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사용 감축 등 권고 시행방안

2018. 3.

	목 차

Ⅰ. 개  요	1

Ⅱ. 시행방안	2

Ⅲ. 향후계획	4

[참고] 1. 비상저감조치 적용 업종(‘16년)	5

2. 업종별 TMS 설치대상	7

3. 업종별 비상저감조치 가이드라인	8

Ⅰ. 개 요

< 배 경 >

ㅇ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는 주의보 발령시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사용 감축 권고 조항이 있으나, 한번도 시행하지 않음

* 오존은 ’96.7월, 미세먼지는 ‘14.2월, 주의보 발령 신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ㅇ 또한, 공공기관 대기배출사업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영 단축을 시행하지만, 민간부문 미참여로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한계

-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중 강원도 11개 민간시설(시멘트제조·발전시설) 비상저감조치 참여

ㅇ 환경부 및 수도권 3개 시·도의 비상저감조치 개선방안 논의시 민간 대기배출시설의 참여방안을 강구키로 합의(’18.2.12)

< 진행 경과 >

ㅇ 환경부 및 수도권 3개 시·도 과장급 회의 개최(’18.2.12)

- 환경부 주관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민간 대기배출사업장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추후 재협의하기로 함

ㅇ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초안 마련(3.8)

ㅇ 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및 대기배출사업장 관련업계 간담회(3.9)

- 민간부문 비상저감조치 참여업종, 시행절차, 시행방법, 업종별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의견 수렴

ㅇ (후속절차) 가이드라인에 따른 참여업종 관리카드 취합(∼3.23)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민간부문 참여(’18.4∼)

Ⅱ. 시행방안

1. 기본 방침

ㅇ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민간 대기배출사업장에 연료 사용 감축 권고

ㅇ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상저감조치와 연계하여 실시

- 대상지역은 수도권(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대상 사업장은 대형대기배출사업장(굴뚝TMS 부착)으로 제한

2. 시행 근거

ㅇ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령

ㅇ (시행령)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시·도의 조례로 경보(주의보,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

ㅇ (시·도조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사업장의 연료 사용량 감축 권고

3. 적용 대상

ㅇ (적용대상) 수도권 굴뚝자동측정장비가 부착된 수도권 1∼3종 대기배출사업장 193개소

① (민간시설, 관리카드 작성, 91개소)

② (민간시설, 관리카드 미작성, 4개 업종 36개소) 단순 집진시설 설치로 대기오염저감 효율 증가가 곤란한 사업장

③ (공공시설, 66개소) 공공·행정기관 비상저감조치 대상인 소각시설업 44개소, 전기가스증기업 22개소 → 공공기관 비상저감조치 참여

4. 시행 절차

ㅇ (환경부 및 3개 시·도) 당일 해당 시·도 주의보* 발령 확인

* (현행) 2시간 90㎍/㎥(6.2∼15.0일) → (‘18.6～) 2시간 75㎍/㎥(19.8∼33.4일)

ㅇ (3개 시·도) 내일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주의보 발령시 민간 대기배출사업장에 연료 사용 감축 권고

- 업체별 비상연락망 사전 구축(유선,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 미세먼지(PM2.5) ① 오늘 50㎍/㎥ ② 내일(예보) 50㎍/㎥

5. 업체별 이행방법

ㅇ (환경부) 사전 가이드라인 작성·배포

- 업종별 연료 사용 감축(가동시간 조정) 또는 대기배출저감시설 가동율 증대방안 제시

ㅇ (사업장)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체별 관리카드 작성·제출 → 주의보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관리카드 이행

* 예) 전기가스증기업 : ① 가동률 조정(대규모시설), ② 운영시간 단축‧조정(소규모시설), ③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6. 결과 분석 및 활용

ㅇ (사업장) 20일 내에 이행실적 제출(사업장→수도권대기환경청→환경부)

