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민원사무의 처리 및 제도운영 실태조사 계획 (지자체)

2014년도 민원처리 기관별 민원신청 건수, 민원제도 및 서비스 운영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민원제도 개선 등 제반 민원시책에 활용하고자 함

※ 법적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5. 2. 10. ~ 2. 27.  *중앙행정기관 등 : 2015. 1. 12.〜1. 30.

○ 조사대상 : 483개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등)

* 지자체(243), 중앙행정기관(44), 시·도교육청(17), 시·군·구 교육지원청(178)

○ 조사내용 : ‘14년도 법정민원사무(5,037종*) 처리 현황 및 민원제도,

서비스 운영현황 등 *민원사무처리기준표(2014.12.31. 기준)

□ 조사내용

○ 지자체 접수 민원사무(1,852종)의 접수유형별 신청건수

- 온 라 인 : 전자민원창구【개별민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신청)한 건수】

* 민원24 신청건수는 제외(행정자치부에서 집계)

- 오프라인 : 방문, 우편, 팩스, 기타 민원

○ 민원제도 및 서비스 운영현황

- ’14년도 민원제도, 구술민원 및 온라인민원창구, 민원실 관련 운영 현황

- 어디서나 민원(초중등학교 민원 6종) 신청현황【지자체, 국립대학(교육부)】

□ 조사방법

○ 시도‧새올행정시스템으로 처리하는 민원사무

- 시도행정시스템(시‧도), 새올행정시스템(시‧군‧구)을 활용하여 신청건수 통계 작성

* 시‧도는 시도행정시스템 내 서식민원처리통계(참고2)

시‧군‧구는 새올행정시스템 내 통계대장출력(참고3)에서 다운로드 및 취합

**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의 경우, 발급통수가 아닌 신청건수로 작성

○ 그 밖의 조사대상 민원사무(시도‧새올시스템으로 처리하지 않는 사무)

- 해당 부서 및 사업소(조사양식 내 접수기관)에 통보하고 유형별 민원신청건수를 파악하여 통계 작성

* ex) 건설기계‧자동차 관련(차량등록사업소), 지방세 관련(해당 부서), 농지원부 관련(해당 부서) 등 조사대상 민원사무를 파악하여 조사

** 소방서 접수 조사대상 민원사무 건수는 제외(국민안전처에서 취합)

○ 기타 참고사항

- 조사양식 내 회색으로 처리된 민원사무(  )는 조사에서 제외

*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여권, 가족관계 관련 민원 및 주민등록, 세움터, 사통망 관련 민원 일부)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일괄 집계중임

- 작성기관(접수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는 각각 조사

* 예) 접수기관이 국토교통부, 시‧도인 경우 두 기관에서 각자 신청(접수) 받은 건수를 조사

□ 협조사항(작성기관)

○ 제출기한 : 2015. 2. 27.(금)

○ 제출방법 : 시도에서 본청, 소속기관 및 시군구(읍면동 포함) 취합 후 공문 제출

* 2개 파일 제출 : 최종 취합집계본 파일 1개, 자치단체별 원본 파일 1개

ex) 150223_경기도(취합), 150223_경기도(시군구 원본)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자치도 민원 + 제주시, 서귀포시 민원까지 취합‧제출

○ 작성요령 : ‘참고 1’ 참조 * 셀서식 변경 절대 금지

· 행정자치부 담당 : 민원제도과 최성호(02-2100-3678, oldsport@korea.kr)

· 시도‧새올시스템 : 시도·새올행정시스템 운영지원센터 김진범(02-2013-1734, jinbeomi99@gmail.com)

□ 향후계획

○ 중앙, 시도(시군구) 민원처리 및 제도운영 실태 취합 완료(‘15.2.27.)

