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내규

일상감사내규

607-

제정 2011.  3. 28

개정 2012.  9. 18

전문개정 2013. 11.  6

개정 2014.  7.  8

개정 2017.  2. 24

개정 2019.  7.  1

개정 2020. 12.  2

제1장  총 칙 <신설 2019. 7. 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 감사규정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부서, 대상업무, 기준 예산액 및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감사”란 재단의 주요 정책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부서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사전ㆍ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2. “자체감사”란 재단 감사부서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부서 및 재단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집행부서”란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수행하고,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 의뢰를 하는 제4조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4. “감사부서”란 일상감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전컨설팅감사”란 직원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또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 7. 1>

제2장  일상감사 <신설 2019. 7. 1>

제3조(일상감사 담당부서) 일상감사업무는 감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4조(대상 부서) 일상감사는 제5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는 재단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일상감사의 범위) 일상감사는 [별표 1]에 정한 일상감사 범위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그 유사업무 기준에 따른다.

제6조(일상감사 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 결재에 앞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뢰서를 작성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결재상신 전에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3.>

②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사항은 결재 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일상감사 재의뢰) 집행부서의 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일상감사 절차를 거친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를 재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 절차에 따라 계약심사·제안요청서 검토 등을 받는 과정에서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3. 13.>

1. 계약업무의 입찰참가자격, 낙찰자결정방법, 제안서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2. 일상감사 의뢰 시 대비 추정가격이 20퍼센트 이상 증감되는 경우

3. 일상감사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여 같은 사업을 입찰공고하거나 추진하는 경우

제7조(일상감사 방법) ①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게 출석, 진술, 질의, 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일상감사 중점 및 착안사항) ①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의 주체의 적정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계약방법, 절차 및 시기의 적정성

8.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9.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10. 그 밖에 사업의 문제점 등

제9조(일상감사의견 통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뢰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토ㆍ일ㆍ공휴일은 제외)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 통보서를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7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요청 및 처리 등)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의견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구 사유와 관계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그에 따라 기각, 감사의견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일상감사 의견의 처리) ① 집행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 통보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일상감사 의견을 통보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조치 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의견 중 “적정” 의견일 경우에는 이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일상감사의 효력) ①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감사부서장의 일상감사 의견 통보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범위 내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집행부서는 제5조에서 정한 재단 자체 일상감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정책 집행 등 중요 사안에 해당되는 경우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

제14조(사후관리)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사전컨설팅 감사 의뢰사항 및 감사결과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자체감사 등 필요 시 감사 조치결과의 적정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제3장  사전컨설팅감사 <신설 2019. 7. 1>

제15조(사전컨설팅감사의 대상) <신설 2019. 7. 1.>

① 집행부서는 제5조와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감사부서 또는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기관의 관련 등으로 자체판단이 어려운 사안

2.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3.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률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4. 정책결정 사항이나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업무 등

② 별지 제7호의 사전컨설팅 대상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전컨설팅 대상에서 제외하되, 컨설팅 시행 여부는 집행부서와 감사부서 간의 사전실무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6조(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  집행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에게 제출한다.

제17조(사전컨설팅감사의 기준) <신설 2019. 7. 1.> ① 제16조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처리한다.

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직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법령상의 의무 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감사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3.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

제18조(사전컨설팅감사의 실시) <신설 2019. 7. 1.> ① 사전컨설팅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함께 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집행부서장 및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집행부서장 및 직원은 감사관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는 사전컨설팅감사의 내용이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 등에 해당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거나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사전컨설팅감사 결과의 처리) <신설 2019. 7. 1.> ① 감사부서는 사전컨설팅감사 접수일 또는 감사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 또는 서울시 사전컨설팅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신청 부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감사신청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신청 부서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사전컨설팅감사의 효력) <신설 2019. 7. 1> ① 대표이사는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단 감사규정에 따른 자체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아니하며, 서울특별시 감사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감사부서장은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부서 등에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이행결과의 제출) <신설 2019. 7. 1> ① 감사 신청부서의 장 등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부서에서는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감사부서장 협조를 거쳐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11. 3. 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1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7. 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2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3. 1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7. 2. 24>  <개정 2019. 3. 13.> <개정 2020. 12. 2.>

