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개정안

1. 개정이유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8049호, 2021. 4. 13. 공포)됨에 따라 빈집실태조사가 의무화(2022. 1. 1. 시행)되어 빈집실태조사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실태조사 절차, 빈집 추정·판정, 등급 산정기준, 검수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침 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안 제2조의1부터 제2조의2)

ㅇ 적용범위를 법과 동일하게 도시지역으로 규정하고 빈집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우선하도록 함.

나. 실태조사의 절차(안 제5조 및 별표 1)

ㅇ 빈집 실태조사 절차를 사전조사, 조사계획 고시, 출입통지, 현장조사, 소유자 의견조사, 등급산정, 검수 등 순으로 규정함

다. 빈집 사전조사 및 추정방법(안 제8조부터 제9조의1 및 별표 2부터3 및 별지 제1호부터 제2호서식)

ㅇ 빈집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폐가 현황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추정절차를 구체화 함

라. 빈집의 판정(안 제12조부터 제13조 및 별지 제3호서식)

ㅇ 빈집 판정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주택유형별(단독·공동)로 구분하여 규정함

마. 빈집 등급산정조사(안 제16조부터 제16조의1 및 별지 제4호부터 제5호서식)

ㅇ 빈집 등급별 정의를 신설하고 노후·불량 상태, 위해성 평가항목을 주택유형별(단독·공동)로 구분하여 규정함

바. 빈집 검수절차(안 제16조의2 및 별지 제7호부터 제8호서식)

ㅇ 철거·안전조치 등 행정명령 대상이 되는 3등급 또는 4등급 빈집에 대한 검수절차 마련

사. 빈집신고에 대한 현장조사(안 제18조의1 및 별지 제9호서식)

ㅇ 빈집신고에 대하여 빈집 현장조사 및 등급산정조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조사 내용 및 절차, 필요조치 등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고시안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을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으로 한다.

제1장에 제2조의1 및 제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1(적용범위) 이 지침은 농어촌, 준농어촌을 제외한 도시지역에서 적용한다.

제2조의2(다른규정과의 관계) 이 지침은 빈집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제1호 중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여 빈집등을 선별하는”을 “빈집 등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있다”를 “한다(다만 농어촌,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실태조사의 절차) 시장ㆍ군수등은 법제5조 및 영제8조에 따라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전조사 대상은 직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빈집과 실태조사 이후 새로 발생한 빈집으로 하되, 법 제4조에 의한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정비되는 빈집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③시장ㆍ군수등은 영 제2조 제1호 및 2호에 해당되는 주택을 제외하기 위해 다음의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 및 활용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  : 영 제2조제1호의 주택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 영 제2조제2호의 주택

제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1을 참고하여 취합ㆍ분석”을 “별표 2를 참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계기관에 요청”으로, “별지 제1호서식”을 “취합ㆍ분석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보고서를 활용하여 기재할 수 있다”를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4. 공ㆍ폐가현황자료

제2장제2절에 제9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1(빈집등의 추정 절차) 조사자는 제9조에 따라 별표 3의 빈집 추정 절차를 따를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빈집의 주택유형별로 단독주택 현장조사서와 공동주택 현장조사서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제13조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주요”를 “기본현황, 주요”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사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단독주택 등급산정조사서와 공동주택 등급산정조사서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다.

제16조의1 및 제1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1(빈집등급의 유형) 법제5조제4항에 의한 빈집의 등급은 빈집의 노후ㆍ불량 정도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1등급(활용대상 빈집) : 개보수 없이 즉시 거주 또는 활용이 가능한 빈집

2. 2등급(관리대상 빈집) : 개보수 후 거주 또는 활용이 가능한 빈집

3. 3등급(집중관리대상 빈집) : 안전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

4. 4등급(우선 정비대상 빈집) :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

제16조의2(검수 절차)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실태조사 대행전문기관의 장은 3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빈집에 대해 건축사 또는 건축, 시공, 구조 기술사 등 전문가의 검수를 거칠 수 있다.

1. 주요구조부 상태, 위해성 평가 등 등급산정조사 결과와 근거자료의 정합성

2.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의 적합성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실태조사 대행전문기관의 장은 심층판단이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검수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8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1(빈집신고에 대한 현장조사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 신고에 대한 현장조사 시 별지 제5호, 제6호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현황 및 권리 관계를 확인한다.

2. 소유자 정보를 확인한 후 출입 통지를 한다.

3. 출입통지 후 소유자 면담조사를 진행하여 빈집여부 및 방치이유 등을 조사한다.(다만, 소유자 소재불명, 연락두절인 경우 그 사유를 소유자의견조사서에 기재한다.)

4. 현장관찰시 신고인에게 입회 요청할 수 있다.

5. 소유자 의견청취 또는 빈집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탐문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현장관찰이 종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고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제19조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별표 2”를 “별표 4”로 한다.

