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거주불명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을 제외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또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발급 또는 재발급사실을 통보해 주도록 하여 제3자에 의한 주민등록증 부정 발급 등을 방지하고자 함.

이 외에도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주민등록 서식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제외(안 제30조제2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를 거주불명하지 못하도록 함.

나.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사실 통보서비스 도입(안 제41조의2 신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입신고서 등 주민등록 서식에서 반복하여 기재하는 사항을 축소하고 한자 용어 등을 알기 쉽게 하는 등 간소화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7. 22. ～ 8.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제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작성 및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 및 법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의 정정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 및 법 제15조의 가족관계등록신고 관련 처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의 신고 및 통보 업무 처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의 국외이주 신고 및 법 제19조의2의 자료 제공에 관한 사무

7. 법 제20조의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관한 사무

8. 법 제21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9. 법 제22조의 주민등록표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

10. 법 제24조의 주민등록증의 발급, 법 제27조의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법 제27조의 2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

11. 법 제29조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무

12. 법 제30조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승인 및 자료제공 업무에 관한 사무

13. 법 제34조의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에 관한 사무

14. 법 제35조의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에 관한 사무

제7조제1항 중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을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7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정정사항 통보와 법 제7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반송사유 통보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제3항 중 “제2항 본문”을 “법 제7조의3제2항”으로, “정정통보서”를 “제2항에 따른 정정통보서”로, “제2항 단서에 따라”를 “법 제7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제15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현역입영자·장기요양자 및 수감자”를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로 한다.

제36조제3항 본문 중 “한다.”를 “한다(이 경우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40조제5항 중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주민등록전산자료나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자료”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으로 한다.

제41조 본문 중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을 “별지 제33호서식”으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 통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6조, 제40조 또는 제40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7조제6항 중 “수”를 “수 있고,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대신하여 신청인의 지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있거나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있는”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지문 또는”을 “지문,”으로, “내용”을 “내용 또는 신청인의 지문과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지문”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의2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3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령은 2017.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6. 5. 30.부터,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서식 목록

연번	구분	서 식 명	서식호수	근 거 법 령
1	개정	(변경ㆍ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주민등록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2	개정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서(재외국민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9호의2서식	주민등록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3	개정	주민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주민등록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4	개정	주민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의2서식	주민등록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5	개정	전입 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전입ㆍ재등록) 신고서(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주민등록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6	개정	(전입, 재등록) 신고서(재외국민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2서식	주민등록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7	개정	국외이주 신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3서식	주민등록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8	개정	국외이주포기신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7호서식	주민등록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9	개정	재외국민 (출국, 출국포기) 신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8호서식	주민등록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10	개정	최고공고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22호서식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11	개정	이의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25호서식	주민등록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12	개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서식	주민등록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13	개정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2호서식	주민등록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14	개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3호서식	주민등록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15	개정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분실신고 철회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4호서식	주민등록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6. . .>
[ ]변경ㆍ정정 [ ]말소 [ ]거주불명 등록 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관계 기관 통보 (인)
신고 사항	신고 내용	[ ]등록 상태 변경(재외국민→거주자), [ ]세대주 변경, [ ]세대 분가, [ ]세대 합가 [ ]정정(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 ]말소, [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 인적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전	정정 후
세대주 확인	변경 전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법｣ 제13조 및 제20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 ]변경ㆍ정정, [ ]말소, [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처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제11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 ]변경ㆍ정정[ ]말소 [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세대주)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람(신고인)과의 관계
첨부 서류	영주귀국 확인서(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을 변경ㆍ정정 신청할 때에만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 사항

1. 신고인은 ‘신고인’의 ‘성명’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에 한글 서명을 할 수 있으며, 세대주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가 각각 ‘세대주 확인’ 칸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2. 등록 상태의 변경은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거주자로 바꾸는 때에만 해당하며, 이민 출국 말소자 또는 현지이주 말소자가 거주자로 주민등록을 하는 때는 제외합니다.

3. 지번 정정 등 주소 정정을 할 때에는 신고인이 정정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성명ㆍ성별ㆍ등록기준지 등 가족관계 등록 사항 정정을 할 때에는 접수 기관이 정정ㆍ말소ㆍ거주불명 등록자의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르거나 등록기준지를 조회하여 처리합니다.

