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1972
결재일자	2016.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협 조

2016년 건축물(학교) 부설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추진계획

2016. 2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이용자 만족도 조사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포계획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년도 건축물(학교)부설』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추진계획

주택가 부설주차장 중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나누어 쓰도록 하여 주차난 해소 도모

Ⅰ		추 진 현 황

근거법령 :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4조

사업내용

❍ 건물주(학교)와 자치구, 주민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시 주차장 시설공사, 방범시설 공사지원 및 주차장 관리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개방실적(’07~’15년)

❍ 총 309개소 7,942면 개방(건축물 부설 5,620면, 학교 주차장 2,322면)

(’07~‘15년 시비지원 기준)
연번	자치구명	개소	면수	시비지원액 (천원)	연번	자치구명	개소	면수	시비지원액 (천원)
총 계		309	7,942	1,403,934	13	서대문	17	309	96,300
1	종 로	3	61	27,225	14	마 포	4	119	113,285
2	중 구	10	59	6,300	15	양 천	12	173	35,462
3	용 산	4	59	30,000	16	강 서	1	18	7,000
4	성 동	44	806	87,036	17	구 로	7	380	33,000
5	광 진	22	800	112,144	18	금 천	9	844	37,600
6	동대문	16	314	34,480	19	영등포	6	118	33,071
7	중 랑	12	835	63,000	20	동 작	13	244	33,219
8	성 북	12	219	54,465	21	관 악	9	116	68,250
9	강 북	6	173	29,990	22	서 초	4	70	34,159
10	도 봉	38	563	164,843	23	강 남	12	448	73,553
11	노 원	13	285	60,750	24	송 파	3	92	20,077
12	은 평	18	364	46,900	25	강 동	14	473	101,825

※ 자치구 자체집계 실적기준 : 총 800개소 20,119면(미연장개방, 무료개방 포함)

Ⅱ		사 업 평 가

‘15년 성과평가

❍ 1,277면 개방으로 ’15년도 추진목표(500면) 초과(777면) 달성

❍ 저비용의 주차장 확보로 주택가 주차난 완화에 기여

- 주차 1면 개방에 평균 47만원 지원 (시비+구비 6억원 지원 기준)

❍ 4년 연속 예산집행 100% 완료

- 인센티브 지원기준 개선, 지원금 상향 등의 노력으로 예산집행율 제고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예산 집행율(%)	29.3	48.6	59.8	23.5	54.3	100.0	100.0	100.0	100.0
예산규모(백만원)	500.0	300.0	415.0	300.0	150.0	150.0	150.0	150.0	300.0
지원예산(백만원)	146.5	145.8	248.1	70.4	81.4	150.0	150.0	150.0	300.0

최근 3개년 개방실적(총 117개소, 시보조금 지원기준)

❍ 아파트(38개소) > 교회(30개소) > 일반건축물(27개소) > 학교(20개소) 순 개방

구 분	소 계		2013년		2014년		2015년		비 고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소 계	117	2,225	27	402	24	546	66	1,277
아파트(임대주택)	38	414	3	60	3	93	32	261
교회(성당포함)	30	461	9	102	9	132	12	227
일반건축물(업무,근린)	27	770	8	95	5	145	14	530
학교(초·중·고·대학)	20	470	7	145	6	131	7	194	초등 6(104), 중등 8(263), 고등 4(58), 대학 2(45)
공공기관	2	110	0	0	1	45	1	65	서부교육지원청, 동부지방법원
기업체 부설, 대형마트	0	0	0	0	0	0	0	0	※ 최근 홈플러스 강서점(110면) 보조금 지원 없이 개방(15.7~)

❍ 기업체(대형마트), 공공기관, 대학 부설주차장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미흡

- 서울전역의 대형마트 120개소, 공공기관 1,991개소, 대학 67개소 인근 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 수요 감안한 적정 개방시설 발굴노력 필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15.8.3~10.26

