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표준샘플

※ 지속적으로 수정 할 예정이니 최신본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커뮤니티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표준샘플은 정보화 및 계약관련 규정 등 을 고려하여 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예시(샘플)를 작성한 것으로, 세부 내용이나 제안서 평가방법(항목, 방식 등) 등은 사업의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하여 사용하세요.

단, 가능한 본 표준샘플의 틀을 유지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것을 권장하며, 필수사항으로 지정된 항목은 반드시 포함할 것을 권장합니다.

※ 특히 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2014.12.개정본) 을 참조하여 최적의 제안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별로 자유롭게 선정‧작성 하세요. 단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은 평가항목중 필수사항으로 지정된 항목(가산점, 하도급 대금지급 내역 사후제출 이행여부 등)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즉, 제안요청서 샘플(예시)에 작성되어 있는 사항이 절대적은 사항이 아님)

※ (참고) 기술 협상 후 최종 과업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내용 등 최종 과업내용을 반영하여 별도의 ‘과업지시서’로 작성한 후 계약 체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 연한글씨나... 작성방법은 지우시면 됩니다.  파란색은.... 법령 등이 개정되거나 사업에 따라 수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니 꼭 확인하세요.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 ○ ○ ○ 용역
주관기관	서 울 특 별 시

20○○. ○○.

담당	성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02- -	@seoul.go.kr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의 개요	??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3. 사업범위	??

4. 기대효과	??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

2. 시스템 현황	??

3.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2. 추진전략	??

3. 추진체계	??

4. 추진일정	??

5. 추진방안	??

Ⅳ.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2. 목표시스템 개념도	??

3. 제안요청 내용	??

가. 요구사항 구성	?

나. 요구사항 목록	?

다. 요구사항 상세	?

Ⅴ. 제안안내

1. 일반 제안안내	??

가. 제안(입찰) 참가자격	?

나. 계약(입찰) 방식	?

다. 낙찰자 결정방식	?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

가. 평가방법	?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다. 제안설명회 개최	?

4. 제안사 유의사항	??

가. 제안사 준수사항	??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바. 기타사항	??

5. SW 분리발주 요건	??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

Ⅰ		사업안내

§ 해당 사업에 개괄적인 사항 제시

‣ 사업개요, 추진배경 및 필요성, 사업범위, 기대효과 순으로 작성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00개월(000일)

❍ 사 업 비 : 금            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임

§ 작성요령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순으로 작성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여부 명시(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된 사업에 한함)

‣ 사업기간 산정서 공개 의무(2015.7.1.부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선정서” 첨부

§ 유의사항

‣ 사업기간은 사업 착수일과 종료일을 지정하고, 사업기간 산정 시 예산 회계연도를 고려하여 산정

(예) 2014.3월 ~ 2015.2월(12개월),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등

‣ 사업비는 발주금액(기초금액)을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

§ 비 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 제한입찰에 관한 사항, 중복제한 금지 사항 등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16호)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작성요령

‣ 해당 사업의 추진배경, 필요성, 추진 경과(선택) 등을 작성

§ 유의사항

‣ 제안자가 본 사업의 배경 및 추진 목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문장으로 작성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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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예시>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공공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의무화

- 전자정부법 제46조 및 제47조 등에 따른 행정기관·공공기관 EA도입 운영 의무화

❍ 기관 정보화 추진 및 관리의 체계화․표준화 필요

- 본청 및 사업소 등 기관 내 정보화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절차 확립 필요

- 기관 정보자원 관리의 체계화, 적용기술 등의 표준화 필요

❍ EA기반의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EA관련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필요

- EA관리시스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등 EA관련시스템의 통합 유지관리를 통한 IT서비스의 공동 지원체계 확보

- EA관련시스템의 업무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 기능개선 및 고도화, 사용자 업무지원 필요

❍ EA정보의 지속적인 현행화(품질관리)를 통한 신뢰도 확보 및 EA정보의 업무활용 기반 확립 필요

3. 사업범위

§ 작성요령

‣ 해당 사업의 과업 범위를 개략적으로 표기

§ 유의사항

‣ 제안자가 본 항목을 통해 본 과업의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용별로 구분 작성

§ 비 고

‣ ‘사업범위’에 명시된 사항은 ‘제안요청 내용’에 상세하게 작성 될 수 있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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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작성예시>

3. 사업범위

❍ EA기반의 서울시 정보화업무 추진을 위한 EA운영 및 품질관리 실시(EA콜센터 운영 포함)

❍ EA 관련시스템(2종)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추가기능 개발, 리포팅툴 구매 포함)

❍ 범정부 기관 EA성숙도 측정 대응 및 지원

4. 기대효과

§ 작성요령

‣ 발주기관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을 통해 기대하고 있는 사업의 효과를 기재

‣ 서비스 내용 및 사업범위에 대하여 연도별, 단계별, 분야별 기대효과를 정성적인 효과와 정량적인 효과로 구분 작성

§ 유의사항

‣ 기대효과는 본 사업의 추진목적의 달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정량적 효과의 경우 가능한 산출근거를 제시할 것을 권장

§ 비 고

‣ 작성된 기대효과를 통해 제안자는 발주기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안의 방향을 설정

❍ 정성적 기대효과

-

-

❍ 정량적 기대효과

-

-

<작성예시>

❍ 정성적 기대효과

-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합리적이고 빠른 현황분석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 EA기반의 IT Governance체계를 조직 내에 정착시켜 기관 정보화 성숙도 제고

❍ 정량적 기대효과

- EA를 기반으로 하는 전사적 통합 관점의 정보화사업 추진기반 제공으로 정보화분야의 투자효율성(IT 투자심사 중복성 제거, 자원 통합 등)에 따른 예산절감 등

Ⅱ		대상업무 현황

§ 제안요청 대상 사업의 업무현황을 기재

‣ 업무적인 측면의 현황과 운영중인 시스템 측면의 현황을 작성

1. 업무현황

§ 작성요령

‣ 관련부서나 조직, 서비스 대상자를 기술하고 본 사업의 업무에 대한 구성도(개요도) 등을 포함

‣ 사업범위에 포함된 업무명, 업무개요 및 기능, 관련 조직이나 담당자 등을 기술

§ 유의사항

‣ 제안자가 해당 과업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 현황을 작성

‣ 제안자가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업무 단위별 현황을 상세하게 제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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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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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

1. 업무현황

❍ EA 도입 연혁 등 추진경과

추진기간	세 부 내 용
'03～'05년	서울시 정보기술아키텍처(EA) 기반 구축 - 2003년 공공기관 최초로 정보기술아키텍처(ITA) 도입 - EA 기반 정보화사업추진절차 체계화 및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수립
'07～'10년	서울시 정보기술아키텍처(EA) 1단계 고도화 추진 - 범정부 EA 1단계 기본계획에 의거 EA관리시스템 구축 및 범정부 ITA(GITAMS) 연계
'11～'12년	서울시 정보기술아키텍처(EA) 2단계 고도화 추진 - 범정부 EA 2단계 기본계획에 의거 변경모델을 반영한 EA 관 시스템 재구축 - 정보화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구축 - 서울특별시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수립(‘12년)
'13～'14년	정보화 투자관리 효율화를 위한 EA기반의 투자심사 체계 정비 - EA전담부서를 정보화총괄부서인 ‘정보기획담당관’으로 지정․업무이관(‘13.6) - 정보화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한 투자심사 업무 프로세스 구현 - EA등록 정보자원을 기반으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실시 - EA정보 현행화 및 활용을 위한 ‘EA활용가이드’,‘EA현행화가이드’ 마련

정보화 추진절차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EA정보 활용 항목 ※ EA관리시스템 활용	활용주체
			정보 기획	업무 부서	투자심사팀
기관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 정보화사업 발굴, 국가 정보화 방향과의 부합성 검토 - 기관 정보화 방향(비전) 제시	❍
기획단계	정보화기본(예산) 계획수립	- 정보화사업 발굴, 기관 및 국가 정보화 방향과의 부합성, 사업 중복성,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재활용성 등 검토 -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적정성(유지관리 사업) ※ 기존 EA정보의 현행화 필요시 현행화 우선 조치		❍
	예산타당성 심사	- 예산투입 대상 장비의 적정성(유지관리 사업) - 정보화 정책방향의 부합성, 사업중복성,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재활용성 검토 ※ 사업부서 EA정보 활용 및 현행화 여부 우선 확인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결과 투자심사 반영			❍
착수 단계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작성	- 업무 및 현행 정보시스템 구성 확인 - 사업 중복성 검토,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재활용 성 검토 등 검토 - 정보시스템 상호운영성(연계) 등 검토 - 정보시스템 표준기술 검토 ※ 기존 EA정보의 현행화 필요시 현행화 우선 조치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등) 검토	- 사업부서 EA정보 활용 및 반영여부 우선 확인			❍
추진 단계	계약 체결 후 (착수전)	- 사업 수행업체, 사업담당자 사전 교육 실시 - 사업수행시 유의사항(정보보안, 하도급,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및 EAMS활용, EA현행화 등)		❍	❍
	사업 수행	- 업무 및 정보자원 구성정보 확인(필요시)		❍
종료단계	사업 검사 (종료전)	- 사업정보 EA현행화 및 관련 산출물 제출 (사업정보, 도입 정보자원, 개발 기능 등)		❍
	사업평가	-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이행(준수) 실태 평가 - EA현행화(산출물 확보) 여부 등		❍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 EA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운영시스템의 운영성과 측정(업무부서) ※ 2015년 시범추진 예정		❍
기 타 (비정보화 분야)		- 인사발령에 따른 정보화담당자 업무 인수인계 시 EA정보를 활용하여 업무 및 정보시스템 현황 인계		❍

❍ 업무 방향

- 2003년 공공기관 최초로 정보기술아키텍처(EA) 도입 이후 EA 기반의 체계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화업무 표준화(정보기술방법론, 프로젝트관리방법론, SW개발방법론 등)를 수립하였으며,

- EA 현행화 및 활용도를 증진을 위해 시스템 측면에서는 범정부 EA포털(GEAP), 정보화사업관리, 형상관리 시스템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였고,

- EA관리 측면에서는 다수의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있음에도 EA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EA수립과 관리 측면의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보화의 각 프로세스에 EA를 활용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추진의 합리적 결정 근거로서의 EA의 역할 정립 필요

2. 시스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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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작성요령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이나 운영중인 HW 및 SW현황, 응용시스템 개발현황, 운영환경, 주요기능, 시스템 이용자 등 대상시스템의 현황, 데이터 운영 현황 등 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 명시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이나 운영 중인 시스템은 물론 연계시스템이나 유관시스템 등을 구분 제시하고, 시스템 연계방식 등을 명시

§ 유의사항

‣ 유지관리 대상 또는 운영시스템, 관련시스템을 정보보안등 허용 한도 내에서 상세하게 명시

‣ 제안자가 과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화 현황이나 시스템 운영현황을 상세하게 작성

‣ 상세 네트워크 구성도, 정보 시스템 세부 버전, 시스템 IP, 정보보호시스템 모델명 등 정보보안상 공개가 금지된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비공개한 정보에 대해 제안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작성 후 방문 열람 관련 안내문 명시 필요

§ 비 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

3.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 정보

4.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5.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6. 방화벽·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도입현황 및 설정 정보

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8.「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9.「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0. 그 밖에 행정기관 등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비공개한 정보에 대해 제안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작성 후 방문 열람 관련 안내문 명시

<작성예시> : 유지보수 사업의 예

2. 시스템 현황  (참고 : 본 사업의 경우 유지관리 사업으로 현행시스템의 자세한 내용이 포함됨)

❍ EA 및 관련시스템 개념도

❍ 시스템 운영 현황

시스템 명	주요기능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따른 사업관리 지원
EA관리시스템	서울시 정보화 현황(EA정보) 및 정보화 표준정보 등록·활용 관리

❍ 시스템별 주요기능

①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주요기능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서울시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등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표준 절차에 따른 정보화사업(프로젝트) 추진 관리 지원

- 기능 구성

시스템 명	메인기능	세부기능
정보화사업관리 시스템	예산타당성 심사	기본(예산)계획 등록관리 예산타당성 심사요청관리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등록관리 예산반영 현황 등록관리
	제안요청서 검토	사업계획 등록관리 제안요청서 검토요청관리 제안요청서 검토결과 등록관리 제안요청서 최종본 등록관리
	계약 및 대금지급	계약 및 업체 등록 관리(하도급 포함) 대금지급 등록관리 하도급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위반업체 관리
	사업수행	관리대상산출물(테일러링 내역서) 정의(관리) 관리대상 산출물 등록 관리 요구사항 관리(변경관리) 일정/진도 관리(변경관리) 변경관리 위험/이슈관리 교육관리 감리관리
	사업종료	EA정보현행화 절차 관리 검사 등록
	사업평가관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이행평가 관리 (평가요청, 사업평가, 평가결과 조회)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자료실, QnA 등
	관리자기능	코드관리, 권한관리, 사용자관리 등
	※ 연계시스템 및 연관정보	행정포털 SSO : 로그인, 사용자 조직정보 연계 EA관리시스템 : EA정보(정보자원 현황) 연계

② EA관리시스템(EAMS)

- 서울시 정보화 표준 및 정보화 추진 현황과 비전 정보를 관리

시스템 명	세부업무	세부기능
EA관리 시스템	정보화현황 조회	정보시스템현황, 정보자원현황, 참조모형, 통계조회, 사용자 정형질의 등
	정보화사업현황 조회	서울시마스터플랜, 중장기정보화계획, 정보화시행계획,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평가결과 등
	정보자원현황 조회	현행아키텍처, 현행정보시스템분석, 목표정보시스템분석 등
	EA정보 등록	이행계획, 현행아키텍처 등
	게 시 판	공지사항, 법/지침, 가이드/매뉴얼, 홍보자료, 게시판, 정보자원등록 가이드 등
	※ 연계시스템 및 연관정보	행정포털 SSO(로그인, 사용자 조직정보) 연계 범정부 EA포털(EA정보) 연계 ※ 범정부 EA포털(GEAP) : 행정자치부 운영 시스템으로 각 기관의 EAMS와 연동되어 기관의 EA아키텍처 정보 반영

❍ 시스템 운영(개발)환경

시스템 명	구 분	운영(개발) 환경	비 고
EA관리 시스템 ※상용SW (EAMS)기반 커스터마이징 구축	OS	HPUX 11.XX	서울시Data Center 통합인프라
	미들웨어	WebtoB 4.X, JEUS 6.X	서울시Data Center 통합인프라
	DBMS	Oracle 10.X.XX	서울시Data Center 통합인프라
	개발언어	JAVA, JSP
	상용 솔루션 라이센스	TG EAMS Enterprise Version (Site licence 1식)	제조사 : ㈜0000
정보화사업관리 시스템	OS	HPUX 11.XX	서울시Data Center 통합인프라
	미들웨어	WebtoB 4.X, JEUS 6.X	서울시Data Center 통합인프라
	DBMS	Oracle 10.X.XX	서울시Data Center 통합인프라
	개발언어	JAVA, JSP
	개발KIT	JDK 1.6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3.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

