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추진방안

□ 추진배경

○ 행정·공공기관의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민원문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유통하여 종이서류 발급에 따른 국민 불편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

* 민원문서(법령․행정규칙 서식) 종류 : 5,486종 / 증명서․등(초)본․허가증․등록증 등

** 발급현황 (’15년 기준) : 주민등록등초본 9천467만 건, 가족관계증명서 4천683만 건

□ 추진내용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18년)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센터, 전자문서지갑 등 구축방안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등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센터) 전자증명서 발급․보관‧유통, 전자증명서 진본성 확인, 발급․유통정보 저장‧제공, 사용자 인증 등 기능 수행

** (전자문서지갑) 전자문서지갑을 발급받은 민원인에게만 전자증명서 발급, 전자문서지갑에서 전자증명서 열람‧전송 및 발급․전송 등 내역 확인

○ 전자정부 지원사업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 등 기반 구축 (’19년)

○ 시범사업 실시 및 단계적 발급범위 확대 (’20~’22년)

- 발급건수가 많은 주요 증명서 대상 시범사업 실시(’19년 말 또는 ‘20년 초)

- 타 증명서 및 통지서․고지서 등으로 발급범위 확대 (’21～’22년)

□ 향후계획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정보전략계획 수립 등 로드맵 마련(‘18년)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센터 등 기반 구축 (’19년)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범사업 실시 등 단계적 확대 (’20~’22년)

참고 1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개념도

< 증명서 발급 >

< 증명서 제출 >

참고 2	전자증명서 발급 흐름도 (예시)

민원인(정부24앱)
① 정부24 (민원24) 로그인			② 발급신청서 작성		③ 발급신청정보 전송
			※ 발급방법은 전자문서지갑 선택		민원 24 ⇓ 민원처리기관
민원처리기관(행정․공공기관)		전자증명서발급・유통센터		전자문서지갑(민원인)
④ 전자증명서 생성 및 전자증명서유통센터로 발급		⑤ 전자증명서 보관 및 문서발급정보 민원인 전송		⑥ 전자문서지갑에서 증명서 열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