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10. . (제 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재생본부장 진 희 선
제출년월일	2015.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3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원 판결결정으로 인해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주민총회 승인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로서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용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함.  (안 제15조의4제1항 단서 신설).

나. 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격에 무주택세대주와 함께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의 1/4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를 추가함.(안 제35조제1항제1호).

4. 검토의견

가. 법원의 판결‧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승인 취소된 일부 정비구역 추진위원회의 경우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없어, 주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경우에도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을 보조할 필요가 있고,

나.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 분양주택가액의 일정수준 미만보다 권리가액이 적은자에게도 세입자와 동등하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이주지 확보가 곤란한 주민들을 위한 주거안정 기회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다.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 결정으로 인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라 승인 받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사용한 비용도 포함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후단 중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를 “무주택세대주(다만,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및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의 1/4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대상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의4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용비용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하며, 2012년 2월 1일 이전의 법원 판결 또는 결정에 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4(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① 영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말 한다. <신 설> ② ~ ⑨ <생략>	제15조의4(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① ------------------------------- ------------------------------- ------------------------------- ------------------------------- ------------------------------- ------------------------------- ------------------------------. 이 경우 법원의 판결, 결정으로 인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라 승인 받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사용한 비용도 포함한다.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35조(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1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월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제35조(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 ------------------------------- ------------------------------- ---------------------. 1. ------------------------------- ------------------------------- ------------------------------- ------------------------------- ------------------------------- ------------------------------- ------------------------------- ------------------------------- ------------------------------- ------------------------------- ------------------------------- ------------------------------- ------------------------------- ------------------------무주택세대주(다만,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및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의 1/4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대상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의4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용비용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하며, 2012년 2월 1일 이전의 법원 판결 또는 결정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