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		관련법규 및 준수사항 요약

< 수처리제 현황 및 관련법규 적용 >

구 분	법규 적용 현황
	화학물질 관리법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산업안전 보건법
액화염소	○	○	○
황산	○	-	○
과산화수소	○	-	○
수산화나트륨	○	-	○
오존	-	-	○
차아염소산나트륨	-	-	○
산소	-	○	○
탄산가스(CO2)	-	○	○

□-1 화학물질관리법 적용대상

ㅇ (유 독 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 해당물질 : 수산화나트륨, 황산, 과산화수소

* 단,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독물은 제외

- 준수사항 : 장외영향평가, 정기검사, 취급기준, 자체점검 등

< 유독물 허가 기준 >

유독물	함량 기준	사용량	비 고
수산화나트륨	5% 이상	ㆍ120톤/년 초과주1) ㆍ60톤/년 초과주2) ㆍ240톤/년 초과주3) (사용량은 전체 유독물 사용량 합산)
황산	10% 이상
과산화수소	6% 이상
불화규산	1% 이상

주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

주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경우

주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은 제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

ㅇ (사고대비물질)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 발생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어 사고 대비·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 해당물질 : 염소, 황산, 과산화수소

- 준수사항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지역고지 등

< 사고대비물질 지정기준 >

구분	대상농도	사용 및 저장수량	비 고
염소	25% 이상	연간사용량 450톤 또는 저장량 10톤
황산	10% 이상	연간사용량 1,500톤 또는 저장량 20톤
과산화수소	35% 이상	연간사용량 90톤 또는 저장량 30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

ㅇ (독 성가 스)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

- 해당물질 : 염소

☞ 관련조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 준수사항 :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등

ㅇ (특정고압가스) 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 등의 고압가스

- 해당물질 : 액화염소, 액화산소, 이산화탄소

☞ 관련조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사용신고 등)

- 준수사항 : 사용 및 변경신고,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및 안전교육 등

□-3.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ㅇ (유해ㆍ위험설비)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

- 해당물질 : 염소, 황산, 과산화수소

- 준수사항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등

< 유해ㆍ위험설비 지정기준 >

유해ㆍ위험물질	취급ㆍ저장 규정량	비 고
염소	20 톤
황산(중량 10%이상)	20 톤
과산화수소(중량 52%이상)	3.5 톤

※ 전체 유해ㆍ위험물질의 신고/저장량 및 일일사용량의 합계로 산정

ㅇ (위험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

- 해당물질 : 염소, 수산화나트륨, 황산, 과산화수소, 차아염소산나트륨

- 준수사항 : 별도장소에 보관, 비상구설치, 적절한 방호조치 등

< 위험물질 지정기준 >

위험물질	기준량	위험물질	기준량
염소	20 kg/일	황산(농도 20%이상)	300 kg/일
수산화나트륨 (농도 40%이상)	300 kg/일	과산화수소	300 kg/일
차아염소산나트륨	50 kg/일	-	-

※ 기준량은 하루 최대 취급수량으로 순도 100%를 기준으로 산출

ㅇ (관리대상 유해물질)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으로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ㆍ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등

- 해당물질 : 염소, 수산화나트륨, 황산, 과산화수소, 오존

* 황산(pH 2.0 이하인 강산은 특별관리물질)

- 준수사항 : 국소배기장치 설치, 부식ㆍ누출방지, 경보설비, 긴급차단장치 등

* 특별관리물질 취급작업장은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 취급일지 작성 등

ㅇ (유해인자 노출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

- 해당물질 : 염소, 수산화나트륨, 황산, 과산화수소, 오존, 수산화칼슘

- 준수사항 : 작업장 내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 작업환경 측정 등

< 유해인자 노출기준 >

구 분	TWA주1)		STEL주2)		비 고
	ppm	mg/m3	ppm	mg/m3
염소	0.5	1.5	1	3	-
수산화나트륨	-	C 2주3)	-	-	-
황산	-	0.2	-	0.6	발암성 (강산Mist)
과산화수소	1	1.5	-	-	발암성
오존	0.08	0.16	0.2	0.4	-
수산화칼슘	-	5	-	-	-