제33조 중 “별표 3”을 “별표 5”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표 4”를 “별표 6”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5”를 “별표 7”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영 제8조에 따른 조사계획을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신 설>	제2조의1(적용범위) 이 지침은 농어촌, 준농어촌을 제외한 도시지역에서 적용한다.
<신 설>	제2조의2(다른규정과의 관계) 이 지침은 빈집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실태조사의 유형) 실태조사는 빈집등에 대하여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할 수 있다.	제3조(실태조사의 유형) ----------------------------------------------------------------------------------------------.
1. “사전조사”란 자료 또는 정보를 통해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여 빈집등을 선별하는 조사를 말한다.	1. --------------------------- 빈집 등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실태조사의 대상구역) ① 실태조사는 시ㆍ군ㆍ구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의 대상구역) ① -------------------------------------------- 한다(다만 농어촌,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별도로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5조(실태조사의 실시주기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실시주기를 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전조사를 통해 새로 발생한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으로 한정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의 절차) 시장·군수등은 법제5조 및 영제8조에 따라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사전조사의 준비) ① (생 략)	제8조(사전조사의 준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사자는 새로 발생한 빈집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확인한 빈집과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현황을 검토할 수 있다.	② 사전조사 대상은 직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빈집과 실태조사 이후 새로 발생한 빈집으로 하되, 법 제4조에 의한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정비되는 빈집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신 설>	③시장ㆍ군수등은 영 제2조 제1호 및 2호에 해당되는 주택을 제외하기 위해 다음의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 및 활용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 : 영 제2조제1호의 주택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 영 제2조제2호의 주택
제9조(빈집등의 추정) ① 조사자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합ㆍ분석하여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기간의 최초 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을 빈집등으로 추정한다.	제9조(빈집등의 추정)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공·폐가현황자료
② 조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별표 1을 참고하여 취합ㆍ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조사 보고서를 활용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② ---------------------------------------- 별표 2를 참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계기관에 요청------------------- 취합·분석하여 별지 제2호서식---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1(빈집등의 추정 절차) 조사자는 제9조에 따라 별표 3의 빈집 추정 절차를 따를 수 있다.
제10조(현장조사의 준비) ① 조사자는 제9조에 따라 추정한 빈집등의 위치와 현황 등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조사 보고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현장조사의 준비) ① ---------------------------------------------------- 별지 제2호서식-----------------------------------------------.
② 조사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빈집등의 기본정보를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활용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② ----------------------------------------- 별지 제3호서식---------------------------------.
제12조(빈집의 판정) ① 조사자는 전기계량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철거된 경우 등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조사서에 따른 판별기준 항목을 바탕으로 빈집을 판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2조(빈집의 판정) ① -------------------------------------------- 별지 제3호서식--------------------------------------------------------. 이 경우 빈집의 주택유형별로 단독주택 현장조사서와 공동주택 현장조사서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빈집의 확인) ① (생 략)	제13조(빈집의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사자는 제1항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의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빈집의 방치기간, 발생원인 등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활용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② -------------------------------------------------------------------------------------- 별지 제3호서식---------------------------------.
제14조(등급산정조사의 준비) ① (생 략)	제14조(등급산정조사의 준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사자는 빈집의 등급산정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급산정조사서를 활용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② ------------------------------------------------------------- 별지 제4호서식------------------------------------.
제16조(빈집의 등급산정) ① 조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급산정조사서를 참고하여 빈집의 주요 구조부 상태와 위해성 등에 따라 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제16조(빈집의 등급산정) ① ------- 별지 제4호서식------------------------------- 기본현황, 주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조사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단독주택 등급산정조사서와 공동주택 등급산정조사서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다.
<신 설>	제16조의1(빈집등급의 유형) 법제5조제4항에 의한 빈집의 등급은 빈집의 노후·불량 정도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1등급(활용대상 빈집) : 개보수 없이 즉시 거주 또는 활용이 가능한 빈집 2. 2등급(관리대상 빈집) : 개보수 후 거주 또는 활용이 가능한 빈집 3. 3등급(집중관리대상 빈집) : 안전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 4. 4등급(우선 정비대상 빈집) :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
<신 설>	제16조의2(검수 절차)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실태조사 대행전문기관의 장은 3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빈집에 대해 건축사 또는 건축, 시공, 구조 기술사 등 전문가의 검수를 거칠 수 있다. 1. 주요구조부 상태, 위해성 평가 등 등급산정조사 결과와 근거자료의 정합성 2.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의 적합성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실태조사 대행전문기관의 장은 심층판단이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검수할 수 있다.
제17조(실태조사 결과의 관리ㆍ활용) ① 조사자는 제16조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빈집의 상태 및 위해수준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 기재할 수 있다.	제17조(실태조사 결과의 관리ㆍ활용) ① ----------------------------------------------------------- 별지 제5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확인점검의 방법) ① (생 략)	제18조(확인점검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사자는 확인점검을 위하여 현장 관찰 및 면담 등을 통해 별지 제4호서식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요 항목과 등급에 관한 변동 상황을 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점검서에 기재할 수 있다.	② ----------------------------------------------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1(빈집신고에 대한 현장조사 등) ① 시장·군수등은 빈집 신고에 대한 현장조사 시 별지 제5호, 제6호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현황 및 권리 관계를 확인한다. 2. 소유자 정보를 확인한 후 출입 통지를 한다. 3. 출입통지 후 소유자 면담조사를 진행하여 빈집여부 및 방치이유 등을 조사한다.(다만, 소유자 소재불명, 연락두절인 경우 그 사유를 소유자의견조사서에 기재한다.) 4. 현장관찰시 신고인에게 입회 요청할 수 있다. 5. 소유자 의견청취 또는 빈집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탐문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현장관찰이 종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고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제19조(확인점검 결과의 반영) ① (생 략)	제19조(확인점검 결과의 반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사자는 확인점검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5호서식--------------------------------------------------.
제20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생 략)	제20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빈집정보시스템은 보안ㆍ백업ㆍ정보보호ㆍ장애복구 등의 성능 확보를 위하여 별표 2의 기준을 참고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 별표 4---------------------------------.
제33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제33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 별표 5와-----.
제3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내용) ① (생 략)	제3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별표 4의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대상구역을 설정하고 대상구역별로 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② ------------------------------------------- 별표 6--------------------------.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관련 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별표 5의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 별표 7-----------------------------.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 별표

