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0		지방자치단체 R&D성과물의 우선구매 근거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요처(공공기관, 대기업 등)가 확보되고 정부지원으로 개발된 R&D 제품을 공공구매와 연계하여 기업지원 강화 추진중

- (사 업 명) 구매조건부 R&D 사업

- (추진목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판로 확보 지원

- (근거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제1항 3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3호 다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6호 라목 7

○ (문제점) 市 주도로 구매조건부 R&D사업 추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미흡하여 우수한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의 신속 연계 어려움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 중기부장관 추진사항으로 되어있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구매조건부 R&D사업 추진 불가

※ 중기부의 구매조건부 R&D사업의 결과물 구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가능

□ 개선 방안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지방자치단체도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제1항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

- (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의 지원’사업 추진가능

- (변경) 동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업 시행권자를 지자체의 장까지 확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현 행	개 정 안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3.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의 지원 (이하생략)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좌동)

□ 개선효과

○ 지자체 R&D사업 활성화 및 지역 내 혁신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지원 가능

※ 안건발굴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구 분	직위(직급)	성 명	연락처	비 고
과 장	경제정책과장	김경탁	02-2133-5210
팀 장	혁신기술팀장	송홍규	02-2133-5222
담 당 자	주무관	양동찬	02-2133-5228

서울-0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구매제도에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신제품 의무구매제도 등이 있음

－ 가장 대표적인 중소기업 구매제도인 우수제품지정제도(조달청 소관)의 공급실적은 1조 9천억원 수준(’13년)으로, 판로지원의 52.7%은 주로 건설환경, 사무기기 중심임

ㅇ (문제점) 첨단제조 분야인 과기의료, 정보통신은 전체의 5.5%수준으로 혁신지향적 제품군의 판로지원에 한계가 있음

□ 개선 방안 (행정안전부 소관)

ㅇ 1인견적 수의계약 대상(5천만원 이내)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포함되도록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를 개정

- (현행) 1인견적 수의계약 대상에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만 포함되어 있음

- (변경) 1인견적 수의계약 대상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포함시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좌동) (좌동)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3의2호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3의2호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개정 병행 필요

□ 개선효과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정 18,093개 중 6,293개(약 35%)가 4차산업관련 기업(소프트웨어, 바이오, 정보통신)으로 혁신기술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가능

○ 혁신기술 제품 구매 지원으로 혁신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지원 가능

※ 안건발굴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구 분	직위(직급)	성 명	연락처	비 고
과 장	경제정책과장	김경탁	02-2133-5210
팀 장	혁신기술팀장	송홍규	02-2133-5222
담 당 자	주무관	양동찬	02-2133-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