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운영지침

- 1차 변경 : 2020. 6. 15

목    차

제1장 개요	1

제1절 법적근거 및 제정의 목적	1

제2절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개념과 위상	1

제3절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과 실행의 기본원칙	1

제2장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시 필수 반영 내용	2

제1절 자치구 협치회의 구성	2

제2절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구성	2

제3절 계획 내 의제에 대한 성격 정의	3

제3장 보조금 운영 방법	4

제1절 운영의 기본원칙	4

제2절 사업비 편성 불가 및 유의 항목	4
제3절 사업비 변경 기준	6

제4절 자치구의 재원 조달 노력	7

제4장 과정관리와 평가	8

제1절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에 따른 과정관리와 평가	8

부 록 협약서(안)	9

제1장 개 요

제1절 법적근거 및 제정의 목적

1.1.1   이 운영지침은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 제7조 및 제2항의 일환으로 자치구의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이하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자치구가 계획수립 시 반영해야 하는 필수 사항, 서울시와 자치구 간 보조금 운영 방법,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에 따른 평가·환류 방안 등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1.2   이 운영지침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서울시가 발간하는 『지역사회혁신계획 안내서』의 내용에 따른다.

제2절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개념과 위상

1.2.1   지역사회혁신계획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자치구의 협치기반을 조성하고 민·관이 함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전략계획이다.

1.2.2   지역사회혁신계획은 민·관 간 협치적 논의(공론·숙의)과정과 계획수립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자치구 협치회의에서 최종 승인한 계획을 말한다.

1.2.3   자치구 협치와 관련한 비전, 정책, 의제, 사업 등을 민·관이 공동으로 발굴·결정하고 실행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제3절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과 실행의 기본원칙

1.3.1   자치구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양한 분야･주체와의 협업을 통한 계획수립

(2)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권 보장

(3) 원활한 정보 공개와 소통

(4) 협치 수준 진단에 따른 개선과제 도출과 이행

제2장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시 필수 반영 내용

제1절 자치구 협치회의 구성

2.1.1   자치구 협치회의 구성과 운영은 각 자치구에서 제정한 『00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이하 자치구 협치조례)』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도록 한다.

(1) 민간위원의 비율이 70%이상을 넘어야 한다.

(2) 선출직 공무원(구청장, 구의원 등)의 경우 행정위원으로 본다.

(3)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① 특정 성별 비율의 대상은 위촉직을 기준으로 한다.

제2절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구성

2.2.1   지역사회혁신계획은 『지역사회혁신계획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 『(부록)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및 실행과정 설명서(이하 과정설명서)』로 구성된다.

2.2.2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은 범위와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제출 시기는 서울시 운영계획에 따른다.

(2) 「기본계획」의 만료 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자치구의 경우 기존에 작성한 「기본계획」을 준수하여 「실행계획」을 작성한다.

(3)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는 자치구 「협치기반구축사업」과 「분야별 협치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②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과 실행에 대한 평가·진단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성과·개선과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2.2.3   「실행계획」은 다음과 같은 범위와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1) 「실행계획」의 1년 단위로 수립한다.

(2) 3개년 「기본계획」의 1년차 실행계획의 성격으로 작성하며, 「실행계획」은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3) 「실행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협치기반구축 사업계획」과 「분야별 협치 사업계획」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② 전년도 평가를 통해 추진성과와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③ 다음년도 「실행계획」과 「기본계획(기존 기본계획의 시효가 만료하는 자치구만 해당)」의 수립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2.2.4  「과정 설명서」는 당해년도 계획수립과정과 전년도 실행과정에 대해 기술하며, 부록의 형식으로 작성한다.

<표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구성

00구 지역사회혁신계획 기본계획 (3개년)	+	00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계획 (1개년)	+	<부록>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 과정 설명서

제3절 계획 내 의제에 대한 성격 정의

2.3.1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의제는 아래와 같은 성격이 충족되는 의제여야 한다.

(1) (개방성)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의제를 발굴해야 한다.

(2) (숙의성) 발굴한 의제에 대해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3) (공익성) 특정 소수단체 또는 주민그룹의 문제의식을 넘어 지역사회에 공익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제여야 한다.

(4) (협력성) 계획수립과 실행과정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할 수 의제여야 한다.

제3장 보조금 운영 방법

제1절 운영의 기본원칙

3.1.1   본 지침은 자치구의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따라 보조금 집행 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3.1.2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 조례」에 따른다.

제2절 사업비 편성 불가 및 유의 항목

3.2.1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비 편성 불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이미 설치중인 서울시, 자치구의  공공도서관, 복지관 등 공공기관 시설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의 예산 편성은 불가하다.

①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사업비 외 기존 시설을 유지하는데 드는 인건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는 운영비를 신규 또는 추가 지원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주민 공유공간 외 자치구 공공청사(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의 단순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의 예산 편성은 불가하다.

① 자치구 공공청사의 단순 리모델링, 시설 개선을 위한 경우를 말한다.