(별표 1) 빈집 실태조사 절차 (제5조 관련)

사전조사

⇓

소유자정보 요청

⇓

조사계획 고시

⇓

출입통지

⇓

현장조사

⇓

소유자 의견조사

⇓

등급산정 조사

⇓

검수

⇓

확인점검

⇓

시·도지사 보고

(별표 2) 빈집등의 추정기준 (제9조 관련)
구분	추정 사용량
전기 사용량	1.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10 kWh 이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2.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평균 사용량에서 ±5 kWh 범위에서 지속되는 경우 3. 최근 12개월 동안 사용량의 합계가 120 kWh 이하인 경우 4. 전기계량기가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사용량 0kWh) 최근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5. 전기계량기가 철거된 경우
상수도 사용량	1.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0(단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2.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
기타 에너지	위에 준하는 경우
공폐가	-

[별표 3] 빈집등의 추정 절차(제9조의1 관련)

개정안 별지서식

(별지 제1호서식) 추정  데이터 요청 양식

추정 데이터 요청 양식

전기

구분

법정동코드

시도

시군구

주소

사용량

(12개월/월별)

단전/중지정보

(12개월)

계량기 철거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1

2

3

4

5

상수도/도시가스

구분

법정동코드

시도

시군구

주소

사용량

(12개월/월별)

단수/중지정보

(12개월)

공가여부

(보유시)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1

2

3

4

5

3. 공폐가

구분

법정동코드

시도

시군구

주소

공폐가 확인 시점(보유시)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1

2

3

4

5

<추정데이터 유형 및 관리기관>

구분	자료유형	관리(요청)기관
전기	전기사용량 DB	한국부동산원(국가건축물에너지통합정보시스템)
	계량기 철거 DB	한국전력공사
상수도	상수도 사용량 및 단수DB	시도/시군구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가스	도시가스 사용량 및 계량기 철거DB	한국부동산원(국가건축물에너지통합정보시스템) 지방도시가스공급업체
공폐가	공가 또는 폐가 정보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공폐가 관리DB)
		소방서(공폐가 관리DB)
		전기안전공사(공가DB)
		시도/시군구 상수도사업본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현장조사서

(6쪽 중 제1쪽)

현장조사서(갑지)

사 업 명

OO시 빈집등 실태조사

계약번호

2017*******00

계약년월일

2018년 00월 00일

조 사 자

소속/직급

조사기간

.  .  . 부터   .  .  . 까지

위의 사업의 세부 조사결과를 제출합니다.

연번	빈집 고유번호	주소	에너지사용량			주택유형	비고
			전기	상수도	기타
1
2
3
4
5
6

년         월         일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2쪽)
현장조사서(을지)
<단독주택 조사표>
1. 기본 정보
빈집고유번호		조사일시	2000년 00월 00일
조 사 자		조사가능여부	가 / 불가
출입가능여부	가 / 불가
주 소	(우편번호: ) (층 호까지 표기)
건물 층수	지상 ( )층, 지하 ( )층
2. 빈집판별 기준
******************************
연번	평가항목	해당여부
1	계량기가 철거됨	□
2	공·폐가 및 출입금지 안내서 등이 부착됨	□
3	출입구가 완전 폐쇄되어 상시적 출입불가	강목 등으로 출입구 폐쇄	□
메트리스, 폐화분, 쓰레기등으로 출입구 폐쇄	□
쇠사슬, 전기줄 등으로 출입구 폐쇄	□
기타 방법으로 출입구 폐쇠 ※ 상세내용 기입	□
상세
4	소유자(관리인) 진술 또는 이웃주민의 진술 ※ 상세내용 기입	□
상세
******************************
연번	평가항목	해당여부
1	계량기가 움직이지 않음(전자식 계량기의 경우 ‘0’)	□
2	요금 미납에 따른 독촉안내서 등이 부착됨	□
3	출창호가 깨진 채로 방치되거나 지붕·외벽 등이 물리적으로 파손됨	□
4	우편함에 우편물이 대량으로 적치됨(광고물 제외)	□
5	주택 외부의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음	□
6	자물쇠 등으로 입구가 막혀있거나 출입흔적 없음	□
7	도시가스 계량기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잠겨있음	□
8	주택 내부에 거주흔적이 없음 ※주택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만 해당	주택내부에 가구 등 생활살림살이 흔적 없음	□	□ 2개이상
□
부엌에 식기 등이 없음
□
주택 내부에 먼지 및 쓰레기 적치
9	탐문 조사 등 기타 빈집으로 판별 가능한 사유 ※상세내용 기입	□
상세	(선택사항) 탐문결과 입력 : 탐문자 주소 또는 성함 등
	(6쪽 중 제3쪽)
3. 빈집판별 제외 기준
제외 사유	내용	해당여부
확인 결과 빈집 아닌 경우	완전멸실	나대지	□
건물 신축 중	□
건물 신축 완료	□
거주확인	인기척 확인(대화소리, 강아지 소리, TV소리)	□
보일러 연통 연기, 마당 빨래 건조, 신발확인, 택배 확인 등	□
거주자 확인	□
비주택	근린생활시설	□
사무실	□
창고	□
기타(사당, 제실 등)	□
기타사항	주소 중복된 경우(1세대만 조사, 나머지 빈집 제외)	□
탐문 조사 등 기타 빈집 제외 판별 가능한 사유 ※상세내용 기입
상세	(필수사항) 탐문결과 입력 : 탐문자 주소 또는 성함 등
4. 빈집판별 사진
중대한 사유	경미한 사유1	경미한 사유2	경미한 사유3	추가사진
5. 빈집판별 결과
빈집판별결과
빈집판별사유
조사자 소견
6. 빈집제외 사진
주소불명	완전멸실	거주확인	비주택
7. 빈집판별 제외 결과
빈집판별 제외결과
빈집판별 제외사유
조사자 소견