4. ‘변경 전 세대주 성명’ 칸은 세대주 변경, 말소, 거주불명 등록 또는 동일 거주지 내 세대 합가ㆍ분가 등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때에만 적으며, 세대주를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세대주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때에는 변경 전 세대주 성명만 기재) 다만， 변경 전 세대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세대주의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6. 주민등록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9호의2 서식] <개정 2016. . .>
[ ]정정 [ ]말소 [ ]거주불명 등록 신고서(재외국민용)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관계 기관 통보 (인)
신고 사항	신고 내용	[ ]세대주 변경, [ ]세대 분가, [ ]세대 합가, [ ]정정(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 ]말소, [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 인적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전	정정 후
세대주 확인	변경 전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법｣ 제13조 및 제20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재외국민 본인과의 관계
주소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처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재외국민 본인) 위임받은 사람(신고인)과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주민등록 신고 대상자의 출입국 사실 증명 확인 자료(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출입국 자료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할 행정청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주민등록 신고 대상자의 출입국 사실증명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 사항

1. 신고인은 ‘신고인의 성명’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에 한글 서명을 할 수 있으며, 세대주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가 각각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2. 지번 정정 등 주소 정정 할 때에는 신고인이 정정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성명ㆍ성별ㆍ등록기준지 등 가족관계등록 사항 정정 할 때에는 접수 기관이 정정ㆍ말소ㆍ거주불명 등록자의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르거나 등록기준지를 조회하여 처리합니다.

3. ‘변경 전 세대주 성명’ 칸은 세대주 변경, 말소, 거주불명 등록 또는 동일 거주지 내 세대 합가ㆍ분가 등으로 세대주를 변경할 때에만 적으며,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세대주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 전 세대주 성명만 기재) 다만，변경 전 세대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고，재외국민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와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 재외국민의 출입국 사실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데 동의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주민등록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6. . .>
주민등록 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등록기준지 통보 (인)
세대주 정보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주민등록 신고 대상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한자)	성별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국내거소 신고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기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세대주)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람(신고인)과의 관계
첨부 서류	영주귀국 확인서(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주민등록 신고 확인서 * 확인서는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접수 번호	신고일
신고인	성명	세대주
주소
위와 같이 주민등록 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 사항

1. 신고인은 ‘신고인의 성명’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에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세대주 정보’의 ‘성명’ 칸에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국내거소 신고자가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3. 재외동포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4. ‘기타’ 칸에는 합숙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 책임자를,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또는 가족관계 등록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유 등을 적습니다.

5. 17세 이상인 사람이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확인 및 신원 조사가 완료된 후에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6.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고 접수 후 ‘주민등록 신고 확인서’를 받아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7. 해외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 영주귀국하여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8. 가족관계등록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이 교부되지 않습니다.