○ 2014년도 민원사무 처리현황 종합분석 결과 보고(‘15.3월)

참고 1		민원신청건수 작성 서식 및 방법

	< 통 계 작 성 요 령 >
▪ (작성기준) 민원 접수유형을 기준으로 작성(전자민원창구,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우편, 팩스 등) 1. 민원 신청(접수)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ex) 효자동에 사는 A씨가 동주민센터에 찾아와 주민등록등본 3부를 요청했다면, 접수유형은 방문, 신청건수는 1건임 2. 노란셀로 표시된 부분만 작성. 셀서식 변경, 행삽입‧삭제 절대금지!!!! * 시도‧새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조사대상 사무는 첨부 매뉴얼을 사용하여 작성, 그 외 조사대상 사무는 해당부서를 파악하여 작성 - 전자민원창구* : 개별 민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신청)한 건수(민원24 건수 제외 - 행자부에서 집계) * 민원인이 개별 민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관공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전자적 민원창구를 의미 - 방문 : 민원인이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한 경우(어디서나민원 제외 – 행자부 집계) - 우편 : 민원인이 우편으로 신청한 건수 - 팩스 : 민원인이 팩스로 신청한 건수 - 기타 : 그 외 현장제출 등에 의한 신청건수 3. 특이사항 및 전년대비 급격히 증가 또는 감소 시, 비고란에 사유 기재 4. 시도는 본청 및 관할 소속기관, 시군구(읍면동)의 건수를 취합·집계후 제출(미취합시 재작성 요청) - 2개 파일 제출 : 최종 취합본 파일 1개 + 자치단체별 원본 파일 1개 ※통계 취합 및 분석, 오류확인 등에 수일이 소요되오니 반드시 제출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

사용자매뉴얼

행정정보시스템

시도

-민원사무신청건수 다운로드-

행정자치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Ⅰ		민원사무신청건수 다운로드

화면 구성

- 시도 행정시스템에 로그인을 한다.

- 행정업무-전자민원을 선택한다.

- 서식민원 > 서식민원통계 > 서식민원처리통계 > 정부합동평가 다운로드를 클릭한다.

※ 전자민원관리자,접수및처리담당자 권한이 있는 접수부서에 권한이 존재한다.

민원사무신청건수 다운로드

1.1 민원사무신청건수 엑셀다운로드

◉ 화면/항목 설명

해당년도  : 전년도, 금년도 또는 직접선택 중 하나를 선택한다. 직접선택을 클릭하면 통계조회 기간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전년도(2014년)를 선택하세요.)

1

민원사무신청건수 :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 다운로드창이 뜨게 된다.

2

민원사무신청건수(저장) :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

3

1.2 서식 및 메뉴얼 다운로드

◉ 화면/항목 설명

- 서식 및 메뉴얼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압축을 해제한다.

1.3 서식적용

1.3.1 민원신청건수 엑셀적용

◉ 화면/항목 설명

- 다운받은 서식 및 매뉴얼의 압축을 풀고 서식파일(민원신청건수조사서식_시도명.xlsx) 오픈한다.

- 다운로드 받은 민원사무별 신청건수를 오픈한 후 영역을 선택 후‘Ctrl + C’키를 이용 복사

1

다운받은 서식 및 매뉴얼(압축파일이므로 압축을 품) 중 민원신청건수조사서식_시도명.xlsx 파일을 오픈한 후 영역에 ‘Ctrl + V'키를 이용 붙여넣기 한다.

2

참고 3

사용자매뉴얼

-민원사무신청건수 다운로드-

행정자치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Ⅰ		민원사무신청건수 다운로드

화면 구성

- 민원에 대한 접수권한이 있는 접수부서에서 권한이 존재한다.(전자민원관리자,접수및처리담당자)

- 새올 행정시스템에 로그인을 한다.

- 민원/민원통계/통계대장출력을 클릭한다.

민원사무신청건수 다운로드

1.1 민원사무신청건수 엑셀다운로드

◉ 화면/항목 설명

해당년도  : 금년도 또는 전년도를 선택한다.

1

민원사무신청건수 :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 다운로드창이 뜨게되며 해당 파일을

2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는다.

3

1.2 서식 및 매뉴얼 다운로드

◉ 화면/항목 설명

- 서식 및 매뉴얼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는다.

1.3 서식적용

1.3.1 민원신청건수 엑셀적용

- 다운받은 서식 및 매뉴얼의 압축을 풀고 서식파일(민원신청건수조사서식_시군구명.xls) 오픈한다.

다운로드 받은 민원신청건수조사서식

다운로드 받은 서식

◉ 화면/항목 설명

- 다운로드 받은 민원사무별 신청건수를 오픈한 후 영역을 선택 후‘Ctrl + C’키를 이용 복사

1

다운받은 서식 및 매뉴얼(압축파일이므로 압축을 품) 중 민원신청건수조사서식_시군구명.xls 파일을 오픈한 후 해당영역에 ‘Ctrl + V'키를 이용 붙여넣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