	(6쪽 중 제4쪽)
현장조사서(을지)
<공동주택 등 조사표>
1. 기본 정보
빈집고유번호		조사일시	2000년 00월 00일
조 사 자		조사가능여부	가 / 불가
출입가능여부	가 / 불가
주 소	(우편번호: ) (동 층 호까지 표기)
주택 유형	①다세대주택 ②연립주택 ③아파트 ④주거용 오피스텔 ⑤그 외 주택( )
건물 층수	지상 ( )층, 지하 ( )층	공동주택 총 호수
2. 빈집판별 기준
******************************
2.1.1 동 전체(해당 세대 포함된 동)
연번	평가항목	해당여부
1	공·폐가 및 출입금지 안내서 등이 부착됨	□
2	출입구(공동현관)가 완전 폐쇄됨	□
2.1.2 해당 세대
연번	평가항목	해당여부
1	계량기가 철거됨	□
2	소유자(관리인) 진술 또는 이웃주민 진술 ※ 상세내용 기입	□
상세
******************************
연번	평가항목	해당여부
1	계량기가 움직이지 않음(전자식 계량기의 경우 ‘0’)	□
2	요금 미납에 따른 독촉안내서 등이 부착됨	□
3	출창호가 깨진 채로 방치되거나 개구부가 물리적으로 파손됨	□
4	우편함에 우편물이 대량으로 적치됨(광고물 제외)	□
5	출입흔적 없음(출입문 손잡이 거미줄, 먼저 등 적치되어 있거나 생활폐기물, 쓰레기 등 적치된 경우)	□
6	도시가스 계량기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잠겨있음	□
7	탐문 조사 등 기타 빈집으로 판별 가능한 사유 ※상세내용 기입	□
상세	(필수사항) 탐문결과 입력 : 탐문자 주소 또는 성함 등
	(6쪽 중 제5쪽)
3. 빈집판별 제외 기준
제외 사유	내용	해당여부
확인 결과 빈집 아닌 경우	완전멸실	나대지	□
건물 신축 중	□
건물 신축 완료	□
거주확인	인기척 확인(대화소리, 강아지 소리, TV소리)	□
보일러 연통 연기, 마당 빨래 건조, 신발확인, 택배 확인 등	□
거주자 확인	□
비주택	근린생활시설	□
사무실	□
창고	□
기타(사당, 제실 등)	□
기타사항	주소 중복된 경우(1세대만 조사, 나머지 빈집 제외)	□
탐문 조사 등 기타 빈집 제외 판별 가능한 사유 ※상세내용 기입
상세	(필수사항) 탐문결과 입력 : 탐문자 주소 또는 성함 등
4. 빈집판별 사진
중대한 사유	경미한 사유1	경미한 사유2	경미한 사유3	추가사진
5. 빈집판별 결과
빈집판별결과
빈집판별사유
조사자 소견
6. 빈집제외 사진
주소불명	완전멸실	거주확인	비주택
7. 빈집판별 제외 결과
빈집판별 제외결과
빈집판별 제외사유
조사자 소견

(6쪽 중 제6쪽)
<면 담 표>
빈집고유번호						조사일시		2018년 00월 00일
조 사 자
1. 기본사항
면담 여부	소유자 ( )		면담 방법	인터뷰 ( ) / 전화 ( )						면담 일시	2018년 00월 00일
	점유자 ( )			인터뷰 ( ) / 전화 ( )							2018년 00월 00일
소유자 면담불가 사유			①소유자 불명 ②수신불가 ③면담거절 ④기타 ( )
2. 대상자 정보
소유자	이름						연락처
	주소
점유자	이름						연락처
3. 소유자 면담
빈집 여부 확인			①빈집 ②빈집 아님
미 거주(사용)기간			①1년 미만 ②1년 이상 ~ 2년 미만 ③2년 이상
빈집 발생 원인	개인적 요인		①단순 방치 ②소유자 사망 또는 상속 ③임차인과의 갈등 ④기타( )
	경제적 요인		①경제적 어려움(파산, 세금체납) ②부동산 거래 중단(매매 또는 임대 중) ③기타( )
	지역적 요인		①재개발·재건축 개발 기대 ②주요 기반시설(철도·공공기관)의 이전 ③산업시설(공장·오피스)의 이전 또는 폐업 ④상가 등 상업지역 쇠퇴 ⑤기타( )
	기 타
향후 조치 의견	사 용		①직접사용 ②주택 임대 ③주택 매매 ④기타( )
	미사용		①현상태 유지 ②철거 ③기타( )
공공 지원 동의			①공공에서의 매입 동의 ②동의하지 않음 ③공동시행 ④기타( )
빈집정보공개 동의			①공개 ②미공개
등급산정 조사 방문 동의			방문일자 확장 ( ) 동반 여부 ( (
4. 기타 관리인/ 인근주민(선택사항)
빈집 여부 확인			①빈집 ②빈집 아님 ③알수없음
빈집에 의한 영향			①범죄발생 증가(방범) ②악취나 분진 ③근린(동네)미관 저해 ④부동산 가격 하락 ⑤기타( )
빈집 활용 시 선호 시설			건축물		①주거 ②상가 ③보건위생시설 ④도서관 ⑤복지시설 ⑥기타( )
			외부 공간		①공원 ②체육시설 ③주차장 ④텃밭 ⑤기타( )