-

-

❍

-

-

§ 작성요령

‣ 업무현황, 시스템현황 각각에 대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발주기관 입장에서의 개선방향을 제시

§ 유의사항

§ 비 고

<작성예시>

3.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 업무 측면

① 예산타당성 심사, 제안요청서 검토 등 EA기반의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체계는 제도화되어 일정수준 이상 정립 되어 있으나, EA정보의 정보화 실무담당자(EA활용반)의 활용정도는 미흡

☞ 업무담당자의 EA정보 활용을 위한 교육, 가이드 제공, 콜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방안 제공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등 EA관리시스템 및 EA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업무활용 방안 도출

② EA정보의 활용주체이면서 현행화 주체인 사업담당자의 EA정보 현행화 참여 부족으로 EA정보의 신뢰성 유지가 어려움

☞ EA정보는 ‘등록하고 관리하기 위함’이 아닌, 정보화사업 추진 시 ‘활용’하기 위함임이 인식될 수 있도록 업무활용 기반 제공

☞ 정기적인 EA정보 품질관리(현행화) 외에 정보화사업 추진 전 사전교육, 정보화사업 추진 완료시점 EA산출물 검증 등을 통해 EA현행화 지원 실시

❍ 시스템 측면

① EA관리시스템이 ‘정보등록’ 위주로 구축되어 있어 정보화업무담당자의 이용 편의성이 부족함

☞ 업무담당자의 이용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 메뉴구조 개선 실시

☞ 갱신과 참조가 용이한 방향으로 기술참조모델(TRM) 정비 실시

☞ 기타 EA관리시스템의 다양한 업무활용 분야 및 기능 도출 필요

EA정보 및 관련시스템의 활용도 증진을 위한 활용방안을 도출하고,

사용자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 적용 필요

Ⅲ		사업추진 방안

§ 사업추진 방안 작성 방법

‣ 사업추진을 위한 목표(비전),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사업추진 체계(조직), 추진 일정 등을 기재

1. 추진목표

❍

-

§ 작성요령

‣ 사업추진 비전, 최종 목표, 단계별 목표 등을 제시

§ 유의사항

‣ 제안자가 사업추진의 목표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

§ 비 고

<작성예시>

2. 추진전략

❍

-

§ 작성요령

‣ 해당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전략과 방향을 제시

‣ 다양한 관점(관리적 측면, 정책적 측면, 기술적 측면, 표준화 측면, 법 제도적 측면 등)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제시

§ 유의사항

‣ 선행사업이 있는 경우 선행사업의 수행전략 등을 반영

§ 비 고

<작성예시>

2. 추진전략

❍  관리적 측면

- 전사차원에서 EA 정보가 관리되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화 추진, 정보자원의 표준화 및 체계화가 이루어지도록 EA 및 정보화사업 관리체계 강화

❍  정책적 측면

- EA 정보를 기반으로 정보화의 통합관리,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 중장기계획․시행계획, 투자심사 등 정보화심의, 사업수행, 서비스 운영 등에서 EA를 활용한 IT Governance 체계를 확립

❍  시스템 측면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EA관리시스템 등  관련시스템의 실질적인 활용 제고를 위해 필요 기능 중심으로 기능을 간소화하고 관련 정보가 철저히 관리되도록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가용성을 확보

3.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

				‣
				‣
‣											‣
				‣ ‣
		‣ ‣ ‣			‣ ‣ ‣		‣ ‣ ‣				‣ ‣ ‣

❍ 추진조직별 역할

구 분		세 부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관, 부서, 사업수행자를 중심으로 도식화 하고 담당업무를 상세히 기재

§ 유의사항

‣ 제안자가 본 사업과 관련된 조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사업 추진시 제안자의 역할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비 고

<작성예시>

3. 추진체계

❍ 서울시 EA 추진체계

❍ EA 추진 조직에 따른 주요역할

구 분		세 부 내 용
관리반	정보기획담당관 (수석아키텍트) (IT투자심사팀)	- 서울시 EA총괄 추진(기관 EA업무 기획 및 운영) - EA관리시스템 및 정보화사업 지원시스템 운영 - EA기반의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제도) 운영
	EA유지관리팀 (전문아키텍트)	- 서울시 EA정보 현행화, EA정보 활용 등 지원 - EA관련시스템 유지관리·기능개선 - 현업부서 담당자 지원(EA콜센터 운영)
활용반	현업(사업)부서 (본청, 산하기관)	‣정보화사업 담당자 - 정보화 계획(예산)수립, 사업추진, 정보자원 도입 등 정보화관련 업무처리 시 EA활용 - 정보화 사업 완료시 신규(또는 변동) 정보의 EA정보 현행화(등록) - 소관업무 관련 EA정보의 지속적 현행화(품질관리) ‣정보화사업 수행사 - 사업 최종 정보의 EA 현행화 등록 지원(EA현행화 산출물 제출) ‣부서별 EA담당자 (1人지정) - EA관련 내용을 소속에 전파, 부서 내 EA관련업무(현행화 포함)를 총괄
	정보기획담당관	‣기관 정보화 전략기획(마스터플랜) 수립 담당자 - 서울시 정보화전략 수립 및 기관의 정보화 비전(Vision) 제시 - 정보화 전략계획, 연간 정보화시행계획 수립 시 EA정보 활용
		‣ IT투자심사담당자 - EA기반의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제안요청서 검토 실시 -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이행평가 관리
범정부 EA	행정자치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EA 도입·운영 지침 및 표준 제시 - 범정부 EA포털(www.geap.go.kr) 운영 ※ 한국정보화진흥원 : 범정부 EA포털 전담(위탁)운영

❍ 유지관리사업 실무 추진 조직

			정보기획담당관 <IT투자심사팀> (사업 총괄)
	현업부서 (정보화 실무자)
			사업 수행사 (EA 유지관리팀)
	IT 투자심사팀 (투자심사 담당자)

업무지원

❍ 유지보수(보완개발 등) 추진 프로세스

4. 추진일정

구분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 〇〇〇시스템 개발
	요구사항 및 시스템분석
	설계
	구현
	시험(단위,통합)
	시범운영
❍ △△△시스템 ㅇㅇ 기능 추가개발
	...
	...
❍ 보고회 개최
	착수, 중간, 최종(완료) 보고		★												★												★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와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작성요령

‣ 총 사업기간을 제시하고, 일정별 주요사항(각종 보고회, 주요산출물 제출일정, 시스템 오픈, 납품 및 설치일정 등)을 월별(주별, 일별) 또는 업무별로 제시

§ 유의사항

‣ 업무 유형(특성)에 따라 제안자가 사업수행계획 작성이 용이하도록

§ 비 고

5. 추진방안

§ 추진방안 작성방법

‣ 긴급발주에 관한사항, 분리발주에 관한사항, 당해사업 추진방안과 관련된 참고사항 등을 작성

‣ 특히, 상용SW분리발주 포함 사업인 경우 분리발주와 관련된 상호역할과 책임소재 등 상세히 작성

❍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당해 사업과 무관한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

- 관련근거

․

- 긴급공고 사유

․

․

․

❍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 : 총 00건 ※당해 사업과 무관한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

- 관련근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 제2항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 고시)

- 분리발주 사항

․통합발주사업 : ○○○ 용역(사업비  00,000,000천원)  <※당해사업>

․분리발주사업 : ○○○ 구매(사업비    000,000천원)

SW제품	규격	수량	비고

※ 당해사업 수행사는 분리발주 SW에 대한 시스템통합사업자로서, [붙임○○] ‘분리발주에 따른 제안사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사업수행계획서 포함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시스템 통합사업과 상용SW 구매건이 별개로 분리발주 진행되는 사업으로, 각각의 사업비는 별개이며, 전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당해 사업과 분리되어 발주 된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이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 해당시 분리 발주된 건임을 별도 표시) 제안사는 당해 사업범위를 구분하여 제안하되, “시스템통합사업자”에 해당하는 제안사는 시스템통합 방안에 관한 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할 것.

§ 작성요령

‣ 당해 사업이 각각의 사항과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 으로 작성(하단의 세부사항은 삭제 가능)

‣ 분리발주 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 연관된 사업(사업명, 사업비 등)을 모두 기재한 후, 당해사업을 구분하여 표기

‣ 당해 사업의 유형에 따라 당해사업자 해당사항( “시스템통합사업자” , “SW공급자” 중 택1)하여 표기하고, ‘분리발주에 따른 제안사 준수사항’ 등 관련 내용을 붙임으로 포함하도록 함

※ 단, 사업별 산출기초, SW별 납품조건(구매조건) 등을 참고하여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의 역할 조정에 유의

‣ 제안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분리하여 발주된 제안서의 요구사항을 당해사업 제안서에 포함할 수 있으며, 제안사가 당해사업 요구사항과 분리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구분표기

§ 유의사항

‣ 상용SW 분리발주 사항이 있는 경우 안내문 또는 분리발주 대상SW를 분리발주 하지 않는 경우 사유를 명시

※ 분리발주 대상 SW를 분리발주 하지 않는 경우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 사유서’를 포함할 것.

§ 비 고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 고시, 2013-184호, 2013.12.18.)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기준

- [별지서식]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 분리발주 대상 SW

- 사업규모 5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사용되는 5천만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

1.「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GS인증) 제품

2.「전자정부법」 제50조에 따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제품

3.「국가정보화기본법」 제38조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제품 및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제품

4.「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NEP) 제품

5.「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인증(NET) 제품

<분리발주 관련 서식>

[붙임 ○○]

분리발주에 따른 제안사 준수사항(예시)

❍ “시스템통합사업자”는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응용개발, SW도입과 시스템 가동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시스템통합사업자”는 분리발주에 따른 SW, 응용개발사업 등의 분리 발주된 시스템 통합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응용개발, SW 분리발주에 따른 시스템 통합 업무는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 “시스템통합사업자”는 기술 및 성능(장애) 등의 점검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사”는 주기적 협의체 구성 등 사업자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시스템통합사업자”는 사업자간 상호 책임 및 역할분담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서식1 참조]

❍ “시스템통합사업자”는 분리발주에 따른 사업관리 방안 및 시스템 연계 등 시스템 SW 분야와의 협력방안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시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시스템통합사업자”는 분리발주에 따른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발주기관”과 “시스템통합사업자”,“SW공급자” 등 각 사업자가 참여하는 “사업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기능, 역할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함

❍ “시스템통합사업자”는 분리발주 대상에 대해 통합의 의무를 가지며 통합에 문제가 발생 할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사”는 시스템 통합의 효율성 제고 및 책임관계 명확화 등을 위해 분리발주 사업자간 상호협력계약을 체결하되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붙임서식2 참조】

❍ 분리발주 SW의 기능, 성능, 품질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스템하자 및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SW공급사”(분리발주 대상 SW의 사업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시스템 통합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자는 사업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 이행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서식3 참조】

❍ 통합발주 사업과 SW 분리발주 사업 간의 긴밀한 협조관계 마련 및 성공적인 사업완료를 위하여 추진체계를 일원화 하여야 한다.

❍ “SW공급자”는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시스템통합, 검수 과정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이행을 보장하는 SW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서식1]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예시)

STEP	TASK	Activity	책임소재
			통합 사업자	SW 공급자
준비	조직구성
	일정계획수립
	착수 보고회
현황분석	현황자료 수집/분석	해당 업무 인수 인계
		SW 설치 관련 현황 자료 정의
		SW 현황자료 이전자료 확보
	현행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도출	RFP 요구 사항 대비 SW 기능 만족여부 검토
	통합 시스템 설치 환경 및 구성 분석
	고객 인터뷰	발주처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정의 및 확정
	구축 대상 및 범위 상세화	상세 구축 범위 선정 및 승인 검토
설계	시스템 구성 방안 수립
	시스템 설계
	시스템간 연동 범위 및 규격 정의	인터페이스 범위 및 방식 정의
	시스템간 연동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시스템 설치 계획 수립	시스템 도입에 대한 HW 설치 계획 수립
		분리발주 SW 설치 계획 수립
시 스템구축	장비 설정	시스템 환경 설정
		시스템 SW 설치 및 환경 설정
	단위 시스템 테스트	분리 발주 SW 기능 테스트
		분리 발주 SW 아키텍쳐 테스트
	시스템 연동 구현
테스트	테스트 시나리오 구성	분리 발주 SW 연동 테스트 시나리오 구성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검토 및 승인
	연동 테스트 수행	연동 테스트 수행
		연동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통합 테스트 수행	통합 테스트 수행
		통합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전체 시운전 시행
검수및 종료	운영 및 관리 매뉴얼 작성	분리 SW외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작성
		분리 SW 운영자 메뉴얼
	운영자 교육	분리 SW외 운영자 교육
		분리 SW 운영자 교육
	시스템 검수	연계 및 통합 테스트 검수
		분리 SW 검수
	종료 보고회

[붙임서식2]

상호협약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시스템통합사업자”)와 ○○○주식회사(이하 “SW공급자”)는 발주기관인 □□□(이하 ”발주기관”)의  “XXX사업”(이하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협약 계약(이하 “당해 계약”)을 체결한다.

- 통합발주사업명 : ○○○사업

- 분리발주사업명 : ○○○사업

제1조 (계약의 목적)

당해 사업은 “발주기관”에 의하여 ○○개의 별도사업으로 분리 발주된 사업인 바, 본 계약의 목적은 당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스템 통합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스템통합사업자, SW공급자 상호간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함에 있다.

제2조 (역할 및 책임)

(1) “시스템통합사업자”, “SW공급자”의 역할 및 책임은 별첨과 같다.

(2)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는 각각 별첨에 명시된 역할 및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며, 별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자의 사업범위 내에서 상호 협조한다.

제3조 (지원 및 협조)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역할 수행은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사업범위 내의 시스템통합업무를 실행함에 있어 “SW공급자”가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요구하는 내용 및 수준의 제반 지원 및 협조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SW공급자”는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요구사항이 사업범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간 협의를 통해 요구사항의 내용 및 수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면책)

당해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SW공급자”가 설치/납품하는 SW의 기능, 성능, 품질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스템하자 및 사업지체에 대해서는 “시스템통합사업자”는 그 책임을 분담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시정사항 및 통합업무 관련 요구사항 처리 등)

(1) “시스템통합사업자”는 “SW공급자”에게 품질, 공정, 일정 기타 통합업무 관련 “SW공급자”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사항의 이행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SW공급자”는 그 요구에 응하여 적기 처리하여야 한다.

