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배정안내문

Ⅰ		관련근거

❍ 병역법시행령 제48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 제49조 등

Ⅱ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등

❍ 신청기간 / 접수방법

-  2015. 3. 13.까지(기한 엄수)

-  공문 접수만 가능

❍ 구비서류

-  복무기관의 장이 1, 2, 첨부 제출

※ 복무기관명은 복무관리포털시스템의 기관명으로 기재

1. 배정요청서 : 복무기관, 소재지, 복무분야, 형태 및 임무 등 기재

※ 엑셀 파일로도 작성 가능

※ 사회서비스분야는 비고란에 국고부담 주체 “◯◯부” 표기

※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국고부담 관련 중앙부처 : 붙임4 참조

※ 중앙부처 경유 소요파악은 하지 않음(복무기관 신청 일원화)

2. 활용계획서 : 복무기관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 복무분야별 사회복무요원 세부 활용 계획을 자세히 작성 요망

※ 신설(최초 소요제기)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시설신고증 첨부

Ⅲ		배정 기본방침

❍ ‘16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복무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인건비 지급을 전제로 요청한 인원 범위 내에서 배정

❍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관리 지원은 2016년부터 배정 중단

❍ 단순 노무(노역), 혐오시설(분뇨처리장, 쓰레기 수거), 단속(과적,  노상적치물 등)등 복무부적합 분야가 아니어야 하며 제품생산․    판매, 이용권매매 등 영리성이 없어야 함

❍ 배정제한 및 인센티브 부여

- 복무기관장이 예산미확보 등을 이유로 배정인원을 취소 요청하거나 병역의무자의 자질 등을 이유로 복무기관에 배치되는 병역의무자 인수를 거부할 경우 향후 2년 범위 내 배정 제한

-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관련 고발, 경고 또는 3건 이상 주의처분, 민원발생 등 복무관리 부실기관에 대하여는 배정 제한

- 복무기관 종합평가 결과 상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 중 지방병무청장이 정한 기관은 배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배정 가능

Ⅳ		유의사항

❍ 공익상 필요한 적정 소요인원 및 인건비 예산확보 전제 후 소요제기

※ 2016년도 현역병보수가 인상될 경우 사회복무요원 보수도 같이       인상됨을 감안하여 예산확보

※ 예산 미확보사유 배정반납․자질등 사유로 인수거부시 향후 2년 범위내 배정 제한

: 병무청 고시 2015-1호(2015.2.9.) “2016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