(별지 제4호서식) 등급산정조사서

					(7쪽 중 제1쪽)
등급산정조사서(단독주택)
1. 기본 정보
고유번호			조사자
조사일시	2018년 00월 00일		결과	조사 / 불가
주 소	(우편번호: ) (층 호까지 표기)
지역 구분	도시 / 농촌		설계도서 유무	유 / 무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권변동일(원인)
불법건축물 여부
주택 유형	①단독주택(다가구) ②공동주택(다세대/연립) ③아파트 ④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⑤그 외 주택( )
건축년도(승인일자)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구조			건물 동수
건물 층수			총 호수 (단독주택 제외)
필지 형태			접도조건
인접 도로 폭	m		항공사진 상 주택 유무	유 / 무
납세 여부	국세			지방세
지 도
외관사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7쪽 중 제2쪽)
2. 건축물 기본 조사
항목	평가내용		점수
사용 (내용) 연수 (6)	□ 내용연수가 20% 미만 경과한 경우		양호(1점)
	□ 내용연수가 20% 이상 ~ 60% 미만 경과한 경우		보통(3점)
	□ 내용연수가 60%이상 경과한 경우		불량(6점)
	- 통나무조,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PC조, 목구조, 라멘조 - 연와조, 보강블록조, 시멘트벽돌조, 철골조, 황토조, 목조, ALC조 - 시멘트블록조, 경량철골조, 조립식패널조 - 철파이프조, 석회 및 흙별돌조, 돌담 및 토담조, 컨테이너 건물	50년 40년 30년 20년 10년
지붕 구조 (4)	□ 주건축물의 지붕구조가 슬래브, 기와, 아스팔트슁글, 강판, 판넬 지붕인 경우		양호(1점)
	□ 주건축물의 지붕구조가 슬레이트 지붕 위 지붕 개량한 경우이거나 □ 주건축물의 지붕구조가 슬래브, 기와, 아스팔트슁글, 강판, 판넬 지붕으로 양호하나, 부속 건축물의 지붕구조가 슬레이트ㆍ초가ㆍ함석 지붕 경우		보통(2점)
	□ 주건축물의 지붕구조가 슬레이트ㆍ초가ㆍ함석 지붕인 경우		불량(4점)
내부확인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총 점	최소 2점 ∼최대 10점

(7쪽 중 제3쪽)
3. 노후·불량 상태 조사
항목		평가내용	점수
외벽 (기둥) (15)	기울어짐 (5)	□ 주건축물·부속건축물(담장·담벼락 포함) 모두 기울어짐 없이 양호한 경우	우수(1점)
		□ 주건축물은 양호하나 부속건축물(담장·담벼락 포함)의 미세한 기울어짐이 있는 경우	양호(2점)
		□ 주건축물의 미세한 기울어짐이 있고, 부속건축물(담장·담벼락 포함)은 기울어짐이 없는 경우	보통(3점)
		□ 주건축물·부속건축물(담장·담벼락 포함) 모두 미세한 기울어짐이 있거나 □ 주건축물의 미세한 기울어짐이 있고 부속건축물의 확연한 기울어짐이 있는 경우	불량(4점)
		□ 주건축물의 확연한 기울어짐이 있어 구조적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매우불량 (5점)
	균열 (5)	균열 없음	우수(1점)
		미세 균열 발생 상태	양호(2점)
		균열폭 0.3mm 미만 균열 발생 상태	보통(3점)
		균열폭 0.3~0.5mm 미만의 균열 발생 상태 -보 중앙 하부 균열, 보 단부 경사 균열 등 구조적 영향을 주는 균열 발생 상태	불량(4점)
		균열폭 0.5mm 이상의 균열 발생 상태 -관통 균열 발생 또는 심각한 균열 발생 상태	매우불량 (5점)
	손상 (5)	□ 주건축물·부속건축물(담장·담벼락 포함) 모두 손상 부위 없이 양호	우수(1점)
		□ 주건축물의 손상은 없으나 부속건축물의 마감재(시멘트, 타일, 페인트 등) 벗겨짐이 있는 경우	양호(2점)
		□ 주건축물의 마감재(도장, 페인트 등) 벗겨짐이 있으나 부속건축물의 손상이 없는 경우	보통(3점)
		□ 주건축물·부속건축물(담장·담벼락 포함) 모두 손상된 부위가 있고 보수 흔적이 없거나 □ 주건축물의 일부 손상된 부위가 있고 부속건축물(담장·담벼락 포함)의 손상 부위가 과반을 초과하거나 보수 흔적 없이 방치된 경우	불량(4점)
		□ 주건축물의 손상된 부위가 과반을 초과하거나 방치되어 심각한 경우	매우불량 (5점)
지붕 (10)	손상 (5)	□ 주건축물 지붕의 손상된 곳이 없는 경우	우수(1점)
		□ 주건축물 지붕의 일부 마감재 벗겨짐 등 미세한 손상이 있는 경우 □ 주건축물 지붕의 손상된 곳은 없으나 부속건축물 지붕이 과다하게 손상되어 지붕 재료가 외부로 드러나는 경우	양호(2점)
			보통(3점)
		□ 주건축물 지붕이 과다하게 손상되어 지붕 재료가 외부로 드러나는 경우	불량(4점)
			매우불량 (5점)
	처짐 (5)	□ 주건축물 지붕이 처짐 없이 양호한 경우	우수(1점)
		□ 주건축물 지붕의 처짐이 미세하게 있거나 부속건축물 지붕의 차양 또는 처마의 처짐이 일부 확인되는 경우	양호(2점)
			보통(3점)
		□ 주건축물 지붕의 차양 또는 처마의 처짐이 과반이상 진행되어 심각한 경우	불량(4점)
			매우불량 (5점)
개구부 (문, 창문) (5)	손상 (5)	□ 주건축물·부속건축물 개구부 모두 손상 없이 양호	우수(1점)
		□ 주건축물의 개구부의 미세한 손상이 있거나 부속건축물의 출입문 또는 창문의 파손으로 낙하위험이 있거나 외부인이 출입이 가능한 경우	양호(2점)
			보통(3점)
		□ 주건축물의 출입문 또는 창문의 파손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불량(4점)
			매우불량 (5점)
총 점			(6~30)점