ㅇ (한국환경공단) 사업장별 TMS배출량 파악(같은 요일 배출량과 비교·분석) → 환경부 제출

* 직접배출 및 2차생성 미세먼지 포함

ㅇ (환경부) TMS 배출량과 관리카드 이행계획 비교·분석 → 해당 시·도에 사업장 이행실적 통보

ㅇ (시·도) 이행실적을 지도·점검 등의 행정용으로 활용

7. 기대효과

ㅇ 수도권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연간 7,611톤)의 2∼8%(연간 150∼606톤) 감축 가능

* 굴뚝TMS 부착사업장(수도권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의 80%) 미세먼지 발생량의 10% 이내 감축 가정

Ⅲ. 향후계획

ㅇ 환경부, 민간 대기배출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시행방안 확정

ㅇ 비상저감조치 시행방안 사업장 통보(‘18.3.16)

ㅇ 사업장, 관리카드 작성·제출(‘18.3.23) 및 관리카드 보완(수시)

ㅇ 민간 대기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시행(‘18.4.1∼)

참고1		비상저감조치 적용 업종(‘16년)

□ 총 괄

(단위 : 개, 톤/년)

업 종	전체		민간시설				공공시설
			관리카드 작성		관리카드 미작성
	업체수	배출량	업체수	배출량	업체수	배출량	업체수	배출량
계	193	6059.1	91	1950.3	102	4108.8	67	4101
1. 전기가스 증기업	53	4702.4	31	699.8	22	4002.6	22	4002.6
2. 소각시설업	70	187.3	26	90.5	44	96.8	44	96.8
3. 비금속광물 제조업	9	712.7	9	712.7	-	-	-	-
4. 전기전자제품 제조업	9	7.0	9	7.0	-	-	-	-
5. 1차금속 제조업	5	101.8	5	101.8	-	-	-	-
6. 기계제품 제조업	4	6.9	4	6.9	-	-	-	-
7. 화학제품 제조업	3	173.1	3	173.1	-	-	-	-
8. 섬유제품 제조업	3	7.2	3	7.2	-	-	-	-
9.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업	1	151.3	1	151.3	-	-	-	-
10. 목재펄프업	5	24.8	-	-	5	24.8	-	-
11. 식음료품 제조업	10	37.6	-	-	10	37.6	-	-
12. 종이제품 제조업	12	92.8	-	-	12	92.8	-	-
13. 기타(병원, 놀이시설 등)	9	5.4	-	-	9	5.4	1	1.6

□ 업체명

소각시설업 (70개소)			전기가스증기업 (53개소)			종이제품제조업 (12개소)	식음료품제조업 (10개소)
KG ETS	비노텍	대일개발	남동발전영흥	서부발전평택	GS E&R	홍원제지	삼양사
수원자원회수	마포자원회수	뉴그린	지역난방수원	남동발전분당	남부발전신인천	신대양제지	인그리디언 코리아부평
강남자원회수	성남푸른도시 (성남)	노원자원회수	포스코에너지	동두천드림파워	포천파워	영풍제지	CJ제일제당 인천1
한국환경개발 (시화)	인천환경공단(청라)	케이비텍	중부발전인천	동서발전일산	서부발전서인천	신풍제지	인그리디언 코리아이천
성림유화	시흥시설공단	신대한정유	에코에너지	지역난방용인	GS안양열병합	대양제지	대한제당
메디코	대길그린	광명자원회수	에스파워	대륜발전	오성복합화력	한국수출포장	CJ제일제당 안산
ERG서비스	동부권광역 자원회수	부경산업	GS부천열병합	지역난방공사파주	지역난방공사화성서부	아세아제지	동서식품
안양자원회수	용인환경센터	DS E&E	이건에너지	DS파워오산	인천공항에너지	고려제지	CJ제일제당 인천2
부천자원순환	양천자원회수	안산자원회수	지역난방공사광교	대재에너지	노원열병합	태림페이퍼	샘표식품
인천환경공단(송도)	S&E 에너지	구리자원회수	중부발전서울	별내에너지	CDS인천에너지	신대양제지 반월	농심안양
양주자원회수	고양환경에너지	도시환경	목동열병합	KG ETS	서남바이오 에너지	삼정펄프
화성그린환경	의정부자원회수	김포자원화	지역난방공사서울남부	포스코ICT	삼천리	대림제지
군포환경관리	파주환경관리	애니테크	안산도시개발	지역난방공사삼송	이에스비오비
운정환경관리	파주LCD 환경자원협의	서남물재생	지역난방공사난지	지역난방공사서울중앙	DS파워	비금속광물 제조업(9개소)	전기전자제품 제조업(9개소)
청송산업개발	에코그린	성남푸른도시 (판교)	신정3열병합	미래엔인천 에너지	지역난방분당	KCC여주	삼성전자화성
수지환경센터	그린스코	과천자원정화	GS플라텍	포천민자발전	파주에너지 서비스	동화지앤피	삼성전자수원
진흥중공업	AT에너지	포천자원회수	굿히트	인천종합에너지	지역난방공사판교	금비	삼성전자기흥
연천자원새롬센터	하남생활 폐기물소각	안성자원회수	천일에너지	나래에너지 서비스		수석	LG디스플레이
안산상하수도	포천슬러지소각	용인하수슬러지				전기초자코리아	동우화인켐
은평환경플랜트	에이스침대	부천슬러지소각				이화산업여주	삼성전자 소재연구단지
남양주별내클린	난지물재생센터	인천공항공사				아반스트레이트코리아	삼성전기
양평환경사업소	구리환경사업소	평택칠괴 폐기물처리장				LG화학	SK하이닉스
엔비텍코리아	강화군소각장	삼보환경개발				백철금속	삼성디스플레이
삼부환경

