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감사원 감사 수감 및 조치결과 현황

연번	감 사 명
1	주요기관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2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등 집행실태
3	서민금융지원 및 감독실태
4	민간투자 교통사업의 수요예측 및 타당성조사 관리실태
5	대형재난예방 및 대응실태
6	공직비리 기동점검
7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실태
8	민생비리 특별점검
9	지자체 주요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10	보육료 등 집행관리실태
11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12	2013년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13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14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서울친환경유통센터)
15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

13-1. 주요기관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2. 20 ～ 3. 27(처분요구일 : ‘13.5.21)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 등 자치단체, 국가기관 등

❍ 감사범위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환급금, 법원 공탁금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고용보험료 환급금 등 공금 횡령 및 출납업무 태만

- 고용보험료 환급금 등 공금 출납 및 검사 불철저

❍ 신분상

- 징계 3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3)		11		1		1(3)		11

13-2.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등 집행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2.20 ～ 4. 9(처분요구일 : ‘13.9.14)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3과

❍ 감사대상 : 서울시(복지건강실, 여성가족정책실), 안전행정부 관할 8개 시·도 및 32개 시·군 등

❍ 감사범위 : 복지 등 5개 분야에서 집행한 국고보조사업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사항 및 집행전말 현황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8,456		1				3,193

※ 시정 1(5,263) 진행중

13-3. 서민금융지원 및 감독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3. 4 ～ 4. 19(처분요구일 : ‘13.10.23)

❍ 감사기관 :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전국 시도, 시군구 등

❍ 감사범위 : 서민금융 지원제도 등 운영 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대부업법 위반 대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지도·감독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사항 및 집행전말 현황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2						2

13-4. 민간투자 교통사업의

수요예측 및 타당성조사 관리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4. 25 ～ 5.16(처분요구일 : ‘13.9.4)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 제2과

❍ 감사대상 : 서울시(도시안전실),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 등

❍ 감사범위 : 민간투자 교통사업의 수요예측 적정성·신뢰성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검토 등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				1		1

13-5. 대형재난 예방 및 대응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4. 29 ～ 6. 28(처분요구일 : ‘13.11.29)

❍ 감사기관 :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 경북 등 타 지방자치단체, 소방방재청 등

❍ 감사범위 : 소방대상물 및 방화지구 관리, 공동구 안전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특정소방대상물 관련 소방안전관리·감독 및 특별조사 부적정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소방안전교육 미이수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

- 서울특별시 ‘상황전파시스템’ 활용 부적정

- 방화지구 지정 및 사후관리 부적정

- ‘119영상신고 접수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적정

- 공동구 외부침입 대응 미흡

- 공동구 안전관리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사항 및 집행전말 현황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2	1	4				2	1	4

13-6. 공직비리 기동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13. 5. 27.～ 6. 25.(처분요구일 : ‘13.12.22)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기동감찰과(과장 최정운)

❍ 감사대상 : 서울시 등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 감사범위 : 인사, 인허가, 계약 등 권한남용 및 고질비리 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적정

❍ 신분상

-  주의 1건

□ 조치사항 및 집행전말 현황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1)						1(1)

13-7.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5. 27 ～ 7. 5(처분요구일 : ‘13.12.16)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 등

❍ 감사범위 : 고가·지하·대교 등 대형 위험시설물 전반사항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서울역고가차도 철거계획 등 부적정

- 이태원지하차도 등 보수·보강공사 부적정

- 성산대교 바닥판 교체공사 추진 부적정

- 서소문고가차도 외장재 시공 등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사항 및 집행전말 현황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4						4

13-8. 민생비리 특별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5. 27 ～ 6. 25(처분요구일 : ‘13.11.25)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기동감찰과

❍ 감사대상 :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 공공기관 등

❍ 감사범위 : 토착, 교육, 건설 등 5대 민생비리 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서류전형 탈락대상자 채용 부적정

-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 신분상

- 주의촉구 1명

□ 조치사항 및 집행전말 현황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1)		1				1(1)