(7쪽 중 제4쪽)
4. 위해성 조사
항목		평가내용	점수
안전 문제 (40)	붕괴 위험 (25)	□ 주건축물·부속건축물 모두 붕괴로 인근에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우수(1점)
		□ 주건축물의 붕괴위험은 없으나 부속건물의 붕괴 위험이 일부 있는 경우	양호(7점)
			보통(14점)
		□ 주건축물·의 기울어짐이나 변형으로 인근 피해가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불량(19점)
			매우불량 (25점)
	화재 위험 (15)	□ 도시가스가 잠겨져 있고, 주택 내외부에 가연성 소재* 사용 또는 적재 등 화재 발생 유발 물질의 적치가 없어 주택의 화재 발생이 우려되지 않는 경우	우수(1점)
		□ 주택 외부에 가연성 소재* 사용 또는 적재 등 화재 발생 유발 물질이 적치되어 있는 경우 *비닐 천막, 스티로폼 상자, 목재, 빗물에 노출된 전기배선 등	양호(4점)
			보통(8점)
		□ 주택 내부에 가연성 소재* 사용 또는 적재 등 화재 발생 유발 물질이 적치되어 있는 경우 *비닐 천막, 스티로폼 상자, 목재, 빗물에 노출된 전기배선 등	불량(12점)
			매우불량 (15점)
위생 문제 (10)		□ 주택 내·외부에 오물 발생, 동식물의 방치 또는 폐기물 적재가 없는 경우	우수(1점)
		□ 주택 외부에 오물 발생, 동식물의 방치 또는 폐기물 적재가 일부 있는 경우	양호(3점)
			보통(5점)
		□ 주택 내부에 곰팡이, 오물 발생, 동식물의 방치 또는 폐기물 적재가 있는 경우	불량(8점)
			매우불량 (10점)
통행 문제 (5)	접근성 및 방해성	□ 주택으로 인한 도보, 차량의 통행 방해가 없는 경우	우수(1점)
		□ 주택으로 인한 도보로의 통행은 방해가 없으나 차량의 통행 방해가 있는 경우	양호(2점)
			보통(3점)
		□ 주택의 잔해, 쓰레기, 입목 등으로 인해 도보, 차량 등의 통행 방해가 있는 경우	불량(4점)
			매우불량(5점)
경관 문제 (5)		□ 주건축물과 부속건축물 모두 미관상 저해가 없는 경우	우수(1점)
		□ 주건축물과 부속건축물 중 어느 하나라도 외관이 관리되지 않아(페인트·낙서 등) 인근지대의 경관을 일부 저해하지 않는 경우	양호(2점)
			보통(3점)
		□ 주건축물과 부속건축물 중 어느 하나라도 외관이 관리되지 않아(페인트·낙서 등) 인근지대의 경관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	불량(4점)
			매우불량(5점)
총 점			(5~60)점

구 분	결 과
즉시 거주 또는 활용이 가능한 빈집 기본현황+노후·불량상태+위해성 점수가 30점 이하	1등급	(활용대상 빈집)
개보수 후 거주 또는 활용이 가능한 빈집 기본현황+노후·불량상태+위해성 점수가 31∼59	2등급	(관리대상 빈집)
주택 주요구조부의 보강 또는 안전상 출입제한 조치가 필요한 빈집 기본현황+노후·불량상태+위해성 점수가 60∼79 - 외벽·기둥(공동주택 경우 기울어짐·침하 및 균열·누수)이 1개 이상 매우불량인 경우	3등급	(집중관리대상빈집)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를 요하는 빈집 맹지, 출입문, 진입로 차단 등으로 접근 불가한 빈집 기본현황+노후·불량상태+위해성 점수가 80점 이상 - 외벽·기둥이 2개 이상 매우불량, 붕괴위험이 19이상인 경우	4등급	(우선정비대상 빈집)