기타(9개소)	1차금속제조업 (5개소)	목재펄프업 (5개소)	기계제품제조업 (4개소)	섬유제품제조업 (3개소)	화학제품제조업 (3개소)	석유정제및석유화학업(1개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현대제철	선창산업	한국지엠	영신물산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	SK 인천석유화학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	동국제강	동화기업	기아자동차화성	한국바이린	SKC
롯데월드	대한제강	광원목재	기아자동차	효성	우진고분자
종근당바이오	경인금속	선창산업MDF	쌍용자동차
한샘	동부인천스틸	포레스코
삼성서울병원
대성산업
롯데물산
이건그린텍

참고2		업종별 TMS 설치대상

업종

주요 배출시설

부착규모

측정항목

전기가스증기업

(59/114)

발전시설(액체, 고체)

설비용량 50MW 이상 또는 증발량  40톤/hr 이상

먼지, SOx, NOx

발전시설(기체)

설비용량 50MW 이상 또는 증발량  40톤/hr 이상

NOx

발전용 내연기관(액체, 고체)

발전용량 5,000kW 이상

먼지, SOx, NOx

발전용 내연기관(기체)

발전용량 5,000kW 이상

NOx

보일러(액체, 고체)

증발량 40톤/hr 이상 또는 열량  2,476만kcal/hr 이상

먼지,  SOx(나무 연료는 제외), NOx

소각시설(사업장폐기물)

소각용량 0.4톤/hr 이상

먼지, SOx, Nox, CO, HCl

황산제조시설

배기가스량 10,000Sm3/hr 이상

SOx

소각

시설업

(81/206)

보일러(액체, 고체)

증발량 40톤/hr 이상 또는 열량  2,476만kcal/hr 이상

먼지,  SOx(나무 연료는 제외), NOx

소각시설(사업장폐기물)

소각용량 0.4톤/hr 이상

먼지, SOx, Nox, CO, HCl

소각시설(생활폐기물)

소각용량 1톤/hr 이상

먼지, Nox, CO, HCl

소각시설(의료폐기물)

소각용량 0.2톤/hr 이상

먼지, Nox, CO, HCl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15/56)

용융,용해시설

배기가스량 10,000Sm3/hr 이상

먼지, SOx, NOx

발전시설(기체)

설비용량 50MW 이상 또는 증발량  40톤/hr 이상

NOx

발전시설(액체, 고체)