일상감사의 범위

□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주요 신규사업 등의 기획과 추진방법의 적절성

□ 계약 업무

○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구매‧제조, 기타 계약

구분	공사	용역	물품구매 ․ 제조	비고
입찰	2억원	2억원	5천만원	추정가격
수의계약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추정가격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1) 재공고입찰 결과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2) 설계공모 당선자와의 수의계약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의 수의계약

4)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해 자격요건이 확인된 제품을 구매하는 수의계약

○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을 새로이 초과하게 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1억 원 이상의 축제·행사 대행용역

※ 단, 일상감사 대상 주요 정책업무 및 조달구매 물품 등은 제외하고, 서울시 정보화심의‧학술용역심의‧기술용역타당성심사를 받은 경우 해당 심의결과를 재단 일상감사로 갈음할 수 있음

□ 예산 관리 업무

○ 1억원 이상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

○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예산이월(명시이월‧사고이월)에 관한 사항

○ 매 건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의 지출

□ 안전 관리 업무

○ 재단 주요 사업(업무)의 안전관리계획

- 순간 최대 관람객 3,000명 이상 축제 및 행사

- 위험지역에서 개최되거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장비를 사용하는 축제 및 행사 등

※ 단, 서울시 일상감사를 받은 경우 해당 감사결과를 재단 일상감사로 갈음할 수 있음

□ 기타 업무

○ 모든 규정의 제‧개정 사항. 다만, 조례 및 상위법령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따른 규정의 변경은 제외

○ 중요 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표이사가 일상감사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 3. 13.>

일상감사 의뢰서

( 주요 정책업무 )

건명		최종결재권자
집행부서		요청일자
□ 사업목적 □ 사업개요 □ 일상감사 요청사유 □ 소요예산 현황 □ 대상업무 근거법령 □ 예상되는 문제점 □ 기타 (첨부서류)

첨부 : 1. 사업계획(안)
2. 관련서류
3. 관련규정 등

일상감사 의뢰서

( 계약 업무 )

건명		최종결재권자
집행부서		요청일자
□ 사업목적 □ 사업개요 □ 일상감사 요청사유 □ 소요예산 현황 □ 설계자(제안자) □ 사업비 산출기초 □ 낙찰자 결정방법 □ 대상업무 근거법령 □ 예상되는 문제점 □ 기타 (첨부서류)

첨부 : 1. 사업계획(안)

2. 설계 및 물품구매목록

3. 제안요청서

4. 단가산출 내역서

5. 공고문

6. 계약특수조건 등

일상감사 의뢰서

( 예산 관리 업무 )

건명		최종결재권자
집행부서		요청일자
□ 집행목적 □ 집행개요 □ 일상감사 요청사유 □ 소요예산 현황 □ 추진 근거법령 □ 예상되는 문제점 □ 기타 (첨부서류)

첨부 : 1. 사업계획(안)

2. 관련문서

3. 관련규정 등

일상감사 의뢰서

( 안전 관리 업무 )

건명		최종결재권자
집행부서		요청일자
□ 사업(행사) 목적 □ 사업(행사) 개요 □ 일상감사 요청사유 □ 안전관리계획 등 대비책 여부 □ 대상 업무 근거법령/지침 등 □ 행사 진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 기타 (첨부서류)

첨부 : 1. 안전관리계획(안)

2. 관련문서

3. 관련규정 등

일상감사 의뢰서

( 기타 업무 )

건명		최종결재권자
집행부서		요청일자
□ 사업목적 □ 사업개요 □ 일상감사 요청사유 □ 소요예산 현황 □ 대상업무 근거법령 □ 예상되는 문제점 □ 기타 (첨부서류)

첨부 : 1. 사업계획(안)

2. 관련문서

3. 관련규정 등

<별지 제2호 서식>

일상감사 의견 통보서

건명
집행부서		접수일자
□ 사업개요 □ 지적사항 □ 조치의견 ※ 감사부서의 조치의견이 집행부서와 다를 때에는 의견을 달리하는 사유 및 법적근거와 지침 등을 기재하고, 의견이 동일할 경우에는 생략함

<별지 제3호 서식>

일상감사 재검토 요청서

건명		최종결재권자
집행부서		요청일자
□ 감사의견 □ 재검토 요청사유 □ 기타 (첨부자료)