(2) “SW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시스템통합사업자”에게 보고하고, “시스템통합사업자”는 조치내용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SW공급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분쟁 및 조정)

(1)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상관행에 따른다.

(2) 제1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은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발주기관”, “시스템통합 사업자”, “SW공급자”가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붙임서식3]

조정사항 이행 확약서

통합발주사업명 : ○○○사업(통합발주)

분리발주사업명 : ○○○사업

1. 귀 기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상기 사업의 성공적이고 원할한 수행완료를 위하여 구성하는 상호협의회(구성 및 운영은 ○○○부에 위임)에 참여하여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3. 당사는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가 분쟁발생 시 상호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조정사항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등 사업범위 내에서 사업기간 내에 이의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단,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의한 중재 등을 신청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는 아니합니다.

4. 또한, 상기 사업 내용에 속하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협의회에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사업자간 구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사로 해결할 것을 서약합니다. 단, 각 사업별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하며, 책임의 범위 및 역할은 사업자간 상호협약계약에 따릅니다.

201  .   .   .

사업자명

대표이사 직인

<분리발주 대상이나, 분리발주 하지 않을 경우 작성 예시>

❍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

- 관련근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 제2항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 고시)

- 분리발주 제외 사유(서)

번호	SW품목	제외사유	비고

Ⅳ		제안요청 내용

§ 제안요청 내용 작성방법

‣ 제안사가 제안요청사항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상세화하여 작성할 것

‣ 제안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안요청 개요(사업의 전반적인 범위)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역을 작성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근거하여 요구사항 상세화 작성

‣ 세부 작성방법은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NIPA) 참조

1. 제안요청 개요

❍ HW 및 SW 구매 범위

-

-

❍ 시스템 개발 범위

-

-

❍ 운영 및 유지관리 범위

-

-

❍ 컨설팅 범위

-

-

❍ 공사 범위

-

-

§ 작성요령

‣ 사업범위를 제안요청 내용을 고려하여 간단하게 작성

‣ 사업범위를 제안요청 내용을 고려하여 간단하게 작성

‣ 당해사업과 무관한 항목의 경우 “해당없음” 표기 또는 삭제

§ 유의사항

‣ Ⅰ사업개요 > 3.사업범위  에 기재한 사항보다는 상세하게 기술하며, “Ⅳ제안요청 내용 > 3.제안요청내용”의 세부요구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괄적으로 작성한다

‣ “세부 요구사항”으로는 전반적인 사업내용 파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의 이해를 돕는 차원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

§ 비 고

‣ 사업유형에 따라 범위구분은 추가 가능

<작성예시>

1. 사업범위

❍ HW 및 SW 구매 범위

- 리포팅툴 서버라이센스(8Core 이상) 1식

❍ 시스템 개발 및 기능개선 범위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EA관리시스템 등 각종 통계기능 개발

- 정보화사업 요구사항(유지관리) 신청/접수 및 처리결과 기능 개발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예산타당성 심사 등 각종 신청서 및 결과서 서식 생성 기능 구현

※ 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리포팅 툴 적용

- EA관리시스템 등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 활용 기능 개발

(기술참조모델 개선, 메뉴구조 개선 등)

❍ 운영 및 유지관리 범위

- EA콜센터 운영(※ 계약기간 내 1인 상주근무)

․기관 EA운영 지원, 정보화사업 담당자 EA관련사항 지원

․서울시 EA현행화 및 EA활용 지원

- 범정부 EA기본계획 3.0 기반의 서울시 EA활용 및 현행화 체계 운영지원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측정 등 EA기반의 서울시 정보화 관련 업무 지원

․EA현행화 가이드, EA활용가이드 등 EA운영체계 현행화 지원

- EA관리시스템(상용SW(모델러) 및 응용SW),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응용SW)유지관리

· 시스템 정기 예방정검(월1회 이상), 장애처리, 오류수정, 운영환경 적응 개선

· EA관련 법·제도 개정, 범정부 EA포털 시스템 변경에 따른 기능개선 등

- 범정부 기관 EA성숙도 측정 대응 및 지원

· 범정부기관 EA성숙도 측정(행정자치부 주관) 대응을 위한 제반업무 수행

· 서울시 EA관리시스템과 범정부 EA포털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 반영

2. 목표시스템 개념도

[목표시스템             개념도 ]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작성요령

‣ 구축예정 목표시스템(구축 또는 개선사업의 경우) 의 개념도를 제시

※ Ⅱ.대상업무 현황 > 2.시스템 현황 의 경우 현행(As-Is)시스템에 대한 현황이며, 본 항목의 경우 목표(To-Be) 시스템에 대한 개념(구성)도 임에 유의

§ 유의사항

‣ 당해사업이 계속사업(다년도 사업) 또는 큰 범위 사업의 일부사업인 경우 전체 목표시스템에서 당해 사업범위가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

‣ 연계시스템이 있는 경우 연계시스템을 함께 포함하며 작성하고, 연계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조건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기재

‣ 상세 네트워크 구성도, 정보 시스템 세부 버전, 시스템 IP, 정보보호시스템 모델명 등 정보보안상 공개가 금지된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비공개한 정보에 대해 제안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작성 후 방문 열람 관련 안내문 명시 필요

§ 비 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

3.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 정보

4.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5.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6. 방화벽·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도입현황 및 설정 정보

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8.「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9.「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0. 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비공개한 정보에 대해 제안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작성 후 방문 열람 관련 안내문 명시

3. 제안요청 내용

§ 작성요령

‣ 요구사항 요약,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상세 로 구분하여 작성

- 요구사항 개수 : 요구사항의 분류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해당 요구사항 분류에 해당하는 본 사업의 요구사항 수를 기재

- 요구사항 목록  : 각 요구사항 분류에 해당하는 요구사항 고유번호와 요구사항 명칭을 기재

- 요구사항 상세  : 요구사항 고유번호 각각에 해당하는 요구사항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산출정보)

§ 유의사항

‣ 요구사항 요약 의 요구사항 수, 요구사항 구성의 요구사항 목록 수, 요구사항 상세의 전체 요구사항 수는 상호 일치하여야 함

‣ 요구사항 각각은 사업 추진 시 추적 관리되어야 하며 향후 검수의 기준이 됨

‣ 요구사항 상세화에 관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및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참고하여 작성 할 것.

§ 비 고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6호, 2014.2.14.)

※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 구 사항수
시스템 장비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00
기능–FUR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00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00
인터페이스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UIR, User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00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00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도입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00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00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00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00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00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00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00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00
컨설팅-CNR (ConSulting Requirement)	정보화사업의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정보시스템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요구사항	00
공사-ENR (Engineering Requirement)	전산실 공사, 네트워크 공사 등 공사와 관련된 요구사항	00
합계		00

§ 작성요령

‣ 요구사항 수를 숫자로 기재

§ 유의사항

‣ 각 요구사항의 분류와 요구사항 고유번호의 약자는 요구사항의 효과적인 구분과 관리를 위해 정해진 번호부여 규칙에 따라 작성

‣ 요구사항이 없는 분야는 요구사항 수를 ‘-’로 표시 (권장사항)

§ 비 고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6호, 2014.2.14.)

※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공공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가이드(조달청)

<작성예시> : 유지관리사업의 예시로서, 유지관리가 주요과업이므로 MAR, MHR을 최상단에 배치하였음

2.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 구 사항수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10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1
시스템 장비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1
기능–FUR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8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UIR, User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3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도입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3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4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7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3
합계		41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
	ECR-002	○○○
	...	...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SFR-002
	...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PER-002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UIR)	SIR-001
	SIR-002
	...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DB 설계기준 ☜ 개발비 1억 이상 사업 필수 조항(기타는 권고)
	DAR-002
	...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TER-002
	...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SER-002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 서울시 정보화사업 필수 조항
	QUR-002	DB 품질관리 계획 ☜ 개발비 1억 이상 사업 필수 조항(기타는 권고)
	...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서울시 정보화사업 필수 조항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 서울시 정보화사업 필수 조항
	COR-003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 서울시 정보화사업 필수 조항
	COR-...	홈페이지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 홈페이지사업 필수 조항
	COR-...	홈페이지 웹접근성 준수 ☜ 홈페이지사업 필수 조항
	COR-...	홈페이지 웹표준 준수 ☜ 홈페이지사업 필수 조항
	COR-...	홈페이지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홈페이지사업 필수 조항
	COR-...	모바일 앱‧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 모바일 포함사업 필수 조항
	COR-...	모바일 앱‧웹 관련 검증절차 준수 ☜ 모바일 포함사업 필수 조항
	COR-...	공간정보(지도)관련 기술표준 준수 ☜ 공간정보(지도) 포함사업 필수 조항
	COR-...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 ☜ 개발비 1억 이상 사업 필수 조항(기타는 권고)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성과지표 설정 관리 ☜ 서울시 정보화사업 필수 조항
	PMR-002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 서울시 정보화사업 필수 조항
	PMR-003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 서울시 정보화사업 필수 조항
	PMR-004	서울시 EA정보 현행화 의무 이행 ☜ 서울시 정보화사업 필수 조항
	PMR-005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서울시 정보화사업 필수 조항
	PMR-006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서울시 정보화사업 필수 조항
	PMR-007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서울시 정보화사업 필수 조항
	PMR-...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지원 ☜ 서울시 정보화사업 필수 조항
	PSR-002	기술이전 ☜ 서울시 정보화사업 필수 조항
	PSR-003	하자보수일반 ☜ 서울시 정보화사업 필수 조항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R-001	유지관리 대상 ☜ 유지관리사업 공통 권장 조항
	MAR-002	유지관리범위 공통사항 ☜ 유지관리사업 공통 권장 조항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MHR-002
	...
컨설팅 요구사항 (CNR)	CNR-001
	CNR-002
	...
공사 요구사항 (ENR)	ENR-001
	ENR-002
	...

§ 작성요령

‣ 각 요구사항 분류에 포함되어 있는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을 작성

‣ 요구사항 개수에 명시한 수와 일치 필요

‣ 요구사항 번호 작성 규칙

- “요구사항 분류 약자”-“연번”   예) ECR-001 , SFR-001 등

※ 요구사항 번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요구사항 분류 약자”와 “연번” 사이에 “중간구분자” 사용 권장함.

예)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작성시 HW와 SW를 구분하여 작성

ECR-HW-001, ECR-HW-002, ECR-HW-003, ECR-SW-001, ECR-SW-002, ECR-SW-003 등

§ 유의사항

‣ 요구사항 구성의 내용 중 요구사항이 없는 분류는 제외 가능

§ 비 고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6호, 2014.2.14.)

※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공공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가이드(조달청)

<작성예시>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R-001	EA활용가이드, EA현행화 가이드, EA현행화 산출물 등 현행화 관리
	MAR-002	EA콜센터 운영
	MAR-003	EA정보 현행화 지원
	MAR-004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지원
	MAR-005	EA 및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교육 지원
	MAR-006	범정부 EA성숙도 측정 대응 지원
	MAR-007	EA관련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MAR-008	상용SW(패키지SW) 유지관리
	MAR-009	유지관리 및 장애관리
	MAR-010	유지관리 조건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HR)	MHR-001	EA 및 정보화사업관리 인력 투입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CR-001	상용SW(리포팅툴) 도입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통계기능 개발
	SFR-002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서식 및 결과(보고서) 생성기능
	SFR-003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서비스 관리(SR) 기능
	SFR-004	EA관리시스템-통계기능 개발
	SFR-005	EA관리시스템-기관 중장기계획 참조 활용 기능
	SFR-006	EA관리시스템-이용자 중심의 메뉴구조 개선
	SFR-007	EA관리시스템-이용자 중심의 기술참조모델 개선
	SFR-008	EA관리시스템-이용자 중심의 시스템 활용방안 제공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UIR)	SIR-001	범정부 EA포털시스템(GEAP) 데이터 연계
	SIR-002	시스템 인터페이스(중장기계획 관련)
	SIR-003	서울시 내부시스템간 연계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단위테스트
	TER-002	통합테스트
	TER-003	인수테스트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준수
	COR-004	홈페이지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성과지표 설정 관리
	PMR-002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PMR-003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PMR-004	서울시 EA정보 현행화 의무 이행
	PMR-005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PMR-006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PMR-007	산출물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1	교육지원
	PSR-02	기술이전
	PSR-03	하자보수일반

다. 요구사항 상세

§ 작성요령

‣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기재

‣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 분류,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의 순으로 작성

‣ 세부 작성방법은 고시 및 가이드를 참조하여 작성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번호 기재

-요구사항 분류를 나타내는 약자와 연번을 이용하여 작성

-요구사항 분류 내에서 그룹화 하여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중간구분자 사용 가능

예)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형태 ECR-001
→ HW와 SW 도입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ECR-HW-001, ECR-HW-002, ECR-SW-001 로 작성 가능

<필수작성>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 명칭 기재

- 타 요구사항 명칭과 중복되지 않게 작성

- 기능 요구사항의 경우 기능(메뉴)의 계층구조를 고려하여 작성

<필수작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구성, 기능, 성능, 인터페이스,(이하생략) 등

‘요구사항 분류’ 명을 기재

<필수작성>

상세

설명

정의

해당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개념)을 간략하게 설명

<필수작성>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작성

- 빠짐없이 세세하게 작성

- 그림 및 도표 이용 가능

□ “기능” 요구사항의 경우 각각의 기능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필수작성>

산출정보

□ 본 요구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제출되어야 하는 산출물기재

단, 요구사항에 따라 산출물이 없을 수도 있음

<해당시

필수작성>

관련

요구사항

□ 본 요구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요구사항의 번호를 기재

(예, 기능 요구사항의 경우 관련된 데이터요구사항 번호 기재)

<선택작성>

§ 유의사항

‣ 각각의 요구사항은 반드시 ‘요구사항 요약’ 과 ‘요구사항 구성’ 항목과 일치하여야 함

‣ ‘서울시 정보화사업 필수사항’으로 지정된 요구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산출물 종류 등은 사업의 유형에 따라 변경적용 가능함

§ 비 고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6호, 2014.2.14.)