설비용량 50MW 이상 또는 증발량  40톤/hr 이상

먼지, SOx, NOx

보일러(액체, 고체)

증발량 40톤/hr 이상 또는 열량  2,476만kcal/hr 이상

먼지,  SOx(나무 연료는 제외), NOx

소각시설(사업장폐기물)

소각용량 0.4톤/hr 이상

먼지, SOx, Nox, CO, HCl

시멘트소성냉각시설

배기가스량 10,000Sm3/hr 이상

먼지, NOx(소성로),  HCl(일부 소성로)

유리용해시설(pot로 제외)

배기가스량 10,000Sm3/hr 이상

먼지,  SOx(청정연료⋅저황유 제외), NOx

황산제조시설

배기가스량 10,000Sm3/hr 이상

SOx

전기전자

제품제조업

(9/13)

보일러(액체, 고체)

증발량 40톤/hr 이상 또는 열량  2,476만kcal/hr 이상

먼지,  SOx(나무 연료는 제외), NOx

소각시설(사업장폐기물)

소각용량 0.4톤/hr 이상

먼지, SOx, Nox, CO, HCl

1차금속

제조

(	수도권		전국	)
	7		51

금속용융제련시설

배기가스량 50,000Sm3/hr 이상

먼지, SOx, NOx

발전시설(기체)

설비용량 50MW 이상 또는 증발량  40톤/hr 이상

NOx

보일러(액체, 고체)

증발량 40톤/hr 이상 또는 열량  2,476만kcal/hr 이상

먼지,  SOx(나무 연료는 제외), NOx

소각시설(사업장폐기물)

소각용량 0.4톤/hr 이상

먼지, SOx, Nox, CO, HCl

소결로

배기가스량 10,000Sm3/hr 이상

먼지, SOx, Nox

기계제품

제조

(4/5)

금속용융제련시설

배기가스량 50,000Sm3/hr 이상

먼지, SOx

보일러(액체, 고체)

증발량 40톤/hr 이상 또는 열량  2,476만kcal/hr 이상

먼지,  SOx(나무 연료는 제외), NOx

화학제품

제조업

(3/45)

발전시설(기체)

설비용량 50MW 이상 또는 증발량  40톤/hr 이상

NOx

발전시설(액체, 고체)

설비용량 50MW 이상 또는 증발량  40톤/hr 이상

먼지, SOx, NOx

보일러(액체, 고체)

증발량 40톤/hr 이상 또는 열량  2,476만kcal/hr 이상

먼지,  SOx(나무 연료는 제외), NOx

소각시설(사업장폐기물)

소각용량 0.4톤/hr 이상

먼지, SOx, Nox, CO, HCl

염산 제조, 염화수소 회수시설

배기가스량 10,000Sm3/hr 이상

HCl

질산 제조, 질산 회수재생시설

배기가스량 10,000Sm3/hr 이상

NOx

황산제조시설

배기가스량 10,000Sm3/hr 이상

SOx

질소비료 제조시설

배기가스량 10,000Sm3/hr 이상

먼지, NH3

섬유제품

제조업

(3/4)

보일러(액체, 고체)

증발량 40톤/hr 이상 또는 열량  2,476만kcal/hr 이상

먼지,  SOx(나무 연료는 제외), NOx

소각시설(사업장폐기물)

소각용량 0.4톤/hr 이상

먼지, SOx, Nox, CO, HCl

석유정제석유화학업

(1/13)

발전용 내연기관(액체, 고체)

발전용량 5,000kW 이상

먼지, SOx, NOx

보일러(액체, 고체)

증발량 40톤/hr 이상 또는 열량  2,476만kcal/hr 이상

먼지,  SOx(나무 연료는 제외), NOx

소각시설(사업장폐기물)

소각용량 0.4톤/hr 이상

먼지, SOx, Nox, CO, HCl

황산제조시설

배기가스량 10,000Sm3/hr 이상

SOx

목재펄프

(5/10)

발전시설(액체, 고체)

