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주요성과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Ⅰ		활동개요

○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증가하는 재난에 대비하고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자 9대 개원시기에 맞추어 기존의 건설위원회와 도시안전위원회를 통합하여 새로이 출발한 위원회이다.

○ 제9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전반기에는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안전총괄본부,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를 관장하면서 소관사항에 대한 각종 의안 및 예산안 심사․결산안 승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업무보고 청취 및 정책질의,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통하여 서울시의 도시안전정책을 재난발생 이후의 복구에 집중하던 과거의 행태에서 선제적 예방 중심의 균형 있는 방재시스템을 갖추도록 꾸준히 유도하는 등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주요 의정활동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도로함몰과 동공에 대한 예방 및 대응책 강구를 위해 서울시로 하여금 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주요원인인 노후하수관거의 보수·보강 및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한편, 도로함몰 탐사장비가 효율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다.

- 둘째, 재난안전컨트롤타워의 구축을 통해 서울시의 재난대응 및 방재자원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다양한 재난에 대비한 매뉴얼 작성 및 정비 등을 통해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동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셋째, 생활안전교육, 안전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시민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시민 스스로가 재난 위험요소를 수시로 감시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토대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선진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였다.

○ 그 밖의 주요활동 실적을 보면, 2014년 7월 18일 상임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26회에 걸쳐 개최한 회의에서 조례안 58건, 동의안 4건, 건의안 2건, 결의안 1건, 청원 7건, 의견청취안 3건, 예산·결산안 17건을 처리하였으며,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를 18회 청취하였다.

또한, 20회에 걸쳐 6개 소관집행기관(부서)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의 문제점 및 불합리한 사항들을 다양하게 지적, 총 532건의 시정조치, 건의사항, 자료제공 등을 요구 한바 있으며, 석촌 지하차도 현장 등 29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시민생활의 안전성 확보와 성실 · 정밀 시공을 독려하는 등 부실시공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Ⅱ		주요성과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수정 의결에 따른 소방재정의 획기적 확충 제도 마련

○ 추진배경

- 소방공무원들은 재난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으나,
소방장비와 시설은 항상 부족하고 매우 노후되어 있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도 안전하게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

▸ 보유기준 대비 실 보유율이 76.2%에 불과(보유 : 446종 123,159점)

▸ 보유장비 중 노후율이 26.9%나 되어 심각한 수준(노후 338종 33,073점)

▸ 서울시 보유 3대의 소방헬기중 3호기의 경우, 1990년에 도입하여 약 25년을 운항한 대표적인 노후기종으로 거의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체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왔음.

○ 추진내용

-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의무 설치하여야함에 따라 소방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추진경위

- 『지방재정법』개정(’15.5.28) :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설치 의무화

-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15.9.18)

▸ 소방 시설 및 장비 확충․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위해 시장은 5년단위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운영 : 시의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방분야 전문가 등

- 소방안전 재정투자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제고 및 협력 유도

▸ 소방안전 재정투자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 제고

▸ 소방 시설 장비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인 추가투자 약속 유도

○ 주요성과

- 소방안전 재원의 획기적인 확충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마련

▸ 향후 5년간 소방재정 추가투자 1,800억원(’15년 본예산 1,671억원의 약 110%) 이상 확보

- 소방장비 조속한 확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소방대원의 생명 보호

▸ 부족한 소방 장비 확충, 노후한 소방장비 교체 등

- 소방시설의 확충으로 소방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진소방 행정과 문화정착

▸ 지역 소방서 및 119 안전센터 신설로 소방사각지대 해소

▸ 소방행정타운 건립, 소방 안전체험관 추가 건립 등으로 선진안전문화 향상

-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으로 소방공무원 사기 진작

▸ 소방공무원 처우에 대한 각종 차별적 요소 해소, 근무여건 개선 및 보상 확대

□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제정

○ 추진배경

- 서울시 주요 기반시설물은 1970~198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대다수가 조성되어 약 10년 후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 비율이 50%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상.