13-9. 지자체 주요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5. 29 ～ 6. 28(처분요구일 : ‘13.12.30)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2과

❍ 감사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 등

❍ 감사범위 : 지방자치단체 예산 관련 전반사항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수명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암사 역사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우장근리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고척동 문화시설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 공유재산 확보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 신분상

- 주의촉구 7명

□ 조치사항 및 집행전말 현황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2		3		3(7)		2		3		3(7)

13-10. 보육료 등 집행·관리 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6. 10 ～ 7. 12(처분요구일 : ‘13.12.17)

❍ 감사기관 : 감사원 사회문화감사국 제2과

❍ 감사대상 :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 보건복지부 등

❍ 감사범위 : 보육료 지원·정산 적정여부, 보육료 부당집행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취소 등 관리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사항 및 집행전말 현황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

13-11.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9. 9 ～ 10. 16(처분요구일 : ‘14.4.14)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1·3과

❍ 감사대상 : SH공사 등 13개 공사 및 대전마케팅공사 등 11개 기타공사

❍ 감사범위 :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공사채 발행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추진 부적정

- 지방공기업의 재정 위험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

- 자금조달 및 자금운용 부적정

-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PF사업 채무보증 부적정

- 상위직 인력 편법 증원 채용

-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 마케팅전문가 채용 서류 심사 업무 소홀

❍ 신분상

- 주의촉구 3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5				2(3)		5				2(3)

13-12. 2013년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9. 23 ~ 10. 25(처분요구일 : ‘14.6.11)

❍ 감사기관 :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 1과

❍ 감사대상 :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30개 기관

❍ 감사범위 : 자체감사기구 감사활동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징계권자의 징계 감경규정 등 불합리

❍ 신분상

- 해당 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관계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처분요구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2						2

13-13.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 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10. 21 ~ 12. 24(처분요구일 : ‘14.9.15)

❍ 감사기관 :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제3과

❍ 감사대상 : 보건복지부, 서울의료원, 국립병원 등 148개 기관

❍ 감사범위 : 공공의료정책, 지방의료원 운영실태 등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리베이트 방지업무 추진 부적정

- 지방의료원 수당 지급 지도․감독 부적정

❍ 신분상

- 해당 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관계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처분요구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				1		진행중

13-14.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9. 25 ～ 11. 1(처분요구일 : ‘14.5.22)

❍ 감사기관 : 감사원 교육감사단 제2과

❍ 감사대상 : 서울특별시, 교육부 전국 지자체 등 14개 기관

❍ 감사범위 : 학교급식 안전 및 품질관리 등 안전관리실태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잔류농약 검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 농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사기능 등 수행 부적정

- 잔류농약 포함 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 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가격 관리 부적정

- 농산물 배송협력업체 등 선정 부적정

-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협력업체 선정업무 부당처리 및 향응수수

- 학교급식 배송협력업체 계약승계 승인업무 부적정

❍ 신분상

- 징계 3명, 주의촉구 2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2		2	2(3)	1(2)		2		2	2(3)	1(2)

※ 직권면직 2명, 불문경고 1명

13-15.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12.16 ～ 2014. 2.11(처분요구일 : ‘14.5.15.)

❍ 감사기관 : 감사원 사회문화감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서울시 및 전국 지자체, 문화재청

❍ 감사범위 :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 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문화재수리보고서 관리 등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

2014년 감사원 감사 수감 및 조치결과 현황

연번	감 사 명
1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 추진실태
2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부과·징수실태
3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
4	2014년 상반기 민원업무 처리실태
5	공공부문의 불공정 관행 특별점검
6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집행실태
7	교통관련 보조금 집행실태
8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운영실태
9	서울시 지하철 건설사업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
10	도로 등 건설사업 추진실태
11	지방자치단체 재난·재해구호기금 운영실태
12	2014년 서울시 기관운영감사
13	계약분야 회계비리 특별점검