▹ 조사대상 : 서울시내 야간개방 주차장 이용시민 90명

▹ 조사방법 : 온라인 및 면접조사 병행

▹ 조사내용 : 야간개방 주차장 이용만족도, 활성화 방안 등

▹ 조사기관 : 월드리서치

❍ 전반적 만족도 및 기여도

- 전반적 만족도 78.6점, 재이용 의향은 88.6점

- 주차난 완화 기여에 95.6% 답변으로 긍정적

❍ 야간개방 부설주차장 활성화 방안 의견

- 주차장 시설주 인센티브 강화 25.6%> 주차료인하 17.8%> 주차장 운영시간조정 14.4%> 주택가 주차위반 차량 단속강화 13.3% 순

❍ 야간개방 부설주차장 활성화 제약요인 의견

- 주차위반차량 대응지침 부족 18.9%> 안전사고 위험성 17.8%> 이용자 주차에티켓 부족 14.4%> 안전사고 발생시 대비책 부족 13.3% 순

추진상 보완 필요사항

❍ 주차장 시설 공사가 불필요한 개방신청 건물주에 대한 인센티브 미미

➩ 대체 인센티브 추가제공 필요

❍ 이용주민들은 주차시간 제약에 따라 야간보다는 전일개방 주차 선호

➩ 전일개방에 대한 인센티브 추가지원 지속

❍ 주차시간 미준수 차량,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관리 곤란

➩ 약정서 체결 철저 등 차량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

❍ 건물주(학교장)는 건물내 안전사고, 시설관리, 보안상 문제로 개방 기피

➩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설치 권장 등 안전 및 보안관리 강화방안 마련

Ⅱ		’16년 추진 계획

추진목표 : 1,000면 이상(’15년도 목표 대비 100% 증가)

추진방향

❍ 중점 개방시설 선정 및 전략적 개방유도로 공유성과 견인

❍ 인센티브 지원기준 개선으로 민간의 참여율 제고

❍ 개방참여 직접홍보 및 인터넷 모집으로 건물주의 참여 편의 증진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점수 상향조정으로 적극적 개방 유도

추진방법

❍ 블럭(조사구역)별 주차장확보율을 감안한 중점타깃 개방시설물 조사

우선조사 대상	□ 주택가주차장확보율 90%미만 & 전체주차장확보율 130% 이상인 287개 블럭내 개방대상 부설주차장 우선 조사 ․ 주택가 부족 주차면수 97천면 / 개방대상 부설주차면수 464천면
추가조사 대상	□ 주택가주차장확보율 90%미만 & 전체주차장확보율 100% 이상~130%미만인 163개 블럭내 개방대상 부설주차장 조사 ․ 주택가 부족 주차면수 52천면 / 개방대상 부설주차면수 80천면

※ 전체주차장확보율에는 비주택용 부설주차장의 주차면수가 포함되어 있음

※ 블럭(조사구역) :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위해 300~500m 공간범위로 구분한 조사구역, 서울시내 총 2,043개의 조사구역이 있음

❍ 서울시-자치구 역할분담 및 공동협업으로 개방시설 발굴

서울시 역할	□ 대규모 시설위주 발굴(대형마트, 기업체, 대학 등) ․적접 방문 협의(시·구)→ MOU 체결(시)→ 대상시설물 약정체결(구) ․참여기업에 대해 사회적 이미지 제고로 금전적 인센티브 보완
자치구 역할	□ 중·소규모 시설위주 발굴(학교, 교회, 근린생활 시설 등) ․직접 방문 홍보(구) → 대상시설물 약정체결(구) ․건물주에게 금전적 혜택 제공으로 참여유인

❍ 인센티브 지원제도 개선, 인터넷 신청편의 제공, 홍보 등을 통한 개방참여 촉진

주요 추진사항

□ 2016년도 중점 개방시설 선정하여 전략적 추진

❍ 공공기관, 대학 등 부설주차장 개방참여 적극 유도

- 공공기관 1,991개소, 대학 67개소 인근 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 수요 감안한 적정 개방시설 발굴

※ 개방현황(자치구 제출실적 기준) : 공공기관 144개소, 대학 9개소

- 기타 명절연휴기간 주차장 개방학교(초·중·고 353개소) 대상 개방 적극 유도

❍ 주택가 인근 소재 은행, 기업체, 대형마트 등 대규모 부설주차장 개방참여 유도

- 기업체 등과 MOU체결 등을 통한 공유활성화 및 개방의 지속성 확보

- 참여 기업의 지속홍보를 통한 사회적 이미지 제고로 인센티브 부족분 보완

▸ “나눔주차 모범건물” 지정 홍보(반상회보, 홈페이지, 안내표지판 등)

