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중앙우수제안 심사 및 포상 계획

2018.  4. 30.

	행정안전부 (국민참여정책과)

2018년도 중앙우수제안 심사 및 포상 계획

Ⅰ.		심사 및 포상 개요

□ 기본방향

○	각 기관의 국민체감형 자체우수제안을 중앙우수제안으로 엄선‧포상하여 제안제도의 활성화 및 타 기관 확대 시행 추진

○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는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 최종심사에 온라인 국민평가 결과 반영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

□ 포상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 및 「국민 제안 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법」제53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2018년도 국민·공무원 제안활성화 추진 계획」(’18.2.26.)

□ 포상내용

○ 창안등급별 표창(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및 부상(50만원〜800만원)

○ 공무원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특별승진, 특별승급, 실적가점)

□ 추진 절차

1단계 : 추천	➠	2단계 : 심사	➠	3단계 : 포상
․자체우수제안 추천 (각 기관→행자부)		․중앙제안심사위 구성 ․심사 및 창안등급 결정		․공적심사 및 훈격 결정 ․시상식 및 사례 발표
6. 30.까지		7∼9월		10∼12월

Ⅱ.		자체우수제안 추천

□ 자체우수제안

○ 행정기관의 장이 채택한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는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제안

※「국민 제안 규정」제2조제4호 및「공무원 제안 규정」제2조제4호

□ 추천기관 :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및 시·도교육청

○ 소속기관에서 채택한 제안은 본부(본청)에서 통합 심사해 추천

○ 시·군·구는 시·도를 경유해 추천

□ 추천기한 :  ’18. 6. 30.(금)까지 행정안전부에 추천

□ 추천대상

○ 국민신문고 또는 자체시스템에 접수‧등록된 제안으로서, ’17. 6. 1. 〜 ’18. 5. 31. 기간 중 채택해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한 제안

※ 접수시점은 ’17. 6. 1. 이전이라도 무방하나 채택시점은 반드시 준수 필요

- 단, 제안 채택시점이 ’17.6.1. 이전이나 ’17.6.1.〜’18.5.31.간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숙성 후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한 경우는 추천 가능

○ 각 행정기관별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을 각각 10건 이하 추천

※ 자체우수제안 추천 및 국민생각함 제안숙성 활동은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선정 심사 시 점수 부여

< 추천 제외 대상 >

· 국민신문고 또는 자체제안시스템에 접수·등록되지 아니한 제안

· 추천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서 이미 채택되었거나 실시 중인 제안(중복제안)

· 추천기관에서 실시할 수 없는 제안(실시 권한이 없는 기관이 채택한 제안)

Ⅲ.		중앙우수제안 심사

□ 심사일정(7월~9월)

사전조사 (7월)	➠	예비심사 (8월)	➠	국민평가 (8월)	➠	자체점검 (8월)
특허청 출원 등 조회‧확인		부적격제안 배제		온라인 평가		추천요건, 수상 경력 등 재확인

➠	분야별 본 심사 (9월)	➠	종합심사 (9월)	➠	포상식 (12월)
	분야별 서면‧ 면접심사		최종면접심사, 등급 및 훈격 결정		표창 및 상금

□ 사전조사(7월)

○ (대상) 각 행정기관이 추천한 자체우수제안

○ (주체) 행정안전부 국민참여정책과

○ (내용) 추천요건 적합 여부, 과거 수상경력 및 중복포상 여부,「특허법」‧「실용신안법」 등의 특허 출원 여부(특허청) 조사

□ 예비심사(8월)

○ (대상) 사전조사를 통과한 자체우수제안

○ (주체) 중앙우수제안 예비심사위원회(3〜5인)

○ (내용) 중앙우수제안 채택 부적격* 제안 사전 배제

* 실시가능성 희박, 기대효과 미흡, 구체성 부족, 부작용 발생 예상 등

□ 국민평가(8월)

○ (목적) 정책의 직접 수혜자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안 발굴

○ (대상) 예비심사를 통과한 자체우수제안

○ (주체) 일반국민이 온라인(국민신문고)에서 제안을 직접 평가

○ (내용)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체우수제안에 대해 1〜5점 부여

※ 최종심사 시 국민평가 결과 반영 (15점/100점)

□ 자체점검(8월)

○ (대상) 국민평가를 마친 자체우수제안

○ (주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한 소관 행정기관

○ (내용) 주 제안자‧공동 제안자‧실시자 사실관계 및 기여도 재확인, 제출 증빙서류 사실여부, 유사대회*에서의 과거 수상경력 점검 등

* 행정‧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 공모 등

□ 분야별 본 심사(9월)

○ (대상) 자체점검을 마친 자체우수제안

○ (주체)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의 분야별* 분과위원회

* 4개 분야 : 국민제안, 일반행정‧재정경제‧과학기술 공무원제안

○ (내용) 분야별 자체우수제안 심사 및 순위결정

○ (방법) 국민제안은 서면심사, 공무원제안은 서면‧면접심사 추진

○ (심사기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기 준	내 용	배 점
실시가능성	소관 행정기관에서 즉시 실시 가능한지 여부	15점
창 의 성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지 여부	15점
효율성·효과성	행정능률‧예산절감 등 예상되는 실익의 정도	30점
적용범위	타 행정기관에 적용 가능 여부	15점
계 속 성	실시 및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지 여부	10점

※ 85점 만점으로 심사 후, 국민평가 결과 15점을 반영해 순위 결정

□ 종합심사(9월)

○ (대상) 분야별 본 심사를 거친 자체우수제안

○ (주체)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 (내용) 분야별 1순위 제안자에 대한 최종면접 실시, 중앙우수제안 선정 및 창안등급, 표창 훈격, 부상금액 최종 결정