14-1.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 추진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4. 1. 13 ～ 2. 21(처분요구일 : ‘14.6.30.)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 강남구청, 국토해양부

❍ 감사범위 :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구룡마을 개발사업 시행방식 관련

(관계기관협의에 관한 사항)

(시행방식 주민공람에 관한 사항)

(개발이익 배분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 공급기준에 마련 부적정

-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업무 부당 처리

❍ 신분상 : 경징계 3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2	1(3)			1		2	1(3)

14-2.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부과·징수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4. 2. 24 ～ 4. 11(처분요구일 : ‘14.7.25.)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3과

❍ 감사대상 : 안전행정부, 서울시 등 시·도 및 지자체 29개

❍ 감사범위 : 지방세 부과 징수 관련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창업중소기업 등의 타 목적 사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 신분상

- 해당 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

14-3. 지방자체단체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4. 2. 24 ～ 3. 25(처분요구일 : ‘14.9.1.)

❍ 감사기관 : 지방행정감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 등 15개 기관

❍ 감사범위 : 부담금 제도,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농지보전부담금 미부과

- 과밀부담금 미부과 및 부과대상 미통보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지연 부과

❍ 신분상

- 해당사항 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억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징계	주의 촉구
1	2		6	338	1	2		6	338

14-4. 2014년 상반기 민원업무 처리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4. 3. 17 ～ 4. 18(처분요구일 : ‘14.8.18.)

❍ 감사기관 :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조사1과

❍ 감사대상 : 서울특별시 등 41개 기관

❍ 감사범위 : 해당기관 민원처리 실태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자동차 관련 정보화시스템 부당 준공검수 등 사업관리 부실

- 자동차 관련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부적정

❍ 신분상

- 징계 3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3)			1			진행중

※ 징계처분요구에 대해 재심의 청구(2014.9.16.)

14-5. 공공부분의 불공정 관행 특별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4. 3. 17 ～ 4. 18(처분요구일 : ‘14.10.29.)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3과

❍ 감사대상 : 서울시 SH공사

❍ 감사범위 : 공사계약 등 불공정 관행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건축설계 용역대금 지연 지급 부적정

- 감정평가 용역계약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2						2

14-6.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집행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4. 3. 24 ～ 5. 2(처분요구일 : ‘14.10.27.)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 제1과

❍ 감사대상 : 전국 시·도 및 한국수자원공사

❍ 감사범위 :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추진 및 집행실태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KC인증을 받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는 갱생공법 선정 부적정

- 갱생공법 시공 및 준공처리 부적정

- 광암취수장 신설계획 부적정

- 강북취수장 확장공사 부적정

- 암사-강북정수장 간 비상관로 신설계획 부적정

- 강북정수장 확충계획 부적정

- 정수장 친환경오존접촉조 일괄도입 부적정

- 뚝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관리 부적정

- 암사정수장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교체 부적정

❍ 신분상 : 징계 3건(5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4	1	10	3(5)			4	1	10	3(5)

14-7. 지자체 교통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4. 5. 12 ～ 6. 27(처분요구일 : ‘14.12.12)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2과

❍ 감사대상 : 전국 지방자치단체

❍ 감사범위 : 지방자치단체 교통관련 보조금 운영 실태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버스준공영제 참여업체에 대한 적정이윤 산정 부적정

-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보조금 정산 부적정

-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보조금 예산편성집행 부적정

- 폐차매각대금·휴차료의 수입금 누락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3				1		진행중

14-8.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4. 5. 9 ～ 7. 4(처분요구일 : ‘15. 3. 3)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 감사범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외부 자문위원에게 업무추진비 등 부당지급(주의 촉구)

- 편법적 자금 충당 및 집행 부적정(주의 촉구)

❍ 신분상 : 관련 직원 8명 주의 촉구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8						8

14-9. 서울지하철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4. 9. 29 ～ 10. 31(처분요구일 : ‘15. 3. 9)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 제2과

