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일부개정 계획

)

□ 개정배경

○ ‘정부합동민원센터’ 가 ｢어디서나 민원｣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어디서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 개인정보보호 규정 신설

○ ｢어디서나 민원｣ 취급사무 추가 반영 등

□ 주요내용

○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다른 행정기관의 민원을 접수·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19.10.1. 개소 예정)

* 제증명 민원 126종 (별표 1) / 자격·면허증 발급 민원 11종 (별표 4)

○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신설

- 민원처리법 제7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호 규정을 ‘지침’에도 반영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 강화

○ ｢어디서나 민원｣ 취급사무(별표 1) 추가

- 북한이탈주민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통일부)’ 추가

※ 농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 (’19년말 추가 예정)

○ 기타 지침 반영

- 통합폐업신고 제출서류 현행화(별표 3) 및 서식 보완(별지 제7호)

* 폐업 시 등록증 원본 대신 분실사유를 기재하여 신고 가능토록 변경 (법정서식 개정 반영)

- 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 국내직업소개사업,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등 9종

- ‘납세증명서 등 14종(국세청)’은 온라인으로 즉시발급 예정

* ｢정부24｣ - ｢홈택스｣ 간 시스템 연계 추진(’19년 11월말 완료 예정)

□ 향후 추진일정

○ 중앙·지자체 의견조회 및 규제심사 등            : ‘19. 9월중

○ 발령번호부여 및 법제처 심사(행정규칙 사후심사)     : ‘19. 9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