․ 지정기준안 : 30면 이상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시

※ 개방사례 : 대형마트 6개소(이마트 성수점 45면, 하이마트 길동점 30면, 홈플러스 강서점 110면 등), 갤러리아 백화점 20면, 외환은행 성산점 32면 등

❍ 추진절차 및 일정

블럭별 타깃대상 주차장 조사 (2~3월)		지원대상 주차장 선정 (4월)		건물주(업체) 방문 협의 (4~12월)
(자치구)		(자치구․시)		(시․구 방문 설명)

	MOU 체결		대상 주차장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원		운영 및 관리
	(시․건물주)		(구․건물주․이용자, 자치구)		(공단․건물주)

□ 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기준 개선

❍ 주차장시설개선공사비에 공사지원항목 통합(일원화)하여 유연하게 지원

- 주차장 차단기, CCTV 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개방유도를 위한 시설환경개선(식재, 건물도색 등) 지원을 주차장시설 개선공사지원에 통합적용

- 당초 최고 2백만원 한도의 시설환경개선공사 지원을 주차장시설개선공사에 통합하여 공사비 최고 2천만원 한도내에서 각종 공사비 유연하게 지원

▸ 공사항목 통일 및 단순화로 현장상황에 맞게 공사비 탄력적 지원 편의 제공

▸ 단, 지원공사 범위를 명시하여 무분별한 지원금 남용 방지(붙임8 참조)

❍ 주차시설완비 주차장의 개방유도 위해 주차운영수익 지원(최고 2천만원/년)

- 주차환경개선지구(75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주차운영수익 1:1 매칭지원을 일반지역으로 확대적용(’12년도 도입 이후 주차운영수익보전 사례 1건)

※ 주차운영수익 1:1매칭 지원 : 주차요금수입 월 50만원시 보조금 월 50만원 매칭 지급

▸ 주차장 시설개선 공사(차단기,CCTV 등)가 불필요한 주차장 개방 신청 건물주에 대한 인센티브 취사 선택기회 제공

▸ 5면 이상 거주자배정 주차장을 대상으로 지원한도(2천만원) 및 지원기간(최초 약정기간)을 명시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 거주자우선주차 전일배정(5만원/월) 기준 건물주 연 주차운영수익금

· 10면 배정 : 12백만원 = 주차수입  6백만원(10면×5만×12개월) + 지원금  6백만(시3+구3)

· 20면 배정 : 24백만원 = 주차수입 12백만원(20면×5만×12개월) + 지원금 12백만(시6+구6)

· 30면 배정 : 36백만원 = 주차수입 18백만원(30면×5만×12개월) + 지원금 18백만(시9+구9)

❍ 그간 실적 없는 지원항목(학교주차장 신규조성, 관리인건비 지원) 정리

- 공사비가 다소 큰 학교주차장 신규조성은 소규모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에 포함하여 별도로 추진(’09년도 도입 이후 학교주차장 신규조성 지원 사례 1건)

- 주차환경개선지구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관리인건비 지원은 삭제(’12년도 도입 이후 관리인건비 지원 사례 0건)

※ 1개소당 매년 3천만원 상당의 인건비 지원(시 15백만원 + 구 15백만원) 예산확보 부담문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기준 개선안]

지원항목	기존기준(2015년)	개선기준(2016년)
주차장 개선공사 (주차차단기, CCTV)	최고 20백만원(5면이상, 2년이상 개방시) 최고 25백만원(5면이상 전일개방시)	주차장 시설개선공사(방범시설, 시설환경개선공사 포함) 최고 20백만원 (5면이상, 2년이상 개방시) ※ 5면이상 전일개방시 최고 25백만원
시설환경개선공사 (조경, 건물도장)	최고 2백만원(총 지원금 20백만원 한도)
주차운영수익 지원	주차운영수익 1:1 매칭지원(30면 미만) ※ 주차환경개선지구에서만 적용	주차운영수익 1:1 매칭지원(5면 이상) (최초약정기간, 총 지원금 20백만원 한도) ※ 일반지역에서 적용가능
관리인건비(아파트 제외)	최고 31.2백만원/년(30면 이상 개방시) ※ 주차환경개선지구에서만 적용	삭 제 (주차운영수익 지원으로 대체)
학교주차장 신규조성	최고 200백만원(차년도 예산반영)	소규모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최고 1백만원/년(최초 약정기간)	기존기준과 동일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최고 5백만원(2년 이상 연장시)	기존기준과 동일

