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민간위탁업체 노무진단 개요

□ 민간위탁 노무진단 사업 실시 개요

○ 목    적 : 모범적 사용자로서 서울시 역할 강화

○ 대    상 : 서울시 민간위탁업체

○ 시행주체 :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 기    간 : ’14. 4월 ~ 10월

○ 추진절차 : 사전제출서류 검토 ⇨ 현장방문 ⇨ 결과통보 ⇨ 사후조치

○ 주요추진내용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노동관계법령사항 확인 및 근로자‧사용자 면담

- 면담 및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개선권고사항 도출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

-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제8조 제1항

-  “△△”은 근로자가 수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 구 성 : 공인노무사 25명(자치구별 1명 위촉) *시장공약사항 • 역 할 : 근로자 애로사항 청취 및 권익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안내 등 무료노무상담 제공