❍ 감사대상 :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 감사범위 : 2011.1.1.부터 추진한 지하철 관련 건설사업 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승강설비 유지보수용역 계약에 대한 감독 및 기성검사 부당처리(경징계)

- 케이블트레이 설계용감독 및 구매업무 부당처리(경징계)

- 승강설비 유지보수용역 물품 교체비용 지급 부적정(시정)

- 민간투자사업 부지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 부적정(주의)

- 도시철도 9호선 건축마감 등 시공규모 부적정(통보)

- 도시철도 9호선 차량편성 및 구매추진 부적정(주의) 등

❍ 신분상 : 징계 2건(7명), 주의촉구 6건(14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3	3	9	2 (7)	5 (14)	환수 139 재시공 2	3	2	3	1 (2)	5 (14)	환수 :진행중 재시공: 2

※ 진행중 감사원 재심의(징계) : ‘15.4.3

14-10. 도로 등 건설사업 집행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4. 9. 29 ～ 10. 31(처분요구일 : ‘15. 4. 6)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 제1과

❍ 감사대상 :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도시안전실 등

❍ 감사범위 : 2011.1.1. 수행한 도로 등 건설사업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CFT거더 제작 및 설치 수의계약과 준공업무 부당처리(경징계)

- 암사대교와 접속되는 강변북로 본선부 부당처리(경징계)

- 천호대로 지하차도 내장재 등 설계 부적정(시정)

- 고척교 확장공사 가설교량 및 그늘막 설계 부적정(주의)

- 발생암 매각대금 공제 부적정(통보)

- 서부간선 및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부적정(통보)

- 빗물펌프장 신증설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등

❍ 신분상 : 징계 2건(3명), 주의촉구 3건(5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3	6	15	2 (3)	3 (5)	환수 등 (6,426)	3	-	2	2 (3)	3 (5)

14-11. 지자체 재난·재해기금 운영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4. 10. 7 ～ 11. 5(처분요구일 : ‘15. 3. 18)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2과

❍ 감사대상 :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 감사범위 : 재난·재해기금 조성 및 집행실태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재난·재해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 부적정(주의)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

14-12. 2014년 서울시 기관운영감사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4. 11. 17 ～ 12. 12(처분요구일 : ‘15. 4.16)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 감사범위 : 2012.1.1. 이후 수행한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예산편성 부적정(시정)

- 3급 승진인사계획 수립 업무 등 부당 처리(징계)

- 행정기구·정원 및 승진인사 운영 등 부적정(통보)

- 공무원 신분 은폐 음주운전 혐의자에 대한 조치 업무 부당 처리(징계)

- 비서인력에 대한 상위직급 대우 부적정(주의)

- 서울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 부적정(통보) 등

❍ 신분상 : 징계 2건(3명), 주의촉구 6건(15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7	2	9	2 (3)	6 (15)	삭감 (1,140)	7	1	6	2 (3)	6 (15)	진행중

※ 진행중 : 1,140백만원 삭감 추경 반영 예정

14-13. 계약분야 회계비리 특별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4. 9. 17 ～ 11. 12(처분요구일 : ‘15. 5. 8)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1과

❍ 감사대상 : 지방자치단체 및 SH공사

❍ 감사범위 : 지자체 계약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세곡2지그 용역계약 등 계약체결 및 검수 업무 부당처리(징계)

- 토지관리용역 등 계약체결 및 검사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 무선원격검침시스템 설치공사 낙찰 선정 부적정(주의)

❍ 신분상 : 징계 1건(4명), 주의촉구 1건(3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금 액)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 (4)	1 (3)	환수 등 (18)		진	행	중

2015년 감사원 감사 수감 및 조치결과 현황

연번	감 사 명
1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감사
2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
3	이화여대 기숙사 건립관련 청구 감사
4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 회계운영실태
5	소극적 업무처리 등 민원사항 점검 감사
6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

※ 1~2번, 4~5번 :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작성중

※ 3번 : 감사결과 서울시는 특이사항 없어 감사원 자체 종결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