9.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10. 주민등록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의2 서식] <개정 2016. . .>
주민등록 신고서(재외국민용)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등록기준지 통보 (인)
세대주 정보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주민등록 신고 대상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한자)	성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국내거소 신고번호	영주 국가 (지역)	체류 자격
기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재외국민 본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람(신고인) 관계
첨부 서류	1.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 여권 사본) 2. 주민등록 신고 대상자의 출입국 사실 증명 확인 자료(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주민등록 신고 확인서 * 확인서는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접수 번호	신고일
신고인	성명	세대주
주소
위와 같이 주민등록 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출입국 자료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할 행정청이 출입국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주민등록 신고 대상자의 출입국 사실증명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신고인은 ‘신고인’의 ‘성명’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에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세대주 정보’의 ‘성명’ 칸에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칸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은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3. 국내거소 신고자가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4. ‘영주 국가’ 칸에는 영주하고 있는 국가명과 함께 ( ) 안에 지역의 명칭을 기재해야 합니다. 5. ‘체류 자격’ 칸에는 영주, 가족체류, 유학, 취업, 투자, 상용(상사원), 공무, 기타(자세한 내용) 중에서 주된 사유 하나를 적습니다. 6. ‘기타’ 칸에는 합숙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할 때에는 관리 책임자를,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또는 가족관계 등록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유 등을 적습니다. 7. 17세 이상인 사람이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확인 및 신원 조사가 완료된 후에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8.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고 접수 후 ‘주민등록 신고 확인서’를 받아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9. 가족관계등록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이 교부되지 않습니다. 10.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고, 재외국민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11. 주민등록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6. .>
전입 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 이 신고서는 세대가 모두 이동하며,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전입자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에 살던 곳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사는 곳 (이사한 곳)	세대주 성명(※ 세대주가 신고할 때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소
	다가구주택 명칭 동 층 호					※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인 경우 작성 (예: 무궁화빌라, 1동 1층 2호)
전입 사유 (※주된 1가지)	[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 그 밖의 사유 ( )				[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 주거 환경 (교통, 문화 · 편의 시설 등) [ ]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유의 사항
1.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현 거주지에서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제37조 및 제40조) 2. 거짓 전입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라 인구 이동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고,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작성 방법
1.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2. 전입 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택 명칭ㆍ층ㆍ호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기재하면 되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공무상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기재하지 않아 우편물 등이 송달되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단,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 주소(동. 층. 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함
※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 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후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건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직전 주소지에서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제공 항목: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기재: ○ 신청인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 - (휴대전화: - - )
[ ]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6. .>
[ ] 전입 [ ] 재등록 신고서(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 뒤쪽의 유의 사항과 작성 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전에 살던 곳	구분	[ ] 세대 모두 이동, [ ] 세대주 포함 일부 이동, [ ]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동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연락처)
주소 (행정상 관리주소)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사는 곳 (이사한 곳)	구분	[ ] 세대 구성, [ ] 다른 세대로 편입, [ ] 세대 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 구성)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소
다가구주택 명칭 동 층 호	※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인 경우 작성 (예: 무궁화빌라, 1동 1층 2호)
* 전입자 또는 재등록자 (총 명) ※ 세대주를 포함한 총 인원수를 작성합니다.
전입자 (재등록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전입자 (재등록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1			5
2			6
3			7
4			8
전입자, 전세대주 확인	※ 전입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전입자(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를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전(前)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입 사유 (※주된1가지)	[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 그 밖의 사유 ( )	[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 주거 환경 (교통, 문화 · 편의 시설 등) [ ]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 ｣전입, [ ]재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입 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현재 사는 곳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유의 사항
1.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신고는 현 거주지에서 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됩니다.) 3.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제37조 및 제40조) 5. 거짓 전입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6.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였던 재외국민 말소자가 영주귀국하여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7.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라 인구 이동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고,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작성 방법
1.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 ‘세대주’의 ‘성명’ 칸에는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2.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입하면서 전(前)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를 전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 또는 전 세대의 세대원 중에서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전 세대주나 전입자(본인)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5. ‘전입자’ 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는 전입지(재등록지)의 세대주와 전입(재등록)하는 사람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6.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7. 전입 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택 명칭ㆍ층ㆍ호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기재하면 되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공무상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기재하지 않아 우편물 등이 송달되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단,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 주소(동. 층. 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함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 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후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건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직전 주소지에서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제공 항목: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기재: ○ 신청인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 - (휴대전화: - - )
[ ]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신고서 접수증 〈세대 전부 전입, 세대 일부 전입〉

