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부조리 신고민원 처리요령(공공발주)

민원접수

□ 접수대상

○ 대상공사 : 서울시 본청‧본부‧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발주 건설공사

○ 대상민원 :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각종 대금․임금체불 등

- 거래 종료(완공, 납품 등)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상 : 하도급거래 3년 이내의 사항

□ 접수방법

○ 접 수 처 : 시 본청‧본부‧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등 34개 신고센터

○ 접수방법 :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사이버[서울시 온라인 민원통합창구(응답소) ‘하도급 부조리 신고’]

○ 접수대상이 아닌 사항 : 정부기관, 타지방자치단체, 민간 건설공사

- 접수대상이 아님을 설명하고 국토교통부(불법하도급 신고 1577-8221), 고용노동부(임금체불 신고 1350), 공정거리위원회(불공정하도급 신고 및 상담 044-200-4010) 등 해당기관 안내

- 전자민원 등 기 접수 민원은 즉시 해당기관에 이첩하고 민원인에게도 이첩내용을 통지

- 필요시 서울시 하도급 호민관(2133-3008) · 마을변호사(120)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무료법률상담 안내

□ 처리요청(이첩)

○ 민원이 접수되면 접수대장에 기록 후 즉시 해당기관(부서)에 처리이첩

○ 민원인에게도 처리예정일자, 처리기관(부서) 등 진행사항 즉시 통지

민원처리

□ 처리기한 - 10일 (연장10일 가능)

○ 처리기한은 초일은 포함하고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

○ 증빙자료 제출 지연, 현장 확인, 중재‧조정 등 추가 소요기간 필요시 10일 범위에서 연장가능

□ 처리주체

○ 감사부서 직접처리 : 자체 감사기구가 있는 기관

- 자치구, 공사‧공단 등

○ 발주부서 처리 : 서울시 산하 사업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기타 사업소

○ (필요시)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안전감사담당관) 직접조사

- 다수인 민원, 반복 민원, 불법‧불공정 하도급 민원, 고액체불 민원, 장기 미해결 민원, 유사민원 지속‧반복 발생, 발주처의 관리 소홀로 인한 민원 등 직접조사 필요시

□ 처리방법

○ 민원 해결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합의․조정․조사 등 업무추진

- 발주처에 하도급 사실 통보 또는 불법하도급 여부 등에 관계없이 민원 해결을 최우선으로 처리한 후 불법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 신고내용의 진위 및 관계자(원도급사, 감리 등)의 처리상황 파악

○ 민원 처리일정, 중간상황, 처리결과 등을 민원인에게 안내

○ 민원처리 초기단계부터 하도급자, 현장근로자, 원도급자, 발주기관이 참여하는「민‧관 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민원을 적극 해결

○ 피신고인의 불법․불공정 행위, 규정 미 준수 사항 등을 조사하여 시정요구 함으로써 민원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유도

○ 건설장비 및 건설부품 제작업자는 대금지급에 있어서는 하도급자 지위를 가지므로 장비·장비 대금 체불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능하므로 발주처의 적극적인 관리대상임

○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 대금 체불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한 직접지급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해결

○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에 따라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직접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체불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처

○ 피신고인이 대금 미지급 등 민원해결 의지가 없거나 소극적인 경우 가능한 행정조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민원해결 압박

○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의 부도 등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시 신속히 즉시 체불현황을 조사와 함께「민‧관 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처리방안 협의

- 미지급 기성금이 있는 경우 제3자 채권자의 가압류 등 보다 당해공사 채권자에게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방안 강구

- 임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압류를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 등에 관계없이 (하)도급 금액 중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우선 해결

○ 익명처리 하더라도 민원해결이 가능한 경우로써 불법하도급 신고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우려되어 신고인이 익명보장을 요구하는 경우  신고자 익명보장

- 민원 처리 전과정에서 신고자 인적사항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열람 및 대외유출 엄격 관리

○ 신고민원은 처리기한 안에 처리 완료하도록 하되, 처리기간을 초과하더라도 민원해결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처리종결하지 않고 지속 관리하여 해결도모

□ 처리기준

○ 해결완료

- 신고인 요구사항이 완전히 해결된 경우

- 민원 당사자 간 지급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신고인이 그 결과에 완전히 동의한 경우

※ 합의 내용대로 이행여부 추가 통보 (지급완료시까지 추적관리)

《지급 합의서 이행여부 관리흐름》

신고․접수	→	신고 사실 이첩․통보	→	민원 처리결과 (지급합의서 등) 통보 〔1차 통보〕	→	→	지급합의서 이행여부 확인․통보 〔2차 통보〕
신고센터		신고센터‣발주부서		발주부서‣신고센터			발주부서‣신고센터
(현행)						(개선)-추가

○ 처리종결

- 당사자 연락두절, 부도 등 채권확보가 불가한 경우

‧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신고취하, 타 기관 이송,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적용되지 않는 민사적인 사항으로 조정‧합의 노력에도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 위법사항 조치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 행정 처분의뢰 및 필요시 관할경찰서에 고발

‧ 종합건설업 : 특별(광역)시‧도   전문건설업 : 시‧군‧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이면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계약서의 작성․보관), 제34조(하도급대금 지급), 제36조 제1항(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제37조(검사 및 인도), 제38조(불공정 행위의 금지) 위반사항 ※ 국토교통부 건설업관리지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위반

‧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노동부에 이첩

○ 무료법률 상담 안내

- 서울시 하도급 호민관 법률상담

‧ 방문상담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5층 안전감사담당관 하도급감사2팀 (02-2133-3008)

‧ 온라인접수 : 하도급 호민관 이메일 주소(homin.seoul.go.kr)에 신청

- 서울시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 방문상담 : 국번 없이 120번 예약 후 방문

‧ 사이버상담 : 서울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방문 및 사이버 상담

행정사항

○ 각 기관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자체 운영기준 마련 시행

○ 신고민원은 건별 처리(조사) 보고서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처리 관리카드 작성

- 서울시 신고센터 이첩민원 처리결과 회보시 제출

○ 민원 처리일정, 중간상황, 처리결과 등을 민원인 안내 경위(일시)를 ‘하도급 부조리 신고민원 처리결과(양식)’에 기재하여 제출

○ 민원 당사자 간 지급합의서 작성 시 합의 내용대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추가 통보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 제출 - 안전감사담당관

- 제출시기 : 7월(상반기 실적), 1월(전년도 실적)

- 제출서식 : 별도 공문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