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제도

□ 근거 및 개념

○ (근거) 지방재정법 제48조, 제48조의2, 시행령 제50~54조의2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행자부령)

○ (개념)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기여자에게 절약, 수입증대 일부를 지급

□ 주요 내용

○ (운영주체) 각 지방자치단체장

○ (적용범위) 자치단체장 및 기금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예산 및 기금

○ (지급대상) 자치단체 공무원(과·팀도 가능), 지자체 사무를 위임·위탁 받은 자, 국민제안 채택된 자, 예산낭비 신고자 또는 제안자

○ (지급요건)  “예산절약” :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

“수입증대” :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

※ 주민에 대한 지급(법 제48조의2)

-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자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한 자

-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을 제안한 자

○ (지급기준) 1인당 2천만원 이내(30% 범위 내 가산 지급 가능)

○ (지급결정) 각 자치단체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지급 여부 및 금액 등 결정(예산담당 실국장 등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체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

* 위원장 1(부단체장), 부위원장 1인 포함 전문가 등 10인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