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자체보조 예산편성내역

□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자체보조사업 예산현황

○ 만성질환 관리사업 권역별 전문인력 교육‧훈련(FMTP) : 343백만원

※ 2명 이상 인력에 대해 추가 지방비 확보한 지역은 국비 50%가능

○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 860백만원

- 2017년도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 2017년도 광역교육센터사업(대구, 경기)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7,955백만원

- 등록관리와 연계한 고혈압‧당뇨병 보건교육 활성화

- 등록관리 교육·상담 서비스 및 사업 모니터링

- 등록환자에 대한 Recall/Reminder 서비스

- 취약계층 고혈압, 당뇨병 환자 인센티브

○ 광역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 1,140백만원

-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자료 개발지원

- 대국민 전문상담서비스(전화, 방문, 인터넷 등) 제공

- 보건소 등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기술지원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정책 개발 지원

- 알레르기 질환 정보제공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지역사회건강조사) : 5,746백만원

-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사업비 및 보건소 사업비 지원

□ 사업비 세부 편성내역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홍보사업 : 1,203백만원

구분	예산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 16개 시·도 × 73.75백만원 × 국비 50% = 590백만원 - 1개 시·도(세종시) × 40백만원 × 국비 50% = 20백만원	610백만원
(경기, 대구) 광역교육센터사업 - 2개 시·도 × 250백만원 × 국비 50% = 250백만원	250백만원
(시도 및 시군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전문인력 교육․훈련(교육명: 만성질환기획 및 건강조사 FMTP) - 253개소 × 0.9명 × 2.96백만원 × 국비 50% = 343백만원	343백만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7,955백만원

구분	예산
(25개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환자 사업참여 인센티브 - 단일질환 인센티브 : 42,000원/연(매월 진료비 1,500원, 약제비 2,000원)= 4,055백만원 - 복합질환 약제비 : 매월 추가 약제비 2,000원 = 554백만원 ※복합질환 : 고혈압, 당뇨병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4,609백만원
(25개 보건소) 병의원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비용 - 65세이상 : 275,836명 × 1,000원 × 국비 50% = 138백만원 - 30-64세 : 42,135명 × 5,000원 × 국비 50% = 105백만원	243백만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비 - 1.5~2억원 차등 지급	3,103백만원

○ 광역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 1,140백만원

구분	예산
광역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비 6개 시·도 (서울, 부산, 광주, 경기, 강원, 경북) × 380백만원 × 국비 50%	1,140백만원

○ 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지역사회건강조사) : 5,746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보건소당 평균 22,622천원	1인당 총 경비 51,000원×평균 887.14명×50% - 보건소당 지원예산은 실제 조사 표본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지정위탁사업경비 22,372천원	보건소당 44,744천원×50% - 건강 조사비가 일반적인 지역보다 초과 소요되는 지역(예: 도서 및 산간지역)은 계약체결 시 세부내역 조정 가능
보건소 사업비 250천원	보건소당 500천원×50% -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사무용품구입비 등에 사용

<시·도별 지역사회건강조사 표본 수 및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시·도	보건소 (개)	표본수 (명)	시·군·구 대표통계 생산		합계(100%)	비고
			기금(50%)	지방비(50%)
합계	254	222,854	5,746,000	5,746,000	11,492,000	※ 시·군·구 대표통계 생산비 = 1인당 총 경비 약 51,000원×표본수 887.14(명) × 보건소 수(개) × 50% - 보건소 사업비 = 보건소 당 500천원 × 보건소 수(개) × 50% - 지정위탁사업경비 = 보건소 당 44,744천원 × 보건소 수(개) × 50%
서울특별시	25	22,157	571,262	571,262	1,142,524
부산광역시	16	14,131	364,344	364,344	728,688
대구광역시	8	7,077	182,461	182,461	364,922
인천광역시	10	8,802	226,948	226,948	453,896
광주광역시	5	4,424	114,061	114,061	228,122
대전광역시	5	4,427	114,137	114,137	228,274
울산광역시	5	4,422	114,010	114,010	228,020
세종특별자치시	1	885	22,817	22,817	45,634
경기도	45	39,802	1,026,192	1,026,192	2,052,384
강원도	18	15,656	403,723	403,723	807,446
충청북도	14	12,251	315,897	315,897	631,794
충청남도	15	13,159	339,300	339,300	678,600
전라북도	14	12,199	314,570	314,570	629,140
전라남도	22	19,192	494,889	494,889	989,778
경상북도	25	21,786	561,784	561,784	1,123,568
경상남도	20	17,540	452,264	452,264	904,528
제주특별자치도	6	4,935	127,341	127,341	254,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