※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공공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가이드(조달청)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작성요령

‣ 구매대상 장비나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 작성

‣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부문 또는 기타 도입 대상 장비나 물품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요구사항으로 작성

‣ 요구사항의 세부내용에는 요구사양(규격, 라이선스 등), 필요 기능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납품 및 설치조건, 도입장비의 유지관리 조건 등을 기재함

‣ 산출정보에는 제품 납품관련 제조사(총판 등)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매뉴얼, 라이선스 증서, 설치확인서, 유지관리(조건)확약서 등을 기재

§ 유의사항

‣ 도입장비의 제안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하되, 특정회사의 제품이나 규격, 특정제품 등 독소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참고사항>

필요에 따라 특정제품 이나 특정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제품 제조사(또는 기술 보유사, 총판 등)과 사전협약체결(규격 및 금액 확정)한 후 공고 시 협약서를 공고문과 함께 제시하여야 함

차후 낙찰자는 해당 협약서를 근거로 제조사(또는 총판, 기술보유사 등)으로부터 제품(기술)공급(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서 발주기관에 제출.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요구사항 구성의 내용 중 요구사항이 없는 분류는 제외 가능

§ 비 고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6호, 2014.2.14.)

※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공공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가이드(조달청)

<참고> 특정제품이나 특정기술 등 특정규격으로 제안요청할 경우 공고 협약서 예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발췌 및 일부 수정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 발주기관 :

○ 제조사 ․ 공급사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사업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명             (인)

제조사 ․ 공급사명        (인)

<주의사항> 규격서에 납품대상(기술지원 대상) 제품 및 라이센스, 기술지원 범위 및 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함

<예시>

요구사항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		웹서버 도입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시스템 운영을 위한 웹서버 구매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도입품목 : 웹서버 운영SW □도입수량 : 2식 □기본 규격 - CPU : 2.4Ghz이상 * 8core 이상 - Memory : 32Gbyte 이상 - HDD : 300GB 이상 * 2개 이상 - NIC : 10/100/1000 NIC * 4개 이상 □ 요구조건 - OS(LINUX 또는 WINDOWS 포함)
산출정보		□ 계약시 :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제조사 또는 총판) □ 납품시(또는 검수전) : 설치확인서, 라이선스 증서 □ 검수전 :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		리포팅툴SW 도입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시스템의 보고서 출력 기능 구현을 위한 리포팅 도구 SW 도입
	세부 내용	□도입품목 : 리포팅툴 SW 1식 □도입수량 : 2식 □규격 - 다양한 OS기능 지원 및 java Platform, .net Platform을 모두 지원 - 자체Chart, 바코드, Cross Tab, Drilling 등의 기능 제공(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된 자체 개발차트 컴포넌트 보유 증빙) - 워드수준의 테이블컨트롤 제공 (멀티테이블, 단일테이블) - 리포트 개발시 리포트 데이터와 폼파일이 하나의 파일로 작성이 가능 □ 요구조건 - 개발시스템 운영서버(2.4Ghz 2Cpu * 4Core)서버 적정 라이선스 포함
산출정보		□ 계약시 :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제조사 또는 총판) □ 납품시(또는 검수전) : 설치확인서, 라이선스 증서 □ 검수전 :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 SFR-004 (심사결과 보고기능)

요구사항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 - □ - -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 - □ - -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2)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작성요령

‣ 개발대상 시스템의 메뉴구조(계층구조)를 도출하고, 각각의 세부기능별로 상세요구사항 작성

§ 유의사항

‣ 정의부분은 메뉴구조를 고려하여 작성

‣ 산출정보에는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관리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필수산출물 및 옵션산출물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과 각 기능별로 추가로 필요한 산출물을 기재

§ 비 고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6호, 2014.2.14.)

※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공공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가이드(조달청)

<예시>

요구사항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		로그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가 시스템에 로그인 하는 방법 중 일반로그인 방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사용자ID/패스워드)를 입력받아 DB에 저장된 사용자 정보를 조회하여 사용자 인증 처리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산출정보		□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전 제안사(사업수행사)와 발주기관간에 협의로 정함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기능
	세부 내용	□ - - □ - -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기능
	세부 내용	□ - - □ - -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3) 성능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 작성요령

‣ 목표 시스템의 정상 또는 부하상태에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예시

- 처리시간 : 평균응답시간, 평균처리시간, 평균전송시간

- 처리량 : 동시처리능력(동시접속자 수, 동시데이터 처리 수), 최대처리능력(최대 사용자 수, 최대 데이터 처리 수)

- 자원사용량 : 메인메모리 사용률(점유울), CPU 사용률(부하율), 입출력자원 사용률

§ 유의사항

‣ 목표시스템별로 필요한 성능 기준을 정한 후 기준 측정 조건을 제시하되,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기준을 제시할 것을 권장

‣ 시스템의 유형별 및 용도, 활용수준에 성능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사업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정하여야 함

§ 비 고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6호, 2014.2.14.)

※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공공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가이드(조달청)

<예시>

요구사항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		평균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의 정상상태에서의 응답시간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를 화면에 출력할 때 4초 이내에 보여주어야 함 □단, ‘회원기부 데이터 일괄 조회’ 기능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를 화면에 출력할 때 8초 이내에 보여주어야 함 □ 평균 응답 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시 사용자 수가 최대 사용자 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 성능측정데이터 자료
관련요구사항		□ SFR-005 (회원기부 데이터 일괄 조회 기능)

<기타 성능 요구사항별 세부내용 예시>

<동시처리>

□시스템의 전체 사용자 수는 최대 1000명으로 한다.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최대 100명의 동시로그인 사용자를 수용해야 한다.

<최대처리>

□초기 시스템은 초당 최소한 100건의 사용자기본정보 입력기능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은 최대 부하 상태에서 초당 50건의 사용자기본정보 입력 기능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원사용률>

□시스템의 메모리는 최대 부하 시점에서도 90%이상은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위하여 CPU를 50%이하로 사용해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 - □ - -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 - □ - -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작성요령

‣ 개발시스템과 관련된 외부 시스템간의 연계 요구사항, 사용자와 시스템간의 인터페이스 등에 관한 요구사항(조건)을 기술

‣ 예시

- 소프트웨어(시스템) 인터페이스 : 개발시스템과 연동될 다른 소프트웨어(시스템)와의 인터페이스

-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 개발시스템과 연동될 다른 하드웨어구성요소와의 인터페이스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 개발시스템과 연동될 프로토콜, 외부통신장비 등과의 인터페이스

- 사용자 인터페이스 : 개발시스템과 사용자간의 인터페이스(UI)

(웹브라우저 조건, 화면 레이아웃, GUI 조건 등)

§ 유의사항

‣ 시스템에 따라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기술하며, 특히 연계시스템이 있는 경우 연계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조건을 반드시 기술

‣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 조건 제시 필요

§ 비 고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6호, 2014.2.14.)

※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공공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가이드(조달청)

<예시>

요구사항번호		SIR-008
요구사항 명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행정포털 SSO 연계 - 행정포털시스템을 통해서 개발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행정포털의 SSO 정보를 넘겨받아서 자동로그인 한다. - 행정포털 SSO 연계와 관련된 연계 표준은 발주기관(행정포털시스템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며, 제안사는 연계 표준에 따라 개발 한다. □ 재정시스템 연계 - 개발시스템은 담당자의 지출승인시 재정시스템에 담당자정보와 지출승인정보(지출내역, 지출금액, 지출일자)를 전송하고 재정시스템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전송받아 최종 지출승인 처리한다. □ 메일시스템 연계 - 개발시스템은 검수처리단계에서 담당자의 검수처리시 해당내역을 계약업체에 자동 통보 될수 있도록 메일시스템과 연계 한다 - 메일시스템은 발주기관의 메일시스템 표준 API를 활용하여야 하며, 표준 API정보는 발주기관(메일시스템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며, 제안사는 연계표준에 따라 개발한다.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SER-005 (사용자 인증)

<기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예시>

<사용자 인터페이스>

□ 시스템은 사용자 이용이 편리하도록 웹 기반으로 구축한다.

□ 시스템의 모든 기능은 웹브라우저를 통하여 작동되도록 구현한다.

□ 시스템의 모든 기능은 키보드 또는 대체 키보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 - □ - -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 - □ - -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5)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작성요령

‣ 개발 시스템에서 사용될 초기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요구사항이나, 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예

- 데이터 구축(시스템이 사용할 내부(또는 외부) DB 종류와 개략 정보, 내부 DB의 논리적 구조와 데이터 상관관계 등)

- 데이터 관리(저장 및 백업조건, 데이터 보존 및 저장형태, 데이터 품질관리 조건, 데이터 확장 등과 관련된 요구조건 등)

§ 유의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은 기능요구사항과 많은 관계가 있으므로 관련요구사항에 관련된 기능요구사항 번호 기재 권장

‣ 필요한 경우 다이어그램으로 표현 가능

§ 비 고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6호, 2014.2.14.)

※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공공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가이드(조달청)

<예시>

요구사항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초기 데이터 구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내부 DB인 '회원 정보 DB'와 '복지정보 DB'를 구축해야 한다. □ 시스템은 외부 DB인 ‘연말정산 시스템’의 '급여DB'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아야 한다. □ 시스템은 이전 시스템에서 운용하던 '회원정보'를 새로운 시스템에서도 운용해야 한다.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SFR-00 (로그인)

<기타 데이터 요구사항 예시>

<데이터 저장>

□ 시스템은 저장된 사용자 정보를 보관하며, 사용자 정보는 영구 보존한다.

□ 사용자 인사정보는 3년간 보존한다.

□ 저장데이터는 암호화 하여야 하며, 암호화는 단방향 암호화(복호불가)되어야 한다.

<데이터 보존>

□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여 백업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사용자의 기본정보는 30일 단위로 백업을 한다.

□ 보존 기간이 경과한 정보는 백업을 한 후 디스크에서 삭제한다

<데이터 무결성>

□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해야 한다.

※ 사업비 1억 이상사업 필수포함 제약사항	① DB 설계기준
<적용대상>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08-47) - 적용대상 : 행정DB 구축·개선(고도화포함) 및 운영사업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서울시 메타데이터관리지침(서울시 데이터표준화 지침)(서울시, 2009) - 적용대상 : 개발비 1억이상 신규 및 재개발 사업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등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미만 사업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주3) 유지보수 및 고도화에 신규추가 되는 DB에는 적용 권고

요구사항번호		DAR-000
요구사항 명		DB 설계기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 및 서울시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DB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1호) 및 서울시 메타데이터관리지침(서울시)를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 DB설계산출물 일체(관련 지침 참조)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 - □ - -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 - □ - -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6) 테스트 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 작성요령

‣ 도입장비의 성능 또는 개발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 장비성능 테스트,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성능테스트 등에 대한 환경, 방법, 절차 등을 작성

§ 유의사항

‣장비에 대한 표준적합성 및 성능적합성 검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검증의 대상, 방법, 시기, 절차, 소요비용 부담주체 등을 명시

‣개발서버에 테스트 할 때는 테스트 샘플정보(모의 테스트 등)를 만들어서 테스트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비 고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6호, 2014.2.14.)

※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공공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가이드(조달청)

<예시>

요구사항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그램 기본단위(모듈)별 내부 오류테스트(단위테스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단위시험시에 다음이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시험 커버리지 * 유스케이스(use case) 기준의 경우 = (시험대상 유스케이스/전체 유스케이스)*100
산출정보		□ 단위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위 모듈의 통합에 따른 발생가능 오류 점검(통합테스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산출정보		□ 통합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TER-006
요구사항 명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시스템의 최종 인수를 위한 테스트 조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 인수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 - □ - -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 - □ - -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7) 보안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작성요령

‣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안전성, 침해사고 예방, 정보보호 등을 목적으로 시스템이나 데이터에 필요한 보안요구 조건을 작성

‣ 예시

- 사용자 인증(인증방법, 인증시점)

- 사용자 접근제어(사용자 유형별 접근 권한, 접근 제한 대상)

- 무결성(접근 허가나 거부, 사용자 접근 및 데이터 변경 로그 기록)

- 데이터복구(시스템 공격에 따른 복구 대책)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등

§ 유의사항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시스템 유형별로 제시되는 보안표준 정책이 준수될 수 있도록 작성

‣ 중요정보의 암호화, CC인증 제품 적용 등 관련내용 기술

※ 공공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가이드(조달청)

§ 비 고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6호, 2014.2.14.)

※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 국가,공공기관 정보보호제춤 도입기준 및 절차(국가정보원)

<예시>

요구사항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사용자 인증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로그인시 사용자 인증 방법
	세부 내용	□시스템은 사용자가 접근을 시도할 때 인증을 하여야 함 □인증은 아이디/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 □행정포털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을 접근하는 경우 행정포털의 SSO연계를 통해 자동 로그인 되어야 함 □시스템은 인증할 때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SFR-004( 로그인), SIR-008 (시스템 인터페이스-행정포털SSO연계)

요구사항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		구간암호화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 이용자와 서버구간 정보 전송시 암호화 조건
	세부 내용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로그인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

<기타 보안 요구사항별 세부내용 예시>

<사용자 접근제어>

□시스템은 사용자의 업무권한에 따라 데이터의 접근 수준을 구분해야 함

□시스템은 사용자가 일정 회수 이상 로그인 정보가 틀린 경우 접근을 제한해야 함

<데이터 무결성>

□시스템은 인가된 사용자가 외부에서 사용자 정보를 변경하려고 할 때 감사추적을 해야함

□시스템은 이용자 ID, 이용 시간, 조회 내용, 사용 현황 등의 조회 이력을 관리해야 함

□시스템은 데이터 변경 이력과 데이터 접근 현황 에 대한 로그 관리를 해야 함

<데이터 복구>

□시스템은 대량 데이터 Unload 및 데이터 복구를 관리해야 함

□시스템은 보안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00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시스템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해야 함

□시스템은 시큐어코딩관련 규정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 - □ - -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 - □ - -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8) 품질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작성요령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 등 기술

§ 유의사항

§ 비 고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6호, 2014.2.14.)

※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공공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가이드(조달청)

<예시>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시스템 가용성 보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		프로그램 학습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이용이 용이하여야 함 -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함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산출정보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QUR-008
요구사항 명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과의 재사용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이전 시스템과 도입시스템, 도입시스템 간 데이터의 재사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

※서울시 정보화사업 공통적용 품질요구사항	①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 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해 통계데이터담당관에 진단요청 하거나 혹은 데이터의 정확도를 직접 진단 가능함
산출정보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

※ 참고사항

“품질관리 일반사항”에 있는 다음의 조항은 사업비 1억이상 사업의 경우 다음 페이지에 있는 “DB품질관리 계획“ 요구사항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을 권장함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 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해 통계데이터담당관에 진단요청 하거나 혹은 데이터의 정확도를 직접 진단 가능함

※ 사업비 1억 이상사업 필수포함 사항	① DB품질관리 계획
<적용대상>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08-47) - 적용대상 : 행정DB 구축·개선(고도화포함) 및 운영사업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서울시 메타데이터관리지침(서울시 데이터표준화 지침)(서울시, 2009) - 적용대상 : 개발비 1억 이상 신규 및 재개발 사업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등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미만 사업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주3) 유지보수 및 고도화에 신규추가 되는 DB에는 적용 권고 ※ 지침 제28조에 의거 제안요청서에 관련사항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반영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함.

