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3 -   호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시 혼잡통행료 과태료 부과․징수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사전소명, 법원판결 및 과태료 감경 등의 기회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현행 혼잡통행료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의 예를 적용했으나 개정안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을 따르도록 함.(안 제11조 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교통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과(전화 :02)2133-2245, FAX : 02)2133-1048, E-mail: papaya0226@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