- 노후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가속화됨에 따라 노후화에 따른 위험도도 급격하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추진내용

-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보고서 5년 단위 작성

-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를 위한 종합관리계획 수립

-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위원회 구성․운영

- 전담추진반 구성․운영 및 의회 보고

○ 주요성과

- 노후기반시설 증가에 대비해 기존의 사후복구 개념이 아닌 사전예방 차원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노후기반시설물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 노후기반시설물에 대한 실태평가를 바탕으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

□ 텐던 및 케이블 사용 교량의 안전강화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

○ 추진배경

- 2016.2.21. 내부순환로 정릉천 고가교의 주요 구조부재인 텐던이 파단되는 중대결함 발생

▸ 교통 통제기간 : 2016.2.22.~3.18

▸ 텐던을 사용하는 PSC공법을 채택한 유사 교량 전수조사

○ 추진내용

- 신속한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위원회 활동 추진

▸ 비회기 임에도 결함발생 고가교 교통통제 당일 긴급 현장 점검

▸ 특별 현안업무보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제안·채택 및 관계기관 건의

○ 추진경위

- 내부순환로 정릉천 고가교  텐던 파단부 긴급 현장 점검

▸ 일    시 : 2016. 2. 22(월), 15:00~17:00

▸ 참    석 : 26명(위원회 위원 등 11명, 안전총괄본부·시설관리공단 16명)

▸ 점검내용 : 정릉천 고가교 텐던 파단 현장 확인 및 점검

▸ 대   책 : 텐던 파단원인 조속한 파악·복구 및 교통재개방안 및 유사 시설물 전수조사 및 중장기 안전대책 마련 등

- 정릉천 고가교 특별현안업무 보고(안전총괄본부 업무보고시)

▸ 일    시 : 2015. 2. 25(목), 10:00∼

▸ 보고내용 : 추진경위, 주요 조치사항, 안전·교통·현장관리대책, 대시민 홍보·안내 및 향후 추진계획 등

▸ 지원사항 : 내부순환로 교통통제 구간의 조속한 개통을 위한 역량 지원, 재발방지를 위한 점검·관리대책 및 향후추진방안 등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제안·채택 및 개정건의

▸ 일    시 : 2015. 3. 7(월), 10:00∼

▸ 건의내용 :「시설물별 구조안전상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중 교량 항목에 구조용 텐던 또는 케이블 부재의 손상 및 결함을 추가할 것을 개정 건의함.

▸ 건 의 처 :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정부(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 주요성과

- 교량 안전점검 및 수명관리 장·단기 해결 방안 도출

▸ PSC공법을 채택한 유사 교량 전수조사 실시 등 안전대책 추진 요구

▸ 법령 개정 요청을 통한 정기점검의 내실화로 교량안전 강화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 중․장기 유지관리 예산 추정 가능

▸ 교량성능, 노후화 등 점검에 의한 중․장기 유지관리 비용

▸ 교량별, 부재별 유지관리 비용 및 보수․보강 필요 물량

- 사고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비용 수십억의 손실발생 절감으로 신속한 초기대응 및 장기적인 근본 대책 제안 등 시민안전 기여

▸ 1일 평균 교통량 내부순환로 9만 7천대, 서해대교 4만 2천대

□ 기타 주요성과

1.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 추진배경

- 최근 서울 도심 내에 싱크홀(동공, 함몰 포함)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서울시 원인조사 및 대책에 대한 불신 등으로 시민의 불안이 가중.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신뢰성 있는 원인규명과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고 행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추진내용

- 서울시내에 발생한 싱크홀(함몰, 동공포함)현황 조사 및 원인규명

- 싱크홀(함몰, 동공포함)발생에 대한 서울시 원인조사 및 대책의 적정성 규명

- 싱크홀(함몰, 동공포함)발생 주변의 대규모 굴착 또는 터파기 공사(지하철 9호선, 제2롯데 등)와의 연관성 조사

-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대형공사(터널, 지하철, 지하차도, 건축물 등)의 굴착공법 적정성, 지하수 유출량, 주변 지하수위 및 지반에 미치는 영향 등 기술적 타당성