<별지 제4호 서식>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서

건명
집행부서		접수일자
□ 재검토 사항 □ 재검토 의견 ※ 접수일자 : 당초 의뢰서의 접수일자를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건명
집행부서		의견서 발행일
□ 감사의견 □ 조치내용 □ 사유 및 관련법규 (관계자료) ※ 조치내용 : 감사부서의 장이 통보한 감사의견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전부 또는 부분 반영 여부 및 반영내용과 반영 후 그에 따라 보완 지시한 내용을 상세히 기술함 ※ 사유 및 관련법규 : 조치 내용에 대한 사유 및 관련법규를 기재하고 관계자료 첨부 - 최종 결재권자의 보완지시에 따라 보완하여 다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때는 일상감사를 요청하지 아니함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9. 7. 1>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 처리대장

번호
건명
집행부서			업무담당자
의뢰일자			결과통보일자
감사부서			감사담당자
감사결과	□ 사업개요 □ 감사의견
감사결과 조치사항	※ 감사결과 통보 의견 반영여부 등

<별지 제7호> <신설 2019. 7. 1>

사전컨설팅 감사 대상 제외 기준

구 분	제외 사유
(1호) 소송, 재판 등 연관	□행정심판/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재결/판결을 받은 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안
(2호) 수·감·조사 연관	□수사·감사·조사 진행 중이거나 조치를 요구받은 사안
(3호) 기관 자체판단 사안	□법률해석, 유권해석, 관련부서 의견 청취 등 자체 검토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사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한 단순 법령 해석 또는 유권해석 사례파악으로 자체 해결 가능한 사안 □신청기관의 인사, 급여 등 내부문제인 사안 (서울시 사전컨설팅 신청 대상에서 제외) □신청기관 업무의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안 (서울시 사전컨설팅 신청 대상에서 제외)
(4호) 컨설팅결과 이행불가	□이미 처분이 이루어져 시정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이미 정책적 결정이 내려져 컨설팅이 무의미한 사안
(5호) 기타 제외 사유	□기타 사전컨설팅 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2019년 서울시 사전컨설팅제도 세부운영지침 적용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19. 7. 1>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

기관 및 부서명		작 성 자	직급 : 성명 :
건 명
1. 관 련 법 규
○ ○
2.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
3.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사유
○ ○ ○ ※ 사업추진 일정, 행정절차 위반여부 등 논란의 소지 경위,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낭비 사유, 법령의 다의적 해석 등
4. 기타 (서울시 제출시 재단 감사부서 의견 등)
○ ○ ○ ○

※ 관련자료 첨부

<별지 제9호 서식> <신설 2019. 7. 1>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

(의견서 번호 :   )

기관 및 부서명		작 성 자	직급 : 성명 :
건 명
1.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 ○
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의뢰 사유
○ ○ ※ 사업추진 일정, 행정절차 위반여부 등 논란의 소지 경위,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낭비 사유, 법령의 다의적 해석 등
3. 재단 감사부서 의견
○ ○
4. 검토의견서 (서울시 회신 시)
○ ○

<별지 제10호 > <신설 2019. 7. 1>

사전컨설팅 감사 시 검토사항

○ 법령 등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재량행위의 기준성 적합 여부

○ 특정 개인·단체에 불필요한 특혜나 규제 또는 과도한 부담 초래 여부

○ 적법·타당성 외에 선정기준의 자의적 판단 여부

○ 법령, 방침 등을 위배하면서 무리한 추진 여부

○ 사업추진의 적법성, 예산낭비성 및 집행계획의 타당성 여부

○ 사업추진의 기준, 절차 및 통제 장치 마련 여부

○ 사업계획 수립 시 타 정책사업과 중복, 장애 및 위험요소 사전 검토 여부

○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마련, 결과물 파급성 및 행정절차 관련성 여부

○ 공청회, 자문회의, 주민설명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등

○ 이해 상충되는 관련기관(부서)과의 협의 기타 장단점 비교 여부 등

※ 2019년 서울시 사전컨설팅제도 세부운영지침 적용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2019. 7. 1>

사전컨설팅 감사 조치결과 통보서

주관부서	부서명		의견서번호
	부서장
	담당자
건 명

1. 사 업 개 요

○

○

○

2.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

○

○

○

3. 조치결과(이행여부 등)

○

○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한 내용 또는 미 반영 시
미반영 사유 등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