요구사항번호		QUR-000
요구사항 명		DB 품질관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및 「서울시 메타데이터관리지침」에 따른 행정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 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 (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 품질보증 방법 - 업무규칙 및 품질측정 스크립트 작성 계획 - 품질측정표(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별첨) 작성 계획 -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산출정보		❍ 행정DB의 데이터품질관리 계획(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 품질측정표 등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 - □ - -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 - □ - -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9) 제약사항

§ 제약사항 작성요령

‣ 시스템구축, 운영 등 과업과 관련된 기술 · 표준 · 업무 · 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등을 기술

‣ 사업관리 규정, 기술표준 규정, 웹접근성 및 웹호환성 준수 조건, 웹취약점 준수조건, 사업유형별 표준화 조건, 개발프레임워크 조건, 개발언어 조건, 기존시스템과의 호환조건, 납품제품 제약(준수)사항, 표준화지침 준수 사항 등

§ 유의사항

‣ 서울시 정보화사업 필수 요구사항 및 사업 유형별 필수(공통) 요구사항을 반드시 포함 하여 작성

‣ 제약사항의 요구사항을 “제약사항”과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으로 분리구성 가능

예)

① 제약사항(홈페이지 개발보안 준수 및 취약점 점검 결과서 제출)

☞ 제약사항(홈페이지 개발보안 준수) + 프로젝트 지원요구사항(웹취약점 점검 결과서 제출)

② 제약사항(EA현행화 의무 준수, EA현행화 산출물 및  확인서 제출)

☞ 제약사항(EA현행화 의무 준수) + 프로젝트 지원요구사항(EA현행화 산출물 및 확인서 제출)

※ 본 제안요청서 표준안에서는 요구사항 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제약사항에 일괄 작성하였음.

※ 제약사항과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으로 분리하여 작성시 “관련요구사항”에 상호 명시 권장

§ 비 고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6호, 2014.2.14.)

※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공공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가이드(조달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7조

- 상호운영성 등 기술평가표(고시 별지 제2호 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고시 별지 제1호서식)

※ 홈페이지, 모바일, 공간정보 등 서울시 사업유형별 가이드 및 준수사항

- 서울시 EA관리시스템의 기술참조모델 등

※ 표준프레임워크 포털(http://www.egovframe.go.kr)

※ 국가 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국가정보원)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안전행정부 고시)

※ 서울시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운영지침(서울특별시)

<예시>

요구사항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프레임워크 적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전자정부프레임워크2.5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보수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자치부표준프레임워크 정립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 할 경우 업그레이드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COR-010
요구사항 명		개발언어 사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시스템) 개발언어의 지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조사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개발 툴 및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용이성을 위하여 가급적 JAVA, .NET 등 범용적인 언어를 사용하여야 함. □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용이성 등을 고려한 개발 언어를 사용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		□ 감리관련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COR-014
요구사항 명		감리 대응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 대응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계획에 따른 실행에 대응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감리법인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의 감리 수행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 감리관련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COR-015
요구사항 명		기존 시스템과 호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COR-020
요구사항 명		정보보호제품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호제품 선정 및 납품시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정보보호제품 선정 및 납품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정보보호제품 운영)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네트워크기반 제품 및 컴퓨팅기반 제품은 EAL2 이상)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함. - 암호모듈 검증 대상제품은 검증필 암호모듈 탑 재제품이어함. - (인증확인서 제출)납품 시 CC인증제품 목록 및 국가용 암호제품 목록에 기재된 제품명칭, 버전 등과 완전하게 일치된 제품이어야 하며, 납품하는 제품과 인증 받은 제품이 동일함을 보장하는 대표명의“인증필 정보보호제품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품변경 시 재 인증) 취약점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정보보호제품의 SW패치 또는 HW 사양을 변경하는 경우, 납품한 동 제품의 취약점 및 결함을 즉시 보완하고, 변경 후 수일 이내에 변경된 사양으로 재 인증 추진 등 관련사항을 조치하여야 함. - (보안적합성 사후검증) 발주기관에서 국가 전문기관의 보안적합성 사후검증을 받을 경우, 필요한 모든 기술적ㆍ절차적 지원을 수행하여야하며, 구성사양 및 보안모듈 변경 등에 따른 재인증 및 대체장비 변경납품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 인증필 관련 증명자료, 인증필 정보보호제품 납품확인서(대표자명의),\
관련요구사항		□ -

※ 서울시 정보화사업 필수포함 제약사항	①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참고)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이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으로 작성 권장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

※ 서울시 정보화사업 필수포함 제약사항	②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준수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자치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11)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17)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서 포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포함,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관련요구사항		□

※ 서울시 정보화사업 필수포함 제약사항	③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

※ 홈페이지를 포함하는 사업 필수포함 제약사항	① 홈페이지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번호		COR-000
요구사항 명		홈페이지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 및 서울시 홈페이지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공공기관 및 서울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관련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표준(KICS)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방송통신위원회)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안전행정부) - 웹어플리케이션 개발 보안가이드 2010(안전행정부) - 전자정부웹서비스 취약점 대응지침(안전행정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안전행정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안전행정부) - 서울특별시 웹서비스 기술 가이드라인(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웹서비스 정책 가이드라인(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서울특별시)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

※ 홈페이지를 포함하는 사업 필수포함 제약사항	② 홈페이지 웹접근성 준수
참고) ‘웹접근성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경우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에 기술 권장

요구사항번호		COR-000
요구사항 명		홈페이지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장애인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http://www.wah.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 K-WAH 최신버전 자동점검툴을 통과하여야 하며, 자동점검툴에서 진단되지 않는 주관적 진단항목도 준수 - K-WAH 최신버전 자동점검툴에 의한 점검시 반드시 3depth 100페이지 이상 점검하여야 함 - 사업완료시 웹접근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객관적 체크리스트 : K-WAH 최신버전에 의한 점검 결과 ※ 자동 점검툴 설정화면(3depth,100페이지 이상 설정) 및 점검결과(오류수 0, 준수율100%) 캡춰 제출 ․ 주관적 체크리스트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제출양식: http://gov.seoul.go.kr/archives/47485에서 다운로드) 주)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 정기적(일정협의, 최소 반기별)으로 제출, 사이트 수정 보완시(수시)에도 제출
산출정보		❍ 객관적 체크리스트 결과서, 주관적 체크리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

※ 홈페이지를 포함하는 사업 필수포함 제약사항	③ 홈페이지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번호		COR-000
요구사항 명		홈페이지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플러그인호환성 확보 ․5종 브라우저(IE9이상,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크롬) 지원하여야 함 - 사업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체크리스트 (※ 제출양식 : http://gov.seoul.go.kr/archives/47485에서 다운로드) 주)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 정기적(일정협의, 최소 반기별)으로 제출, 사이트 수정 보완시(수시)에도 제출
산출정보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체크리스트
관련요구사항		❍ -

※ 홈페이지를 포함하는 사업 필수포함 제약사항	④ 홈페이지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번호		COR-000
요구사항 명		홈페이지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웹취약점 점검(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의뢰)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산출정보		❍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내역서
관련요구사항		❍ -

※ 모바일 관련 내용 포함 사업 필수포함 제약사항	① 모바일 앱‧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번호		COR-000
요구사항 명		모바일 앱‧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 및 서울시 모바일 관련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모바일 사업 표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자치부, 2014.11) -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가이드(행정자치부, 2014.10)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행정자치부, 2014.10) -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활용가이드(행정자치부, 2014.10)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안전행정부, 2014.1)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가이드라인(안전행정부, 2013.12)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미래창조과학부, 2013.8) -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안전행정부)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안전행정부) - 서울시 대시민 모바일서비스 개발․운영 가이드라인(서울시)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

※ 모바일 관련 내용 포함 사업 필수포함 제약사항	② 모바일 앱‧웹 관련 검증절차 준수

요구사항번호		COR-000
요구사항 명		모바일 앱‧웹 관련 검증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 및 서울시 모바일 앱‧웹 신규개발,재개발,기능개선시 검증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모바일 앱(네이티브, 하이브리드) 신규개발, 재개발, 기능개선을 포함하는 경우 - 앱스토어 출시 전에 앱 소스코드 보안약점 검증절차(한국인터넷진흥원)를 이행하여야 함 (※ 앱 개발(개선) 후 공간정보담당관에 검증 신청 의뢰) ❍ 모바일 웹 신규개발, 재개발, 기능개선을 포함하는 경우 -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mobile.go.kr)가 제공하는 『대민용 모바일서비스 검증 체크리스트」를 준수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웹 개발(개선)후 정보기획담당관에 검증 신청 및 모바일 도메인 요청 의뢰)
산출정보		❍(모바일앱)앱 소스코드 보안약점 검증결과 보고서(한국인터넷진흥원)(해당시) ❍(모바일웹)「대민용 모바일서비스 검증 체크리스트」(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해당시)
관련요구사항		❍ -

※ 공간정보(지도) 관련 내용 포함 사업 필수포함 제약사항	① 공간정보(지도)관련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번호		COR-000
요구사항 명		공간정보(지도)관련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 및 서울시 공간정보 관련사업 추진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간정보 자료형식은 한국산업규격(KS), 정보통신표준(KISS), 정보통신단체표준(TTA)을 준수하여야 함. □ 공간정보 에 사용되는 지도는 사전에 협의(공간정보담당관 협의) 하여야 하며,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표준 API의 사용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

※ 사업비 1억 이상사업 필수포함 제약사항	①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
<적용대상>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08-47) - 적용대상 : 행정DB 구축·개선(고도화포함) 및 운영사업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서울시 메타데이터관리지침(서울시 데이터표준화 지침)(서울시, 2009) - 적용대상 : 개발비 1억 이상 신규 및 재개발 사업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등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미만 사업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주3) 유지보수 및 고도화에 신규추가 되는 DB에는 적용 권고

요구사항번호		COR-000
요구사항 명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 및 서울시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안전행정부 고시)』과 『서울시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운용지침』을 준수하여 DB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하도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종료시 지침준수진단표, 산출물점검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리서비스(LDAP)연계 표준을 준용함
산출정보		❍ 지침준수진단표(고시 별지서식 제2호), 산출물점검표(고시 별지서식 제1호)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COR-000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 - □ - -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COR-000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 - □ - -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10)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프로젝트관리 작성요령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관리방안, 일정계획 관련 요구사항, 개발장비 관련 요구사항(사업참여 준비성, 개발환경 구성 여건 등), (분리발주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분리발주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요구,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자간 사업관리 방안‘, 사업위험 및 진도관리 방안,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관리 방안 등

§ 유의사항

‣ 서울시 정보화사업 필수조항은 반드시 추가

‣ 투입인력 요구사항은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R)’에 작성 가능

§ 비 고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6호, 2014.2.14.)

※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공공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가이드(조달청)

<예시>

요구사항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		투입 인력 자격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인력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모든 투입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총괄 PM 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공동수급으로 입찰참여 하는 경우 주사업자(참여지분율이 제일 높은 회사)의 투입인력 비율은 ○○%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 입찰참여 사업관리 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투입인력별 자격사항, 유사사업 참여실적 증명 서류
관련요구사항		□ -

※ 주의 : 유지관리사업의 경우 투입인력 관련  조건은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에 작성 권장

요구사항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		사업총괄관리자(PM)의 지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총괄사업관리자(PM)의 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총괄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참여지분율이 제일 높은 회사) 소속으로써 ○○○ 분야에서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인력으로 지정하여야 함. □ 사업총괄관리자(PM)은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총괄관리자(PM) 자격사항, 유사사업 참여실적 증명 서류
관련요구사항		□ -

※ 주의 : 유지관리사업의 경우 투입인력 관련  조건은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에 작성 권장

요구사항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		프로토타입의 개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시스템) 개발언어의 지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초기 개발 시 프로타입핑을 통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프로토타입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PMR-017
요구사항 명		개발방법론 적용시 유의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방법론 적용시 유의사항
	세부 내용	□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개발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PMR-020
요구사항 명		SW공급자와의 유기적 관계 유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분리발주에 따른 SW공급자와의 유기적 관계 유지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주관사업자를 전체 사업의 통합사업자로 하며, 시스템통합사업자는 발주기관, 분리발주 S/W 사업자(SW공급자)간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향후 분리발주 S/W 사업자 간 업무 이행 및 책임소재에 있어 조정사항 이행확약서 등 을 작성 - 통합 사업관리(공정, 품질)를 수행(S/W 분리발주 사업까지 총괄관리) - 통합테스트 및 통합운영방안 수립 및 수행(분리발주 S/W 포함) ＊분리발주 S/W 사업자의 검수는 통합사업자 1차 검수를 거쳐 발주기관에 요청 - 사업간 업무영역 및 인계사항, 입주기관 협의 등 총괄 조정을 수행 □ 제안사는 시스템통합사업자로서 SW공급자와의 유기적인 관계 유지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분담표, 상호협약서, 조정사항 이행확약서
관련요구사항		□ -

※ 서울시 정보화사업 필수포함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① 성과지표 설정 관리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성과지표 설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 내용	□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 성과측정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 서울시 정보화사업 필수포함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②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관리(추진)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세부 내용	□『서울시 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지침』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EA관리,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이수)하여야 함. ※ 교육자료 및 교육이행확인서(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 참조
산출정보		□ 교육이행확인서
관련요구사항		□ -

※ 서울시 정보화사업 필수포함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③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요건 준수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SW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SW개발 및 유지보수’산출물,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을 확정한 후,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산출물(테일러링 내역서)을 등록하여야 함. ※ 확정시 관리대상산출물 등록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 사업 수행 시,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 산출물의 등록(제출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사항 등의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일간/주간/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

※ 서울시 정보화사업 필수포함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④ EA정보 현행화 의무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서울시 EA정보 현행화 의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EA관리시스템 등록정보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결과를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EA현행화산출물’은 EA총괄부서(정보기획담당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하며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검증)받아야 함. ※‘EA현행화산출물’ 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하에 ‘서울시 EA콜센터’(T2133-1234)를 통해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서울시 EA관리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받아야 함. ※최종 검증된 사업은 ‘EA현행화 산출물 검증 확인서’ 발급 □ 사업정보 및 유지관리정보(사업비 포함) 등은 물론 본 사업 추진으로 서울시 EA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즉, 추가(수정, 삭제) 또는 신규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EA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함. ※ EA정보현행화 문의 : 서울시 EA콜센터(Tel 2133-1234)
산출정보		□ EA현행화산출물 □ EA현행화산출물 검증 확인서(※서울시 EA콜센터 발행)
관련요구사항

※ 서울시 정보화사업 필수포함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⑤ SW사업정보 저장소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

- 유지보수, 운영사업 : 사업비 1억원 이상

- 개발, 재개발 사업  : 사업비 2억원 이상

※ 사업비는 기초금액 기준이며, HW 및 상용SW로만 구성된 사업은 제외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함.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사업수행계획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RFP) 중 택1)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작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능점수 전문가(또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지정 내역(제안서 명시)

□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정보 제출 목록 및 일정(사업수행계획서 명시)

□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시스템 등록 및 발주기관 제출)

관련요구사항

□ PMR-007

※ 서울시 정보화사업 필수포함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⑥ 하도급 사전승인 및 대금지급 절차 준수
주) ①하도급 대금지급 후 사후보고 미이행 사업자의 경우 향후 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 시 감점 등의 제재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므로, 사업담당자는 반드시 대금지급사유 발생시 사업자에게 안내 철저. ②사업담당자는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보고를 제출받은 경우,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철저.

