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집행지침

2023. 3.

(재)서울시복지재단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 향후 각종 공지사항은 담당자 이메일이나 핸드폰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오니, 수시로 확인하시어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 담당

주소)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시복지재단 9층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전화) 최문경 대리 02-6353-0332(직통번호)

메일) m3146@welfare.seoul.kr

◦ 문의사항 : 담당자 메일 또는 전화 이용

★ 약정체결 구비 서류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최종 보완 출력본(※직인 날인).

② 지원금 교부 신청서 1부.

③ 사업 약정서 1부(※직인 날인).

④ 지원금 관리통장 사본 및 체크카드 사본 각 1부.

⑤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목 차

Ⅰ. 지침의 목적	1

Ⅱ. 지침의 내용	1

1. 사업실행계획서 보완 및 사업승인	1

2.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	2

3. 사업 현장자문‧역량강화	3

4. 정    산	4

5. 모니터링 및 평가	5

6. 기타 유의사항	5

Ⅲ. 지침의 효력	6

Ⅳ. 지원금 회계처리 기준	6

1. 사업실행 계획 준수	6

2. 지원금통장 사용	7

3. 체크카드 사용	7

4. 지출결의서 작성	8

5. 지원금 예산편성기준표 준수	9

6. 사업선정일(약정체결일)이전 집행사업비 보전 불가	9

7. 지원금 지출불가 항목	9

8. 기타 준수사항	10

Ⅴ. 관련서식	11

[서식 1] 지원금 교부신청서	12

[서식 2] 추진약정서	13

2023년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집행지침

Ⅰ		지침의 목적

◦ 본 지침은 서울시복지재단 ‘2023년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을 협력․추진하는 사회복지기관에게 사업실행계획, 약정체결, 사업집행‧정산, 평가 등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수행할 일을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 공익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착오와 오기시행에 따른 지원금 반납 등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데 있다.

Ⅱ		지침의 내용

1		사업계획서 보완 및 사업승인

□ 사업계획서(신청서 포함) 보완제출 (기관 → 재단) : 약정일까지

▶ 사업계획서 양식 : 사업 신청 시 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를 보완

▶ 제출방법 : 한글파일 이메일 제출, 출력된 원본은 약정식 당일 별도 제출

○ 사업계획서 보완은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의 범위 내에서 일부 보완하는 형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사업을 추가 할 경우에는 서울시복지재단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 심사에서 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완, 수정을 조건으로 선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 내 강사료, 회의참석비, 원고료, 자문비, 진행비 등은 [붙임1]의 ‘2023년 지원금 예산편성기준표’를 기준으로 수정하되, 반드시 항목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해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예산이 초과‧부족할 경우 일부를 지원금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

○ 사업선정 이전(약정식 전)에 집행한 사업에 대한 지출은 사업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부담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 사업승인 (서울시복지재단)

○ 기관의 사업계획 및 보완사항이 적정한 경우 사업 승인한다.

○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보완사항을 협력기관와 협의한다.

2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

□ 약정체결 (서울시복지재단 ↔ 기관)

○ 약정 당사자는 서울시복지재단과 기관을 당사자로 한다.

○ 기관은 약정서 내용을 숙지한 후,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 간 날인(반드시 사이간인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 약정서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수정·보완 후 직인 날인 된 원본) 1부

- 지원금 교부신청서 1부

- 지원금 관리통장 사본 및 체크카드 사본 각 1부

-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직인(※ 약정서 날인용)

★ 지원금 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은행에서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기관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본 지원금만 관리하여야 한다.

- 자부담이나 다른 지원금사업의 예산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기존 통장 중 잔액이 0원인 통장 및 체크카드 활용가능. 단, 약정 시 통장사본(통장계좌번호, 잔액 ‘0원’ 명시된 페이지)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사업기간 중 발생이자는 사업비로 사용 불가하며, 사업기간 종료 시(잔액반납 시점)에는 정산과 동시에 지원금 잔액과 함께 전액 반납해야 함.

□ 지원금 교부신청서 제출 (기관)

○ 기관은 지원금 교부조건 내용을 숙지한 후, 대표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지원금은 반드시 기관 본예산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한다.

- 수입과목은 “기타보조금(재단)” 으로 처리한다.

- 지원금은 총금액으로 교부 신청한다.

□ 지원금 지급 (서울시복지재단 → 기관) : 약정 후 또는 요청시기

○ 지원금은 1회 전체 지급하며, 지원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해당기관으로 지원금을 직접 계좌 입금한다.

□ 사업추진 (기관)

○ 기관은 사업 추진 시 사업집행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서울시복지재단은 기준에 맞지 않는 지원금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언론매체 등에서 취재 방문을 요청하여 기사나 영상제작이 진행 될 경우, 사전에 서울시복지재단과 협의해야 한다.

