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 개정(요약)

추진 배경	§ 최근 정보화 및 계약관련 법규, 지침 등의 개정에 따라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의 세부기준」의 현행화·보완 필요 § 신속한 기준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정보화사업 조기발주 지원체계 정비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주요

개정

내용

√ 계약 및 정보화관련 규정 등의 개정내용 반영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개정

- (소프트웨어사업) 입찰가격 평점산식 개선

- 덤핑입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저하 문제 예방

☞ (SW사업) 입찰가격 평가시 예정가격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80% 미만으로 계산

※ 비 SW사업의 경우 기준 : 60%

②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개정

- 소프트웨어(개발)사업 발주시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 준수

☞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적정 사업기간 산정근거 포함 의무화

√ 계약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기준 보완 정비

- (상대평가제, 등급제 적용시)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정성적 평가’ 시 등급간 격차를 20%로 적용하였으나,

- SW사업의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이 ‘기술능력 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 득점자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우수 제안사의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협상적격자 기준에 미달되는 사례 발생

☞ 상대평가제, 등급제 적용시 등급간 격차를 10%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