요구사항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제안시(계약시) 예정된 하도급은 발주기관과 계약 후 7일 이내에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4일 이내)하여야 함. - 계약수행 중 하도급 계약 또는 재계약 사유 발생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4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 시에는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의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별지서식 1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2.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제1항 제1호 직접인건비의 20%이상 ※ 단,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제안서 제출시)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 하도급 계약(재계약)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등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요구사항		□ -

※ 서울시 정보화사업 필수포함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⑦ 산출물 작성 및 제출
단, 계약 및 구매와 관련된 산출물은 사업의 유형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 가능함

요구사항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참조) -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은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참조) - EA현행화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참조) - SW사업정보 산출물(※관련 요구사항 참조, 해당 시 제출)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기능 활용하여 방법론 별 필수 및 옵션 산출물을 구분하여 확정한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시 제출 ․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자치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참여인력 신원조사 관련 서류 1부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CD 및 보고서 각 3부) - 최종 보고서(산출물)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CD 및 보고서 각 3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산출정보		□ 계약관련 산출물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 EA현행화산출물 □ SW사업정보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관련요구사항		□ PMR-003, PMR-004, PMR-005, PMR-006

11)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프로젝트지원 작성요령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또는 지원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조건, 교육훈련 요구사항, 기술지원 요구사항, 하자보수 요구사항,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

§ 유의사항

‣ 서울시 정보화사업 필수조항은 반드시 추가

‣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유지관리 요구사항은 당해사업의 주요 요구사항이므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에 작성 권장

‣ ‘하자보수’에 관한 요구사항의 경우 일반적인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Ⅳ제안안내> 4.제안사 유의사항 >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에 기재 되어 있으므로, 그 외의 제안요구사항에 대하여 기술함

§ 비 고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6호, 2014.2.14.)

※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공공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가이드(조달청)

<예시>

요구사항번호		PSR-010
요구사항 명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안정화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 가동 이후 일정한 기간(○○일 이상) 동안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직접적인 인력투입을 통한 지원은 당해사업 기간 이내로 한함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

※ 주의 : 유지관리사업의 경우 투입인력 관련  조건은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에 작성 권장

요구사항번호		PSR-011
요구사항 명		도입 제품에 대한 교육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도입되는 제품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관리자, 운영자별로 도입제품에 대한 기본교육에서 운영교육까지 실시하되 교육내용, 인원, 일정, 장소, 교육조건 등 교육지원과 실무적인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 교육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

※ 주의 : 유지관리사업의 경우 투입인력 관련  조건은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에 작성 권장

요구사항번호		PSR-013
요구사항 명		교육자료의 제작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교육자료는 온라인 도움말 형식과 전자적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개발 시스템 홍보를 위한 동영상 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 관리자, 시스템 운용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 매뉴얼(사용자/운영자)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PSR-018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평가기관에 영향평가를 의뢰하여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제출
산출정보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PSR-020
요구사항 명		웹 접근성 인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인증하는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하여야 함
산출정보		□ 웹접근성 품질마크획득관련 증서
관련요구사항		□ -

※ 서울시 정보화사업 필수포함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① 교육지원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교육훈련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

※ 서울시 정보화사업 필수포함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② 기술이전
단, 사업의 유형에 따라 내용수정 적용 가능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술이전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

※ 서울시 정보화사업 필수포함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③ 하자보수 일반 조건
단, 사업의 유형에 따라 내용수정 적용 가능 (참고) 일반적인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Ⅳ제안안내> 4.제안사 유의사항 >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에 기재 되어 있으므로, 그 외의 제안요구사항에 대하여 기술함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하자보수 기간 중에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시스템 운영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 전수 실시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산출정보		□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PSR-...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 - □ - -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PSR-...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 - □ - -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12)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작성요령

‣ 유지관리 대상 및 대상별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

‣ 유지관리대상, 유지관리 내용, 장애관리 요건, 변경관리 요건, 성능관리 요건, 백업 및 복구 요건, 운영 요건, 시스템 모니터링 요건 등

§ 유의사항

‣ ‘유지관리사업’ 또는 ‘유지관리를 포함하는 사업’에 적용

‣ 유지관리 대상(HW, SW, 개발시스템 등) 을 식별하고, 식별된  각각 대상에 따른 유지관리 요건(범위) 등을 상세하게 기술

‣ 유지관리 요건(범위) 작성 시 당해 사업비 외에 추가 금액이 필요한 사항(당해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는 과업 또는 범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제안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 작성 권장

§ 비 고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6호, 2014.2.14.)

※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공공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가이드(조달청)

<예시>

요구사항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대상장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범위는 “붙임 ○○ 유지보수 대상장비”와 같다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서버 유지관리 내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

※ 유지관리 범위(내용)은 사업의 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가능하나, 가능한 유지관리 대상 장비(품목)별로 별도의 요구사항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함.

요구사항번호		MAR-...
요구사항 명		서비스데스크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접수 및 긴급처리를 위한 서비스데스크 운영
	세부 내용	□고장접수센터는 평일 09:00 ~ 18:00까지 운영 □고장접수센터의 운영 요건은 다음과 같음 - 고장신고 접수 처리 - 고장신고 접수 즉시 기술ㅇ ....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MAR-...
요구사항 명		성능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장비(시스템)의 성능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운영대상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 타사업자의 구조‧성능진단 및 개선과제 수행 시 이에 대한 지원방안 및 협력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상태를 항시 감시하며, Tuning이 필요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의 검토 후 Tuning을 실시함. 단, 장애 처리를 위해 즉시 Tuning이 필요한 경우 사후 보고토록 함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

<유지관리 요구사항 예시>

□ 예방점검(정기점검,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 백업관리에 관한 사항, 장애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장애복구 시간에 관한 사항,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시스템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서비스데스크(고장신고접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SR처리에 관한 사항(SR관리, 처리프로세스, 이력관리 등)

□ 상용SW 패치 및 업그레이드 범위에 관한 사항

□ (유지관리 차원의) 시스템 기능개선에 관한 사항

□ 운영환경 구성에 관한 사항, 시스템 이전설치에 관한 사항, 장비(부품) 교체에 관한 사항, 예비장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서울시 유지관리사업 공통적용 요구사항	① 유지관리 대상
단, 사업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 장비 기재 - 유지관리 대상 수량에 따라 경우 요구사항 양식에 직접작성 또는 별지작성 ※ 필수 요구사항으로 분류는 하지 않았으나, 유지관리 사업의 경오 통일된 요구사항으로 적용 권장

요구사항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대상장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범위는 “붙임 ○○ 유지보수 대상장비”와 같다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MAR-002

※ 서울시 유지관리사업 공통적용 요구사항	②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단, 사업의 유형에 따라 내용 수정적용. 필수 요구사항으로 분류는 하지 않았으나, 유지관리 사업의 경오 통일된 요구사항으로 적용 권장

요구사항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 - □ - -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MAR-...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 - □ - -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13)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작성요령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인력, 담당자별 역할 및 책임, 효율적인 인력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투입인력에 대한 인원 및 자격요건 등을 기술

‣투입인력 자격조건, 투입인력 인원, 투입인력 관련 자격서류 제출, 투입인력 변경조건, 인계/인수 조건

상주인력조건, 상주인력근무장소, 비상연락망 등에 관한 사항 작성

§ 유의사항

‣ ‘유지관리사업’ 또는 ‘유지관리를 포함하는 사업’에 적용

§ 비 고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6호, 2014.2.14.)

※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공공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가이드(조달청)

요구사항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 - □ - -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MHR-...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 - □ - -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14) 컨설팅 요구사항

§ 컨설팅 요구사항 작성요령

‣ ISP 등 컨설팅에 관한 요구사항 작성

§ 유의사항

‣컨설팅 수행결과에 대한 확인이 용이하도록 세부 활동별 상세요구사항 및 산출물 명시 권장

‣ 컨설팅과 개발사업 등 타 사업이 통합발주 되는 사업의 경우 타 사업분야의 요구사항과 분리하기 위하여 컨설팅과 관련된 “프로젝트지원” “프로젝트관리”, “제약사항” 등의 요구사항을 모두 컨설팅 요구사항에 포함하여 작성 가능

예) 컨설팅사업의 품질보증 활동(CNR-QUR-000), 컨설팅 사업의 일정관리(CNR-PMR-000), 컨설팅사업의 산출물관리(CNR-PMR-000) 등

§ 비 고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6호, 2014.2.14.)

※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공공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가이드(조달청)

<예시>

요구사항번호		CNR-...
요구사항 명		법령･제도 현황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법령･제도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최근 개정된 법령 변경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변경 분석 □ 향후 개정이 예상되는 법령․제도 분석
산출정보		□ 법제도 및 현황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CNR-...
요구사항 명		업무환경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환경 분석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조직 내부활동 및 현행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 □ 조직별 프로세스 이슈 및 요구사항 분석
산출정보		□ 업무환경 분석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CNR-...
요구사항 명		개선과제 도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선과제 도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환경 및 현황분석으로 도출된 문제점, 개선사항, 정뵤화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개선과제로 도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

<컨설팅 요구사항 예시>

□ 법령·제도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경영환경 분석에 관한 사항, 업무환경 분석에 관한 사항

□ 정보기술환경 분석에 관한 사항, IT조직 분석에 관한 사항, 업무프로세스 분석에 관한 사항

□ IT인프라 분석에 관한 사항, 개선과제 도출에 관한 사항, 벤치마킹에 관한 사항, 정보화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정보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 정보시스템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통합실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안요청서 작성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번호		CNR-001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 - □ - -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CNR-...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 - □ - -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15) 공사 요구사항

§ 공사 요구사항 작성요령

‣ 전산실 공사, 네트워크 공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

‣ 공사범위, 공사요건  등을 기술

§ 유의사항

§ 비 고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6호, 2014.2.14.)

※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공공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가이드(조달청)

요구사항번호		ENR-...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공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 - □ - -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ENR-...
요구사항 명		○○○
요구사항 분류		공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 - □ - -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Ⅴ		제안안내

§ 제안안내

‣ 입찰에 관한 사항(참가자격,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제출서류, 제안평가 및 협상절차 등 제시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진행절차 :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회계연도 개시전 용역계약 추진시 아래 내용 추가

◇ 유지보수 용역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중단할 수 없는 경우로 「회계연도 개시전 용역계약」추진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19호, 2015.4.1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29호, 2014.4.1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1호, 2014.11.25)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작성요령

‣ 경쟁방식 :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중 선택 표시

§ 유의사항

‣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 ① 동일실적  ② 기술의 보유상황  ③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④ 지역제한  ⑤ 설비제한  ⑥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⑦ 물품의 납품능력  ⑧ 중소기업자  ⑨ 재무상태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의 경우 “⑧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므로 제한경쟁입찰

§ 비 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 제한경쟁 입찰에 관한 사항 제시

- 중복제한 금지항목, 제한 입찰시 유의사항 등 제시

§ 제안(입찰) 참가자격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정보화사업) 적용의무

‣ 사업의 유형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분야(4종) 중 선택 지정

①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②패키지SW 개발 공급사업
③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④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 외 자주 적용되는 정보화분야 제한자격 유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한 자

§ 사업 유형에 따른 일반적 자격조건

사업유형		자격조건
컨설팅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정보시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컨설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정보시스템 감리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정보시스템 PMO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SW 및 시스템개발	정보시스템 개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RFID, 유비쿼터스, ITS, BIT 관련 등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정보통신공사업자
	패키지SW 개발 및 도입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
운영환경 구축	전산실 구축(이전), CCTV설치 및 구축, 네트워크 환경구축 등	정보통신공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정보보호컨설팅	정보보호안전진단수행기관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 보안관제전문업체 지식정보보안전문업체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공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전산장비 유지관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운영위탁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DB구축 및 자료입력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사업자 (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공간정보DB구축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5031) 측량업(측지측량업)(502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콘텐츠 개발	디지털콘텐츠개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온라인 홍보 및 방송 콘텐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

- 입찰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56호, 2013.12.20) 제29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에 등재된

§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직접생산확인) : 의무 적용

‣ 적용대상 사업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용역) 인 경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용역) : 하단 공고 참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중기청 공고 제2014-176호. 2014.5.7.)

(참고)지정내역 유효기간 : 2015.12.31. (기간 만료 시 지정내역 재공고 예정)

‣ 직접생산 분야 (일부 발췌) (※세부내역은 중기청 공고 참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자료처리업무	데이터처리서비스
	우편발송서비스
전산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빅데이터분석서비스)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운영위탁서비스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

※ 위 발췌 분야 경쟁제품(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와 무관하게 적용되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대기업참여제한 대상 범위를 우선 적용함

(참고) 위 발췌 분야 외 개인컴퓨터, 다중화장치, 출입통제시스템, 무정전전원장치(UPS), 항온항습기, 개인용컴퓨터, 구내방송장치 등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이 포함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직접생산확인 제품(용역) 적용시) 입찰참가자격 조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56호, 2013.12.20) 제29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에 등재된 자

자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제도 적용 : 추정가격에 따라 의무적용

※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제품(용역)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해당규정 따름)

‣ 적용대상 사업 : 추정가격에 따라 적용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2.3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주의사항>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직접생산확인제품)’인 경우에는 본 사항 적용하지 않음

2. SW사업(정보화사업)의 경우 2.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따름.

3.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 하단 고시 참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중소기업자간(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조항>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자간(추정가격 1억원 이상, 2.3억원 미만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조항>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25호, 2014.4.8)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대기업인 SW사업자 참여제한 적용

‣대기업인 SW사업자 참여 기준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참여가능 사업 : 사업비(부가세포함) 80억원 이상 사업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참여가능 사업 : 사업비(부가세포함) 40억원 이상 사업

※ 단,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함.