※ 주차환경개선지구(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주차난 심각지역)내의 부설주차장에 우선 지원

□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관리강화로 시설주의 개방기간연장 저해요소 차단

❍ 개방 주차장 사용자, 건물주, 구청 등 3자가 약정서에 서명하여 약속이행 담보

-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간 외 주차시 견인 및 견인료, 보관료 등 본인 부담 주지 후 약정서 체결(붙임6 참조)

❍ 개방시간 미 준수 사용자에 대해 견인 조치

- 야간개방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사용자가 발생할 경우, 건물주(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사용자 차량을 자치구 견인 보관소로 이동조치

▸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부정주차시의 견인처리 방안 준용

※ 자치구는 주차시설공단 위탁업무(부설주차장 주차구획 신청·접수·배정, 요금징수, 시간외 주차시 견인조치)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강구 협조

□ 학교 등 주차장 개방시 안전사고, 보안관리 강화방안 모색

❍ 무인주차관제시스템, 방범시설 설치 등 적극 보조

-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용 우선 보조로 해당지역 거주자우선주차차량 등 사전등록된 차량만 출입이 가능토록 하여 보안문제 해소

※ 무인주차관제시스템 가격 : 리모콘(7백만원), RF카드(17백만원), 차번인식(25~40백만원)

- 주차장 이용자 변경시 자치구(공단)에서 건물주(관리자)에게 차량번호 등 수시 통보조치로 불특정 차량 부정주차 통제

❍ 학교주차장 개방시 학교보안관 추가배치 협조요청(→교육협력담당관)

- 초등학교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주차장 개방을 꺼려하기에 학교보안관 인력 추가 배치로 외부인 출입통제 지원(기존 2명→ 3명)

▸ 국·공립초교(559개교) 중 안전취약학교 인력추가배치 평가기준에 개방주차장 가점부여

▸ 인력 3명 운영시 야간, 주말 등에 대해 탄력적 배치관리 가능

※ 학교주차장 개방현황(자치구 제출 실적기준)	구 분	소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소 계	92	43	23	17	9
	개 방	78	37	21	11	9
	미연장	14	6	2	6	0

□ 부설주차장 공유 신청·관리 편의성 증진

❍ 서울주차정보안내 웹사이트에 주차공유 홍보,신청란 운영(’16.1~)

- 내용 : 웹사이트를 통해 야간시간대 민간주차장 나눔 신청·등록·관리

- 절차 : 민간주차장 건물주 홈페이지 신청 → 자치구 확인 및 약정체결

- 주소 : http://parking.seoul.go.kr

□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기준 조정

❍ 부설주차장 개방실적 평가점수 상향조정(검토중) : 7점→10점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점수 상향으로 자치구 개방 발굴노력 독려

▸ 개방실적 점수 : 6점→9점

▸ 점검실적 점수 : 1점→1점(변동 없음)

운영방법

❍ 구청장(공단)은 부설주차장 건물주 및 학교장과 이용자와 주차장 개방이용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

- 최소 2년 이상 주차장 개방시 개선공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개방기간 만료 후 별도 통지 없으면 자동연장토록 약정서에 명시

❍ 개방주차장 요금수입은 건물주 및 학교 수입에 귀속

-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맞게 상향 조정가능

❍ 운영절차

홍 보		개방 신청 (홈페이지, 구청방문)		야간주차수요 고려한 지원대상 선정
(시․구)		(건물주)		(자치구→시)

지원여부 결정		약정체결		공사내역 확인, 보조금 집행		운영 및 관리
(시→자치구)		(구․건물주․이용자)		(자치구)		(공단․건물주)

Ⅲ		보조금 교부 계획

예산규모 :  300백만원

※ 2016년도 자치구 확보예산 740백만원(붙임2 참조)

▸ 시보조금 소진시에는 자치구 확보예산으로 개방건물 지원

보조금 교부대상 및 지원 비율

❍ 교부대상

- 신청위치 및 개방면수, 야간개방 이용수요가 확보된 시설

- 건축주 등 직접 공사시 공사내역 자치구 검토 완료된 시설

- 인건비 지원은 신규인력 필요와 관련하여 시와 사전 협의된 시설

※ 제외대상 : 지원대상 부적합 시설(자치구 산하기관 등) 및 구비 미확보,

시 보조금 미집행 구는 차기 교부대상 우선순위에서 제외

❍ 보조금 지원비율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비(50%), 구비(50%) 정률보조