- 각종 지하시설물(상·하수도관, 가스관, 공동구 등)의 유지관리 현황 및 이로 인한 싱크홀 발생 예방 방안

- 석촌호수 수위 저감 발생원인 및 그에 따른 영향 조사

- 싱크홀 발생 예방을 위한 행정적 또는 제도적 개선방안

< 특별위원회 개요 >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56조, 동법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규정

○ 위원회 구성 및 선임의결 :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4.8.27)

○ 위원선임

- 위 원 장  : 문종철(새정치민주연합, 광진2)

- 부위원장 : 김영한(새정치민주연합, 송파5)

남창진(새누리당, 송파2)

- 위    원  :

강성언(새정치민주연합, 강북4)	김광수(새정치민주연합, 노원5)
김기대(새정치민주연합, 성동3)	김동율(새정치민주연합, 중랑4)
문형주(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3)	오봉수(새정치민주연합, 금천1)
유광상(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4)	유 용(새정치민주연합, 동작4)
이정훈(새정치민주연합, 강동1)	박중화(새누리당, 성동1)
우미경(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석주(새누리당, 강남3)

○ 활동기간 : 2014. 8. 27 ～ 2015. 2. 26

○ 추진경과

<특별위원회 회의개최>

- 제1차 회의	: ‘14. 8. 27(수)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회의개최

- 제2차 회의	: ‘14. 9. 15(월)

▸ 싱크홀 발생원인 및 안전대책에 관한 업무보고

▸ 서울특별시 의회 노후하수관 정비를 위한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제안·채택 및 건의

▸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한「지하수법」개정 건의안 관계기관 건의

- 제3차 회의	: ‘15. 1. 29(목)

▸ 싱크홀 발생원인 및 안전대책에 관한 주요 현안업무보고

- 제4차 회의	: ‘15. 6. 30(화)

▸ 석촌호수 수위저감 용역 관련 업무보고 : 석촌호수 수위저하에 따른 대책방안 등

<현장방문>

- 제1차 용산역 앞 보도함몰 현장 방문	: ‘15. 4. 1(수)

- 제2차 삼성중앙역 도로함몰 발생 지점 방문	: ‘15. 4. 3(금)

- 제3차 제2롯데월드 방문	: ‘15.  6. 10(수)

○ 주요성과

- 도로함몰의 주원인인 노후하수관의 조속한 정비를 위해 서울시 노후하수관 정비 소요예산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후하수관 정비를 위한 국비지원 촉구 건의(‘14.9.15)

- 지하 15미터 이상의 대형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하수영향조사”를 의무화하여 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한「지하수법」개정 건의(‘14.9.15)

- 도심지 싱크홀(도로함몰) 진단과 대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 일 시 : 2014. 10. 30(화) 14:00~17:00

▸ 장 소 :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

▸ 참 석 : 특별위원, 시의원, 관계공무원, 시민 등 약 300명

▸ 주 제 : 도심지 도로함몰 진단과 대책 , 서울시 지질특성과 도로함몰과의 역학관계, 도심지 지하수 수위변동 및 흐름이 도로함몰에 미치는 영향 등

- 지반굴착공사에 대한 안전성 사전검증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안번호 제529호, ‘15.6.10)

2. 신곡수중보 미래방향 설정을 위한 현장방문 및 토론회 개최

○ 추진배경

- 매년 반복되는 한강의 녹조문제에 따라 신곡수중보의 하천흐름 영향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신곡수중보 존치에 대한 검토 필요.

- 서울시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등 신곡보의 소유권자인 국토부에서 국가차원의 판단을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회신을 듣지 못함.

○ 주요성과

- 신곡수중보를 현장 방문하여 신곡수중보 가동현황을 점검 및 운영실태 파악.