* 신고서 및 접수증은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2 서식] <개정 2016. .>
[ ] 전입 [ ] 재등록 신고서(재외국민용)
※ 뒤쪽의 유의 사항과 작성 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전에 살던 곳	구분	[ ] 세대 모두 이동, [ ] 세대주 포함 일부 이동, [ ]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동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연락처)
주소 (행정상 관리주소)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사는 곳 (이사한 곳)	구분	[ ] 세대 구성, [ ] 다른 세대로 편입, [ ] 세대 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 구성)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소
다가구주택 명칭 동 층 호	※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인 경우 작성 (예: 무궁화빌라, 1동 1층 2호)
* 전입자 또는 재등록자 (총 명) ※ 세대주를 포함한 총 인원수를 작성합니다.
전입자 (재등록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국내거소 신고번호	영주 국가 (지역)	체류 자격	비 고
1
2
3
4
전입자, 전세대주 확인	※ 전입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전입자(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를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전(前)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입 사유 (※주된1가지)	[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 그 밖의 사유 ( )	[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 주거 환경 (교통, 문화 · 편의 시설 등) [ ]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 ]전입 [ ]재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1.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2. 주민등록 신고 대상자의 출입국 사실증명 확인 자료(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입 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재외국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 자료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할 행정청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주민등록 신고 대상자의 출입국 사실증명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이민 출국 또는 현지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은 현 거주지에서 재등록 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17세 이상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합니다.) 2. 국내거소 신고자가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3.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고，재외국민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와 함께 출입국 사실 확인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미 입국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재외국민의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5. 거짓 전입, 무단 전출을 하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6.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른 인구 이동 통계의 작성을 위한 자료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7. 우편물 전입지 전송(배달) 및 전입지 주소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우정사업본부가 전입 신고 3일후부터 3개월까지 전입지로 우편물을 전송(배달)하거나, 현재 전입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업체 중 전입지로 우편물 발송을 희망하는 업체에 전입지 주소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우편물 발송 업체 명단과 업체 추가⋅변경 사실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www.koreapo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의하신 후 언제든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이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1.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됩니다. 2.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입하면서 전(前)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신고하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를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 일부가 전입하면서 전입지의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전입자)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전 세대주나 본인(전입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을 기재합니다. 6. 신고 대상자 인적 사항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는 전입지(재등록지)의 세대주와 전입(재등록)하는 사람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7. ‘영주 국가’ 칸에는 영주하고 있는 국가명과 함께 ( ) 안에 지역의 명칭을 기재해야 합니다. 8. 체류 자격은 영주, 가족 체류, 유학, 취업, 투자, 상용, 공무. 기타(자세한 내용) 중에서 주된 사유 하나를 적습니다. 9.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10. 전입 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택명칭ㆍ층ㆍ호수’ 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기재하면 되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기재하지 않아 송달되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 주소(동. 층. 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함.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 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후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건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직전 주소지에서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제공 항목: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기재: ○ 신청인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 - (휴대전화: - - )
[ ]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신고서 접수증 〈세대 전부 전입, 세대 일부 전입〉 * 신고서 및 학령 아동 접수증은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3 서식] <개정 2016. . .>
국외이주 신고서
※ 뒤쪽의 유의 사항과 작성 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국외이주자 및 이주하여 사는 곳	국외 이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비고
국외이주지 주소	국가명 도시명
현재 사는 곳 (주민등록지, 거주불명 등록지)	구분	[ ] 세대 모두 이주, [ ] 세대주 포함 일부 이주, [ ]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주
주소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연락처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가 이주신고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 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세대주) 성명 위임한 사람(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신고인과의 관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 사항

1. 국외이주 신고를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하는 경우에도 해외이주 신고(외교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대한민국 밖에 거주지를 정하려고 할 때에는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국외이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 이주 신고로 국외이주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거짓 국외이주 신고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 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주소를 옮겨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습니다.

4.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작성 방법

1.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2.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만 이주신고하는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3. 국외이주 대상자 인적 사항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는 국외이주지의 세대주와 국외이주 하는 사람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4.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국외이주 신고서 접수증

* 신고서는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16. . .>
국외이주 포기 신고서
국외이주 포기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 및 관계	의
	주민등록번호
국외이주 신고지		(국가명) (도시명)
국외이주 신고일						포기 사유			포기 대상	□ 세대 전부 □ 세대 일부
국외이주 포기 신고자 인적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생 년 월 일
268㎜×190㎜(백상지 80g/㎡)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16. . .>
재외국민 [ ]출국 [ ]출국포기 신고서
재외국민 출국 신고 후 출국 시 주민등록상 주소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됩니다. ※ 뒤쪽의 유의 사항과 작성 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현재 사는 곳 (출국신고 시 주소)	구분			[ ]세대 모두 출국(포기)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 출국(포기) [ ]세대주를 포함하지 않는 세대 일부 출국(포기)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대주 포함 세대 일부가 출국한 경우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연락처
	출국포기 사유			[ ] 직업, [ ] 거주, [ ] 교육, [ ] 기타(자세히 기재)
이주하여 사는 곳 (국외이주지)	재외국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이주 국가			(국가) (지역)
	출국 사유 ※주된 1가지			[ ]거주, [ ｣가족 체류, [ ]유학, [ ]취업, [ ]투자, [ ]상용(상사원), [ ] 공무, [ ]기타(자세한 사항)
* 출국자(총 명), 출국포기자(총 명)
재외국민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비고
｢주민등록법｣ 제1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제1항 및 제항에 따라 ([ ]출국 [ ]출국포기)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재외국민의 ([ ]출국 신고, [ ]출국포기) 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재외국민 본인)									(서명 또는 인)
		신고인과의 관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 사항

1.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었던 사람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현 거주지에서 국외이주지 등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2.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었던 사람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 신고를 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출국을 포기하려고 할 때는 재외국민 출국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거짓 출국, 무단 전출을 하거나 출국신고를 한 사람이 1년이 지난 후에도 재외국민 출국자로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조사를 통해 최종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주소를 옮겨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습니다.

