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SW사업 하도급 실태 조사표

■ 응답자 정보

응답자 성명		담당부서 / 직책
전화번호		E-Mail
발주기관명		소재지

1		발주기관 vs 원도급자간 SW사업 계약 일반 현황

◇ 수급형태가 단독 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 대표자’란에만 기재함

◇ ‘계약금액(A)’은 공동계약 지분금액의 ‘합계(B)’와 같아야 함

◇ 모든 금액은 VAT를 포함하여 기재함

입찰공고번호	조달청 입찰공고번호 기입
공고명
공고금액					계약금액 (A)
발주사업 유형	① 컨설팅 ② SW개발 및 시스템 구축 ③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④ 시스템운용 환경 구축 ⑤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 ⑥ 데이터베이스 개발 구축 ⑦ SW, HW구매
수급형태	① 단독 ② 공동수급 (□ 공동이행, □ 분담이행) : 총 개사
본 사업의 최대 하도급 차수			① 1차 하도급 ② 2차 하도급 ③ 3차 하도급 ④ 기타 ( 차)
계약 현황 – 공동계약 구성비
구분		회사명		PM 이름 / 직책		연락처	이메일		기업규모 ①	계약 지분율	지분 금액
공동수급 대표자										%	원
공동수급체 구성원 1										%	원
공동수급체 구성원 2										%	원
공동수급체 구성원 3										%	원
공동수급체 구성원 4										%	원
합 계 (B)										100%	원

① 기업규모 : 1. 중소기업  2. 중견기업  3. 매출액 8천억 미만 대기업  4. 매출액 8천억 이상 대기업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1. 중소기업	2. 중견기업	3. 매출액 8천억 미만 대기업	4. 매출액 8천억 이상 대기업	5. 상출제기업집단 소속기업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이 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이 된지 5년이 경과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매출액 8천억 미만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이 된지 5년이 경과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매출액 8천억 이상 대기업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소속되어 있는 기업

2		공동계약 지분금액 세부내역

◇ 지분금액(A)에 대한 세부내역을 구매비, 인건비, 기타 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세부내역을 총합은 지분금액과 같아야 함

회사명	지분 금액 (A = B+C+D+E)	구매비 (B) (설치용역비 포함)		인건비 (C)				기타 경비 ② (D)	제경비 및 기술료 ③ (E)	계약금액 대비 수행비율 ④	수행부분 유형 ①
		상용SW 구매	HW·설비 등 구매	상용SW 유지보수	HW·설비 유지보수	정보시스템 운영 등	SW개발비 등 (컨설팅, DB입력 등 포함)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합 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① 1. 컨설팅  2. SW개발 및 시스템구축  3. 정보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  4. 시스템운용 환경구축  5.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  6. 데이터베이스 구축  7. SW, HW 구매

② 기타 경비는 구매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교통비, 회의비, 작업장소 임대료 등의 나머지 비용을 기재함

③ 제경비는 직접비를 제외하고 회사 운영비 등을 말하며, 기술료는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를 말함

④ 총 사업금액에서 직접 물품구매 예정액을 제외한 금액 중 지분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3		1차 하도급 현황 (원도급자 vs 1차 하도급자 계약)

◇ 하도급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하도급현황 전체를 기재함

구분	회사명	하도급 업체수	전체 하도급 금액
공동수급 대표자
공동수급체 구성원 1
공동수급체 구성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3
공동수급체 구성원 4
합 계 (B)

공동수급 업체명	하도급 업체명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과업)	PM 이름 / 직책	연락처	이메일	기업 규모①	하도급 부분의 사업유형 ②	하도급 세부 부분유형 ③	신기술· 전문기술 적용 유무④	하도급 사전승인 여부	승인제외 사유⑤	하도급 계약체결 시기⑥	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계약 준수 실태 보고서 활용여부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 활용분야 (중복가능)⑦

① 기업규모 : 1. 중소기업 2. 중견기업 3. 매출액 8천억 미만 대기업 4. 매출액 8천억 이상 대기업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② 1. 컨설팅  2. SW개발 및 시스템구축  3. 정보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  4. 시스템운용 환경 구축  5.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  6. 데이터베이스 구축  7. SW, HW 구매

③ “②”번 답변에 따른 세부 유형 구분 실시

컨설팅	개발 및 시스템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	시스템운용 환경구축	콘텐츠 개발	DB구축	SW구매
①ISP ②BPR ③ISMP ④EA/ITA ⑤기획, 설계	①기획, 설계 ②SW개발 ③상용SW구매·설치 ④HW·설비 등 구매·설치	①상용SW유지관리 ②HW·설비 등 유지관리 ③상용SW구매·설치 ④HW·설비 등 구매·설치 ⑤정보시스템 운영	①기획, 설계 ②상용SW구매·설치 ③HW·설비 등 구매·설치	①기획, 설계 ②상용SW구매·설치 ③HW·설비 등 구매·설치 ④콘텐츠 제작	①기획, 설계 ②상용SW구매·설치 ③HW·설비 등 구매·설치 ④DB구축 및 전자화 ⑤자료수집 및 정리	①상용SW구매·설치 ②HW·설비 등 구매·설치

④ 신기술·전문기술 : NET, NEP 신기술적용 제품 및 신기술, 국가계약법시행령 26조제1항 제2호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⑤ 하도급 사전승인 미실시 사유(사전승인 미실시 답변 시) : 1. 단순 물품(HW포함)의 구매·설치 용역·유지관리  2. 단순 조사업무 또는 외부자문  3.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가격 정보가 공개된 상용SW 구매·설치 용역·유지관리  4. 제도 미인지  5. 기타(               )

⑥ 하도급 계약체결 시기 : 1. 원도급 사업 계약체결과 동일  2. 원도급 계약 체결 이후 1달 이내 3. 원도급 계약 체결 이후 2달 이내  4. 원도급 계약 체결 이후 3달 이내  5. 원도급 계약 체결 이후 6달 이내

6. 원도급 계약 체결 이후 6달 이후

⑦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 활용 관리분야 : 1. 하도급 준수실태 확인(일정관리부분) 2. 하도급 준수실태 확인(과업 및 실적 관리부분) 3. 하도급 준수실태 확인(대금관리 부분) 4. 기타(                    )

원도급 업체명	하도급 업체명	하도급 계약명(하도급 과업)	하도급액①	하도급 계약금액②	하도급 비율③	하도급 구체적 사유
			원	원	%
			원	원	%
			원	원	%
			원	원	%

① 하도급액 : 발주기관과 원도급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산출내역서 등)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개별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되는 거래예정금액을 말함

② 하도급 계약 금액 : 원도급자와 1차 하도급자간 계약서(산출내역서 등)상의 실제 하도급 계약금액

③ 하도급 비율 : 총 사업금액에서 하도급 계약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하도급 구체적 사유 : 하도급 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