분기별 교부계획

❍ 3/4분기내 보조금 100% 교부로 연내 집행완료 목표

- 1차 교부 : 1/4분기  60백만원 (20%)

- 2차 교부 : 2/4분기  90백만원 (30%)

- 3차 교부 : 3/4분기 150백만원 (50%)

※ 자치구 예산 확보대비 시비 부족으로 보조금 자치구 신청순으로 교부

Ⅳ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추진일정

❍ ’16. 2.      : ’15년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추진계획 통보

❍ ’16. 2.~ 3. : 자치구별 야간개방 추진계획 및 개방시설 수요 파악

❍ ’16. 3.～10. : 예산 교부 및 자치구 야간개방 주차장 공사시행

❍ ’16.10.～12.: 실적우수 자치구 대상 평가 및 시상(5개구 시장표창)

홍보계획

❍ 보도자료 배포(지원기준 개선, 홈페이지 접수, 개방건물주 모집) : ’16. 2.

❍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추진(언론기관 협조)    : ’16. 3.

❍ “나눔주차 모범건물” 지정 홍보(홈페이지 등 각종매체 활용) : 수시홍보

행정사항

❍ 각 자치구는 야간개방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16년 건축물 부설·학교 주차장 야간개방 추진 및 점검계획 수립 제출(2월말까지)

※ 중점 개방시설(기업체 부설, 대형마트 등) 조사(2~3월)

: 블록별 주택가주차장확보율, 인근지역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수 등 주차수요 포함

- 개방시설 시보조금 지원요청은 수시제출(붙임4~6 및 견적서 제출)

❍ 지원기준 및 방법 홍보철저로 개방가능 건축물 부설 및 학교주차장 적극 발굴

❍ 분기별 야간개방 실적 및 점검결과 제출(예산 미지원 시설 포함)

- ’16년도 야간개방 추진실적 분기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제출

❍ 개방시설 선정시 주차수요 확인 철저(거주자주차구획 대기자 확인 등)

❍ 학교주차장 개방을 위한 협조 요청(교육협력담당관, 서울시교육청 협조)

- 국·공립 초등학교(559곳) 중 개방주차장에 대한 학교보안관 추가배치

- 주차장 개방학교에 대해 교육경비 보조금 우선지원 가점 부여

- 명절연휴기간 개방 학교주차장(초·중·고 353곳)에 대해 평시개방 요청

붙 임 : 1. ’16년도 보조금 지원기준

2. ’16년도 구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예산확보현황

3.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추진절차

4. 주차장 개방사업 보조금 신청서

5. 동의서(예시)

6.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예시)

7. 부설주차장 개방 홍보 매뉴얼 서식(예시)

8.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대상 선정시 지원공사 범위

붙임자료 1

2016년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지원기준

’15년도 기존 지원기준

구 분		지원기준
일반 지역 ․ 주차환경개선지구	주차장 시설개선 공사 (차단기, CCTV 등)	공사비 최고 20백만원(5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 5면이상 전일개방시는 최고25백만원까지 지원가능
	학교 주차장 신규 조성	공사비 최고 200백만원(차년도 예산반영)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최고 5백만원 (2년 이상 연장 개방시)
	시설환경개선 공사 (식재, 도색 등)	최고 2백만원 (최고한도 20백만원 지원범위 내)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최고 1백만원/년(5면 이상, 최초약정기간)
주차환경 개선지구	주차운영수익 보전	주차운영수익 1:1 매칭지원 (30면 미만)
	관리인건비 (아파트 제외)	최고 31.2백만원/년(30면 이상 개방시)

’16년도 지원기준

구 분		지원기준
일반 지역 ․ 주차환경개선지구	주차장 시설개선(차단기, CCTV, 식재, 건물도장 등)	공사비 최고 20백만원(5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 5면 이상 전일개방시 제공시 최고 25백만원
	주차운영수익 보전	주차운영수익 1:1 매칭지원(5면 이상 , 최초약정기간) (최고한도 20백만원/년 지원범위 내)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최고 5백만원 (2년 이상 연장 개방시)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최고 1백만원/년(5면 이상, 최초약정기간)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최고 5백만원 (2년 이상 연장 개방시)

