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추진계획

□ 개   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 공시대상

ㅇ 공부상 및 현황 요건

-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용도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면서

- 실제현황이 공부와 같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함

ㅇ 사용승인일 요건

- 2015. 12. 31까지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 단, 2015. 12. 31까지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이더라도 최종목록 확정일인 2016. 1. 7 이후 제출된 목록은 공시절차와 일정상 공시대상에서 제외되고, 미공시로 처리됨

□ 조사․산정 방법

ㅇ 현장활동을 통한 특성조사

- 공동주택의 단지정보, 동정보, 호정보를 조사

ㅇ 가격산정방법

- 공동주택가격은 유사 공동주택의 가격자료를 기준으로 가격형성요인을 검토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권을 일괄한 공시기준일의 적정가격으로 산정하되,

-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 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 참작하여 산정

□ 추진일정 (세부일정은 별첨 참조)

ㅇ 공동주택 특성 및 가격조사

- ’16년 1월까지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검증을 완료할 예정이며, 조사기간 동안 2차에 걸쳐 목록정비 실시

ㅇ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 ’16년 3월에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 실시

ㅇ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 별 첨 ]

2016년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세부 추진일정

2015.9.1～9.4 (2016.5.16～5.27)	조사계획수립	국토교통부
	⇩
2015.9.7～9.25	DB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한국감정원)
	⇩
2015.9.7～10.5	조사·산정지침 및 업무 요령 작성	국토교통부
	⇩
2015.9.30～10.16	조사자 교육	국토교통부․감정원
	⇩
2015.10.19～2016.1.15 (2016.6.1～7.1)	세대별 특성 및 가격조사	(한국감정원)
	⇩
2016.1.14～1.29 (2016.7.4～7.15)	조사․산정가격 검증	(한국감정원)
	⇩
2016.2.1～2.9 (2016.7.18～7.29)	공동주택가격(안) 심사	국토교통부
	⇩
2016.2.11～3.4 (2016.8.1～8.5)	공동주택가격(안) 심의	국토교통부
	⇩
2016.3.15～4.4 (2016.8.11～8.31)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국토교통부․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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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14～4.15 (2016.9.8～9.9)	조사‧산정보고서 검수	국토교통부
	⇩
2016.4.20 (2016.9.21)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
2016.4.29 (2016.9.30)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국토교통부
	⇩
2016.4.29～5.30 (2016.9.30～10.31)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국토교통부
	⇩
2016.6.30 (2016.11.30)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	국토교통부

※ ( ) 추가공시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