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11724
결재일자	2014.10.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정책팀장	보행자전거과장	교통운영관

자전거이용 시범기관 자전거이용시설 지원 계획

2014. 10월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자전거이용 시범기관 -

자전거이용시설 지원 계획

생활교통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통근 시범기관의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목적

○ 자전거 통근을 통한 생활교통으로서의 자전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강화

○ 자전거 통근 시범기관 지정 및 시설 지원을 통해 기관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지원근거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제14조

제14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자전거이용 시범기관 운영 계획(부시장방침 제199호, 2009.4.28.)

○ 시장 공약사항(혁신공약-39)

□ 자전거이용 시범기관 지정·지원 현황

○ ‘09~‘12까지 총 141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년도별	계	2009	2010	2011	2012
시범기관	141	140	38	27	22
지원규모	-보관소:3,352대 -공기주입기:150대 -CCTV:19대	-보관소:1,385대 -공기주입기:75대 -CCTV:12대	-보관소:510대 -공기주입기:24대 -CCTV:7대	-보관소:750대 -공기주입기:26대	-보관소:707대 -공기주입기:25대
지원예산	969,569	321,999	226,900	209,250	211,420

○ 공공기관 64, 복지 11, 업무 24, 의료 13, 상업 14, 기타 15

- 공공기관 중 경찰서가 24개 기관으로 가장 많이 지정됨

구분	공공기관	복지시설	업무시설	의료	상업	기타
지정수	65	10	24	13	14	15
세부 시설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공사, 세무서 등	구립체육센터 및 복지관 등	성수이비즈센터, KT동부지사, 엠코테크놀노코리아 등	동부시립병원, 경희의료원, 보라매병원 등	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마트 등	운수, 숙박, 교회 등

□ 지원계획

○ 지원 대상

- 민간기업 : 업무, 숙박, 상업, 운수 등

- 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등

- 공공기관 :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등기소, 공사, 공단 등

※ 자치구의 경우 자전거관련 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학교는 통학시범학교 지원사업을 통해 별도 지원하므로 금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 내용

- 자전거 거치대 : 기관 당 최소 10대 ~ 최대 100대

- 공기주입기 : 기관 당 1대이하

※ 예산범위 내에서 거치대 및 공기주입기의 형태, 대수 조정 가능

항 목 별	보관대(대당)		공기주입기
	지붕형	휀스형	전기식	수동식
산출단가(조달)	350천원	80천원	3,000천원	400천원

○ 신청 기준

- 전체 직원대비 5%이상(최소 5인이상)이 자전거로 통근하는 기관

- 자전거 이용이 많아 기존 자전거이용 시설이 부족한 기관

- 자전거거치대 및 공기주입기를 설치할 공간이 확보 가능한 기관

※ 신청기관이 사업장 외부 설치로 신청할 경우 자치구에서 가능 여부 판단

○ 선정 방법

- 1순위 : 민간기업(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민간단체

- 2순위 : 공공기관(자치구, 학교 제외), 민간기업(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외 기업)

- 우선순위에 따라 전체 직원 대비 자전거 이용율이 높은 기관에 대해 우선 선정

※ 신청기관에 대해 현장조사 실시 후 시범기관 선정 예정

○ 선정 절차

- 자치구 관내 공고를 통해 민간기업 및 민간단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

- 공공기관의 경우 행정망을 통해 관내 공공기관에 대해 참여 홍보

- 참여 희망기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자치구로 신청, 자치구에서 신청기준 부합여부 검토 후 서울시로 송부

공고	→	신청서 작성	→	기준 부합여부 검토	→	시범기관 선정
자치구		희망 기관		자치구		서울시

□ 예산 현황

○ 예 산 액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기배정	잔 액	비고
자전거 시범학교 지원	355,000	241,276	113,724	-

※ 30개 시범학교 시설지원을 위해 12개 자치구에 기배정(‘14.6월)

○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교통환경 개선,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 자전거 시범학교 지원, 시설비(401-01)

○ 예산집행 : 예산범위 내에서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집행

□ 자치구 역할

○ 자전거통근 시범기관 모집 공고

- <붙임2> 자전거통근 시범기관 모집공고(안) 참고하여 작성․공고

○ 자전거통근 시범기관 신청서 접수

○ 신청기준 부합 여부 검토 후 서울시(보행자전거과)로 제출

□ 향후 계획

○ 2014. 10. 20.  자전거통근 시범기관 모집공고(자치구)

○ 2014. 10. 28.  자전거통근 시범기관 시설지원 신청(자치구→시)

○ 2014. 10. 31.  자치구 예산 재배정

○ 2014. 11.∼12. 자전거 이용시설 지원사업 시행(자치구)

○ 2014. 12. 31.  사업결과 보고(자치구→시)

붙임 : 1. 자전거통근 시범기관 지정 및 지원신청서 양식  1부.

2. 자전거통근 시범기관 모집공고(안) 1부.

[붙임1]

자전거통근 시범기관 지정 및 지원신청서
( 구)
사업장명		시설유형	대분류 : 소분류 :
소재지
전체직원수		자전거 통근직원 수
담당자 (부서, 직급)		연락처 (휴대폰)
< 자전거 시설현황 > ○ 자전거 보관대 - 지 붕 형 : 대, 휀 스 형 : 대 - 설치장소 : ○ 공기주입기 - 전 기 식 : 대, 수 동 식 : 대 - 설치장소 : < 지원요청 사항 > ○ 자전거 보관대 - 지 붕 형 : 대, 휀 스 형 : 대 - 설치장소 : ○ 공기주입기 - 전 기 식 : 대, 수 동 식 : 대 - 설치장소 :
※ 작성요령 - 시설유형 : <대분류> 공공기관, 민간기업(중소기업,대기업 구분), 민간단체 <소분류> 경찰서, 도서관, 우체국, 은행, 숙박, 의료, 업무, 상업, 운수 등 - 전체직원수 : 기관내에서 근무하는 전체 직원수 - 자전거 통근직원 수 :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근하고 있는 직원 수 - 자전거 시설현황 : 현재 기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이용시설 현황 - 설치장소 : 사업장 내 설치, 사업장 밖 설치로 표기 - 담당자 현황은 담당자 성명, 부서, 직급, 사무실 전화, 개인휴대폰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