					(7쪽 중 제5쪽)
등급산정조사서(공동주택)
1. 기본 정보
고유번호			조사자
조사일시	2018년 00월 00일		결과	조사 / 불가
주 소	(우편번호: ) (층 호까지 표기)
지역 구분	도시 / 농촌		설계도서 유무	유 / 무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권변동일(원인)
불법건축물 여부
주택 유형	①단독주택(다가구) ②공동주택(다세대/연립) ③아파트 ④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⑤그 외 주택( )
건축년도(승인일자)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구조			건물 동수
건물 층수			총 호수 (단독주택 제외)
필지 형태			접도조건
인접 도로 폭	m		항공사진 상 주택 유무	유 / 무
납세 여부	국세			지방세
지 도
외관사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7쪽 중 제6쪽)
2. 건축물의 기본 현황
대분류	중분류	평가내용	점수
기본 현황	사용(내용) 연수	15년 이상	양호(1점)
		15년 초과 ~ 30년 이하	보통(5점)
		30년 초과	불량(10점)

3. 노후·불량 상태 조사
대분류	중분류		평가내용	점수
해당 동 (30)	기울어짐 및 침하 (15)		기울어짐 또는 지반 침하 없음	우수(1점)
			육안상 미세한 기울어짐 또는 지반 침하	양호(4점)
			약간의 기울어짐 및 침하가 있으나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 없음	보통(8점)
			기울어짐 또는 지반 침하로 건축물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어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불량(12점)
			확연한 기울어짐 또는 지반 침하로 건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매우불량 (15점)
	균열 및 누수 (15)	외벽 (10)	균열 및 누수 없음	우수(1점)
			미세 균열 발생 상태	양호(3점)
			균열폭 0.3mm 미만 균열 발생 상태 -수분 유입에 의한 누수흔적 및 부분적 백태 발생	보통(5점)
			미흡 : 균열폭 0.3~0.5mm 미만의 균열 발생 상태 -보 중앙 하부 균열, 보 단부 경사 균열 등 구조적 영향을 주는 균열 발생 상태	불량(8점)
			균열폭 0.5mm 이상의 균열 발생 상태 -관통 균열, 누수 발생 또는 심각한 균열 및 누수 발생 상태 -누수로 인한 광범위한 백태 발생 상태 -균열 및 누수로 실내마감재의 광범위한 손상 발생 상태	매우불량 (10점)
		내부 (복도, 계단실 등) (5)	균열 및 누수 없음	우수(1점)
			미세 균열 발생 상태	양호(2점)
			균열폭 0.3mm 미만 균열 발생 상태 -수분 유입에 의한 누수흔적 및 부분적 백태 발생	보통(3점)
			미흡 : 균열폭 0.3~0.5mm 미만의 균열 발생 상태 -보 중앙 하부 균열, 보 단부 경사 균열 등 구조적 영향을 주는 균열 발생 상태	불량(4점)
			균열폭 0.5mm 이상의 균열 발생 상태 -관통 균열, 누수 발생 또는 심각한 균열 및 누수 발생 상태 -누수로 인한 광범위한 백태 발생 상태 -균열 및 누수로 실내마감재의 광범위한 손상 발생 상태	매우불량 (5점)
해당 세대 (10)	창문 (5)		노후·불량 및 손상 없음	우수(1점)
			손상 부위는 없으나 노후	양호(2점)
			손상 부위는 없느나 개방된 상태	보통(3점)
			창문 일부 깨지거나 손상	불량(4점)
			창문 노후·불량으로 손상 및 개방 상태로 방치	매우불량 (5점)
	출입문 (5)		출입통제 가능 및 노후·불량 및 손상 없음	우수(1점)
			출입통제 가능하나 노후·불량	양호(2점)
			출입통제 가능하나 약간의 보수 필요	보통(3점)
			노후불량 및 손상은 없으나 출입통제 불가	불량(4점)
			노후·불량 및 손상으로 출입통제 불가	매우불량 (5점)
총 점				(5~40)점