붙임자료 2

2016년 구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예산확보현황

(단위:원)

연번	구 분	2015년 확보예산	합 계		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 주차장		비고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현황, '15말 기준)
			개소	개방면	개소	개방면	개소	개방면
전 체		739,650,000	110	2,164	105	2,039	6	125	총 75개 지구
1	종로	20,000,000	1	20	1	20	0	0	5개 지구
2	중구	10,000,000	1	10	1	10	0	0
3	용산	10,000,000	1	10	1	10			3개 지구
4	성동	15,000,000	3	60	3	60			2개 지구
5	광진	49,000,000	5	195	5	195			-
6	동대문	15,000,000	5	50	5	50			-
7	중랑	15,000,000	1	5	1	5
8	성북	27,000,000	3	30	3	30			4개 지구
9	강북	84,400,000	6	90	5	60	1	30
10	도봉	55,000,000	27	286	26	276	1	10	2개 지구
11	노원	26,250,000	2	11	3	11	0	0	1개 지구
12	은평	15,000,000	1	55	1	55			5개 지구
13	서대문	40,000,000	4	40	3	30	1	10	27개 지구
14	마포	10,000,000	1	192	1	192			3개 지구
15	양천	15,000,000	3	60	3	60			5개 지구
16	강서	20,000,000	4	50	4	50
17	구로	30,000,000	3	75	3	75
18	금천	12,000,000	3	80	3	80	0	0	3개 지구
19	영등포	20,000,000	3	15	3	15			2개 지구
20	동작	15,000,000	3	30	2	15	1	15	4개 지구
21	관악	45,000,000	2	20	2	20	0	0	2개 지구
22	서초	100,000,000	20	600	20	600
23	강남	40,000,000	4	80	4	80
24	송파	21,000,000	2	40	1	10	1	30	3개 지구
25	강동	30,000,000	2	60	1	30	1	30	1개 지구

붙임자료3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추진절차

야간개방 협조요청 (구․주민 공동노력)		○ 자치구 담당자 홍보 + 건물주, 입주자협의회, 학교장 협조 - 다양한 매체활용 각종 인센티브 제공 적극 홍보
개방신청 (건물주 등)		○ 건물주 등 야간개방참여 신청(건물주 등 → 자치구) - 건물주 등 신청 이후 모든 절차 자치구에서 지원
지원대상 선정 (자치구, 공단)		○ 야간주차수요 고려한 공사지원 여부 결정 - 자치구 : 현장조사, 공사내역 확인 - 시설관리공단 : 거주자주차구획 야간제 이용수요 검토 ※ 필요시 수시 예산 배정요청 (자치구→서울시)
약정체결 (자치구↔건물주)		○ 건물주 등과 자치구간 주차장 사용에 관한 약정체결 - 건물주 등 : 최소 2년이상 주차장 개방 - 자치구 : 보조금, 건물광고 지원 (공단-이용자 배정)
공사시행 (자치구, 건물주)		○ 자치구 개방주차장 개선 공사 시행 - 시설별 지원기준 범위내
보조금 집행 (자치구→건물주)		○ 자치구 공사 지원시 - 연간단가계약업체 주차장 개선공사 시행후 정산지원 ○ 건물주 등 직접 공사시 - 공사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주차장 운영 (공단, 주민)		○ 야간개방 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관리(공단) - 사용배정, 요금징수, 부정주차 견인 등

붙임자료 4

주차장 개방사업 보조금 신청서

1. 사업지 현황

사업지명	00빌딩, 00초등학교, 00아파트
위 치	00구 00동 00번지
전체 주차면	00면	개방 주차면	00면
주차환경개선지구	00지구 주차환경개선지구 (0000년00월00일 지정)
야간 주차수요	00대 ※ 주차장 야간개방시 예상 이용차량수로 주변지역 주차현황 고려,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 등으로 파악

2. 주요 공사내역

☐ 공사 및 지원내용

사 업 명	공사 및 지원 세부내용	보조금 결정	비고
주차시설 개선 공사 (시설환경공사 포함)	주차장 바닥조성공사 00천원, 주차장 차단기 설치 00천원 식재, 건물도색 00천원
방범시설(CCTV) 설치공사	CCTV 카메라 몇대 00천원
운영수익 보전	총 0면 00만원/월 (거주자우선주차배정)
배상책임보험 지원	보험금 00만원/년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카스토퍼, 구획도색 공사 00천원

