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다문화가정의 외국인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록되고 있으나 주민등록 대상자는 아니어서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기록되지 않고 있어 한부모가정, 미성년자단독세대 등으로 오해받는 등 생활에 불편이 있으므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혈족은 ‘외국인’으로 분류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관리하여 다문화가정의 차별을 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외국인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외국인’으로 분류하여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관리(안 제6조, 제7조)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중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외국인’으로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함

2)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모두 기재될 수 있도록 있도록 세대별 주민등록표만 작성하고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작성하지 아니함

나. 외국인의 주민등록 절차(안 제10조의3 신설)

1) 주민등록 대상이 되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면 지방출입국 등의 장은 외국인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을 통보하고, 통보 받은 시·군·구청장이 거주사실 및 가족관계등록사항을 확인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봄

2) 또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체류자격·체류기간 등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사항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변경사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정정·말소하여야 함

다. 외국인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제31조제4항에 따라 부여된 외국인등록번호로 기록·관리하고,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에서도 제외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0. 7. ～ 11.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외국민”을 “재외국민 및 외국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중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외국인

가.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의 배우자

나.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의 직계혈족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만 기록ㆍ관리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부여된 외국인등록번호로 기록ㆍ관리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외국민”을 “재외국민 및 외국인”으로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외국인등록에 따른 주민등록) 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외국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

3. 국내 체류지

4.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5. 외국인등록번호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외국인의 거주사실 및 가족관계등록사항을 확인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내용을 그 외국인의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외국인의 주민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보 방법, 제2항에 따른 확인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대원 중 외국인을 제외하면 미성년자만 남게되는 경우에만 성년인 외국인이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외국인의 거주지 이동)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전입신고는 「출입국관리법」 제36조의 체류지 변경신고에 따른다. 이 경우 제10조의3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제19조의2제1항 전단 중 “재외국민의”를 “재외국민 등의”로, “출입국자료 및 국내거소신고자료”를 “출입국자료, 국내거소신고자료 및 외국인등록자료”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자”를 “자(외국인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에”를 “자(외국인은 제외한다.)에”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주민의”를 “주민(외국인은 제외한다.)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1. ------------------------------- 재외국민 및 외국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중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외국인 가.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의 배우자 나.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의 직계혈족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생 략)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만 기록ㆍ관리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① ----------------------------------------------------------------------------------------. 다만,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부여된 외국인등록번호로 기록ㆍ관리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신고사항) ① 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사항) ① ----재외국민 및 외국인--------------------------------------------------------------------------.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3(외국인등록에 따른 주민등록) 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외국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 3. 국내 체류지 4.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5. 외국인등록번호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외국인의 거주사실 및 가족관계등록사항을 확인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내용을 그 외국인의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외국인의 주민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보 방법, 제2항에 따른 확인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신고의무자) ①ㆍ② (생 략)	제11조(신고의무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대원 중 외국인을 제외하면 미성년자만 남게 되는 경우에만 성년인 외국인이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외국인의 거주지 이동)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전입신고는 「출입국관리법」 제36조의 체류지 변경신고에 따른다. 이 경우 제10조의3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제19조의2(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거주사실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자료 및 국내거소신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자료 및 재외국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의2(자료의 제공) ① --------------------------------- 재외국민 등의 --------------------------------------------------------- 출입국자료, 국내거소신고자료 및 외국인등록자료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 자(외국인은 제외한다.) ------------------------. -------------------------------------------------------------------------------------------------------------------------------------.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5조(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 ------------------------------------------------------------------------------------------------------------------ 자(외국인은 제외한다.)에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 -------------------------------------------------------------------- 주민(외국인은 제외한다.)의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주민과
연 락 처	02-2100-3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