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68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등록기준)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사무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 또는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4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사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을 연구ㆍ조사할 수 있으며, 그 연구ㆍ조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지정하고 연구ㆍ조사에 드는 비용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지정 요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3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6(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1. 공사의 규모와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로,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발주자등, 용역업자, 그 밖에 정보통신공사 관계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검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제2항 중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66조제4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8조의3제2호 중 “등록의 취소”를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로 한다.

제72조의2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하도급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등록기준) 공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등록기준)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사무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 또는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6조(등록의 결격사유)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 ①ㆍ② (생 략)	제24조의2(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사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을 연구ㆍ조사할 수 있으며, 그 연구ㆍ조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지정하고 연구ㆍ조사에 드는 비용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지정 요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 ---. ---------------------------------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6(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1. 공사의 규모와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① --------------------------------------------------------------------------------------------------------------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신 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발주자등, 용역업자, 그 밖에 정보통신공사 관계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검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8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① (생 략)	제38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단서 신설>	4. -----------------------------------.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 14. (생 략)	5. ∼ 14. (현행과 같음)
제68조의3(청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8조의3(청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6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72조의2(공사업 현황 등의 보고) ①ㆍ② (생 략)	제72조의2(공사업 현황 등의 보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현황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