3. 주차장 위치도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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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설명

4. 주차장 현장사진

현   장   사   진(공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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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현   장   사   진(공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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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붙임자료 5

동   의   서

1.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2. 주차장 현황

◦주차장 위치 :      구        동        번지       호

◦야간개방 주차대수 :             대,  주차장 면적 :          ㎡

3. 보 조 금 액 :           원

위 본인은 부설주차장 개방을 조건으로 주차구획 보수․시설변경․보안시설(이하 주차시설) 설치 공사를 허락하고(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 받았으므로), 주차장을 최소 2년 이상 구에서 지정한 인근주민들에게 야간 또는 전일 개방하고 설치된 주차시설에 대해 유지관리하며, 위 조건 위반시 지원받은 보조금은 즉시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6 년      월      일

건물주 :                 (인)

○ ○  구  청  장   귀하

붙임자료 6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약정서(예시)

위 치 :     구     동     번지     호

부설주차장 소유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부설주차장 이용자(이하 “을”이라 한다) 및 ○○○구청장(또는 ○○○동장) (이하 “병”이라 한다)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갑”이 부설주차장(○○구 ○○동 ○○-○○)을 (야간)개방 하고 “을”이 거주자우선주차제 형식으로 동 주차장을 이용함에 따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①“갑”은 약정기간동안 거주자우선주차제 형식으로 배정받은 이용자에게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이용하게 하며, “갑”의 사유로 인해 개방을 중단할 경우에는 ○개월 전에 이를 “을”과 “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이 제공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야간개방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6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병”은 “갑”이 “을”에게 개방한 부설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차구획 신청접수․배정․요금징수․주차권스티커 발급, 시간외 주차시 견인조치 등 개방된 부설주차장 관리지원업무를 수행한다.

(만약 부설주차장 시설주가 주차구획 신청접수․배정, 요금징수 업무를 직접 하고자 할 때는 이를 “갑”의 의무로 한다)

제3조 (부설주차장 개방시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평  일 :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2. 토요일 :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3. 공휴일 :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4. 전  일 : 24시간 개방

제4조 (이용기간) 야간개방된 부설주차장 이용기간은 24개월로 하되,□갑□또는 □을□의 요구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다.

제5조 (주차요금) 야간개방된 부설주차장 이용요금은 월 ○만원으로 하며, 주차요금은 ○개월 단위로□병□이 징수하여□갑□에게 지급한다.

※ 이용요금은 자치구 여건에 따라 탄력조정 가능

제6조 (부설주차장 이용시 준수사항) “을”은 “갑”이 제공한 부설주차장의 이용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은 부설주차장 이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갑”은 이용시간 이후 미출고 된 “을”의 차량의 주차에 대해 약정된 시간 주차요금(10분당 :     원)을 징수할 수 있다.

2. 이용시간을 지키지 않은 “을”의 차량에 대해 관리필요상 “병”은 공영주차장․견인보관소 등 다른 장소로 견인조치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견인비용․보관비용(주차요금) 등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3. “을”은 부설주차장 출입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갑”의 관리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을”은 부설주차장내에 인화물 등 각종 위험물을 반입할 수 없다.

5. 별도의 야간관리자가 없는 부설주차장내 주차시 발생되는 “을” 차량의 피해에 대하여는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6. “을”은 부설주차장내에서는 절대 안전운행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7. “을”은 부설주차장내 주차시설과 타인의 차량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피해 발생시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 (주차권리 박탈 및 자동상실) “을”이 제6조의 이용자준수사항을 위반함  으로써 “갑”이 이 사실을 “병”에게 통보하여 요청할 경우 “을”의 부설주차장 이용권리는 박탈된다. 다만, 이용시간 미 준수로 견인 조치되었을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을”의 부설주차장 이용권리는 자동 상실된다.

제8조 (민․형사상 책임 등)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갑”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차량의 피해

2. 차량의 도난 및 차량내 귀중품의 도난

3. “을”의 과실 및 안전사고에 의한 피해

4. 약정시간 외 주차로 인해 견인에 따라 발생되는 피해 및 비용

제9조 (기타)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준하여 해석하여 처리한다.

