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3. . (제 회)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공포안

제 출 자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제출년월일	2020.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규모 부지의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활용을 통해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기반시설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중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 설치(안 제3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에 따른 공공기여 중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을 재원으로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등 취약지역 내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비로 활용(안 제5조, 제6조)

다. 기금의 운용과 기금관리담당공무원의 지정 및 기금관리 절차 등을 명확히 함(안 제7조)

라. 기반시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안 제8조 내지 제12조)

마.「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는 폐지함(안 부칙 제2조)

4.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원안가결한 조례안을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3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에 기반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3제2항제1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설치비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2.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 내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비

2. 공공시설등 설치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공공개발기획단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공공개발추진반장

3. 기금출납원 : 공공개발기획단 기금담당사무관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치 관리하되,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공개발기획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공개발추진반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도시계획, 마을공동체,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예산부서 및 기반시설설치기금과 직접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매년 두 번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공시설등 사업 중 신규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