(7쪽 중 제7쪽)
4. 위해성 조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평가내용	점수
근린에 (주변) 미치는 위해성 정도 (50)	안전 문제 (25)	낙하물 위험 (10)	□ 노후 창문 및 적치물 낙하로 인근에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우수(1점)
			□ 적치물 낙하 우려는 없으나 창문 및 난간 등 일부 손상된 경우	양호(3점)
				보통(5점)
			□ 창문 및 부속 구조물의 상태가 불량하며 적치물 낙하가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불량(8점)
				매우불량 (10점)
		화재 위험 (15)	□ 세대 내·외부의 화재 발생이 우려되지 않는 경우	우수(1점)
			□ 공유부분(복도, 계단실 등)에 가연성 소재* 사용 또는 적재 등 화재 발생 유발 물질이 일부 적치되어 있는 경우 *비닐 천막, 스티로폼 상자, 목재배선 등	양호(4점)
				보통(8점)
			□ 전유부분에 가연성 소재* 사용 또는 적재 등 화재 발생 유발 물질이 적치되어 있는 경우 *비닐 천막, 스티로폼 상자, 목재, 노출된 전기배선 등	불량(12점)
				매우불량 (15점)
	위생 문제 (5)		□ 세대 내·외부에 오물 발생 또는 폐기물 적재가 없는 경우	우수(1점)
			□ 공유부분에 오물 발생 또는 폐기물 적재가 일부 있는 경우	양호(2점)
				보통(3점)
			□ 전유부분에 곰팡이, 오물 발생 또는 폐기물 적재가 일부 있는 경우	불량(4점)
			□ 전유부분에 곰팡이, 오물 발생 또는 폐기물 적재가 다수 있는 경우	매우불량 (5점)
	누수 문제 (15)		□ 누수로 인해 인근 세대에 피해가 예상되지 않거나 없는 경우	우수(1점)
			□ 누수가 발생되었으나, 인근에 피해가 예상되지 않거나 경미한 경우	양호(4점)
				보통(8점)
			□ 누수로 인해 인근 세대 피해가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불량(12점)
				매우불량 (15점)
	경관 문제 (5)		□ 주택으로 인한 미관상 저해가 없는 경우	우수(1점)
			□ 주택의 외관은 관리되고 있지 않으나(페인트·낙서 등) 인근지대의 경관을 현저하게 저해하지 않는 경우	양호(2점)
				보통(3점)
			□ 주택의 외관이 관리되지 않아(페인트·낙서 등) 인근지대의 경관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	불량(4점)
				매우불량 (5점)
	총 점			(5~50)점

구 분	결 과
즉시 거주 또는 활용이 가능한 빈집 기본현황+노후·불량상태+위해성 점수가 30점 이하	1등급	(활용대상 빈집)
개보수 후 거주 또는 활용이 가능한 빈집 기본현황+노후·불량상태+위해성 점수가 31∼59	2등급	(관리대상 빈집)
주택 주요구조부의 보강 또는 안전상 출입제한 조치가 필요한 빈집 기본현황+노후·불량상태+위해성 점수가 60∼79 - 외벽·기둥(공동주택 경우 기울어짐·침하 및 균열·누수)이 1개 이상 불량인 경우	3등급	(집중관리대상빈집)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를 요하는 빈집 맹지, 출입문, 진입로 차단 등으로 접근 불가한 빈집 기본현황+노후·불량상태+위해성 점수가 80점 이상 - 기울어짐·침하 및 균열·누수이 2개 이상 매우불량, 붕괴위험이 19이상인 경우	4등급	(우선정비대상 빈집)

(별지 제5호서식) 실태조사 결과조사서

(2쪽 중 제1쪽)

실태조사 결과보고서(갑지)

사 업 명

OO시 빈집 실태조사

계약번호

2017*******00

계약년월일

2017년 00월 00일

계약수행기간

2017년 00월 00일 ~ 2017년 00월 00일

사전조사
총 주택수					000,000 호				추정빈집수					000,000 호
현장조사
⦁ 확인빈집수				000,000 호			빈집아님			000,000 호			기타			000,000 호
⦁ 빈집판별유형 분류
합 계															000,000 호
1		중대한 사유													00,000 호
2		경미한 사유													0,000 호
등급산정조사
구분			합계			등급		호수			구분	합계			발생원인		호수
주택유형	단독		00,000 호			1등급		0,000 호			준주택	00,000 호			1등급		0,000 호
						2등급		0,000 호							2등급		0,000 호
						3등급		0,000 호							3등급		0,000 호
						4등급		0,000 호							4등급		0,000 호
	공동		00,000 호			1등급		0,000 호			기 타	00,000 호			1등급		0,000 호
						2등급		0,000 호							2등급		0,000 호
						3등급		0,000 호							3등급		0,000 호
						4등급		0,000 호							4등급		0,000 호
	합 계											00,000 호			1등급		0,000 호
															2등급		0,000 호
															3등급		0,000 호
															4등급		0,000 호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조사기관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제2쪽)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을지) 고유번호 : 빈집등급 :
조사현황
구분	조사일시	조사자(담당자)			비고
사전조사
현장조사
(소유자 면담자)
등급산정조사
빈집 현황
<지도>		주 소
		소유자	이름
			연락처
			주소
		점유자	이름
			연락처
			주소
		주택유형
		건축현황	건축년도
			대지면적
			연면적
<외관사진>
			건축면적
			층수
			구조
			지붕
		미거주 기간
		빈집발생원인
		납세여부
		향후 활용의향
		정보공개 여부
년 월 일 첨부1. 사전조사서 첨부2. 현장조사서 첨부3. 등급산정조사서

(별지 제7호서식) 보안각서

보안각서

본인은 법제5조와 업무지침 제16조의2에 의한 빈집실태조사 검수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검수를 통하여 취득한 사항, 제공된 인쇄물, 취득한 정보 및 비밀사항 등에 대하여 검수 전후에 걸쳐 외부에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배하여 귀 기관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조사기관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8호서식) 검수 의견서

검수 의견서
검수 안건
검수 의견
종합 의견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조사기관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9호서식) 빈집신고 처리결과 통지서

빈집신고 처리결과 통지서

조사기간 : 2000. 00. 00 ~ 00. 00.

신고자

성명

연락처

빈집 현황

소재지

소유자

조치결과

빈집 현황, 조치 필요사항, 향후 조치계획 등

현장사진

외관사진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조사기관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