- 신곡수중보 현안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공유하고, 신곡수중보의 새로운 미래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필요성 인식.

- 각계의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환경수자원위원회과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 개최

	< 신곡수중보 미래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요 >
○ 일 시 : ’15. 10. 28(수) 14:30~17:3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국제회의장) ○ 주 제 : 신곡수중보 유지 對 철거, 어떻게 할 것인가?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 · 환경수자원위원회 공동주관) ○ 참 석 : 약 500명(의장․시장, 시의원, 전문가, 서울시 및 관련 단체 등)

Ⅲ		기타

○ 처리안건 실적 [75건]

계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청원	의견 청취안
75	58	4	2	1	7	3

○ 의원발의안건 실적 [51건]

계	원안 가결	수정 가결	원안 채택	보류	기타
51	16	6	6	6	17

○ 현장방문 실적 [29개소]

연번	일 시	장 소	비 고
1	‘14. 8.22(금)	석촌지하차도 현장 등(도시안전본부)	제254회 폐회중 임시회
2	‘14. 9.22(월)	용마터널 공사 현장 방문(도시안전본부)	제256회 임시회
3	‘14. 9.25(목)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현장방문( 도시기반시설본부)	제256회 임시회
4	‘14.11.13(목)	서울역 고가, 남산 빗물 저류조, 여의도 공동구, 반포고가도로 공사 현장(도시안전본부) : 4개소	제257회 정례회
5	‘14.11.18(화)	신윌 빗물 배수시설 확충 공사 현장,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6-2공구 공사 현장 (도시기반시설본부) : 2개소	제257회 정례회
6	‘14.11.21(금)	반포수난구조대(소방재난본부)	제257회 정례회
7	‘15. 2.25(수)	위례터널 현장 방문(도시안전본부)	제258회 임시회
8	‘15. 3. 3(화)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현장 방문(도시안전본부)	제258회 임시회
9	‘15. 3.10(화)	서울과학관 건립공사 현장 방문 (도시기반시설본부)	제258회 임시회
10	‘15. 3.11(수)	서울종합방재센터 현장 방문 (소방재난본부)	제258회 임시회
11	‘15. 4.20(월)	서울소방항공대 현장 방문 (소방재난본부)	제259회 임시회
12	‘15. 4.21(화)	서남권 돔 야구장 건립공사 현장 방문 (도시기반시설본부)	제259회 임시회
13	‘15. 4.22(수)	품질시험소 현장 방문	제259회 임시회
14	‘15. 7.02(목)	잠실상수원유역 조류발생 실태 점검 현장 시찰 (도시안전본부),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공사현장 방문(도시기반시설본부),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 방문(도시안전본부) : 3개소	제261회 정례회
15	‘15. 9.07(월)	은평공동구 현장방문(안전총괄본부)	제263회 임시회
16	15. 9.11(금)	보라매안전체험관 현장방문(소방재난본부)	제263회 임시회
17	15. 9.15(화)	신곡수중보 현장방문(물순환안전국)	제263회 임시회
18	15. 9.16(수)	IT-Complex 건립공사현장방문(도시기반시설본부)	제263회 임시회
19	15. 11.12(목)	잠실지역 동공탐사지역현장(안전총괄본부)	제264회 정례회
20	16. 4.27(수)	가양CSOs 저류조, 풍납․광장 빗물펌프장(물순환안전국) : 3개소	제267회 임시회
21	16. 4.28(목)	서남분뇨처리시설 및 현대화사업현장방문(도시기반시설본부)	제267회 임시회

○ 주요활동 사진 [jpg원본파일 별도제출]

‘14. 9.22(월) 용마터널 공사 현장 방문	14. 9.25(목)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건설공사현장 방문
‘15. 4. 3(금) 싱크홀 발생 현장방문 (삼성중앙역 도로함몰 발생 일대)	15. 4. 20(월) 서울소방항공대 현장 방문
15. 7.02(목)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 방문	‘16. 2. 22.(월) 내부순환로 정릉천고가 긴급 현장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