○ (결과통보) 종합심사 결과는 포상계획 수립 후 10월 중 통보 예정

Ⅳ.		채택 중앙우수제안 포상 및 홍보

□ 창안등급별 포상

○ (표창) 금상(대통령 표창), 은상(대통령 표창), 동상(국무총리 표창), 장려상(행자부장관 표창) 수여 예정  ※ 포상 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 가능

○ (부상금) 채택자 수에 따른 예산사정을 고려해, 각 제안당 금상(500만원〜800만원), 은상(300만원〜500만원), 동상(100만원〜300만원), 장려상(50만원〜100만원) 지급

○ (공무원제안 인사특전) 금․은․동상(특별승진‧승급), 장려상(특별승급)

< 참고 : 2017년도 중앙우수제안 선정·포상 현황 >
구 분		금 상	은 상	동 상	장 려 상
선정 건수	국 민(25건)	1건	2건	7건	15건
	공무원(44건)	1건	5건	6건	32건
표 창		대통령표창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상 금		각 600만원	각 350만원	각 100만원	각 70만원
인사특전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특별승급

□ ’18년도 중앙우수제안 시상식(12월)

○ (참석) 200명 내외(수상자, 제안담당자,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 등)

○ (내용) 창안등급별 중앙우수제안 사례 발표 및 시상

※ 제안활성화 우수기관(유공자) 시상과 병행 예정

□ 중앙우수제안 홍보 및 공개

○ (주요언론 홍보) 중앙우수제안 내용, 기관별 우수사례, 시상식 등

○ (선정결과 게시) 중앙우수제안 선정 결과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게시

Ⅴ.		행정사항

○ 자체우수제안 제출 시 추천기한(’18.6.30.까지) 엄수 및 제출서류 완비

< 자체우수제안 제출서류 >
필 수	① 자체우수제안 추천서 각 1부 (붙임 서식 1)
	② 제안심사위원회 등 제안 심사 관계서류 사본 각 1부 (자유서식)
선 택	그 밖의 참고자료 (자유서식)

○ 중앙우수제안 엄선을 위해 제출서류는 최대한 자세히 작성

○ 자체우수제안의 제안 도용여부 확인 철저

※ 최근 2년간 정부포상 공개검증 과정에서 이의제기로 1건씩 선정 취소

○ 주 제안자‧공동 제안자간 사실관계 및 기여도에 대한 합의 확인 철저

※ 공동 제안의 제안자간 기여도가 동일할 시 제안자간 합의를 통해 주 제안자 결정

○ 공무원제안은 아이디어제안과 실시제안의 구분없이 동일하게 제출

※ 실시제안의 경우, ’17.1.6.「공무원 제안 규정」전부개정으로 폐지

<붙임 서식>

1. 서식 1 : 자체우수제안 추천서 1부

2. 서식 2 : 국민·공무원제안 자체우수제안 추천현황 1부(별첨 엑셀파일)

3. 서식 3 : 추천제안 심사안건 요약서 1부

<서식 1>

『2018년도 중앙우수제안 심사』 추천 서류(필수)

1. 자체우수제안 추천서

2.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서류 사본

(□ 국민 , □ 공무원) 자체우수제안 추천서

제안제목

주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과 직급
(공무원인 경우)

기여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공동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과 직급 (공무원인 경우)

기여도(%)

제안
개요

제안 분야

〔  〕국민제안,〔  〕일반행정,〔  〕재정경제,〔  〕과학기술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자체 심사
결과

추천의견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합니다.

2018년     월     일

행정기관의 장	직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

<서식 3>

추천제안 심사안건 요약서(예시)

※ 각 기관별로 1페이지 마다 요약 2개 이하로 작성

연번	제안명	제안 및 실시내용(실시계획)
1	편의점 술 구매 시 신분증 확인 음성안내 제공 서울시 (최우수상)	< 제안내용 > ㅇ 현재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나이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확인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판매점에서 신분증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음 ㅇ 또한 술, 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인식태도가 개선되어야 하나 편의점 같은 소규모 매장의 경우 아르바이트 등 파트타임제로 순환근무하고 있어 이런 문제가 차단되지 않는 것이 현실임 ㅇ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제안 온라인 공모결과 총 506건의 아이디어 접수되어 상위 6개 결선대회 개최 ㅇ 그중 편의점 등 판매점에서 술을 구매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음성안내를 다양하게 송출하여 재미와 동시에 자연스럽게 신분증 확인을 유도하자는 아이디어가 대상 수상 < 실시계획> ㅇ 편의점 음성안내서비스 제공시스템 구축 - (1단계) 대회 이후 청소년 접근이 쉬운 편의점 적용을 우선 검토 - (2단계)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업계, 편의점협회, 시스템 개발업체 등과 적용 가능성 검토 ․업계별 상이한 시스템으로 인하여 3개월간 릴레이 간담회 및 개별 면담 실시 - (3단계) 재능 기부(성우)를 통한 음성파일 제공 및 편의점 업계 이해 설득으로 시스템 실행 ․업체별 안정적인 시스템 운용을 위한 음성파일 사전 테스트 완료
참고	공모제안	ㅇ ① 전국 최초로 청소년이 직접 청소년 유해환경 문제 개선을 제안하는 대회 개최 ② 별도 예산 없이 이해관계에 있는 업계를 설득하여 참여 유도 ③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4개 업체가 청소년 보호에 뜻 모아 동참한 결과 서울시 3,798개 ‧ 전국 17,080개 가맹점 참여로 편의점 업계 스스로 서울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까지 적용한 모범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