주1) 1일 작업시간동안의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ime Weighted Average, TWA)

주2) 1회에 15분간동안의 단시간노출기준(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

주3)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는 최고노출기준(Ceiling, C)

2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

☞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ㅇ (적용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장

* 유해화학물질 : 염소, 수산화나트륨, 황산, 과산화수소

ㅇ (추진내용) 유해화학물질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 (장외영향평가서) 화학물질의 유해정보, 주변지역 입지정보, 위험성 분석, 주변지역 영향평가,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포함

- (제출절차) 작성ㆍ제출*(사업자) → 검토(화학물질안전원) → 보완ㆍ조정(사업자) → 위험도ㆍ적합여부 통보(화학물질안전원)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업체는 중복 내용을 생략하여 제출하고, 소량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취급량 등 간략한 자료 제출

※ 소량기준 대상일 경우 장외영향평가서를 간이로 작성 가능

(소량기준은 과산화수소 일일 200kg사용  저장량 3,000kg

수산화나트륨은 일일 400kg 사용,  저장 6,000kg)

ㅇ (조치사항) 장외영향평가 결과, 취급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안전관리 수위 결정 및 안전진단 실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진단은 고위험은 4년, 중위험은 8년, 저위험은 12년마다 실시하고, 1년마다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실시

** 단, 고압가스 취급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2항에 의거 안전진단 제외

ㅇ (추진일정) 공정안전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작성 대상자 등은 ‘16. 12.31일까지, 이외 대상자는 1~2년 이내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 신규시설은 공사 착공전 30일전까지 사전신고

센 터 별		취 급 물 질		완료일	비 고
광 암	정수장	염소(18톤)	수산화나트륨	2018.12.31	유해‧위험물질 사용량 연간 100톤 이상
구 의	정수장	염소(18톤)	수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34%)	2018.12.31	유해‧위험물질 사용량 연간 100톤 이상
영등포	정수장	염소(19톤)	수산화나트륨, 황산	2018.12.31	유해‧위험물질 사용량 연간 100톤 이상
	취수장	염소(19톤)		2018.12.31	유해‧위험물질 사용량 연간 100톤 이상
뚝 도	정수장	염소(18톤)	수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34%)	2018.12.31	유해‧위험물질 사용량 연간 100톤 이상
	취수장	염소(72톤)		2017.12.31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유해‧위험물질 사용량 연간 1,000톤 미만 <취수장 리모델링(2016년) 염소 60톤 변경예정>
강 북	정수장	염소(19톤)	수산화나트륨	2018.12.31	유해‧위험물질 사용량 연간 100톤 이상
	취수장	염소(88톤)		2017.12.31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유해‧위험물질 사용량 연간 1,000톤 미만
암 사	정수장	염소 (116톤)	수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34%)	2016.12.31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유해‧위험물질 사용량 연간 1,000톤 이상

3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서

◇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ㆍ제출(5년마다)하고, 이를 인근 지역주민에게 고지(1회/년)

☞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제42조

ㅇ (적용대상)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사업장

ㅇ (추진내용)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및 지역사회 고지방안 수립

- (위해관리계획서) 유해정보, 비상연락, 교육ㆍ훈련, 영향범위, 조치계획,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포함

- (제출절차) 작성ㆍ제출*(사업자) → 검토(화학물질안전원) → 수정ㆍ보완(사업자) → 적합여부 통보(화학물질안전원)

* 반드시 담당자 교육이수 후 작성 필요

*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 제출 대상은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 사본과 위해관리계획서 항목에 없거나 미흡한 사항만 별도 제출