설비용량 50MW 이상 또는 증발량  40톤/hr 이상

먼지, SOx, NOx

보일러(액체, 고체)

증발량 40톤/hr 이상 또는 열량  2,476만kcal/hr 이상

먼지,  SOx(나무 연료는 제외), NOx

소각시설(사업장폐기물)

소각용량 0.4톤/hr 이상

먼지, SOx, Nox, CO, HCl

식음료품제조업

(10/15)

발전시설(기체)

설비용량 50MW 이상 또는 증발량  40톤/hr 이상

NOx

발전시설(액체, 고체)

설비용량 50MW 이상 또는 증발량  40톤/hr 이상

먼지, SOx, NOx

보일러(액체, 고체)

증발량 40톤/hr 이상 또는 열량  2,476만kcal/hr 이상

먼지,  SOx(나무 연료는 제외), NOx

소각시설(사업장폐기물)

소각용량 0.4톤/hr 이상

먼지, SOx, Nox, CO, HCl

종이제품

제조업

(12/43)

발전시설(액체, 고체)

설비용량 50MW 이상 또는 증발량  40톤/hr 이상

먼지, SOx, NOx

보일러(액체, 고체)

증발량 40톤/hr 이상 또는 열량  2,476만kcal/hr 이상

먼지,  SOx(나무 연료는 제외), NOx

소각시설(사업장폐기물)

소각용량 0.4톤/hr 이상

먼지, SOx, Nox, CO, HCl

기타

(9/22)

발전시설(기체)

설비용량 50MW 이상 또는 증발량  40톤/hr 이상

NOx

보일러(액체, 고체)

증발량 40톤/hr 이상 또는 열량  2,476만kcal/hr 이상

먼지,  SOx(나무 연료는 제외), NOx

소각시설(사업장폐기물)

소각용량 0.4톤/hr 이상

먼지, SOx, Nox, CO, HCl

*업종 및 시설 구분은 사업장 허가증 기준으로 작성(한 개 업종 내에 여러 가지 배출시설이 존재)

참고3		업종별 비상저감조치 가이드라인

시설분류			사업장별 적용가능 저감조치 방안(안)
1. 전기가스 증기업	보일러시설		① 난방‧급탕 운영시간 조정
	발전 시설	열병합	①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열병합외	①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2. 소각 시설업	소각‧용융시설 (생활폐기물소각, 슬러지처리 등)		① 운영시간 조정
			② 부하율 조정
			③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보일러시설		① 난방‧급탕 운영시간 조정
3. 비금속광물 제조업	용융시설		① 운영시간 조정
			② 가동률 조정
			③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제조시설 * 성형‧서냉‧연마‧광택시설 등		①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4. 전기전자 제품제조업	제조시설 (클린룸)		①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5. 금속 제조업	전기로 시설		① 원료(폐스크랩) 선별 강화 예) 도색제거된 폐스크랩 선별‧이용
			② 운영시간 조정
			③ 가동률 조정
			④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소결‧코크스 생산시설		①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고로 시설		①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시설분류		제한내용
6. 기계제품 제조업	도색시설	① 운영시간 조정
		② 대기배출가스 저감시설 효율 증대 예) 소각로, 도색 공정 처리과정 발생 오염물질 저감 등
7. 화학제품 제조업	반응시설 (연소시설)	① 운영시간 조정
		② 가동률 조정
		③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보일러시설	① 난방‧급탕 운영시간 조정
	제조시설 * 선별‧건조‧포장시설 등	①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8. 섬유제품 제조업	전처리‧표백‧염색시설	① 운영시간 조정
		② 대기배출가스 저감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9. 석유정제 및 석유 화학업	상압증류 및 분리공정	① 운영시간 조정
		②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공정 개선
		③ 대기배출가스 저감시설 효율 증대 예) 약품 추가 주입 등

※ 목재펄프업, 식음료품제조업, 종이제품제조업, 기타업종은 단순 집진시설 설치로 대기오염 저감 효율 증대가 곤란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