② 단, 공공청사의 특정 공간을 주민 공유공간으로 기능변경하거나, 기존 주민 공유공간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비, 사업비는 가능하다.

(3)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예산 편성은 불가하다.

① 단체 또는 법인의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단,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사업비는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재산성 물품구입의 경우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④ 구입한 재산성 물품은 구소유로 귀속 하고, 자치구 물품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한다.

(4) 사업체가 특정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의 예산 편성은 불가하다.

(5) 법령으로 강제하는 국고보조금 매칭 사업의 예산 편성은 불가하다.

①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예산은 매년 시-구 간 협의·조정의 결과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이므로 상위 법령에서 강제하는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의 예산 편성은 불가하다.

*공공기관: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공공청사: 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정부청사, 도청, 시·군·구청, 지방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등)

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3. 교정시설(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한다)

3.2.2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비 편성 시 다음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인건비성 경비(회의 수당, 강사비 등은 해당하지 않음)가 포함된 사업의 예산 편성 시 다음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특정 단체 또는 법인의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편성이 불가하다.

② 사업 추진 시 민·관 협력을 촉진·관리·조정·자문하기 위한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③ 인건비성 예산의 총액이 분야별 협치 사업계획 총 예산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가 포함된 사업의 예산 편성 시 다음 호의 사항을 지켜야한다.

① 행정이 독자적으로 시설비 등을 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예산 편성이 불가하다.

②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편성의 경우, 계획수립과 실행과정 전반을 민·관이 함께 운영하는 과정을 필수로 계획하여야 한다.

③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예산의 총액이 분야별 협치 사업계획 총 예산의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민간이전이 포함된 사업의 예산 편성 시 다음 호의 사항을 지켜야한다.

① 행정이 일방적으로 민간이전하여 집행하는 사업은 예산 편성이 불가하다.

② 사업 성격상 민간이전이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

③ 민간이전 편성의 경우, 계획수립과 실행과정 전반에 대해 민·관이 함께 운영하는 과정을 필수로 계획하여야 한다.

④ 민간이전 총액이 분야별 협치 사업계획 총 예산의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⑤ 민간이전이란 의료 및 구료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위탁금, 사회복지사업보조 등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참고)

(4)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의 예산 편성 시 다음 호의 사항을 지켜야한다.

① 재산성 물품구입의 경우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구입한 재산성 물품은 ‘구’ 소유로 귀속하며, 자치구 물품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한다.

(5) 임차보증금이 포함된 사업의 예산 편성 시 다음 호의 사항을 지켜야한다.

① 사업비 대부분이 임대보증금으로 집행되는 경우는 편성이 불가하다.

②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편성가능하며 가급적 ‘구’ 예산(자부담)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임차계약 시 임차인의 명의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사업부서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세권 설정등기 등 채권확보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기간만료 후 기간연장 할 때에도 연장계약과 병행하여 반드시 채권확보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고)

제3절 사업비 변경 기준

3.3.1   보조금은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사업별 실행계획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교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3.3.2   자치구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 사업 총액의 10%이상 ‘변경’(사업 내 예산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중요한 사업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시와 사전협의 후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3   자치구의 사업계획변경으로 보조금 사업 총액의 10%미만의 사업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자치구 협치회의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한다.

(1) 자치구 협치회의의 승인을 득하기에 시급한 예산‘변경’ 사안일 경우 자치구 협치회의로부터 예산변경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받은 단위(자치구 협치회의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에서 예산의 변경을 결정 할 수 있다.

(2) 10%미만의 사업비 변경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에 분기별로 통보한다.

3.3.4   예산의 내용에 따른 구분(경상보조, 자본보조) 간에는 예산 ‘전용’ 및 ‘변경’이 불가능 하다.

(1) 예산의 내용에 따른 구분(경상보조, 자본보조)에 따른 예산 편성 내용은 「실행계획」의 예산계획 부분에 명시하도록 한다.

(2) 자본보조는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을 포함한다.

제4절 자치구의 재원 조달 노력

3.4.1   지역사회혁신계획은 단순히 서울시의 보조금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의 협치기반을 마련하고 자치구 전반의 협치정책을 포괄하는 계획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더불어 자치구는 다양한 협치정책들과의 연계·융합이 가능하도록 ‘구’의 자체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원 조달 구분(시, 구의 예산 구분)에 따른 예산 편성 내용은 「실행계획」의 예산계획 부분에 다음 표의 형식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단위: 천원)

예산과목	시보조금	구사업비	총 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	%	%
	천원	천원	천원
	%	%	%
총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	%	100%

제4장 과정관리와 평가

제1절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에 따른 과정관리와 평가

4.1.1   서울시는 자치구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전년도 추진 결과 등에 대해 과정관리와 평가를 실시한다.

4.1.2   서울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체계에 따라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추진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4.1.3   서울시는 평가 결과에 따라 다양한 장려책(인센티브)을 적용할 수 있다.

4.1.4   평가 기준과 절차 등은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과정관리와 평가 운영계획」을 준수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