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서울형 평가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16년 2월 5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가.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사무로서,

나. 우리시 복지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2015년에 개발한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를 적용, 3종 복지관(노인·장애인·사회복지관) 175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탁기간 : 10개월(’16.3.2.~12.31)

○ 위탁사무 : 사회복지시설 서울형 평가 시범사업

- 3종 이용시설(노인·장애인·사회복지관) 175개소에 대한 서울형 시범평가

- 평가단 구성, 교육, 현장평가 운영

- 평가지표 설명회 및 현장 종사자 교육

- 평가지표 추가 개발 및 보완 (지역사회 평판지수 및 환경지수 개발)

- 소규모시설 및 생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 우수사례집 발간, 우수사례 인센티브 및 미흡시설 컨설팅(교육 등)

○ 소요예산(안) : 335백만원(2016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의

○ 수의협약 사유

- 서울시복지재단은 ’06년부터 ’12년까지 사회복지시설 평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지표개발 및 관련 연구를 통하여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였고, 특히 ’15년에 서울형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모의평가를 실시한 경험으로 ’16년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지표를 적용․보완할 필요가 있음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례 제6조 제1호

○ 필 요 성

-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 축척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 이와 같은 인프라를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 평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의2(시설의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1항 제3호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1호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복지정책과 시설법인팀 박영용(☎ 2133-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