있어야만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신청이 누락되어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요구 및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제출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7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중 관련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 자료제출은 엑셀서식으로 반드시 제출하되, 계산식 등 양식 절대 변경 금지

○ 제출기한 : 2016. 4. 28(금) * 기한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