※ 둘 이상의 사업을 일괄발주 하는 경우 단일사업 기준이며, 유지보수 사업을 다년계약으로 발주시에는 연차별 평균가격 기준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의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는 고시에서 따로 정함.

‣세부사항 : 하단 고시 참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25호

(참고) 고시 재검토 유효기간 : 2016.3.23. (기간 만료 전 재검토‧ 개정 예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사업비와 무관하게 참여제한 가능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2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참여제한 제외사업은 적용 제외)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참여제한 제외 사업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보수(2014.12.31.까지 한시적 적용되었던 사항으로 2015년 1.1이후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 중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

‣ 국방.외교.치안.전력, 그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

※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99호)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대기업 입찰 참여 가능 사업의 경우라도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는 제한됨.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입찰참여 허용 여부 명시(허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명시)

-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 입찰참여는 5개 이내에서 자유롭게 참가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공동수급 입찰참여자 수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것.

※ 공동수급을 허용하는 경우 공동수급 참여 방법(공동이행, 분담이행), 최소참여 지분율, 공동수급 중복참여 금지,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간 공동수급 금지 등에 관한 내용 명시

※ 참고사항(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 공동이행방식 : 출자비율로 구성  , 구성원 연대책임, 구성원 전원 동의시 하도급,

출자비율대비 실적인정, 구성원 모두 동일 입찰 참가자격 필요

- 분담이행방식 : 분담내용으로 구성, 구성원 각자책임, 각자 책임하에 하도급,

분담부분 실적 인정, 구성원 입찰참가시 면허분담 가능

주의)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표준양식 에 ‘분담비율’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량적 평가에 적용하기 위해 분담비율(금액 기준) 구분 필요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

-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간 공동수급체 참여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공고에 관한사항, 사업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제안서류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 입찰 및 제안서 제출 관련 문의처

❍ 일       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공 고 방 법 : 발주기관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사업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서울시 재무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10층	①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8]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각 1부 ※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서식 13]1부 ⑥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별지서식 11] 1부 - 합의각서 [별지서식 12]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②~⑤의 서류 각 1부 ⑦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⑧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명시 서류 등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제안서 제출>

서울시청

○○○과

(○○○담당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동 ○층

① 입찰참가 공문1부

②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③ 가격입찰서 [별지서식9]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10] 각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9] 및 [별지서식 10]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및 가산점 관련 증거 서류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⑤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 의 처(사업부서) : 서울시청 OOO과(담당관)

- 전화번호  (담당자) : 02-2133-XXXX (담당자 : OOO)

- E-Mail            : OOO @seoul.go.kr

❍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작성요령

‣ 입찰 및 제안서 제출대상 서류, 제출방법, 문의처 등을 기재

‣ 입찰참가 서류(제무과 제출서류), 제안심사 서류(사업부서 제출 서류)를 구분하여 명시

‣ 입찰 참가 자격,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필요한 증거서류가 제출 될 수 있도록 필요서류를 명시

‣ 평가위원의 수를 고려하여 평가위원용 제안서 수량 작성

§ 유의사항

‣ 우편, 이메일을 통한 서류접수 여부 명시

‣ 입찰가격 밀봉제출 및 SW사업 제안서 보상대상 여부 명시

‣ 입찰 참가관련 각종 서식은 최근 서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확인

‣ 제안서는 원본과 심사위원 평가본을 구분하여 제출토록 하고, 심사위원 평가본의 경우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토록 권고

‣ 제안서 요약서는 제안서 평가 시 요약서가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제출 요구

§ 비 고

3. 제안평가 및 협상

§ 제안안내

‣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에 관한사항

‣ 제안설명회 개최에 관한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19호, 2015.4.10.),『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1호, 2014.11.25.)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21]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 작성요령

‣ 평가항목 및 배점, 각 평가항목별 평가방법을 간략하게 명시(세부 자료는 별도 표기 권장)

‣ 입찰가격 평가, 기술능력 평가(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를 구분하고 배점 및 평가방법을 제시

§ 유의사항

‣ 정보화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입찰가격평가점수와 기술능력평가점수의 배점을 10:90으로 정하며 일부사업의 경우 20:80으로 정할 수 있음

‣ 기술능력평가점수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

§ 비 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

-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 80점으로 할 수 있음

1.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

2. 추정가격이 1억 미만인 개발사업

3. 그 밖에 행정기관 등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작성요령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결정 기준을 명시

§ 유의사항

‣ 소프트웨어사업(정보화사업)의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은 기술능력 평가결과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로 정함

‣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은 기술능력 평가결과로 정하며,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정함에 유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개정사항을 확인하여 최근 기준 명시

§ 비 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19호, 2015.4.10)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제시

- 협상순서 결정기준 제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설명회 개최

§ 작성요령

‣ 제안설명회 개최에 대한 상세 사항을 기재

‣ 제안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설명시간, 제안서 설명순서, 유의사항을 명시

§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는 사업총괄책임자(PM)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PM의 발표가 불가한 경우 서류만으로 평가 원칙

‣ 제안설명회 불참업체 처리기준 명시(예, 정성적평가 0점 처리 등)

§ 비 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31조 및 제33조

- 제안서의 심층검토를 위해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사전배포 가능

- 제안서 평가 전 심층검토를 위해 평가위원에게 추정가격 기준으로 정해진 사전검토시간 부여할 것(단, 사전 배포한 경우 제외)

추정가격	10억 미만	20억 미만	40억 미만	40억 이상
사전검토시간	90분	120분	150분	180분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 규칙 제3801호) 제5조(위원회의 진행)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당일 추첨으로 결정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한다.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 제안의 심층검토를 위해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제공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1호, 2014.11.25.)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시간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2015.4.10.)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평가결과의 공개 참조

4. 제안사 유의사항

§ 작성요령

‣ 본사업 참여시 제안사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제시

‣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

‣ 본 제안요청서 템플릿의 내용 원안 적용 가능

‣ 저작권,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재

‣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기재

§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제안사 부담조건 등 불공정 소지 조항 포함 금지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소유권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함이 원칙이나, 보안 등의 사유로 공개(공유)가 불가능한 경우는 따로 정할 수 있음. (세부내역 예규 참조)

§ 비 고

※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47호, 2013.9.6.)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 우수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음(보상기준은 기준 내용 참조)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지식재산권 관련 참고사항

‣ 과업을 통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대상기관의 범위를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계약서(과업지시서)에도 해당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타 기관과 공동 활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추가 조항 예시 >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시스템(○○○○시스템, ○○○소프트웨어 )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희망하는 경우 희망 자치구에 배포하여 공동 활용할 예정임.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 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서울특별시 예규 713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작업장소 관련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작성 시 작업장소 등의 상호협의 결정을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장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예산에 해당내역을 계상하여야 함.

‣ 작업장소 상호협의로 제안요청서에 작성하는 경우, 기술협상 등의 과정을 통해 작업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에 대한 제공여부 및 비용부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하여 계약서(과업지시서)에 작성해야 함.

‣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등 정보시스템의 위치에 따라 작업장소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과업수행장소를 명시하는 것을 권장함.

< 작업장소(상주)상호협의 결정 조항 예시>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발주기관에서 작업장소(상주)를 원하는 경우 조항 예시>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장소는 추후 지정)하며, ○○○○를 담당하는 인력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과업수행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작업장소는 보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지정장소 : ○○○○)로 지정하며, 과업수행인력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과업수행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작업장소는 보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시스템 설치, 시스템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시스템 운영 등 정보시스템이나 기타 제반환경의 여건에 따라 작업장소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장소를 지정하여 제안요청서에 작성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상주)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예시>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며, 작업장소 및 과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비용은 본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9조 제③항

☞ 예산 수립 시 제안서 보상에 관한 비용, 제안서 평가 관련 비용, 작업장소에 관한 비용을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41조

☞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등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은 상호협의 결정

☞ 작업장소 관련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작업장소 제공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47호, 2013.9.6.)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 우수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음(보상기준은 기준 내용 참조)

바. 기타사항

§ 회계연도 개시전 용역계약 추진시 아래 내용 추가

❍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당자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Ⅵ		제안서 작성기준

§ 제안안내

‣ 제안서작성방법(제안서의 효력,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입찰 및 제안서 작성 서식을 명시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1]제안서 목차” 및 “[붙임2]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2]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19]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 제본하지 않고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는 칼라 인쇄 가능)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별지서식 16] 표지 사용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7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흑백으로 인쇄하여야 하며, 표지는 [별지서식16]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작성요령

‣ 제안서 작성 기준을 제시

‣ 제안서 원본 및 평가본 적용기준, 제안서 크기, 제안서 분량 등 사업유형에 따라 적절하게 기재

‣ 제안서의 양식 및 규격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별지서식”으로 제공

§ 유의사항

‣ 평가위원용 제안서(평가용 제안서)에 업체 및 대표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나, 각종 증거자료(제안사 식별 정보가 포함된)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사항으로 안내

‣ 제안서 원본 및 평가용 작성시 홈페이지 개편 등 디자인 등이 평가에 반영되는 사업의 경우 일률적인 단색적용 조항이 아닌 제안사 희망시 칼라적용 가능 문구 포함 권장

§ 비 고

‣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붙  임]

1. 제안서 목차		1
2. 제안서 작성지침		2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4
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7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8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16
7. 입찰가격 평가산식		18
8. ‘○○○○ 용역’ 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19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24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25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28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30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31
11. 보안 서약서		32
12. 기술적용계획표		36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33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35
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36
4. 사업실적증명원		38
5. 사업수행 조직도		39
6. 참여인력 현황		40
7. 참여인력 이력사항		41
8. 일찰참가신청서		42
9. 가격제안서		43
10. 가격입찰서		44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45
12. 합의각서		48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49
14.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52
1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53
16.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54
17. 기술적용계획표		56
18. 장애인신규직원/신규직원/비정규직정규화 채용확약서		62
19.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63
20. 추가제안사항 요약		64
21.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65

[붙임 1]

제 안 서  목 차(예시)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추진전략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2. 기타 기술사항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2. 품질확보방안

Ⅴ.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형상관리

5.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6.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7.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2. 기밀보안

3. 하자보증

4. 비상대책

5. 기타 지원사항

Ⅶ. 기타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예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19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1 별지서식2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별지서식3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추진 전략	.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 본 사업의 성과지표 제시(PMR-001관련)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 해당시 개발방법론 및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등 포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시스템 장비구성 / 기능 / 보안 / 데이터 / 인터페이스 / 유지관리 / 컨설팅 / 공사 / 제약사항 등 본 사업의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제안, 분석 및 기술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약사항 준수여부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은 프로젝트지원부문에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능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사항별 성능 충족 방안 포함)
2. 품질확보방안	․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위험관리 및 최소화 방안 등)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 및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가 있는 경우 기재 ※ 품질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품질 충족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협력방안 포함
2. 관리역량	․ 사업총괄책임자(PM)의 타 프로젝트 관리실적, 유사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3.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4. 형상관리	․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5.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6.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별지서식 5
7.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별지서식 6 별지서식 7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3. 하자보증	․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4.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5. 기타 지원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 제약사항에서 제시한 각종 제약들의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 등 제시 예시) EA현행화 지원 방안, 웹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 검증 방안, 웹취약성 검증방안 등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방안 등
Ⅶ. 기 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을 기술	별지서식 20 (필요시)
주) 1.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 작성요령

‣ ‘제안서 목차’의 내용 순서에 따라 ‘제안서 작성지침’을 작성

‣ ‘사업유형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제안서 목차를 결정하여 작성

§ 유의사항

‣ 사업유형에 따라 불필요한 사항이은 제외 가능하며, 추가로 필요한 사항도 신규포함 가능함

‣ ‘제안서 작성지침’은 제안서 작성의 기본원칙이 되므로 가능한 상세하게 작성

‣ ‘제안서의 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은 제안요청서의 ‘제안 요구사항’,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특히 정성적 평가기준)’과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작성 시 상호 면밀한 검토가 필요

※ 제안서 목차에 따라 평가부문 및 평가항목을 결정하여 평가기준을 작성함

§ 비 고

‣

[붙임 3]

○○○○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 용역』사업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호, 2014. 12.19)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1호, 2014. 11.25)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29호, 2014.4.10)

5.『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 용역』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예시)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2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으로 평가	6			붙임5
		수행경험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3	6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3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1	2
			∘ 혁신형 중소기업	1
			∘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보고 미이행)	(-1.3)
		가산점 ※정량적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적용	∘ 약자 및 우수기업	최고 7.6
			∘ 일자리창출	최고 2.0
			∘ 고용안정	최고 4.0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감점)	(최고-6)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 개발(적용)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활용)가능성 등	12		70	붙임6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20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방안	8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일정계획 (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의 적정성 등) ∘ 사업수행방안 (사업수행 조직 구성, 개발 장비 등의 적정성 등)	15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 기밀보안	15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7

§ 작성요령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을 표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제시

‣ 평가 항목은 최신의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을 준용하여 적용

‣ 사업 유형에 따라 적절하게 평가항목을 선정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2014.12 개정) 참조

※ 제시된 사항은 “예시”이므로 사업의 유형에 적합한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 선택 적용

§ 유의사항

‣ 정량적평가, 정성적 평가 각각의 평가 항목의 배점은 총 배점의 30% 이내로 적용

‣ 가산점은 최신의 가산점 적용 기준을 적용‘

‣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평가항목 중 최소 6개 이상의 항목은 반드시 상대평가로 지정

‣ 제안서 평가항목에 따라 제안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제시하여야 함

§ 비 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19호, 2015.4.10)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초과 제한

- 입찰가격 평점산식 제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29호, 2014.4.10.)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화 사업) 제안서 평가시 평가기준 제시

- 일반 소프트웨어사업과 상용SW도입 사업으로 구분된 평가항목 제시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를 초과하지 못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1호, 2014.11.25.) 제21조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따라 평가

- “품질보증” 평가시 품질보증방안이 해당사업 수행에 적합한지,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 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인증 획득 사례 보유 여부 평가

- 대기업자 참여 입찰의 경우 상생평가 항목 평가방안 제시

- 최소 6개 항목은 상대평가항목으로 지정

‣ 협상에 의한 계약시 가산점 변경 내용 알림(재무과-11208호, 2014.3.4.)