4.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칸에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고，재외국민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출국 사유 칸이나 출국포기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른 인구 이동 통계의 작성을 위한 자료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출국 사유 칸이나 출국포기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작성 방법

1.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됩니다.

2.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가 출국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ㆍ연락처를 기재합니다.

3. 이주하여 사는 곳(국외이주지)은 재외국민 출국 신고자만 기재합니다.

4. 국외이주지에는 이주의 주체인 재외국민 본인의 성명을 쓰고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됩니다.

5. ‘이주 국가’ 칸에는 이주 예정 국가명과 지역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6. 출국 신고나 출국포기 신고의 경우 사유 칸에 주된 사유 1가지만을 선택하여 체크하며, 기타 칸에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합니다.

7. 출국자, 출국포기자를 기재하는 칸에는, 재외국민 출국신고의 경우에는 동반 가족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며, 출국포기 신고의 경우에는 동반 가족 중 동시 포기자의 인적 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8. ‘연락처’는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                ) 신고서 접수증

* 신고서 접수증은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2016. . .>
제 호 최고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년 월 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담당자: 문의 전화: )
성명 생 년 월 일	주소	지연 신고 사항
※ 작성 예 홍 * 동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25호 서식] <개정 2016. . .>
이의 신청서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10일
신청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사항	이의 신청 내용
처분통지서 받은 날 또는 공고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 및 취급자인		결정 사항		결정서 통지자	일시
. . .
210㎜ × 297㎜[일반 용지 60g/㎡(재활용품)]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 서식] <개정 2016. .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과 작성 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사진(남자) (3cm×4cm 또는 3.5cm×4.5cm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함)	성명(한글)	성명(한자)	사진(여자) (3cm×4cm 또는 3.5cm×4.5cm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함)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주소
연락처
신청 내용	주민등록증 발급 구분	[ ]거주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 ]교부	[ ]미교부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 ]주민등록기관 방문	[ ]등기우편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단문 메시지(SMS) 서비스	[ ]신청	[ ]미신청
등기우편 수령 주소: [ ]주민등록 주소와 같음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경우: (우 )
본인 확인	담당 공무원	통장ㆍ이장	가족	증명 가능 서류
[ ] 인터넷상 개인식별 번호(I-PIN) 발급 신청	식별 이름(ID)1	식별 이름(ID)2	전자우편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방문발급 신청인	성명(한글)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연락처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왼손 회전 지문 (각 빈칸의 크기: 가로 4㎝ × 세로 3㎝)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	첫째(엄지) 손가락
오른손 회전 지문 (각 빈칸의 크기: 가로 4㎝ × 세로 3㎝)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	첫째(엄지) 손가락
왼손 엄지 평면	왼손 네 손가락 평면 (빈칸 크기: 가로 7.1㎝ × 세로 5.5㎝)	오른손 네 손가락 평면 (빈칸 크기: 가로 7.1㎝ × 세로 5.5㎝)	오른손 엄지 평면
210mm×297mm[파일지 170g/㎡]