- (고지) 사고대비물질의 정보를 알기 쉽게 매년 1회 이상, 변경시 고지

* 대상 : 취급사업장 인근지역 주민, 사고발생시 영향범위 내에 있는 주민

** 방법 : 관리단별 현장여건에 맞는 고지 방안을 자체 수립

고지방법	내용	비고
개별	ㆍ서면통지(우편, 전자우편)
	ㆍ개별 설명	서명날인 필요
집합	ㆍ공청회 또는 설명회 방식
	ㆍ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사무소, 면사무소, 통반장을 통해 대표전달
매체	ㆍ일간신문 ㆍ관할 시청, 구청, 군청 홈페이지

ㅇ (추진일정) 공정안전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작성 대상자 등은 ‘16. 12.31일까지, 이외 대상자는 ‘17.12.31일까지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해당물질	대상 정수센터	완료일
염 소	암사정수센터, 뚝도취수장, 강북취수장	‘16.12.31
	광암정수장, 구의정수장, 영등포취·정수장, 강북정수장	‘17.12.31

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시설 및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한 자가 이 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 부칙 제5조

ㅇ (적용대상) 사고대비물질(황산, 과산화수소) 취급ㆍ사용하는 사업장 및 유독물(수산화나트륨, 황산, 과산화수소) 120톤이상 사용 사업장

* 법 제3조 2항에 의거 “염소”는 영업허가 대상 제외

ㅇ (추진내용)  유독물 영업허가 취득

-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기계획서,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 관리기준 및 자격조건을 갖추어 허가 신청(한강유역환경청)

*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영업을 등록한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단,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필요

☞ 관련조항 : 화학물질관리법 부칙 제5조1항

ㅇ (추진일정) 공정안전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작성 대상자 등은 ‘15. 12.31일까지, 이외 대상자는 2~3년내 영업허가 완료

* 연간 취급량 3,000톤 이상 2년 이내, 3,000톤 미만 3년 이내 제출

- 현재 암사정수센터 유독물영업허가 완료(2014. 12)

- 이 외 정수센터는 과산화수소 년간 사용량을 파악 후 유독물 사용량이 120톤 초과 예정시 영업허가 신청 필요

4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 유해화학물질을 사용(취급)하는 자는 취급기준, 개인보호장구 착용,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취급시설의 경우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24조

ㅇ (적용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정수센터

* 유해화학물질 : 수산화나트륨, 황산, 과산화수소(고압가스인 염소는 제외)

ㅇ (추진내용)  취급기준 준수 및 정기검사, 자체점검, 안전교육 등 이행

-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 설치 시 사전 설치검사를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이후 2년마다 1회 정기검사 실시(한국환경공단)

- 매2년마다 안전교육(일반교육) 16시간 이수(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장외영향평가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16시간 이수(화학물질안전원)

* 2014.12.31. 이전 설치시설은 5년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검사만 받으면 됨

☞ 관련조항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 주 1회 이상 해당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5년간 기록ㆍ비치

☞ 관련조항 :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

ㅇ (추진일정)  ‘16.12.31일까지 정기검사 실시, 주1회 자체점검 실시

- 신규시설은 시설 가동 개시 전까지 설치검사 완료하여야 함

해당물질	대상 정수센터	완료일
수산화나트륨, 황산, 과산화수소	광암정수센터, 암사정수센터, 구의정수센터, 뚝도취수장, 영등포정수센터, 강북정수센터	‘16.12.31

6		유해ㆍ위험물질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ㅇ (적용대상) 유해ㆍ위험물질(염소, 황산, 과산화수소) 규정량 이상 취급ㆍ저장 사업장

ㅇ (추진내용)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 및 법령 준수 조치

- 유해ㆍ위험물질 사용량 변경 등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

* 염소, 황산, 과산화수소 신고/저장량 및 사용량이 지정수량 이상시 공정안전보고서

** 작성대상 : ∑(신고 또는 저장량 ÷ 지정수량 + 일일사용량÷지정수량) >1

ㅇ (추진일정)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검토 즉시

해당물질	대상 정수센터	비고
염 소	암사정수센터,뚝도정수센터(취수장), 강북정수센터(취수장)	2016.12.31

※ 기타 관련사항 문의

화평법, 화관법 산업계지원센터  02-6050-1305

화학물질안전원    042-605-7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