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비공개 결정 통지서 표준 양식

□ 비공개 결정통지서(제9조제1항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표준 양식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청구일자	○○○○.○.○
정보공개결정	비공개
청구정보내용	서울시에서 비영리단체에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
비공개 (전부또는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서울시에서 비영리단체에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 2.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는 해당 법률 등을 우선 적용하여 공개하지 않음 3. 구체적 사유 - 귀하께서 청구하신 ‘비영리단체에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의1항(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 상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00과 000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T.0000-0000)

□ 비공개 결정통지서(제9조제1항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표준 양식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청구일자	○○○○.○.○
정보공개결정	비공개
청구정보내용	00아리수정수센터의 상황별 위기관리 매뉴얼
비공개 (전부또는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00아리수정수센터의 상황별 위기관리 매뉴얼 2. 비공개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비공개 사유 - 정수시설은 국가보안 목표시설로, 아리수정수센터의 위기관리 매뉴얼은 대테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을 포함하여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생명수인 ‘아리수’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목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의 매뉴얼이 공개될 경우 대테러 등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 및 복구에 관한 사전정보가 유출되어 원활한 인적·물적 동원의 차질이 발생하는 등 국가안전 보장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00과 000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0000-0000)

□ 비공개 결정통지서(제9조제1항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표준 양식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청구일자	○○○○.○.○
정보공개결정	비공개
청구정보내용	다중이용시설 000의 도면
비공개 (전부또는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다중이용시설 000의 도면 2. 비공개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3. 비공개 사유 - 다중이용시설의 도면은 공개될 경우 테러 및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현저한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00과 000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0000-0000)

□ 비공개 결정통지서(제9조제1항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표준 양식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청구일자	○○○○.○.○
정보공개결정	비공개
청구정보내용	특별관리대상 수용자의 수용·관리계획
비공개 (전부또는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특별관리대상 수용자의 수용·관리계획 2. 비공개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3. 비공개 사유 - 특별 관리 대상 수용자의 수용·관리계획은 특별처우, 계호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와 근무자들의 안전 확보 등 교정행위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00과 000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0000-0000)

□ 비공개 결정통지서(제9조제1항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표준 양식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청구일자	○○○○.○.○
정보공개결정	비공개
청구정보내용	2011년 서울시 7급 문제지 및 정답지
비공개 (전부또는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2011년 서울시 7급 문제지 및 정답지 2.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3. 구체적 사유 - 서울시 공무원 임용필기시험의 경우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고 있어 청구하신 문제지 및 정답지가 공개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2011년 서울시 7급 문제지 및 정답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00과 000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0000-0000)

□ 비공개 결정통지서(제9조제1항제6호)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표준 양식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청구일자	○○○○.○.○
정보공개결정	비공개
청구정보내용	0월 0일 교통사고에 대해 119에 신고한 사람의 연락처
비공개 (전부또는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119 신고자의 연락처 2.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3. 구체적 사유 - 119 신고자의 연락처는 개인식별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신고자의 사생활을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00과 000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0000-0000)

□ 비공개 결정통지서(제9조제1항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표준 양식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청구일자	○○○○.○.○
정보공개결정	비공개
청구정보내용	00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계좌번호
비공개 (전부또는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00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계좌번호 2.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3. 구체적 사유 - 00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00과 000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0000-0000)

□ 비공개 결정통지서(제9조제1항제8호)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표준 양식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청구일자	○○○○.○.○
정보공개결정	비공개
청구정보내용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중심의 주거정비방안 연구용역 결과
비공개 (전부또는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중심의 주거정비방안 연구용역 결과 2.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3. 구체적 사유 - 청구하신 연구용역 결과에는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 분석 및 방안제시안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00과 000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