제10조 (약정의 효력 등) ①이 약정의 효력은 “갑”과 “을”과 “병”이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약정사항의 이행완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건‧사고 종료 시까지 관련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약정서 3부를 작성하여 각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   .   .

(갑) 부설주차장 소유주

성    명                   (인)

주    소

(을) 부설주차장 이용자

성    명                   (인)

차량번호

주    소

(병) ooo 구청장 (또는 ooo 동장)

붙임자료 7

부설주차장 개방 홍보매뉴얼(예시)

□ 필 요 성 : 주택가 부설주차장 중 비어 있는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나누어 쓰도록 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도모

□ 사업내용 : 건물주(학교장)와 자치구, 주민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공사, 방범시설 공사지원 등 주차장 개방 건물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대상

- 건축물‧공동주택‧학교 : 주차장 5면 이상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시설의 건물주

□ 운영방법

- 건물주 : 주차장 개방(주차요금 수입 귀속), 주차시설 유지관리

- 이용자 : 주차요금 지급, 주차장 개방 시간 등 준수(미준수시 견인 및 보관료 부담)

- 구청장 : 자치구(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 관리,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공사 대행

□ 지원내용

- 일반주택가지역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구 분	지원기준
주차장 시설개선 (주차차단기, CCTV, 식재, 건물도장 등)	공사비(방범시설 포함) 최고 20백만원(5면이상 개방) - 5면이상 전일개방시 최고 25백만원 지원
운영수익 보전	운영수익 1:1 매칭지원(5면 이상, 최초약정기간, 최고한도 20백만원)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최고 1백만원/년(5면 이상, 최초약정기간)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최고 5백만원 (2년이상 연장 개방시)

주 : 아파트 부설주차장 지원은 ‘02년 이후 세대당 주차 1대이상 확보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함

※ 주차환경개선지구(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주차난 심각지역)내의 부설주차장에 우선 지원

□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세부절차

개방 협조요청 (구․주민 공동노력)		○ 자치구 담당자 홍보 + 건물주, 입주자협의회, 학교장 협조 - 다양한 매체활용 각종 인센티브 제공 적극 홍보
개방신청 (건물주 등)		○ 건물주 등 개방참여 신청(건물주 등 → 홈페이지, 자치구) - 건물주 등 신청 이후 모든 절차 자치구에서 지원
지원대상선정 (자치구, 공단)		○ 거주민주차수요 고려한 공사지원 여부 결정 - 자치구 : 현장조사, 공사내역 확인 - 시설관리공단 : 거주자주차구획 야간제 이용수요 검토 ※ 필요시 수시 예산 배정요청 (자치구→서울시)
약정체결 (자치구↔건물주)		○ 건물주 등과 자치구간 주차장 사용에 관한 약정체결 - 건물주 등 : 최소 2년이상 주차장 개방 - 자치구 : 보조금, 건물광고 지원 (공단-이용자 배정)
공사시행 (자치구, 건물주)		○ 자치구 개방주차장 개선 공사 시행 - 최고 2천만원 지원기준 범위내
보조금 집행 (자치구→건물주)		○ 공사지원 : 연간단가계약업체 주차장 개선공사 시행후 정산지원 ○ 건물주 등 직접공사 : 공사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 확인 후 지원
주차장 운영 (공단, 주민)		○ 개방 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관리(공단) - 사용배정, 요금징수, 부정주차 견인 등

붙임자료 8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대상 선정시 지원공사 범위

보조금 지원 공사	- 개방 주차장 출입구와 관련된 일련의 공사 (담장허물기, 주차장 차단기 설치 등) - 개방 주차장 바닥포장 및 진입로 정비 - 주차라인 도색 및 카스토퍼 설치 - 주차장 주변 CCTV 설치 - 개방 주차장 주변 환경 정비 등 (소규모 화단 조성, 벽면 도색 등) - 안내표지판 설치
보조금 미지원 공사	- 개방 주차장과 접하여 있지 않는 통로 포장 - 개방 주차장 운영과 관련 없는 CCTV 설치 - 개방 주차장이 아닌 주차장 (교직원 및 세입자 상시이용 주차장 등) - 개방 주차장과 무관한 건물 주변환경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