(뒤쪽)
첨부 서류	1.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사진 1장(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脫帽) 상반신 사진(3㎝×4㎝ 또는 3.5㎝×4.5㎝,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3. 방문 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발급 대상자가 중증 장애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수수료
		없음
유의 사항
1. 주민등록증과 관련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2. ‘주민등록 기관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3년 내에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신청 후 주민등록지가 변경되어 변경된 주민등록지에서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주민등록 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최초 발송일부터 5일 이내 3회 발송을 했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발급 신청 기관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야 합니다. 4.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주민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신청 기관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 2 서식]의 ‘주민등록 통보서비스’ 중 ‘주민등록증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하면, 본인의 주민등록증 신청이 접수되거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이 배송되었을 때,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교부되었을 때 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6. 중증 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 신청은 해당 중증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중증 장애인의 세대주, 배우자 및 직계혈족)가 할 수 있으며, 해당 발급 기일 내에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제출하신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발급 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할 경우에는 공문서 위‧변조에 해당하여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형법｣ 제225조)
작성 방법
1. 앞쪽 중 ‘담당 공무원’ 칸과 ‘증명 가능 서류’ 칸은 비워둔 채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를 받으려면 반드시 ‘연락처’에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3. ‘통장ㆍ이장’ 칸과 ‘가족’ 칸은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증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합니다.)를 제시할 수 없을 때에만 작성하는 칸입니다. ‘가족’ 칸은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한 경우에 동행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4. ‘인터넷상 개인식별 번호(I-PIN) 발급신청’을 선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식별 이름(ID), 전자우편을 기재하기바랍니다.
210mm×297mm[파일지 170g/㎡]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2호 서식] <개정 2016.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처
재발급 사유	[ ]분실 (분실일: 년 월 일, 분실 장소: , 분실 사유: ) [ ]훼손 [ ｣성명 변경 [ ]주민등록번호 변경
[ ｣주소 변경 칸 부족 [ ]영주귀국 [ ]용모(사진)변경 [ ]미수령으로 회수·파기 [ ]주민등록 말소자의 귀국 [ ]재외국민 주민등록 [ ]그 밖의 사유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 ]교부 [ ]미교부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 ]신청 기관 방문 [ ]주민등록 기관 방문 [ ]등기우편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단문 메시지(SMS) 서비스 [ ]신청 [ ]미신청
등기우편 수령 주소 [ ]주민등록 주소와 같음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경우: (우 )	휴대전화번호
[ ] 인터넷상 개인식별 번호(I-PIN) 발급 신청	식별 이름(ID)1	식별 이름(ID)2	전자우편
｢주민등록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방문 재발급 신청인	성명(한글)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연락처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1. 6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脫帽)상반신 사진(3㎝×4㎝ 또는 3.5㎝×4.5㎝) 1장 2. 종전의 주민등록증(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다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후에 구(舊) 주민등록증을 찾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구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永住)하기 위해 귀국한 경우로서 국외로 이주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경우로서 국외로 이주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라. 주민등록증을 발급했으나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해당 행정기관이 파기한 경우 마. 습득 주민등록증의 수령을 안내했으나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해당 행정기관이 파기한 경우 3. 방문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발급 대상자가 중증 장애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5,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수급자 정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정보,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정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정보, 참전군인 정보,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정보, 특수임무수행자 정보,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군인,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 ]특수임무수행자, [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철회는 신청한 날의 근무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이 끝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중증 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 신청은 해당 중증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중증장애인의 세대주, 배우자 및 직계혈족)가 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는 국외이주 신고자가 출국 전에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으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재외국민으로 등록이 완료된 출국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외교부의 해외이주 신고를 통보받은 이후에 교부할 수 있습니다. 5.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 2 서식]의 ‘주민등록 통보서비스’ 중 ‘주민등록증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하면, 본인의 주민등록증 신청이 접수되거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이 배송되었을 때,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교부되었을 때 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6.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가.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3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발급 신청 기관이 주민등록지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 후 6개월까지는 발급 신청 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시고, 6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주민등록지인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신청 후 주민등록지가 변경되어 변경된 주민등록지에서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주민등록 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나.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단문 메시지(SMS) 안내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다.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 칸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한 주민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신청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리며, 최초 발송일부터 5일 안에 3회 발송했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발급 신청 기관을 방문해 찾아가셔야 합니다. 7. 수수료를 내는 경우 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자연적인 훼손은 제외)해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나. 외과적 시술(재해·재난으로 인한 경우 제외)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다. 발급 및 습득된 주민등록증의 미수령으로 인한 파기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8. 제출하신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발급 기관에서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인터넷상 개인식별 번호(I-PIN) 발급 신청’을 선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식별 이름(ID), 전자우편을 기재하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3호 서식]  <개정 2016.  .  .>

주 민 등 록 증  발 급  신 청  확 인 서

유의 사항

발급 신청일

유효기간 20○○.○○.○○

1.이 확인서는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임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30일간입니다.

2.국외이주 신고자가 출국 전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성   명

한글

사  진

3㎝×4㎝ 또는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한자

주민등록번호

진위확인 방법

발급 구분

[  ]거주자 [  ]재외국민

주   소

1.이 확인서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자동응답시스템(ARS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82’)나 민원24(www.minwon.go.kr)를 이용해 진위확인에 해당 항목을 입력하신 후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면 정상입니다.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발급 일자와 일치합니다."