- 사회적경제기업 입찰참여 확대 및 사회적 책임 이행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기존의 협상에 의한 계약시 적용하는 가산점제도 확대 개선

- 사회적기업(1.2점→1.8점), 예비사회적기업(0.6점→0.9점), 사회적협동조합(1.8점,신설), 자활기업(0.9점, 신설), 노사문화우수기업(0.3점→0.5점),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0.5점, 신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0.5점, 신설),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0.5점, 신설),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0.5점, 신설),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0.5점, 신설), 하도급 상습위반자 통보받은 기업(-0.5점, 신설) 등

- 약자 및 우수기업(7.6점), 중소기업(3점), 일자리창출(2점), 고용안정(4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6점)

‣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2014. 12개정)

-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보고 미이행(신인도분야 감점기준) 정보화사업 의무적용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예시)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에 따라 점수화	6		기준점수 비례제
B.수행경험 (실적)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3	6	절대평가제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3		상대평가제
C.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D.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계약 이행과정의 성실성(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2 (-1.3)		절대평가제
E.가 산점	약자 및 우수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등 6개 항목	7.6		절대평가제 (가점)
	일자리 창출	∘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2		절대평가제 (가점)
	고용안정	∘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4		절대평가제 (가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절대평가제 (감점)
합 계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함	20

A. 참여인력 기술상태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기술등급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6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참여인력의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명은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신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 은 제안서의 사업 수행 인력에서는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 평가점수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참여인력 기술등급	5.0	4.0	3.0	2.0	1.0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은 ‘[붙임 8]『〇〇〇〇 용역』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의함

B. 수행 경험(실적)

㉮ 평가대상

㉠ 실적금액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의 규모(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로 평가

㉡ 실적건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〇〇〇〇, 〇〇〇〇 사업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실적규모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3	2.7	2.4	2.1	1.8	0

㉡ 실적건수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 수행 경험 평가 시 단일실적 규모(금액)가 아닌 합산실적 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예시

B. 수행 경험(실적)

㉮ 평가 대상

- 실적금액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금액

- 실적건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

※ 유사사업 인정범위 : 〇〇〇〇, 〇〇〇〇 사업으로서, 단일실적 기준 백만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하여 평가에 반영함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C.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0
BBB+	A3+	BBB+	5.80
BBB0	A30	BBB0	5.60
BBB-	A3-	BBB-	5.40
BB+, BB0	B+	BB+, BB0	5.20
BB-	B0	BB-	5.00
B+, B0, B-	B-	B+, B0, B-	4.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0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D. 신인도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각 항목 당 배점 한도 내에서 절대평가 실시

-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기술(품질)인증보유 (1)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수SW)인증, 성능인증(EPC) 등	1
나. 혁신형 중소기업 (1)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
다.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1)납품 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12개월) 이내에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감점 부여 - 지체일수 1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2)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1.3)	감점 (-0.2) (-0.4) (-0.6) (-0.8) (-0.5)

주) 1.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시 그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2.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는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 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3. ‘납품지연’ 평가는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부과된 경우 각각의 지체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지체일수로 한다.

4.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항목은 최근 1년 이내(2015.1월 이후 준공사업)에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승인을 받은 사업 중 하도급 사업대가 지급내역의 사후제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의무 미이행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 감점 적용한다.

5.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항목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감점은 정량적 평가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E. 가산점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A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보건복지부 지정)	2	2
	B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C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D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 우수기업(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E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F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G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H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I	1. 당해사업 투입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J	1. 당해사업 투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K	1.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5 (각 –1) -0.5 -0.5

주) 1. 가산점은 정량적 지표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2. 일자리창출의 신규채용 인력, 고용안정의 장애인 신규 채용인력은 참여율(투입률)을 반영하여 가산점 계산하며, 제안서의 사업수행 인력에서는 제외한다.

※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 제출하며, 차후 채용관련서류 및 인력 투입관련 증명서류 제출

3. 중소기업 가산점(G, H)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별 가산점 계산 후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 평가방법

①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D”의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C”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 2)”,“신규채용 우수기업(“E”)”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2)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2”)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거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    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거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 5월 직원수 100명 인 경우 : (5/100 + 9/100 + 14/100)/3 = 0.093 , 9.3%

④ “D"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중소기업(“G” 또는 “H”), 여성기업(“D-1”), 장애인기업(“C-1”)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⑥ 지역업체(“H”)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⑦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D"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D-3”), "F"의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⑨  "I"와 “J"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별지서식 18])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I"의 일자리창출, ”J"의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신규인력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⑩ “J”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제안서 제출 시 확약서([별지서식 18]),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⑪ “K"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을 확인한다.

§ 작성요령

‣ 각 평가항목별 평가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2014.12 개정) 참조

※ 제시된 사항은 “예시”이므로 사업의 유형에 적합한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 선택 적용

§ 유의사항

‣ 입찰자가 평가항목과 평가방식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제시

‣ 평가 항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공동수급 입찰 참여자에 대한 평가방법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출자비율’을 반영하여 평가 권장

(출자비율은 입찰시 공동 수급사 간의 협약을 통해 결정하며, 입찰시 공동수급협정서 표준양식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 기준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관련 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 및 인정범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급 구분을 통한 제안서 평가가 필요한 경우 각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등급기준을 제시하여야 함(제안요청서에 등급 및 인정범위를 명시할 것.)

‣ 실적평가를 평가항목으로 포함하는 경우 실적 인정범위(기준)을 제시할 것

‣ 평가방식 채택 시 입찰자 수에 따라 등급을 할당하는 방식의 상대평가제의 경우 동점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시하여야 하며, 본 평가방식이 업체간의 변별력 확보는 유리하나, 제안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에는 취약한 방식이므로 정성적 평가 전체에 대하여 해당 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음

‣ 신인도 평가 시 각종 인증서 등은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평가

§ 비 고

‣ 아래 사항은 평가방식의 예시이므로 사업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 수정 활용

‣ 서울시 제안서평가방법 세부기준(정보기획단, 2014.12 개정)을 참고하여 작성

§ (가산점 관련사항) 작성요령

‣ 최신 배포된 가산점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작성

§ 유의사항

‣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 신규채용,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적용(확약서 서식 참조)하며, 정보화사업의 특성상 “투입율”을 반영하여 평가 권장

예) 총 사업기간 8개월로 가정할 때 신규채용인력 1명 100% 참여시(8MM/1인) 1인당 0.2점, 4개월간 100%참여(4MM/1인) 인 경우 0.1점, 4개월간 50%(하루 4시간 정도)참여(2MM/1인) 인 경우 0.05점 등

‣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 가산점은 적용하지 않음

( 입찰 참가자의 혼란방지를 위해 제안요청서에서 해당 항목을 완전히 삭제 후 발주할 것을 권장)

§ 비 고

‣ 협상에 의한 계약시 가산점 변경 내용 알림(재무과-11208호, 2014.3.4.)

- 사회적경제기업 입찰참여 확대 및 사회적 책임 이행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기존의 협상에 의한 계약시 적용하는 가산점제도 확대 개선

- 사회적기업(1.2점→1.8점), 예비사회적기업(0.6점→0.9점), 사회적협동조합(1.8점,신설), 자활기업(0.9점, 신설), 노사문화우수기업(0.3점→0.5점),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0.5점, 신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0.5점, 신설),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0.5점, 신설),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0.5점, 신설),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0.5점, 신설), 하도급 상습위반자 통보받은 기업(-0.5점, 신설) 등

- 약자 및 우수기업(7.6점), 중소기업(3점), 일자리창출(2점), 고용안정(4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6점)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예시)

□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4	12
	사업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4
	적용기술 및 방법론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개발(적용) 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등	4
기술 및 기능	사업추진 내용	-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제안요구 사항 각각에 대한 제안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20
		※ △△△ 장비구성 제안	4
		※ ○○○ 기능개발 제안	4
		※ ○△○ 컨설팅 제안	4
		※ △○△ 유지관리 제안	4
		※ ○○△ 등 기타 제안	4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방안	-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요구 성능의 충족성	4	8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구체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품질보증 관련 공인인증 보유 여부)	4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15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5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5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5	15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5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상대평가방식)

정성적 평가점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80	60	40	20	0

※ 정성적평가의 평가의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한다.

§ 작성요령

‣ 최근 개정된 ‘소프트웨어사업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를 준용하여 평가항목 선정

‣ 고시의 [별표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별표2] 상용소프트웨어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유의사항

‣ 품질보증방안 평가시 SP인증 보유여부 등을 반영하여 평가

‣ 각 항목별(항목 상위의 구분(분야)가 있는 경우 분야별) 배점은 총 배점의 30%를 초과하지 못함

‣ 정성적 지표의 평가항목은 제안서의 내용(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제안사항)이 전반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정

§ 비 고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29호, 2014.4.10.)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화 사업) 제안서 평가시 평가기준 제시

- 일반 소프트웨어사업과 상용SW도입 사업으로 구분된 평가항목 제시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를 초과하지 못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1호, 2014.11.25.) 제21조

- “품질보증” 평가시 품질보증방안이 해당사업 수행에 적합한지,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 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인증 획득 사례 보유 여부 평가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의 경우

․ 평점 = 10 × (최저입찰가격 /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1.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2015.4.10.)

3.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한다.

§ 작성요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입찰가격 평가산식 기재

§ 유의사항

‣ 가격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비 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 입찰가격 평점산식 제시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위 사항의 경우 SW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사항임. SW사업이 아닌 경우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을 적용함

SW사업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이하 “소프트웨어 사업”이라 한다 => 일반적인 정보화사업을 SW사업이라 함

[붙임 8]

〇〇〇〇 용역 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 OOOO 용역‘ 사업의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에 의한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기술사 인정 범위에 따름.

※ 단,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에 의한 상기 기술자 등급에 포함되지 않으나, OOOO관련 분야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인력은 본 사업의 초급기술자로 인정함.

§ 작성요령

‣ 필요시 작성(참여인력 기술등급 평가 등의 항목이 있는 경우)

§ 유의사항

‣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에 의한 기존의 소프트웨어기술사 기술등급은 2013년 이후 폐지

‣ 위의 예시는 단순 예시이므로 기술자 구분(등급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

§ 비 고

‣ 본 예시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하고 있는 SW기술자 노임단가의 기준인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를 따르는 것으로 기재 하였고 초급기술자 등 관련기술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나 특정분야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초급기술자로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로 둔 경우임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구분 작성할 것을 권장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51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정보화사업(용역,구매,공사)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시방서에 적용하며 대상사업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음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http://service1.nis.go.kr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붙임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1]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12]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OOOO 용역 사업

작성일

20XX년 XX월

§ 작성방법

‣ 본 사업에 적용 또는 관련 있는 기술적용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작성(사업별 해당항목에 체크)

§ 유의사항

‣ 모든 정보화사업(용역, 물품 포함)은 반드시 포함할 것. (해당없는 항목은 ‘해당없음’에 체크)

§ 비 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1호, 2014.11.25.) 제7조

- 발주기관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시 기술적용계획표 작성(제안요청서에 포함하여 발주)

- 제 안 사 : 제안서 제출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제출, 사업 완료시 기술적용 결과표 제출

☞ 하단의 경우,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예시이며, 사업에 따라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할 것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자치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내부사용자 전용 기능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내부사용자 전용 기능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해당 기능에 적용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해당 기능에 적용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설계 시 적용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o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행정포털

연계부분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탐지

O

- (네트워크)침입방지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매체제어

O

- PC 침입차단

O

- PC 가상화

O

- 서버 가상화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O

- 복합기 완전삭제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붙임 1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적정

사업기간

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년    월    일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H/W분야

S/W분야

DB구축분야

컨설팅분야

기타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에 의함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 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분야 사업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1  .    .

~

201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1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PM)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기술등급은 [붙임 8]『〇〇〇〇용역 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의한 등급을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6]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준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기술등급은 [붙임 8]『〇〇〇〇용역 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기준에 의한 등급을 기재한다.

3.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최  종

학  력

(졸업년월)

고등학교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교      전공(          )

기술자 기술등급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3.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4. 자격증 사본 등 정량적 평가를 위한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5.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6. ‘기술등급’ 기준은 [붙임 8]『〇〇〇〇용역 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기준에 근거하여 분류, 증명한다.

7.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8.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8]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9]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서식 10]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 서식 9호 참조)

입찰자 :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참고

‣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발췌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서식 12]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서식 13]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 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4]

소프트웨어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서식 1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주) ① 구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서식 16]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별지서식 17]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자치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탐지

- (네트워크)침입방지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매체제어

- PC 침입차단

- PC 가상화

- 서버 가상화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복합기 완전삭제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최신 기준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서식 18]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채용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채용내역

채용인원

월 급여

채용기간

투입률(%)

2명

100만원

2015. 8. 1 ~ 2011.12.31

1명

120만원

2015. 8. 1 ~ 2011.10.31

<  예   시  >

당사는 (                )사업 낙찰시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상기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주) 1. ‘투입률’은 전체 사업기간대비 단순 채용기간이 아닌  본 사업 투입기간을 고려하여 계산(월평균 근무일, 일평균 근무시간 감안 작성)

[별지서식 19]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20]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 21]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분 야

성 명

기술자격

또는 학력

실무

경력(년)

기술

등급

참여율

A. 참여인력

기술상태

기술자

투입현황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B. 수행경험

유사사업

금액 및

건수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원

건수

건수

건수

건수

C.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D. 신인도

기업

신인도

가. 기술(품질) 인증보유

나. 혁신형 중소기업

다.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제출 미이행

E. 가산점

약자 및 우수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①사회적 기업 ②예비사회적 기업 ③사회적 협동조합 ④자활기업

해당번호 기재

①장애인기업,  ②장애인고용률 3%이상 기업, ③ 장애인고용율 1.5%이상 기업

해당번호 기재

①여성기업 ②여성고용률 30%이상 기업 ③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해당번호 기재

최근 3개월간 평균 ①5% 이상 신규채용기업 ②3% 이상 신규채용기업

해당번호 기재

①모범납세자 ②노사문화 우수기업 ③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④하도급거래 모범업체 ⑤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⑥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

해당번호 기재

일자리

창출

당해 사업관련 신규인력 채용 예정 여부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한함)

고용안정

①비정규직 정규직화(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한함)

②장애인 신규 채용 예정(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한함)

해당번호 기재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①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②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

③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

해당번호 기재

주)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기술자 투입현황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별지서식6]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4. 신인도는 기업신인도 관련 해당란에 “○”표시한다.

5. 가산점은 관련 해당란에 “○”표시한다.(단, 해당번호 기재로 명시되어 있는 항목은 번호를 기재하며 중복평가 되는 항목은 중복기재 가능함)

6. 참여율(%)은 총 사업기간 중 해당인력 투입기간을 비율로 계산한다.

7.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 유지보수 사업시 내용 추가

‣ 유지보수 사업시 내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