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8144
결재일자	2018.5.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23호

						시 민
주무관	조사1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행정1부시장
협 조
	감사담당관
	법무담당관
	예산3팀장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계획

2018.  5.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전부개정 계획

상위 법령인「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문체계 및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 개정이유

○「공무원 행동강령」개정 사항을 우리시 행동강령에 반영

-「공무원 행동강령」개정(’18.1.16. 공포, ’18.4.17. 시행) 완료

	<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개정 사항 >
① 사적 이해관계 신고 ③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⑤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⑦ 민간 청탁 금지 ⑨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②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가족 채용 제한 ⑥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⑧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내용 중 우리시 행동강령에 누락된 사항 추가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등

○ ’18. 2. 28. 개정된 국민권익위원회「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및 ‘2018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내용 반영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주요 개정 사항

▪ 특수관계사업자의 범위 ▪ 신고, 직무 재배정 조치 신청 서식, 내용 등 방법 ▪ 사적 접촉 유형, 신고내용 및 방법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방법	▪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의 의견서 제출 방법 ▪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서식 ▪ 경조사비 및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등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제한에 가상통화 추가 등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조문체계 및 내용 정비

- 조문체계 및 내용을「공무원 행동강령」에 맞춰 정비하고, 퇴직자와 사적 접촉 제한 등에 대한 조문 내용 정비

□ 주요 개정내용

구분	「공무원 행동강령」개정 사항		반영
신규도입	고위공직자의 민간 업무활동 제출 (제5조의2)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가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안 제10조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제5조의3)	이해충돌 유발 우려가 있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노무·조언·자문 제공 후 대가수수, 다른 직위에의 취임 등 금지	안 제11조
	가족 채용 제한(제5조의4)	공무원의 가족을 소속·산하기관에 채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안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5조의5)	공무원 본인, 가족 등과 소속·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	안 제13조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제5조의6)	재직자가 소속기관의 2년 이내의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 시 신고	안 제14조 ※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제한으로 확대 반영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제11조 제3항)	공무원은 민간에 대해 부정청탁 금지 * 출연·출자·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 계약체결 관련 업무 등 부정청탁 유형 구체화	안 제22조제5항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조의2)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으로 노무 제공받는 행위 금지	안 제25조
현행보완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제5조)	공무원의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안 제8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신고(제16조)	직무관련자 등과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체결 시 신고	안 제28조

○「공무원 행동강령」개정 사항 반영

○「공무원 행동강령」내용 중 우리시 행동강령에 누락된 사항 추가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안 제7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안 제17조)

- 인사 청탁 등의 금지(안 제18조)

○ 국민권익위원회「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및 ‘2018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내용 반영

- 신고 대상 사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사업자 범위 및 사적 이해신고, 직무 재배정 조치 신청 방법 등 규정(안 제8조)

	< 특수관계사업자 범위>
․소유 관계 : 소유 명의와 관계 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 ․소유 비율 :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 1.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대상으로 ‘가상통화’를 추가하고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3조)

- 수수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 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를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맞춰 변경(안 제26조 ②)

‣ (경조사비)현행 5만원 유지하되,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 (선물)현행 5만원 유지하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맞춰 변경(안 제27조 ①)

<시간당 상한액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공무원	직급별 20∼50만원	직급 무관 40만원
학교의 장, 교직원	규정 없음	직급 무관 100만원

※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시간당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 함

- 외부강의 신고 보완 기간을 5일로 명시(안 제27조 ④)

-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안 제27조 ②)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방법 구체화(안 제28조)

○ 조문체계 및 내용 정비

- (조문체계 변경 등)상위 법령과 통일성을 유지하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조문체계 및 내용을「공무원 행동강령」에 맞춰 정비

현 행	전부개정안
제1장 총칙,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3장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등
제4장 업무숙지의 의무 제5장 사적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제6장 인지된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및 보고 의무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5장 위반 시의 조치사항 제6장 보칙

- (용어 정의 정비)“소관 업무” 및 “부정 청탁”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소속기관”을 “단위기관”으로 수정하는 등 정비(안 제2조 등)

- (행동강령 세부 지침 제정 임의화)단위기관별 행동강령 세부 지침을 필요한 경우에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단위기관의 부담을 완화(안 제4조)

- (부정청탁 신고․처리 삭제)청탁금지법에서 동일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동강령 위반 사항 신고에 대한 규정(안 제31조)이 있으므로,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현행 행동강령 제7조 삭제

- (퇴직공무원의 취업 제한 삭제)「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공무원의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는 불가함. 또한 모든 퇴직공무원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현행 행동강령 제16조4 삭제

- (직무관련자 접촉시 2인 동행 완화)현재는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 접촉시 모두 2인 이상 동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규율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현실적인 수용성이 떨어져 구체범 범위(인가·허가 등)를 추가하고 강행성을 완화(안 제14조 ③)

- (겸직의 제한 내용 변경)제한하고자 하는 겸직 범위 구체화 등(안 제19조)

- (위반행위 처리 절차 보완)신고 사항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 동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되도록 규정(안 제31조 ⑤, 안 제34조 ②)

□ 추진 일정

○ 규칙안 입법예고(20일간)	: ’18년 5월~6월

○ 행정규제심사 등 의뢰	: ’18년 5월~6월

- 행정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8년 7월

○ 규칙안 공포	(시행)	: ’18년 7월~8월

붙 임: 1.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안 1부.
2. 입안점검표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4.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조항(현행 강령과 비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