2.다른 메시지가 나오면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위의 사람은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읍ㆍ면ㆍ동장

210mm×8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4호 서식] <개정 2016. .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고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 ]분실신고서 [ ] 분실신고 철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분실자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고(철회) 내용	분실일
분실(철회) 사유
주민등록증의 습득(담당 공무원 기재 칸) 년 월 일
위와 같이 [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 [ ]분실신고 철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분실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신고(철회)인’ 칸은 성명과 (서명 또는 인) 확인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철회)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분실자와의 관계
첨부 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 사항
1. 이 신고서는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려고 할 때만 사용하시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분실 신고를 하신 분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자동응답시스템(ARS 국번 없이 ‘1382’)을 이용하여 신고 사항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되찾았을 때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철회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제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작성 및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 및 법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의 정정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 및 법 제15조의 가족관계등록신고 관련 처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의 신고 및 통보 업무 처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의 국외이주 신고 및 법 제19조의2의 자료 제공에 관한 사무 7. 법 제20조의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관한 사무 8. 법 제21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9. 법 제22조의 주민등록표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 10. 법 제24조의 주민등록증의 발급, 법 제27조의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법 제27조의 2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 11. 법 제29조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무 12. 법 제30조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승인 및 자료제공 업무에 관한 사무 13. 법 제34조의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에 관한 사무 14. 법 제35조의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에 관한 사무
제7조(주민등록번호)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등록번호) ① --------------------- 법 제7조의2제1항--------------------------------------------------------.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 법 제7조의2제1항-------------------------------------------------------------------------------------.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의2제1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주민등록번호의 정정)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번호부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등록번호의 정정) ① ------------------------------------------------------------------------------------------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
1.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한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삭 제>
2. 주민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오류의 정정신청을 받은 경우	<삭 제>
3.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삭 제>
② 번호부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하고, 그 정정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그 반송사유를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② 법 제7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정정사항 통보와 법 제7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반송사유 통보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정통보서에 따라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를 정정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반송통보서를 받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새로 부여하여 주민등록표를 정정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의3제2항-------------------------------------------- 제2항에 따른 정정통보서--------------------------------------------------------- 법 제7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특수기술신고사항) 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특수기술은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한 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삭 제>
제26조(국외이주신고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6조(국외이주신고 등) ① --------------------------------- 별지 제15호의3서식-----. ---------------------------------------------------------------------------------------------------------------.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30조(직권조치방법) ① (생 략)	제30조(직권조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에 있어서 현역입영자·장기요양자 및 수감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아니한다.	② --------------------------------------------------------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①ㆍ② (생 략)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군·구"라 한다)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 -------------------------------------------------------------------------------------------------------------------------------------------------------------------------------------------------------------------------------------------------------------------------------------------------------------------------------------------------------------------------------------------------------------------------------- 한다(이 경우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 ∼ ④ (생 략)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⑤ ------------------------------------------------------------------------------------- 주민등록전산자료나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자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 ① (생 략)	제40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7조의2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중증장애인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이하 이 조에서 "방문 발급·재발급"이라 한다)해 줄 것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교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 1장을 제출받아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진을 제출받지 아니한다.	제41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교부) --------------------------------------------------------------------------------------------------------------------------------------------------- 별지 제33호서식------------------------------------------------------------------------------------------------. -------------------------------------------------------------------------------------------------------------------.
<신 설>	제41조의2(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 통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6조, 제40조 또는 제40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 ⑤ (생 략)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등·초본을 교부받으려는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소를 수신처로 하거나, 공무상 필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수신처로 하여 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그 신청인의 신원 확인과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 ---------------------------------------------------------------------------------------------------------------------------------------------------------------------------------------------------------------------------------------- 수 있고,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대신하여 신청인의 지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할 수 --.
⑦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 있는 ---------------------------------------------------------------------------------------------------------------------------------------------. -----------------------------------------------------------------------------------------------.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49조(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전산조직에 따라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① ---------------------------------------------------------------------------------------------------------------------------- 지문, ----------------------------------- 내용 또는 신청인의 지문과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지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주민과
연 락 처	02-2100-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