3		사업 현장자문․역량강화

○ 기관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운영 지원을 위해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자문 지원, 워크숍, 간담회, 성과 보고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각 지역 기관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4		정 산

□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기관 → 재단)

○ 기관은 ’23. 12. 1일까지 사업을 종료하고 서울시복지재단으로부터 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또는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잔액반납(이자수입 포함) 포함

○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는 대표자가 확인 후 직인 날인하여야 한다.

○ 정산시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대표자 확인 후 직인 날인) 한글파일

- 정산보고서는 지원금 집행 통장정리 순(지출결의서 작성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스캔파일로 대체 가능

- 통장 거래내역 사본 1부

- 각종 증빙자료(사진, 인쇄물, 언론자료, 보도자료, 영상 등)

□ 사업정산 검토․확인 (서울시복지재단) : 2023. 12월

○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계획서, 결과보고서, 정산서를 대조․검토하여 적정 집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정산 결과에 따라 기관에게 지원금 반납, 환수 및 감액조치 할 수 있다.

- 사업계획을 벗어난 지원금 집행 경우

-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 사업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해당 비용 등

□ 지원금 발생이자의 처리

○ 사업기간 중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사업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없음. 사업종료 시 지원금 잔액과 이자수입 전액 반납

※ 정산 시점에서 통장잔액은 0이 되어야 함

※ 사업 종료 후 발생된 이자는 각 기관에서 잡수입 처리

5		기타 유의사항

○ 사업추진 기관은 약정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추진하는 조사, 연구의 결과는 재단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지원받은 사업 추진 시 원칙적으로 서울시 관내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만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사무실 주소, 전화, FAX, 대표자, 실무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서울시복지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서울시복지재단은 지원금 집행내역 점검 시 사업계획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 단, 동일비목 내 예산변경,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 내부 변경심사를 맡은 후 서울시복지재단 승인 없이 조정 가능

▶ 정산자료 제출 시 조정증빙자료(내부품의서 등) 첨부

○ 집행지침에 맞지 않는 지원금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은 약정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기관은 해당지원금을 즉시 반환하는 등 재단의 요구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Ⅲ		지침의 효력

○ 본 지침은 약정서 내용에 포함되며 약정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Ⅳ		지원금 회계처리 기준

1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 선정 후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집행계획에 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복지재단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문이 아닌 유선상 문의․통보 사항은 불인정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지원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시복지재단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지원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단, 동일비목내 예산변경,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 내부변경심사를 맡은 후 서울시복지재단 승인 없이 조정 가능하다.

- 정산자료 제출 시 조정증빙자료(내부품의서 등) 첨부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 시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작성, 사전공유

2		지원금통장 사용

○ 지원금 통장은 기관명의 통장으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정리한 후 사용한다.(약정식 때 잔액확인 ‘0’원 확인된 통장사본 제출)

○ 자부담이나 다른 지원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체크카드 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하나의 계좌에 복수의 체크카드 발급도 가능하며 발급한 모든 체크카드 사본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는 기관 명의로 발급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기획회의비 등의 소액결제 시에도 간이영수증 사용이나 현금 구매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 간이영수증은 체크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

단, ｢간이영수증｣은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간이영수증은 정산서류로 인정 불가

4		지출결의서 작성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할 수 없다.

○ 지원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지출증빙은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 체크카드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 강사비·회의참석비·원고료·발표료·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은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여야 한다.

[지출내역별 추가 증빙 서류]

항목	지출구비서류
강사비	강사이력서, 강의확인서, 계좌이체 확인증, 참석자 명단
회의비	회의록, 참석확인서, 계좌이체 확인증, 참석자 명단
자문비	자문결과보고서, 참석확인서, 계좌이체 확인증, 참석자 명단
책자 제작	비교견적서(제작처 포함 2곳), 산출기초조사서,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시), 자료집 사진
물품제작/구입	비교견적서(제작처 포함 2곳), 산출기초조사서,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시), 구입물품 전체 사진
현수막 제작	부착된 현수막 전체 사진
행사비 지출	행사 명칭과 참석자들이 보이도록 촬영된 사진, 카드매출전표 혹은 세금계산서, 행사결과보고서

5		지원금 예산편성기준표 준수

○ 지원금 집행은 ｢지원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기관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예) 다과비의 경우 3,000원 × O명 × O회

식비의 경우 15,000원 × O명 × O회

업체로 직접 계좌이체 한 경우에는 통장사본과 세금계산서, 사업자 등록증 첨부

※ 2023 지원금 예산편성기준표 : [붙임] 참고

⇒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2023 지원금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재단에 통보하거나 승인 요청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 총액 20만원 초과 지출건은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해야 한다. 업체 견적서는 정산서류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6		사업선정일(약정체결일)이전 집행사업비 보전 불가

○ 사업선정 이전(약정체결일 기준)에 집행된 비용은 지원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 시 환수한다.

