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 2017.3.23.] [서울특별시조례 제6441호, 2017.3.23.,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02-2133-224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범위를 정하고,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을 말한다.

2. "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7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이상

2. 영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설치제한지역"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중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받는 시설물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에서 정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규칙으로 세부기준을 정하여 완화할 수 있다.

제4조(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검토 등)  ①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해당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의 시행과 연관이 있는 업무를 시행하는 기관 또는 승인관청 내 교통, 도시계획, 도로, 철도 등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거쳐 제시된 의견을 사업자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승인관청은 사업자가 보완하여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영 제13조의4에 따라 설치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상이 되는 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시행시 필요한 지역적 범위는 해당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2개의 교차로와  그 범위 이내의 가로로 한다.

제5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3조의4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30명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이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선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는 회의 때마다 위원 중에서 추첨된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심의안건은 위원회에서 미리 지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① 사업자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는 법 제17조에 따라서 심의를 거친다. 단, 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 중 영 제13조의2제3항의 별표1의 대상사업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 중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개발사업 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단, 주용도가 교통시설인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제7조(이의신청) 법 제17조의2의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서식1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법 제24조의2에 따라 해당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2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서의 보존 등)  승인관청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의결한 교통영향평가서와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