7		지원금 지출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지원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인건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비품구입비(컴퓨터, 프린터 등) 등

- 개인 자산 취득용 물품(기념품 등) 구입비

- 사업 목적과는 거리가 먼 서비스(미용, 의료, 성형 등) 구입비

8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복지재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남은 지원금은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Ⅴ 관 련 서 식

[서식1] 지원금 교부신청서

[서식2] 추진약정서

[붙임1] 지원금 예산편성기준표

[서식1] 지원금 교부신청서

지원금 교부신청서

○ 기  관  명 :

○ 사  업  명 :

○ 교부신청액 : 금 ,000,000원(금  백만원)

「2023년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3월  1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서식2] 추진약정서

2023년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약정서

서울시복지재단과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2023. 3 ~ 12

3. 지원금액 : ₩ ,000,000원(금  백만원)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서울시복지재단”으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사업의 추진 및 결과보고 등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서울시복지재단”과 “◌◌종합사회복지관”은 본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실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제출한 사업계획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운영 등) ①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을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되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복지재단”이 정당한 시정요구 및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종합사회복지관”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복지재단”이 제공하는 자문 및 역량강화 지원 활동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문서 제출) “◌◌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시복지재단”이 사업추진사항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또는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1부를 “서울시복지재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교부 및 사용) ①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원금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규와 회계지침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시복지재단”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종합사회복지관”은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국세청등록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은행계좌입금증 등으로 한다.

④ “서울시복지재단”은 상기 제2~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은 이를 따라야 한다.

⑤ “◌◌종합사회복지관”은 본 사업과 동일한 항목에 대한 외부지원을 받을 경우 “서울시복지재단”은 지원금 지급중단, 기 지급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원사업비에 대한 별도 계좌를 신설하고, 지출에 대한 자체 회계장부를 별도로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정산) ① “◌◌종합사회복지관”은 이 사업을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서울시복지재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가. 인쇄비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강사료, 원고료 등 수당지급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 관련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관계기관에 납부 후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국세청등록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은행계좌입금증 등으로 한다.

③ “서울시복지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은 이를 따라야 한다.

④ “◌◌종합사회복지관”은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복지재단”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⑤ “서울시복지재단”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원금 사용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를 획득, 관리할 수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은 이에 동의한다.

제9조(지원금 반환) 약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은 즉시 이 사실을 “서울시복지재단”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를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의 평가) ① “서울시복지재단”은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검토․확인하기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서울시복지재단”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기관의 감사 또는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면접 및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복지재단”은 평가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다른 지원사업의 지원여부 결정에 이를 반영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 발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서울시복지재단”은 평가결과가 부정적인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중단, 기 지급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약정의 해지) “◌◌종합사회복지관”이 약정조건을 위배하거나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 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은 약정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종합사회복지관”은 해당 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종합사회복지관”은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종합사회복지관”이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사업집행지침 준수) “◌◌종합사회복지관”은 본 사업에 대한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4조(약정의 효력 등) ① 본 약정은 약정일로부터 유효하며 본 약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한다.

②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서울시복지재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 간에 서명 날인 및 간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23년  2 월  28 일

기관명 : (재)서울시복지재단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대표자 : 대표이사    김  상  철 (인)

기관명 :

주  소 :

대표자 : 관장               (인)

<지원금 예산편성기준표>

	구 분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강사료지급기준	특별1급	․대학교 총장(급) ․장관(급),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사 ․국회의원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매시간)
	특별2급	․언론사 대표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단과대학장(급) 교수 이상 ․차관(급)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전국단위 시민 단체 대표(급)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	320,000	160,000 (매시간)
	일반1급	․대학(교) 교수 ․판‧검사 ․기초지방의회의원 ․언론사 임직원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4급이상 공무원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 소지이상)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예술인 및 종교인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	240,000	120,000 (매시간)
	일반2급	․대학(교) 전임강사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 직원 이상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5급이하 공무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일반 컨설턴트 ․사회복지시설 실무자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	150,000	75,000 (매시간)
	일반3급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0,000	50,000 (매시간)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자문·위원회	․ 일당으로 지급하며,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내부직원 자문수당 지급 불가 ※ 원격 회의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기본료 (2시간) 100,000	초 과 (1일1회한) 50,000
기타	강의원고료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 강사 1인에 대한 원고료는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가능 □ 내부직원 강의원고료 지급 불가 □ 기존 원고를 활용한 경우 - 30% 미만 수정시 원고료 미지급 - 30~70%미만 수정시 50% 지급 - 70% 이상 수정시 100% 지급		A4 1면당 13,000
	워크숍	․ 교통비(고속버스, 전세버스 등) : 실비적용 - 관용차 이용 시 유류비 사용가능		식사비, 다과비, 강사비 등은 지원금예산기준표 적용
		․ 숙박비(1인 1실)		실비 (상한 1인당 30,000원)
		․ 기타 진행비		실비
	식사비	․ 1인기준 : 15,000원 이하		식사시간대(점심, 저녁)와 겹칠 경우만 식사비 인정
	다과비	․ 1인기준 : 5,000원 이하(10인 이하) ※ 사업관련 교육이나 공청회 등 10인이상 3,000원, 대규모 30명 이상 2,000원 이내		식비 지출 시 다과비 중복 집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